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락 의원 발언

그동안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유인물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 보고 및 기간연장의안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항공기소음피해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수의 하셔서 기간이 연장을 하고자 하면 그때 필요한 안으로서 먼저 안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항공기소음피해 대책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의 배경이라든가 활동경과는 전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연장 이후에 가시적인 활동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으로는 활동경과 란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장영혜 위원님이 보임되었고, 그 다음에 공항특위 상황에서 활동사항으로는 전투비행단장과 면담을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학술대회 관련 자료수집을 저쪽에서 초청장이 오기를 위원장님하고 참가해 달라고 왔는 것을 그때 본회의 기간중이었기 때문에 참가를 못하고 차후에 자료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결과 사항을 보면 지난 연장할 때 활동결과에서 조금 더 첨가된 내용이 11전투비행단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항공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강구 및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마련과 주민과의 갈등발생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최신예기에 소음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행단장 말중에 최신예기 도입은 도입단계기 때문에 자료가 축적된 후에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하겠다, 그다음에 주민과의 갈등 발생시에는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유대강화를 통한 대민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그런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시적인 활동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고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밖에 없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예상진행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현재 지난번에 대구 서해택변호사가 소음진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싶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걸쳐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접수가 되었습니다. 소장 접수가 되었는데 누계는 제가 뒤에 상황표를 보고 누계를 내 봤는데 상황표에는 합계를 하면 7만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소장이 접수되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답변서까지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재판부에서 감정인이 지정되었답니다. 감정인이 지정된 것이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서울대 이수갑 교수가 지정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당시 이수갑 교수가 지정될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 군환경 보전 학술세미나에 갔을 때 그때 대구비행장에 관해서 자료가 배부된 상태에 그때 보니까 대구비행장이 상당히 높게 소음도가 측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수갑 교수를 지정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서해택 변호사가 말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드리고 했는데 뜻대로 지금 현재는 이수갑 교수가 지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소음측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날짜는 안 정해진 상태고 소음측정을 할때 현장검증까지 같이 병행할 것이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변론 몇 번이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결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공항사건 진행상황표해서 사건번호 1번부터해서 25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번 구분을 해 보자 했는데 변호사님 쪽에서 불가능하다 섞여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별 구분은 불가능하고 지금 접수번호에 따라서 재판부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재판부별로 이렇게 하게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배부된 유인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