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임형규 의원 발언
형규
임형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계획 청취 일정이 2월 6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어제 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일부 실과업무계획을 청취한바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2월 9일과 2월 10일 계획된 업무계획 청취를 상황에 따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일정을 상황에 따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청취를 앞당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제 보고 받지 못했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먼저 실시하고, 오늘 예정되어 있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입니다.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형규
임형규의장
과장님, 의원님들께 다 양해가 되었으니까요 변동된 사항, 그리고 새로운 사항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만수
오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전주사람들 공항부지 말입니다.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 임대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전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에 경작하던 사람들은.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2005년도에 항공청하고 수의계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 해줬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입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입찰계약을 했어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지금 입찰계약을 했으면 공항이 지금, 보도에는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금년안에 안 만들어 집니까?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그건 그런다고 봐야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박봉규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실험실에서 공사 감사 같은 것, 적발되고 재공사 시행하고 하는 그 지적사항을 통보받고 있죠? 안받습니까?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저희들은 안받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 재계약 같은 공사계약 같은 거 할때, 그 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재시공을 한다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뭔 특별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해야 할 것 아네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규
박봉규의원
하고 있어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리고 지금 국 공유재산 누락분 있죠?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거 지금 작년에 찾아가지고 부과시킨 것이 얼마나 돼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71필지에 면적은 30,597㎡에 금액으로는 1,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지금, 그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있죠?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게 지금 국공유재산은 안되죠?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해당이 없죠? 예.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시청에 전산회계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명 되어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전산요?
종성
김종성의원
복식부기 하려면 자격증 있어야 할텐데. 지금 5,400만원이 뭔 돈입니까?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인건비라든가 수용비수수료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복식부기계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
종성
김종성의원
내가 알기로는 교육비로 써야 해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교육비로 많이 서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각 실과에 주무계 회계책임자는 적어도 이 전산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어려워요. 이거.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지금 거지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자격증은.
종성
김종성의원
거지반 가지고 있어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잘 파악 해봐요. 내가 봤을때는 극소수요. 극소수요. 그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어요. 이 5,400만원은 수용비 생각도 말고 교육비로.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교육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각 실과에다가 나눠가지고 교육비로 쓸수 있도록 학원비로 쓸 수 있도록 돌리셔야해요.
해룡
남해룡회계과장
예. 지금 교육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우리 김제시가 노인인구가 거의 20% 이렇게 되고 있고, 시골에 갈수록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자체사업도 되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상당히, 지금 정책적으로 해나가던데, 지금 사업비나 어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너무나 숫자가 적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를 좀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쪽에서는 뭐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평가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거의 뭐 배정도 물량을 더 따왔었는데, 이것보다는 저희가 이제는 경로당 별로 특성화 된 사업을 아마 그걸 지금 구상을 하나 합니다. 읍면동별로 시범적으로 한군데씩 해가지고 우리가 재료비를 좀 주면 그것으로 어떤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부안이 지금 300만원씩 주고 하는데 그건 효과를 못 얻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그런,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좀 잘 되는데 해보고, 해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반기라도 그거 한번 해보고 또 이제 확산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해보시고 지금 일부 민간보조단체에서 지금 11일날 짚풀공예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어떤 소득을 올린다기보다도 노인양반들이 이를테면 특별히 일거리가 없으니까, 취미 삼아서 시간도 좀 보내시고,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 정말로 꺼져가는 우리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재료도 되고, 그러니까 양거 소득을 다 이를테면 두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장애인 복지사업 저쪽 복지회관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그건이 본래 당초에는 1,2층으로 해가지고 454평인가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해서 용역설계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죠? 거기?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설계 자체까지는 않고 저희들이 부지하고 454평을 하려고 보니까, 그럼 2층이 올라가야 됩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런데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충청도를 가니까 1층으로 지어 있더라구요. 그 보고를 드렸는데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2층보다는 1층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1차로 256평이고, 2차로 짓는 것이 100평이고, 그러면 356평이거든요. 이것이면 적습니다. 지금 정읍시가 우선 전라북도에서 450평인데 제일로 적은편인데, 그것도 지금 비좁은 편이거든요. 언젠가는 보면 저희들도 더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56평까지는 1층으로 짓는데 건폐율이 지장이 없지만, 또 더 지으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그때 한번 가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1층으로 지금 공사를 마감을 하고 뒤편에 별도로 지금 공사를 다시 또 시작을 하잖아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그 안도 보니까 굉장히 좀 좁고 활용하기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평가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했는가. 그런 것도 좀 한번 묻고 싶은데 어째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1층 건물을 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지금 100평을 내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지금 건폐율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356평, 우선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 지금 이게 3년차 해가지고 우선 356평이라도 짓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1층으로 지어도 건폐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었는데, 앞으로 더 지어지는 것은 어차피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56평이면 아주 협소해가지고 몇 가지 재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00평내지 150평은 더 지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건폐율 감안하고 지금은 356평까지는 1층으로 지어도 건폐율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 졌고 더 이제 증축하는 것은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 총사업비가 29억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뒤편에 100평까지 완공을 시키면 얼마나 들어가요, 사업비가?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그건 전부 21억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1억?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럼 21억으로 마감을 집니까?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더 해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더. 이상...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더 해야 되는 것은 2층으로 올라가죠.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지금 그것이 상당히 지금 공사가 늦어졌는데 2003년도에 시행해가지고 지금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사업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사업비 때문에?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왜 이렇게 사업비를 못 따와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해줄 때는 30%, 도비가 40%, 우리 지방비가 40%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방미터당 80만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것이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456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450평은 넘어야 해주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임실 같은 데가 지으려다 이것 때문에 반납을 했었거든요, 못 짓고. 그런데 그거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따오고 그러느라고 사업비 때문에 한번에 짓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사업비 때문에?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개관은 언제 할 꺼예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우선 356평 그것이 2차분까지 지어지면 기능보강 재활기구 같은 것 다해가지고, 9월정도 까지는 우선 개관이 될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민간 위탁하죠?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이건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어떤 자격 같은 거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영택
임영택의원
본래 부지는 기부체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체납 하는 부분하고 위탁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나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지금 의원님들도 그게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기부체납 할 때 조건이 있으면 안된다 해가지고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이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위탁공고하면 들어 올텐데 들어오기는 들어오죠. 그런데 그런 뭐 어떤 프리미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위탁자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조건 없이 했으니까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조건이 없이 이를테면 적격자를, 적임자를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의원
노인복지 어떤 분이 책임자예요? 노인복지예산이 2005년대비 얼마나 늘어났어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보면.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2005년대비 얼마 늘어났어요? 100억 늘어났어요. 100억. 100억중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작년하고 비례해가지고 조금도 달라진 점이. 그리고 특히 올해 복지사업은 제쳐두고 저소득층 사업은 이 700만원가지고 말도 안되죠. 무슨 회관은 21억씩 지으면서 이런 짓거리 하면 안되지. 이제 시설투자하고 추후에 받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쓰겠습니까? 700만원 가지고 웃을 일이지. 노인복지사업은 2003년 90억6,700, 2004년 11억5,700, 2005년도 약 90억6,000 정도 그래서 한 푼도 안 늘어났어요. 그 111억5,700은 그 21억이 시설비예요, 토지매입비하고. 맞죠? 적어도 사업시행을 하시는 분이 실무자가 2006년도 5년도 대비 예산이 얼마가 늘어 났는가 비교해가지고 실질적인 복지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짜야지. 뭐 700만원가지고 뭣해요? 다른 거 뭐 한 사업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 지양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치단체가 국가예산 증가율 대비 사업예산을 넣어야 해요. 제 말씀아시겠죠. 이게 웃을 일이라니까. 700만원, 저소득층. 요새 뭐 양극화 따지고 시끄러운데. 양극화의 대표적인 것이. 정부에서는 돈 주는데 다른데다 다 없애고, 안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정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의원
금방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치매환자 이런 분들 국가에서 90% 보조를 해준다는 것을 골자로 해서 시행령을 공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직은 공문으로 온 것은 없죠, 아직?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환
정영환의원
그리고 이게 또 홍보가 많이 되어야 겠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시행령이 떨어져서 공문이 오면 홍보가 그것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보니까 저도 처음 느꼈는데 암환자들 있잖습니까?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80%를 지원을 해주더만 무슨 진료비나 약값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신청을 하면 진단을 받은 사람이 수술을 않더라도 신청만 하면 그 증을 장애자증처럼 발급을 해주더만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니까 홍보가 아직 굉장히 안 되어 있더라구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지금 많이들 와서 합니다. 발급받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역점을 두셔가지고 암환자들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좀 홍보에 전력을 해주시고 지금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195페이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옛날에 우리 시청 시장관사에다가 지금 결손가정 영유아 애들이 오후 5시에 오면 그때 이후에 지금 부모들이 보통 회사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8시잖아요. 그러면 5시, 4시 이후에 보통 10시까지 어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전에 우리 김제시하고 진안인가하고 경합을 해서 진안으로 7억이 갔죠, 그 예산이.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 예산을 항시적으로 각 지자체에다 신청을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보셔 봐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해에 어떻게 국무총리실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 또 있으면, 그 내려오신, 확인 오신분이 만약 있으면 김제 꼭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그 해만 있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라고 이걸 지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내권 (청취불능) 이런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길보하고 제일사회복지관이 또 방과 후 아동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많이 다니고 또 자활후견기관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어린이집을 못가거나 그럴 정도의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어린이집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일찍 끝나니까 종일반을 하려면 부담도 또 가거든요.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종일반이라고 했잖아요.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8시까지 하니까요.
영환
정영환의원
나는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녁식사라든가 또 그 애들이 숙제, 과제물 같은 거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지도교사가 양성이 돼서 해줘야 그 학생들이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배회를 하지 않고 또 나쁜 길로 안 빠진다 이말이죠.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기대
송기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춘영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잠깐요, 잠시 회의를 좀 중지해주세요. 보고 숫자가 안 맞으니까. 직원들은 회의 정족수를 꼭 맞춰주세요.
종성
김종성의원
여기 끝나고 합시다. 이것만 끝나고 하다가 중지할 수 없으니까.
형규
임형규의장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는데 자리 하신 분들은 충분히 양해하는데, 안 계신 분들이 낱낱이 뒤에 가서 또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됐습니다. 진행하세요.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과장님, 변동된 것만 하고 간단하게 하세요. 1분 안에 끝냅시다. 진행 하세요.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이후는 전부 11월달에 보고했던 사업들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예. 그렇죠? 11월달에 다 중복된 것이죠? 의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의원
220쪽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쓰레기 거기서 나오는 퇴비거든요.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퇴비.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 들이 퇴비로 지금 성공한 예가 내가 볼때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에 방식도 공법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지금 퇴비로 제대로 활용을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염분이나 이런 것 들이 전부다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오히려 퇴비가 아니라 작물에 해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마음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증설을 하면 쓰레기 공법이 상당히 바뀔 걸로 보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퇴비나 이런 것 들이 말하자면 농민들이 쓰는데 아무런 이를테면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 다 해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작년 1년 동안 배출된 것들을 각 농가에 시험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염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강시설 하는데다 전처리 시설을 넣어가지고 염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적정처리를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 그때부터 퇴비로 공식적인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시설보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이거 시설하는데 어디 지자체에서 어디 하는데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설을 하는 데가 어디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지금 우리하고 저희들같이 직접 직영하는 자리는.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공식을 선택한 지자체가 어디예요? 음식물쓰레기장.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거기가 지금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영택
임영택의원
양산?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 현재 퇴비로 나오는데 지장이 없어요?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지답사를 하고.
영택
임영택의원
다 하고 데이터 나온 것도 보고 실질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죠?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이거 염두 해 주셔야 합니다. 최고의 관건이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나오는 퇴비를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이것을 퇴비로 만약에 사용을 못한다고 보면 다시 재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유춘영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의원님들이 시간이 다 짜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1시 30분에는 일단 성원이 되어야 하니까 그 성원 시간에 꼭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에서라든지 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무슨 기업을 유치하는데 김제는 자력으로 노력을 해서 기업을 유치한 기업이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요?
기순
안기순의원
김제시에서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유치한 그런 실적이 있나고요? 대동단지 하니까 분양하고 그런거만 얘기할게 아니라 노력해서 김제시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 시키고 해서 노력해가지고 그런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지금 타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찾아는 안갔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것은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아니 찾아 안 갔다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찾아오기만 기다리면 안되잖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묻고 있냐면 대승기업이라고 아시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서흥단지.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그거 증축한다고 그런 사실이 있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있어요.
기순
안기순의원
그런데 왜 못 하는거요, 그것은?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상당히 힘드는 건데 그건 힘도 안들고 그거 하면 적어도 백 몇억의 수출을 올리고 그것만 하면 고용창출도 70명이상 한다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거기는요. 지금 서흥 농공단지에 지금 축협사료 공장 위에 있습니다. 대승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가 작으니까 늘릴 려고 하는데 그 바로 경사면 앞에다 그 자기들이 땅을 좀 산 것같아요. 땅을 샀는데 거기에 지금 농공단지하고 딱 붙어있어 가지고, 지금 지침상으로는 저희들이 도로에서 한20미터 떨어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도시과에서 지금 개발행위가 안되는 걸로 해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게.
기순
안기순의원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가봤죠, 거기요.
기순
안기순의원
거기에 그 도로가 서흥농공단지에 도로로 다 되어 있는 거를 그걸 조성할 때 도로로 안내준거예요.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도로로 되어 있어요.
기순
안기순의원
도로로 되었다면 그거 문제가 없는거예요. 그러면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러면 지금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가만히, 될 수 있는 것들을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닌가,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교통부까지 다해가지고 도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면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열어봤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얘기는 기업하고 상대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기업을 합치려면 건교부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할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안보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것이 아닌 게 아니예요. 나도 다 알아볼거 다 알아보고 법규를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도시심의회 한번 열어 봤어요, 그걸로? 안 열어봤냐고? 그거 안했다고 하면 당신네들은 건교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것이 할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시장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하나 해주면 이것이 특례로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특례가 생겨요. 그런 것이 한두건이 생길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더 얘기할 것 없어요. 과장님하고 얘기할 것 없고 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최소한으로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별수 없지만, 그냥 이거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고 이런 안이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거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알겠습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고요.
기순
안기순의원
반성할 여지가 있어요, 여기 공업계장 나왔어요. 공업계장 안 왔어요? 어떻게 됐어 그거 답변 한번 해봐요. 도시심의회만 한다고 했지 나보고. 열어봤어요? 여보셔 그렇게 안이한 행정을 말이야 기업을 유치하는데 안이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기순
안기순의원
(청취불능)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말을 들어봐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 대승에 전무라는 사람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시장님실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쪽에 증설 좀 한다니까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해주라고 저희들한테도 얘기하고 그 도시과 같은 도시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과 직원하고 도시과 직원하고 건교부를 같이 갔었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뭐 그 연접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로 답변을 듣고 왔고.
기순
안기순의원
아니 그때 답변이 나하고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심의회 열어서 거기서 오케이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담당
공업담당
서상원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도시과에서 대승 측에다 도시계획심의회를 열 수 있는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대승 측에서 그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도시계획과에서 않했어요? 과장님.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안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왜 안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거기서 제출을 그런 것들 아직 내놓지 않아서.
기순
안기순의원
여보쇼. 기업하나 유치하면 김제발전에 말야 엄청난 영향이 오는데, 그런 것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야지. 다른 시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로비를 하는데 말야. 안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사항도 어떻게 보고하는가 봤더니 없어. 내가 도시계획심의회라도 한번 열어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이 이거 안된다고 했다면 내가 아무 말도 안해요. 내가 볼 때 도시계획심의회도 한번도 안열었어. 열었어요? 여보쇼, 그런 행정을 하면 안돼요, 지금.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김제시를 위해서 내가 시의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시장보고도 물어봤어요. 안일하게 대답해요. 그래서 쓰겠습니까? 기업하나 유치하는데 다른 데는 토지를 제공하고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미온적으로 말야, 도시과장, 왜 안했어, 왜 승인을 안했냐고.
형규
임형규의장
저 안기순 의원님.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의장님 그게 중요한거여. 시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보고받고 뭐 질문하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는 알았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공업계장, 공업계장.
담당
공업담당
서상원 예.
영환
정영환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승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했다 이 말이지?
담당
공업담당
서상원 예.
서상원 예.
영환
정영환의원
그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의원
243쪽요. 작년에 재래시장 주변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2차 회의를 2월 달에 열어가지고 가결일지 부결일지 그것은 심의회에서 할일이고, 거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상적으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7억5,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뭐 확실한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김제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가상적인 가격은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격이 10억까지고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모자랄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예산은 확정 안 되었지만 가상예산이라도 분명히 얘기해주는 것이 내가 볼 때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가상예산까지는 정확히 빼보지는 안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한 어떤 액수는 나와서 그런 사업, 그런 돈을 투자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활용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심사를 이루어져야한다는 쪽에서 그런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다음.
영환
정영환의원
임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사실상 사생아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만 남았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은 반납을,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 해야되고 시비는 시비대로 사고이월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탁상감정이라는게 있잖습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에 대한 탁상감정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채권관리나 이런 것 들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시하고는 관계는 없죠. 2차보증 형식으로.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주지 그것은.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251쪽요. 251쪽. 군도 5호선 확 포장 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이 내가 볼 때 잘 모르고 봤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확 포장사업을 합니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농공단지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볼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건설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길수
백길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보는데 저희가 도비 확보차원에서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처음부터.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확보해가지고 사업자체는 이를테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길수
백길수자치행정국장
그것(청취불능) 건설과에서 협의를했는데.. 농공단지하고.. 토목직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성격상은...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252쪽, 신농공단지 이렇게 조성을 또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도 시키고, 말하자면 농촌의 일손을 인력을 투입을 해서 농민소득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역 세수도 좀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쪽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공단지를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김제시에 궁극적으로 이를테면 특별히 내가 볼 때 이익 보는 것은 없다고 봐요. 고용창출도 내가 볼 때는 거의 타지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창출하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김제에서라도 거주를 해야 하는데 전부 출퇴근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김제 지차체한테 세금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세금 자체도 거의 이를테면 다 면제되고 그러잖아요. (청취불능) 농시니까 농산물을 가공하기위한 어느 사업, 그렇잖아요. 그러한 기업들이 온다고 하면 대환영이지만 일반적인 공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공업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좀 이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김제시에 19개면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백산면은 친환경적인 곳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도 그쪽에는 지하수나 이런 것 들이 충분히 살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러한 신선한 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김제시에 큰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정히나 이런 것 들을 하려면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러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들이 들어와야, 이를테면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기본계획이라든지 형식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우리 김제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확대가 우리가 보급률이 몇 프로나 돼요? 우리 김제시 도시가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김제시.
영택
임영택의원
자료가 없으면, 없으시면 그냥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보급률이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도시가스, 사전승인을 지금 받죠, 도로굴착 같은거.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받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시내같은 경우에 산발적으로 도시가스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내지역은 지금 소방도로가 개설된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설령 안들었다손 치더라도 그 라인은 먼저 깔아줘야 다음에 도로 파손이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 협의를 좀 해서 좀 해주시지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마침 도시과장 같이 나오셨는데, 가령 우리 요촌동을 보게 되면 여고 밑에 소방도로, 그 다음에 신광교회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소방도로 그런 것들이 도로로 개설되고 내년도면 완공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금년에 완공되는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 미리 넣어 줘야 할꺼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을 희망하는 그런 주택이나 그런 곳을 좀 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동을 통한다든가 해서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희망지역을.
성곤
고성곤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형규
임형규의장
예.
영환
정영환의원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 대동농공단지가 지금 안나간 블록이 자동차부품유치공장이 지금 안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있고, 일반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예. 그런데 보니까 본의원이 다른데 군산, 익산, 정읍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토개공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합작으로 시하고 이렇게 했던 데는 시에서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했더라구요. 유치를 많이 했더라구요, 했는데 뭐가 있냐면, 군산같은 데도 약 십오육년동안을 지금 못 팔아먹고 있는 땅이 있더라구요. 당초 설계에 또 당초 승인을 맡을때 자동차 부품단지로 승인을 딱 맡아놔 버리니까 승인에 대한 변경사유가 안되면 다른 일반 업종을 유치가 안되더라구요. 딱 못이 박혀있어가지구.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품단지 안들어오면 하늘이 두조각 나도 못들어 오는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세군데를 가보니까 또 뭔 취약점이 있냐면 다른업종이 들어오려고해도 부품단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 어떤 민감한 관계가 있는 것은 또 그런 업체를 못들어 오게 하더라구요. 제한이 업종제한을 어째서 제한하냐 그랬더니 여기는 자동차 부품단지하고 상대적으로 안맞는 기업이다 이거에요. 이런 상당한 불이익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단지만 조성 유치가 100%완료가 되어 버린다면 뭐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유로 해서 일반업종도 제대로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 부품단지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을 좀 상당히 집약하셔가지고 혹시 신규 농공단지를 할 때는 1차적으로 일반 업종이 자유스럽게 들어올 수있도록 하시고 부품단지 이런 쪽은 좀 지양을 해줘야 겠더라구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구요, 검토를 하고 그 조성할 때쯤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염두에 두고 하셔야 겠더라구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한마디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요촌상설시장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임대가 언제까지죠? 계약 맺은게.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2008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제시를 장래적인거를 보면 상설시장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김제조합장님도 새로 선출되고 했으니까 농협한테 싸게 매각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내가 볼 농협은 가능해요.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트라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걸 절대 비싸게 팔지 말고 정말로 환원차원에서 거져 주다시피 해서라도 저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임대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보수해주는 돈만해도 얼마냐고, 저게. 더군다나 흉물로 남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트라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 되고 해서 조합장이.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농협은 충분해요. 얼마든지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예식장 운영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제 같은 경우에 소극장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활용해도 한 100석정도 해서 만들어 놓고 충분히 내가 볼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 검토를 좀 해서 한번 매각 쪽으로 추진한번 해보십시오.
종곤
조종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트라이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안기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한 것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업체, 상대 업체한테 서류를 그쪽보고 일방적으로 갖고 오지 말고 다해갔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저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건설국장님,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산업개발국 소관에 요점만 11월 달에 보고한 사항은 빼고 변동된 사항이나 새로 추가된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요.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이 1997년부터 내년까지인데 그럼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지금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완료계획이 아니라, 추정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냐고, 그거 소신 있냐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하겠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여하튼 소신 있어야 하지 그냥 해놓고서는 세월가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뭐하려면 도시과에 전부 걸려. 여기 허가를 맡아야 이것이 되지 여기서 노하면 될 것도 안 돼버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니까 도시계획과 얘기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건교부까지 도청 직원하고 가서 그걸 자문을 받아갖고 온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않더라구.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교수들은 안들어 준다는 것이여. 그것이 김제시에 꼭 필요하고 기업유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대학교수도 시장이 임명하고 우리시에서 임명하는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데 그러면 안된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어.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의지가 없어서 김제발전이 안 되는가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뭣이 각 부서에서 협조전이 들어가면 빨리빨리 그 부서에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손발이 안맞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물론 유능하고 잘하는줄 알지만 그런데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말이 잘못 되었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니 긍정적으로.
기순
안기순의원
잘못되었다면 내가 사과 취소할라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해줘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도시과에서 전부 걸려. 뭣하면 허가 맡아야 하고 뭣해야 하고 계획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전부 스톱되는 거요. 여기서. 그러면 빨리 빨리해서 저기 계장님 계시는 고만, 아 이렇게 해서 안되고 뭣이 빨리빨리 실행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있으면 다른 부서는 지역경제과 그래서 나한테 당한거여. 이렇게 안되니까 말도 못하고서 여기서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고 의원들 이런 거 하는거여. 이거 하나 지적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김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드렸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위원
예. 됐어요.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고성곤의원
내년까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지금마무리 짓습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지금 대충 용역과제는 어떤 형식으로 주었는가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용역내용입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예. 용역을 보통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본계획에.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지구를 넓히는 걸로 해놨어요, 그렇지않으면 가령 상업지역을 넓히고 도시주거지역을 넓히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번별 적성평가를 실시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농지로 보존을 해야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지구로 보존을 해야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해야 할지 그런 것 들을 상세히 점수를 지번별로 메겨가지고 그것이 토탈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농지가 얼마, 면적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런 것 들이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지 지금 미리 예측해서 얼마를 그렇게 시링을 줘가지고 확보를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문제는 현재 인구가 김제 인구가 추계인구가 잠정적으로 이런 것 들을 조사 해보면 인구가 증가로 하는 걸 기준해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거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김제가 갖고 있는 인구, 그 다음에 정말로 인구가 증가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버리면 일반 개인한테 엄청난 특혜를 줄 수 도있어요. 과장님께서 이것이 용역이 언제 어느 때쯤 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지침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 다음에 만경 소도읍 개발, 지금 예비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20억이 확보가 되었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아직 지금 준비단계.
성곤
고성곤의원
용역을 할것이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소도읍 지역으로 개발이 전제되는 조건으로 용역을 좀 확대할거 아녜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용역을 지금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래서 그 때 당선이 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보다도 이렇게 세분한 그런 부분을 실시계획 형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맘먹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소도읍 개발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840억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다보면 다음에 핵심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일단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전체적으로 840억이라는 이런 방대한 계획을 맞추다 보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도읍으로 예비지역으로 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꼭 책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금년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지금 연초부터 왕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아까 내가 질문을 놓친 것 같은데 아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방금 안기순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도 같이 이렇게 넘어 갈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변경,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건이 있는데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요건 잠깐만 요건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안갖춰졌기 때문에 심의회를 하거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이 갖춰졌다면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 것들을 이번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이나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집어넣을 수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러니까 공업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기순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다 라고 한다면 시에서 꼭 의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관계회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해주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그런 것을 사실 개인이 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용역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실무계장들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개인이 하는 것 아니고 김제 어떤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좀 개입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기업유치를 또 확장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지금 기 공단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무질서한 그런 어떤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지역 하면 30,0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하고, 그 이상은 별도의 시설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 연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 개발지역이 3만이 넘으면 바로 옆에 붙여서 확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개발된 지역과 20m정도의 간격을 유지토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안기순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 20m 폭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 하천, 공원, 기타 해서 그런 시설로 인해서 20m 이상을 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대승 그 분한테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무질서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본인들이 낸다면 무상귀속으로 그 도로부지를 내놔야 한다, 공공에. 그랬더니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고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붙여서는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조건이 자기에게 안맞으니까 지금 본인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미안합니다. 도로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라면 우리 행정에서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물론 낼 수도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왜 그러냐면 그 근방이 지가도 싸도 그 근방을 넓혀서 할 수 있다면 좋으니까 그것은 나하고 과장하고 격론할 얘기는 아니고 그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보충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조성할 때 공단 도로로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그러면 공단 지정할 때 그걸 내야하는데 왜 안냈습니까? 그건 책임 없습니까? 공단을 조성할 때 도로로 그걸 내게 되어 있단 말야.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그런데 공단 조성할 때 그걸 안했어.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지금.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건 지금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설계되었으니까 공단조성할 때 도로로 내줘야 할꺼 아냐, 그런데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말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이 도로로 지정은 됐지만 제일로 구석지고해서 도로로 허가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건 얘기가 안되지. 구석지 였다고 해서 도로가 공단을 조성하는게 그 계획되었으면 되어야지.
성곤
고성곤의원
아, 내가 발언권 있으니까, 발언권 나한테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그만합시다. 그건 그만해요.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은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268쪽요. 보안등 교체공사.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거기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7년간 7,000등, 19개 읍면동을 하는데 지금 2005년도까지는 7,000등 중에서 몇 등이나 했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1,212등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2005년도까지 1,212등을 했다고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나머지는 2년 동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게 이제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이것이 예산형편 때문에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현황에 봉남, 진봉, 황산 1,212동 이게 지금 2005년도까지 실적입니까?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추진현황이?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이게 했다는 실적이고 만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이 세 개면만 했다는 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7,000등을 하는데?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그럼 이 세개면을 지금 2005년도까지 했다 이거예요?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정을 했던거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그게 이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선로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 한 면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 면을 어떤 점수를 줘가지고 토탈해 본 결과 순위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순위는 지금.
영석
황영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5대 의회 올라오면 그때 한번 짚어볼께요.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좀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 김제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각종 이해관계가 딸린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는데 교수들이 참여를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올려 가지고 예산까지 다 선 것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김제시의 예산들이 발목 잡혀가지고 1년 내지 2년, 길게는 3,4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올린 그 예산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대책을, 그 교수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꼭 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올린 의회에서 승인 예산을 갖다가 교수들 얘기를 듣고 한다. 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교수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자문도 받겠지요. 그러나 각 과에서는 특별하게 그 예산 선 것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어떻게 그 얘기에 뭐 이의는 없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그렇게 되어야 맞을 거예요. 과장님들이 다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올렸잖습니까? 그렇죠?
대영
정대영도시과장
예.
형규
임형규의장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님.
기순
안기순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영삼 정권에서는 49억을 농촌을 위해서 투자했고, 현재 정부는 119억을 투자했어요. 여기 보면 농가를 많이 지어줬는데 농촌이 지금 못산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제까지 농정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무슨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촌이 못 산다 못 산다 할 수 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선도농가 위주로 해서 전업농위주, 지금 정부 중앙에서도 부딪히고 있는데 벼농사에서는 전업농 위주, 특작에서는 고품질 친환경농업.
기순
안기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안만 얘기를, 생각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서도 안 되는데 못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태까지 농정을 맡아 봤으니까 그런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런 뜻으로.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그 대안이 전업농 위주로 나가면 살수가 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전업농으로 해서 하면 살수가 있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알았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황영석 의원님.
영석
황영석의원
304쪽요. 저온저장고요. 2006년도 지금 신청농가 받고 있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몇 농가나 들어왔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현재 마무리가 아니 집계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1개 읍면에.
영석
황영석의원
아니 들어온 것이 신청 들어온 것이 몇농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40농가 정도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이거 규제했죠, 1개 면에 한두개만 올리라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신청 받았을때 1개면에 몇 개씩 되어요? 내가 알기로는 열명신청한데도 있고 그러던데.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지역별로 많은 데는 10동까지 신청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1개면에 한동내지 두동 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이 예산을 말예요, 의회 왔을때부터 더 좀 편성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도 25동밖에 선정 안했고만요, 예산 확보를.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그런데 그 문제도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작년에도 그런 면에서 추경때 추가 확보해서 읍면에 나눠주기도 했는데.
영석
황영석의원
이것이 좀 안타까워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수요가 한정이 없어요.
영석
황영석의원
그래요.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실제적으로는 400동은 좀 그렇고 한 100동 이상 될 거예요. 신청한 사람들이 읍면동으로 보면.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렇죠.
영석
황영석의원
그것 좀 어떻게 신경 좀 써주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 소화가 된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내가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310쪽, 인삼, 271농가에 288㏊ 인데.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저희들 재배면적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예. 재배면적인데 이거 지금 예산은 지금 얼마나 그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산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인삼재배시설에서 시설생산재배에서 1억 정도를 배정을 해가지고 인삼재배농가들한테 미생물효소를 공급을 해줄 계획이고.
영석
황영석의원
310쪽에서는 1억 정도 확보해서 해주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미생물효소를 공급하는 것이고.
영석
황영석의원
이거 한번 짚고 넘어 갈께요. 이거 인삼재배농가 이거 지원해 줄때 본 시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있고 경작농가로 하세요. 외지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 고창 같은데는 준다는데, 고창군에서는 보조를 준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 우리 땅값만 주고 다 벌어가지고 가니까 일단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처음으로.
영석
황영석의원
처음으로 하니까 본 시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있고 경작농가로 꼭 주세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짚었는데 5대 의회 올라오면 꼭 짚어 볼라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 다음 이거 311쪽. 2,000만원은 순수효소, 그런 거 하신다는 거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 금방 310쪽에 연관되는 311쪽이 그 내용입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이게 이겁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1억?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1억.
영석
황영석의원
2천인가 그 우리 예산편성 있었는데 또 하나.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것이 318쪽 벼 대체작목개발 아까.
영석
황영석의원
그것해가지고 1억2천입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아니요. 그것 그대로 1억 별도로 해놨습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그것도 1억?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 김제시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돼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것이 40.
영택
임영택의원
40억 되는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42억.
영택
임영택의원
42억?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자담까지 하면 42억 이니까, 자담 빼면 21억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1억? 다변화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지금 42억은 쌀에서부터 일반 채소류까지.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전부다 해가지고.
영택
임영택의원
전부 다해가지고 그러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죽어가는 농업에 새로운 활력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농업이 살기 위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상당히 중요한거 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내가 뭐 특별히 자료는 안내놓겠는데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는 흔적들이 이렇게 안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열심히 김제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달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갖다 사먹으면서 우리 지역 농업에 활성화도 되고 다음에 어떤 그런 생산이 활성화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농협을 통해 파는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판매한 근거도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유통까지 이렇게 계획서를 짜가지고 꼭 염두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쌀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문제 연관되는 계획서를 같이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광활 감자사업이 지금 시설하우스 감자사업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가 공교롭게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농민들하고는 잘 조율이 됐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마무리 이번에 끝났습니다. 이번 주 엊그제 대금신청이 최종 마무리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농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차피 갑자기 폭설이 와서 이런 현상이 왔는데, 이게 민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업자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말하자면 빨리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봤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쪽에 지난번에 쌀경쟁력사업 제고사업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 있죠. 지금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게 10억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11억8천.
영택
임영택의원
그게 지금 RPC 가공 현대화 사업하고, 친환경기능쌀 저장 현대화 사업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고품질 으뜸쌀 이력 지원사업까지.
영택
임영택의원
이력지원까지? 도비가 시비 없이 도비로만 집행이 가능한가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현재는 어렵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현재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그래서 다른 것은 공문이 다 나가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친환경 기능성 쌀 저장 가공시설은 사업대상자도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도 예산이 이렇게 풀예산으로 서니까 말하자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다음에라도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 보고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농업자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하는 거 있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걸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배정은 경지면적에 의해서 작년도에 배정했습니다. 논 경지면적.
성곤
고성곤의원
그런데 배정되었는데 반납된 거 있죠? 반납. 읍면동에서 반납한거.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반납된 거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반납은 왜 하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농가들이 그 문제가 있어요. 보조비율이 옛날같이 반값이 아니라 보조 비율이 적으니까, 콤바인 이앙기 같은 것은 300만원 보조했거든요. 그러면 콤바인은 비싼 것은 3,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보조비율이 적어서 반납을 한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자기들이 사려고 마음을 먹다가.
성곤
고성곤의원
기종이 맘에 안 들어서 가령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없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것은 이해가 안되죠. 그런 사항으로 반납을 했다고 하면 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 우리 자체에서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성곤
고성곤의원
예. 그래서 산업과에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걸 반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중소형농기구, 일반농기구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그 얘기는 맞아요. 중소형농기계나 도비지원사업은 기종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요.
성곤
고성곤의원
기종이? 그렇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어느 어느 기종을 해줘라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시비 3억 갖고 얘기하는데 일반 농기계는 읍면에서 이미 다 받았어요. 읍면에서 필요한 기종을 10가지씩 선정을 해서 보내라. 저희들은 가능한 한 농가들이 희망하는 기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중소형 농기계도 도비지원사업도 선정을 하고 시비 지원사업도 선정하는 상황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중소형농기계를 도비로 합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도비가 보조예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이 도비는 중소형농기계를 하라고 못박아 졌나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못이 박아져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정말로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들을 받지 못하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아까 황영석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삼농가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한 50% 되요.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보조가 될 때는 우리 김제사람들로 하여금 꼭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곤
고성곤의원
예.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고맙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농기계 구입자금 있잖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성배
김성배의원
그게 올해부터는 별도의 융자제도가 있다면서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작년에는 융자 안해줬어요.
성배
김성배의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새로 생겼다며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건 아직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런데 그게 농기계 구입 자금을 받으면 융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안해주겠다 지금 그말 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랬을 때 우리 농기계 구입하는데 몇 프로 정도 보조해줍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보조가 작년 같으면.
성배
김성배의원
기종별로 틀리겠지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기종별로 틀려요. 가격이 싼 것은 한 50%해줬고, 아까 얘기대로 콤바인이나 이앙기 비싼 것은 한 10%내지 15%밖에 안되도.
성배
김성배의원
그랬을때 15%내지 20%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물론 농촌에서 먹고 살만 하신 분들은 그게 그냥 거의 공돈이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들이 좀 있거든요. 경제력이 없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자기돈으로 살수 있는 나머지 자담을 개인 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오는 어떤 상당히 이분들이 박탈감도 크고 시에서 지금 보조해주는 이 부분들이 거의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요근래 많이 들었거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소형기계나 대형 농기계에서.
성배
김성배의원
대형농기계.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융자를 못 받으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배
김성배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산업과나 도 위에 중앙부서에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중앙에서 농협이나 농림부 차원에서는 번복하기 어렵고 금년에는 지금 콤바인, 이앙기, 트렉타를 보조비율을 조금 상향하려고 해요.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못을 박았는데 보조비율을 조금 높이려고 합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예. 그것 좀 유념해주셔 가지고 우리 중앙부서에서 어떤 그런 회의들이 있을 때 같이 반영 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율이 융자해주는 이자가 1.5% 굉장히 싸다며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영세농가들은 보조금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 좀 해서 위에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세요.
영택
임영택의원
미안한데요 벼 대체 작목으로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특단의 업무지침으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사업 계획을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모도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공모. 일반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좋은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예도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이거 사업 발굴할 때 각 읍면동에서.
영석
황영석의원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이 이미 짜졌으니까 이건 안되고 다음에 한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공모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좀 앞으로는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다음 우리 김제시가 말하자면 서부지역은 감자를 많이 하는데, 감자가 대부분이 봄에 대부분하고 그 외는 벼를 심잖아요. 그런데 가을감자를 한답니다. 가을 감자를 하는데 농심에서 감자로 하여금 가공을 많이 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감자 수입 가격에 맞춰가지고 생산을 해도 충분하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는 발표를 못하겠는데 그걸 이미 작업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4,000원 정도에 생산한 감자를 이를테면 농심하고 직접 협약을 해가지고 가져가는걸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다 지원 필요 없고, 감자를 캐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감자 캐는 기계가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한 50%라도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작목반들끼리 이렇게 하나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용하게 쓰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감자를 출품하는데 박스가 아니라 일반 프라스틱 박스로 이렇게 납품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런데 좀 지원을 해줬으면 쌀 대체 작목으로 벼 대체작목으로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을 껄로 보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도 좀 유념을 하셔서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테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바로 벼 대체작목으로 부각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까지 계획을 고추도 하고, 잔디고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은 짜 맞추기 궁극적인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으로 가면 안된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대안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다음 사업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 혹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감자 생약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과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백산 몇 분하고 금구 몇 분하고 해가지고 한번 지원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한번 같이 기술센터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그 문제는 기술센터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할 부분인데,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얘기한 굴취기 같은 것은 대량으로 재배하는 지역에서 굴취기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감자재배면적 늘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감자가격이 폭락했어요. 지금 광활감자 금년에 캐는데 지금 가격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런 의문이 있어가지고 권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굴취기는 캐는데 일손을 덜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 할 수가 있는데 면적 늘리는 것은 가격이 진폭이 심해가지고 현재 지금 작년도 생산가격의 반절도 안 될꺼에요. 현재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질문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임영택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자 캐는 기계있잖아요. 그게 광활에도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게 기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파지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품 값어치가 떨어져 가지고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는건 욕심인데 그래서 저희 광활도 그걸 하다가 한참 그 기계를 구입하다가 나중에는 힘들어도 손으로 캐는게 상품 값어치가 있다 해가지고 기계를 지양하고 있어요.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문철
김문철의원
예. 그래서 혹시 그런 기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지원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작년 연초 작년 말 그 시점해서 폭설로 인해가지고 하우스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대부분 피해를 본 하우스들이 8m, 9m 그런 간격이거든요. 10m 가 넘어진 하우스들은 거의 피해를 안 봤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정도 높이가 있으니까 눈이 자연적으로 내려져가지고 피해를 덜 봤는데 그 지원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현대시설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시설을 앞서가면서 하는 사람 쪽에 그 기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그 우리 의원님들이 농민을 위해서 추경을 세워서라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특히 과장님, 김제 지역에 말예요. 농협 강제 합병이 4월 22일까지 전국에 10군데인데, 김제지역에서 5군데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농민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RPC 시설이 너무 노화되어 거기다 투자하는 그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출자문제가 많은 돈도 아니면서도 그것 때문에 감보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10일날 농림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합시다. 할수 있죠?
향근
최향근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범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여기 아름다운 김제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리벙벙하게 도심 내 향토 경관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이 계획이 서있습니까? 여기 아름다운 김제만들기 사업 도심 내 향토 경관숲 조성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냐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시내 로타리 부근하고요.
기순
안기순의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만 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풍동 어린이 공원 토지 매입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린이 공원을 어떻게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그리고 내가 검산동 어린이 공원도 지금해서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사업을 했다 농림축산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미비점을 좀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의원
지금 기본계획사업 이거 특구 지정관계로 재정경제부에 전북담당관이 한 두세번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같이 갔다 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걸로 저도 그쪽에서 들었고, 그래 지금 일부에서는 수입산 수입육이 들어오니까 축산농가들 걱정이 많을텐데, 저희 지금 총체보리 사료로 키운 소들은 거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 한우 고급육 비율이 1등급에서 고급육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43.7% 한 43%정도, 한44%정도 나옵니다. 1등급 이상이. 그런데 저희 총체보리 사료를 먹인 한우에서는 70%이상이 1등급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보리를 사료화해서 이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지금은 양적인 경쟁보다는 품질면에서 경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제시는 총체보리를 사료화 했을때 충분히 한우산업이 가능성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제가 엊그제 정읍 영원면에서 소를 한 200두, 100두, 70두 이렇게 키우시는 분 세분하고 같이 우연히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데 그 분들은 이 총체보리 사료를 먹여서 키우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우리 지금 수입소 이거하고는 전혀 자기들은 타격 입은 것도 없고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지금 일부에서는 미국과 FTA협상을 하고 하니까요. 수입고기가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해서 좀 일부에 어떤 불안심리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는 저희가 고기맛을 다 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맛있는 거 찾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 총체보리 사료가 이렇게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품질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는, 크게 저기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는 한우를 우리시의 전략산업으로 끌고 가야지 우리 김제시 농업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산파트에서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우를 한 10만두 정도 우리 김제에서 이렇게 사육을 하면 거기에서 나온 퇴비가지고 환경농업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인 틀로 보면 우리 김제시 농업구조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기본계획을 연구보고서를 만들면서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올리기가 이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 광활지역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축산사업이 11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걸로 지난번에 과장님들한테 방문도 한일도 있었잖아요. 축산농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수입산 소가 들어오고 자꾸 뉴스에 나오고 언론 상에 나오고 하니까, 우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물론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그런데 조금 부딪히는 것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할게 아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고기값 시세를 봐도 고급육은 고기값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급육은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그래서 고급육은 우리 오만수의원님도 소 키우시고 하지만 고급육은 가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체보리를 사료화해서 고급육만 생산해 낸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예.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의원
총체보리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 4대 지방선거 때 내가 공약으로 내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쌀 대체작목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과장님이 요구하는 순환농법 요구하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시 퇴비는 되돌려줘서 거기에서 쌀은 다시 또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것도 판매를 하고 그러자는 얘긴데.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 총체보리 브랜드로 받은 농가들이 몇이나 돼요? 총체보리 한우로 지금 총체보리 한우로 해가지고 아마 육질이 대회인가 뭔가 해가지고 1등인가 했잖아요. 말하자면 강원도 횡성한우를 누르고 우리 김제시 총체보리 한우가 1등을 했는데 거기에 브랜드로 가입된 농가들이 몇이나 되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체보리 한우가 아직 브랜드로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등록이 안됐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총체보리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이것이 저희가 어느 적정 두수이상 계속 이것이 균일한 사료를 먹여가지고 균일한 고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야 브랜드로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한번 반짝해가지고 하면 그것은 브랜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이상 갔을 때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브랜드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체보리 한우가요.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공장을 만들고 총체보리 생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산물은 브랜드가 붙여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김제 한우사업 발전을 위해서도 브랜드도 빨리 만들고, 거기 브랜드에 이를테면 실제로 납품하는 축산농가들도 특정인만 갈 것이 아니라 일반 농가들도 같이 가줘야 된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브랜드로 인증을 받아서 계속 브랜드가 유지가 되려면 하여튼 똑같은 어떤 상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농가도 하고 저농가도 하고 그렇게 전체를 끌고 가지는 못해요. 사료도 똑같은 사료를 먹여서 똑같은 육질, 똑같은 맛을 가졌을 때 그 브랜드가 성공을 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전체적인 총체보리 사료를 가지고 소를 사육했을 때, 그건 전체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앞으로 장기 계획이지만 제가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큰 틀로 이렇게 끌고 갔을 때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계획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총체보리 한우사업이 발전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총체보리 새로 세워지는 공장이 죽산에 들어서는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직 입지는 확실히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보고서에는 죽산으로 되어있고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당초에 계획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이것은 시행기관이 축협이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영택
임영택의원
규모는 지금 전 규모하고 같은 규모인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아마 예산도 그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로.
영택
임영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그 축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부들은 축산업이 붕괴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어떤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에서 물론 좋습니다, 죽산에 총체보리를 통한 고품질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입장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주권, 쌀의 식량 차원에서도 한국사람한테는 한국 쌀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품질도 상당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일정 부분 무너지니까, 물론 고품질 쌀로서 우선 단기적인 부분에서 가격경쟁력은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결국은 쌀 산업 자체가 붕괴직전에 왔거든요. 그렇다면 축산도 역시 고품질화, 물론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이 부분이 됐다한들 결국은 고품질화 돼서 고품질화 됐다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고급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층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도 나중에 총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한번 이게 과연 총체보리를 통한 이 부분이 그러한 어떤 수입개방의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한우이력사업 옛날에 했었죠? 귀에다 표 붙이는 거.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이것은 소비자의 어떤 신뢰를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모든 농산물이 그런 체제로 다 갑니다. 그래서 한우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시가 시범지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예.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절 때 보면 미풍양속의 하나로 지역에서 도축을 동네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 고기에도 전부다 이력작업에 의해서 인식표가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합법적인 도축이 아닌 불법 도축이거든요. 일단 어떤 묵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알고도.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냐, 그 소에 대한 어떤 이력을 그 분들이 뭐라고 보고를 해줍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일단 밀도축을 안해야죠. 근본적으로 안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보면 단속이.
성배
김성배의원
단속을 하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제 말씀들어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광산업에서 소 도축을 할때 지금 채혈검사를 통한 그야말로 어떤 소의 균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소들, 고품질 소를 쉽게 말해서 도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보통 시골에서 도축을 할 때는 소, 그 농가에서 좋은 소들을 안씁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김제 관내에서도 제가 말하기는 소 육성농가들한테 피해가 될까 뭐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병들에, 특히나 브루셀라병 그런 등등에 병들에 감염된 소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육질이 좋고 소 생육상태가 좋은 것은 거의 잡지 않습니다, 농가들도. 그러지 못한 소들을 잡아서 동네사람들끼리 하는데, 그랬을 때 결국은 이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 우리 김제 소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달라는 측면이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성배
김성배의원
아까 제가 전번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경쟁력이 없이 쌀농업을 끌고 왔거든요, 경쟁력이 없이. 비료 많이 쓰고, 농약 많이 써서 많이 생산한 것을 정부에서 다 수매해주고 하니까.
형규
임형규의장
잠깐요. 성원 숫자는 맞춰줘야지. 잠깐 답변 듣고. 그럼 하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우리 쌀 문제도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쟁력이 없이 여지껏 농업을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쌀이 수매를 안하고 하니까 쌀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도 맛있는 쌀은 없어서 못 사먹잖아요. 우리 공덕의 상상예찬 쌀 같은 것은 상당히 미질도 품종이 고시히까리 라고 하는 그런 맛있는 쌀, 수확량이 적더라도 품종도 맛있는 품종을 재배해야 되고 또 농사짓는 방식도 비료 쓰지 말고 환경농업하면 이거 없어서 못 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 김제시 농업이 어떤 순환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업구조로 가지 않으면 우리 김제시 농업, 농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산업 특구하자는 목적이 우리소만 10만두 키우자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순환농업체제로 농업구조를 한번 바꿔서 우리가 김제 잘사는 농업 한번 해보자는 어떤 그런 뜻이고, 우리 소도 물론 좀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농사는 계속 지어야 하니까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가격이 폭락되었다, 가격이 올랐다.
형규
임형규의장
과장님, 짧게 좀 해주세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 한우산업 특구가 지정이 돼서, 이런 예산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규
임형규의장
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고성곤의원
생태숲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생태숲은.
성곤
고성곤의원
제가 여쭤볼께요. 생태숲은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나무도 심고.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모악산 생태숲, 만경강 생태숲, 그러면 그게 국장님, 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제방에?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하천법상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아요? 만경강 심은거, 도에 계실적에 심은거, 그거 잘됐다고 평가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이 하천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추진한다고 했거든. 말씀해보세요. 간단히 말씀합시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는 이 지역에 주인입니다. 이 지역에 주인이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토목 부분, 하천법에는 큰 나무를 못 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은 저희가 아니면 가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벽골제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고, 벽골제 주변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꿀 것 인가, 그렇지만 누가 대안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좀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가꿔야 된다. 징계는 제가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것 결재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숲을 하는데 하천법은 위반이 되겠지만 제방에 심겠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도 했습니다. 그래 각 시군에 확인서도 다 받아 갔는데요 감사원에서 아직 처분지시를 못하고 있어요.
성곤
고성곤의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모악산 생태숲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달래 관계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번쯤 추진했을 텐데 지금까지 안줘요. 2년 됐어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왕에 하시는 길에 말예요, 지금 도시과에서 모악산 등산로를 정비해야 할텐데, 예산이 없거든요. 이런걸 같이 정비를 할 수 있는가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국장님. 그 다음 또 하나, 348쪽 한번 봅시다. 구산공원 토지 매입, 이 예산이 어떻게 섯는 가는 알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보통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서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특별나게 보상가 사정이라고 했어요. 보상가 사정, 사정이라고 한다면 깎아서 협의매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유지 23,910㎡, 이걸 전부 사신다는 얘기죠?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이것이 안사질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고서가 유인물로 나갔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10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전체적으로?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면 구산공원은 이제?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다 끝났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보리 특구, 특구 조성하는 거, 특구를 조성하게 되면 이게 진흥지역입니까?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농업진흥지역.
성곤
고성곤의원
농업진흥지역. 그렇다 라고 한다면 한우산업으로는 한우농가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반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상충이 되는가, 국장님.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것들이 위축이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실생활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른 법들하고 좀 상충되는 상충이라기 보다 이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셔야지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제가 말씀.
영춘
박영춘산업개발국장
기본계획을 좀더 추경에 5천만원정도를 확보를 해서 받아 보고나서 타당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러고 난후에 이 정도 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계 (청취불능)
성곤
고성곤의원
그러니까 한우농가가 아닌 일반농가의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그럼요.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죠.
성곤
고성곤의원
특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우산업을 하는 농가들만 어떤 특구지정의 특혜를 볼 일이 아니라 특구가 지정이 안되었을때 일반인들이 전혀 그런 것 한우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문제가 없었을 때 그대로의 그것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이것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에 제약을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중간 중간 보고 말씀드리고 또 공청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06년도 예산이 몇 월 며칠에 통과되었죠? 작년 12월 23일에 통과되었죠? 21일. 그런데 10억을 주고 벌써 땅을 샀다고 하는 얘기를 금방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렇게 빨리 처리할 그런 사안인가.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의장님, 죄송합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저기서 그 문제는 제가 지금 깜짝 놀랬습니다. 얘기 듣고. 이렇게 앞서 최석범 과장님께서 위반인지 알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것이 안되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그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성곤
고성곤의원
잠정적으로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석범
최석범농림축산과장
하여튼.
형규
임형규의장
잠정적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보고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16시가 약간 지났습니다. 오후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지만 성원을 시켜주신 오만수의원님, 황영석의원님, 안길보의원님, 임영택의원님, 김성배의원님, 안기순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황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369쪽요. 공영주차장, 지금 거전 거기는 그때 2006년도 예산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거죠?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러죠.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아닌가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여기에는 없는데.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돼 가지고 있던 것을 금년에 발주한겁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관계없이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영석
황영석의원
그 축협뒤, 공영주차장, 그 예산 2006년도에 섰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나가지고 일괄 삭감해서 삭감됐죠?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예산이.
영석
황영석의원
안 섰었는가요?
영택
임영택의원
편성은 됐어요.
영석
황영석의원
편성은 됐었잖아요. 편성. 편성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나가지고 일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우리 조례안 심사에 2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내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묻는 거예요. 그건 안 올라왔던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안올렸는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영석
황영석의원
아니 그냥 공적인 사항만 말씀하세요. 왜 관리계획 승인을 안올렸는가.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시내권에는 토지가격하고 문제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격도 어느정도 되어야 하고 거기에 축협뒤에 주차장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70년대 건물이라 사실상 필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요촌동에서 우선순위도 안들었어요. 또 두 번째로 토지주가 지난번 애초에 내가 올렸을때 11억 얼마를 올렸는데 그걸 다시 변형해서 두 세차례 올리라고 하니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 또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말씀하세요.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가격조율도 않고, 2006년도에 예산편성은 왜 한겁니까?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공시지가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은 안했어요.
영석
황영석의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실무적으로 올린 얘기는 7채, 11억을 올렸습니다. 실무적으로, 당초에.
영석
황영석의원
그게 맞는가요?
영택
임영택의원
선행적으로 도시계획결정지구로 말하자면 심의를 맡아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절차가, 그렇죠?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 다 밟으세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는 그게 이제 필요성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부터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석
황영석의원
둘 중 아무거나 따로 따로 순서가 도시계획승인부터 받아야 해요, 공유재산부터 받아야 해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도시지역이라 거기도 있고, 요촌동에 터미널 부근도 또 올린 적 있고.
영석
황영석의원
그러니까 순서가 도시계획승인부터 받고 난 다음에.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원래 순서는 그거죠. 원래 순서는 그건데.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밟아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밟아서 순리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과장님, 그 문제가 지금 의제하고 관계되는 얘기라 못하는 것 같은데,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때 축소를 해가지고 1억8,000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도시계획심의과정이 안 끝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삭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은 뒤에 용역과제를 맡은 뒤에 그러고 나서 올려라 또 그 문제가지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형제간 재산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신중하게 올린줄은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이렇게까지 의원님들이 심의 있게 하고 제가 또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런 예산을 세울려고 해도 제가 삭감을 해주세요 하고 용역관계를 올려달라 이것을 제가 한2주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고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시장 것 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이것도 솔직히 서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가 해서 우리 오만수 의원님, 안길보 부의장님, 몇 분들을 모시고 내가 거기를 갔어요. 반대하시는 그때 당시 반대하셨습니다. 갔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제가 그것을 지금 다른 구차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뭐 금전관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에 우리 황영석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을 거기서 마치면 어떨까요?
영석
황영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청취불능) 저희가 지금 지역적으로 전주쪽으로 가깝다 보니까 전주, 김제를 많이 넘나드는데 저희들이 신호등을 이렇게 보면 밝기가 굉장히 틀리더만요. 우리 김제치하고 타 지역치 보면 타지역은 점점해서 상당히 낮에도 선명한데 우리 지역치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치 보면 어느 부분치 가면 거의 저게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모를정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게 비싼 신호등이에요.
성배
김성배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거하고 지금 2차선 도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가운데 중앙선 이 부분이 그냥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면 벗겨지던데 그런데 상당히 야간같은때는 저희들이 선을 보고 운전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특히나 금구에서 김제까지 2차선 도로가 옆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교통안전시설물 이걸 보니까 9,000만원에 책정이 되었네요. 이 예산을 갖고 우리 김제지역이 도로가 굉장히 넓은데.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 차선도색은 위에 7억중에서 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예산이 이것이 5억뿐이 안섰어요. 그래서 우리 축제때 하는 중에 설계를 해봐가지고 시 외곽은 전혀 못했습니다. 1년에 2번씩 해야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7억이 서가지고 도색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런데 그거 하면 내년에 또 해야할 거 아네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당연하죠. 1년에 2번은 해야되요. 원칙대로 하면.
성배
김성배의원
두껍게 하면 괜찮다면서요?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페인트칠을 할때 열을 대가지고 가열식으로 하면 좀 오래 가는데 금년같은때 5억뿐이 안서가지고 금만 그렸어요. 금만, 그렇다 보니까 더 오래 못가고 그렇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굉장히 그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서라도 이 외지사람들이 김제를 올때 제일 먼저 도로를 타고 오기 때문에 도로 상태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많이 판가름을 합니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성배
김성배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경상
조경상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제, 금구는 지방도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원
(청취불능)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저희 소관 아니고요.
기순
안기순의원
감독만 한다는 것이지?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원
감독만 한다고 하면 대부분 게이트볼장 하나에서 전천후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든다고 하는 뭐 그런 데이터 갖고 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과로는 해당 과에서 그 예산하고 그 내용하고 저희한테 주면서 그 부분은 설계하고 감독하거든요.
기순
안기순의원
아니 감독하니까 어느 정도 그걸 알아야 설계를 잘했는지 그만한 공사비가 들었으면 타당한지 알 수 있지, 모르고 갖고 온것만 갖고 감독하면 뭣해. 왜냐면 내가 답답해서 그래. 이걸 하니까 하나에 1억5,000 든다는데 다른데는 6,000만원 가지면 한다는데 내가 그래서 남원 같은데 가보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감독을 해서 돈이 한도내에서 잘되게끔 감독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아니 나 답답해서 죽겠어. 다른데는 그렇게 했다는데 여기는 안된다고만 하면서 얘기하니까. 부탁드립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의원
지금 농어촌마을 정비 및 기반사업, 그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도 뭐 우리 김제 면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평야지대 지금 노인양반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들이 거의 다 빈집이 되고, 누가 이사 오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남습니다. 젊은 사람들 빼고. 그랬을 때 시골이 인구도 얼마 안되지만 거의 공동화 되어 가는 그런 현실들인데, 이게 어떤 농촌의 현실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시범적으로 우리 당월리에 무슨 주택이죠, 조합주택이죠? 연립 조합주택 그런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김제에서 농촌에 경관좋은 뿐만 아니라 농촌 들녘 한가운데라도 그런 집단이 같이 거주할수 있으면서 그 다음 밑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제에서 한번 기획 좀 해볼수 없을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거는 조합원이 주체로 구성이 되어야하고.
성배
김성배의원
그런 조합주택이 아닌 어떤 농어촌 정주권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생활개선 사업차원에서 그런 형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예고, 그런 형태로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 구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옛날 죽산에서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구요.
성배
김성배의원
자연부락 단위는 나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자율적으로 한번 그런데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어떤 농촌의 변형된 농촌으로 시범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과장님, 11월달에 보고 사항외에 또 다른 사항이 여기에 기재된 것 있습니까?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없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갈음하고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것에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순
안기순의원
42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 생활개선, 이건 어떻게 해준다는 거에요? 이게 공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134대를 했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무료로?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무료로 했습니다. 도비가 도비 50%, 시비 50% 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가지면 120세대, 집행잔액 있으면.
기순
안기순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신청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당자는 어떻게 선정하는거에요?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급자 세대중에서 각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 어떤 어려운 그런 사람부터 일단은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기순
안기순의원
그럼 동지역도 해당된다 그말이죠?
성남
한성남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원
예. 알았습니다.
형규
임형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규
임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이 상하수도과를 지난 11월달에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아마 업무 숙지가 충분히 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개발산업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아직 안 오셨는가? 교통행정과에다 기 11억이 잡혀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속에 제가 여기서 이것을 녹취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동생, 의장의 동생땅이 약 73㎡ 인가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들어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의원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의장 동생 땅이 거기 있으니까 절대 내주면 안된다, 아마 국장님도 금방 들으셨으니까 아실겁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서는 그걸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그걸 안올린다면 그것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라면 몰라도 만약 타당성이 있다라면 제가 않더라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을 끝으로 해서 산업개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자리를 배석해서 참여를 해주신 박영춘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6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