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입춘이 지났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이번 군정질문 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수준과 예산, 얼마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4, 2005년도 기준 16개 전국 시도단체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장애인 복지환경개선과 예산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복지 수준 점검사항 10개 항목 중 경북이 7개 항목에서 전국 시도의 평균치 이하로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경북의 장애인 복지예산도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2004년도 기준 경북장애인 등록 수는 10만8,654명으로 1인당 복지예산이 287,426원으로 14위에 불과하다는 보고인 바 2005년도 기준,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수와 1인당 복지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장애인 복지수준 조사 10개 항목인 장애인복지행정, 정보접근, 문화여가, 권익보호, 교통편의시설, 생활서비스, 소득, 교육, 보건의료, 안전영역 등 우리군이 자체 분석 조사한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환경 수준을 비교한 1인당 복지예산이 도내 평균치 수준에 미달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과 추후 추진계획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12월중 착공한 공사비 7억2,800만원으로 강구면 금호리에 공사중인 영덕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공사 진척도와 당초 계획대로 5월말경 준공이 가능한지 또한, 완공 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유치가 사전 계획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강구항 북방파제 보강공사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구항은 1995년에 연안항에서 국가 지정항으로 전환된 어항으로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륙의 원활한 도모와 어민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다는 개발목적으로 1999년 항내 매몰방지대책수립 후 2003년 기본시설 완공과 함께 2004년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강구항 보강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시공사업 물량으로 남방파제(오포3리 해수욕장)축조공사 80m와 북방파제 외항쪽 TTP 거치 보강공사를 주식회사 대도에서 시행중에 있으나 개발목적과 같이 항내 어선 및 어민을 위한 안전과 소득증대에는 큰 기대 효과는 있으나 북방파제 외항 강구4리(동광어시장 뒤쪽)에서 금진2리 경계지점인 주은수산까지의 구간에는 지난해 8월 나비태풍과 12월에는 높은 너울파도 발생으로 동화대게, 태영횟집 등 여러 곳에서 수족관 등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항만청은 어항구역 이외 지역이라고 연안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강구4리 주민다수는 북방파제 TTP 보강공사로 인하여 파도 감아 도는 현상으로 특히 남서풍(일명 갈바람) 때는 피해가 많으므로 북방파제 보강공사를 반대 중지한 상태로 주민들은 연안정비 사업부터 선행하여 일부구간에 해일을 동반한 높은 파도를 막을 수 있는 파쇄형 TTP 거치를 우선하여 줌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한, 개발목적과 같이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조성이란 목적달성은 물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연안정비사업부터 선행토록 민원이 있는 바 이 점 종합 검토하여 관계부처에 사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덕대게 특구지정 특화사업인 강구항(방파제 친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회 영덕대게축제행사 추진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정부로부터 우리군이 대게 원조로 시시비비하던 울진군에 일격을 가하여 영덕 대게특구지정을 우선 선점한데 대한 김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과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5년도 제8회 영덕대게축제 추진위원장으로 동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삼사해상공원 및 강구항 해안대게로와 축산 대게원조마을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평가 보고와 함께 개선 보완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대게축제 준비과정에서 2월 2일 영덕대게축제 추진방안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월 22일 추진계획협의회를 거쳐 3월 3일 축제 이벤트업체의 설명회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축제준비까지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축제준비에 어려움이 많아 5월 23일 대게축제 평가보고 시 대게축제 기본계획 및 추진위원회 구성과 축제를 맡을 민간단체 등을 늦어도 연초에 추진 선정토록 본의원이 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대게 축제는 구정 전에 벌써 축제 일정을 확정하여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한다고 TV 홍보전에 돌입하였는데 우리군은 대게특구지역 지정 후에도 별다른 성과도 없고 지금까지 8회 축제를 치루는 동안 해양수산과에서 축제 시 많은 행정지원을 하여 그나마 원활하게 치루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부터 축제행사 및 비용전액을 민간단체에 맡긴다는 군 방침인 바 지난해 축제와 비교하면 준비기간이 많이 늦어 쫒기는 일정으로 금번 제9회 영덕대게축제 일정 및 추진계획과 방안이 심히 염려되어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질문드립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축제를 맡은 민간단체의 선정방안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구조개선사업중 도로교통망 확충 및 선형 개량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도 7호선 영덕 강구 구간중 강구2리 세웅수산 앞부터 금호1리 언진가든 사이 약 3km는 직선도로 구간으로 통행차량 대부분이 과속 질주하는 도로의 특성으로 노견이 비포장인 관계로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구간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주민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차도를 이용하는 실정이며 특히 농번기에는 경운기 등 많은 농기계들로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차도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2006년도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계획중인 군도확장사업 중 강구, 금호간 7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중 영덕읍 우곡리에서 강구 금호간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또한 착공전 강구 2리 세웅수산에서 금호2리 언진가든까지 영덕 방면 약 3km의 노견을 금차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시 노견도 확포장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은 물론 차량통행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였으면 하며 또한 교통구조개선사업도 동시에 하여 군민이 안전한 군도로 이용은 물론 해맞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과 영덕대게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관광영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영덕에서 강구 방면 골프연습장 앞 굴곡코스 앞 100m와 강구2리 조종면허 시험장과 동우산업 중간지점 약 100m 역시도 약간의 굴곡 구간으로 영덕 방면 한쪽 도로변은 민가주택과 인접하였으며 강구방면 반대쪽은 하수구간과 접하여 다른 곳보다 노폭이 다소 협소하며 노견이 없는 구간으로 보행자는 물론 운행중인 차량 역시 항상 급정지 및 곡예운전을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안하다는 곳으로 몇 해 전에는 대형차량이 이 구간에서 민가를 덮치는 사고까지 발생한 지역으로 금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선형개량하여 영덕 강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병행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함께 사고의 미연방지와 공사비 절감효과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이나 사업계획을 변경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사업이므로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현재 영덕풍력발전단지와 창포 해맞이공원에는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해맞이공원 일원에는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로변 무단주차 등 혼잡한 상태인데 여기에 풍력발전단지에 진출입하는 축산 방면 쪽의 대형 관광버스는 풍력발전단지에 출입 시 입구 구간이 좁은 경사 T자 구간인 관계로 대형버스 진출입시 수차례 도로를 횡으로 가로막고 수정하는 짜증나는 기사며 불만이 가득한 관광객의 높은 언성과 이로 인하여 교통흐름의 방해로 관광영덕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현항파악을 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여 건설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사정이 이러한데도 금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14억의 예산으로 전망대 설치사업의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달맞이 등산로 신규개설 사업도 계획수립중에 있다고 하는 바, 이 보다 우선하여 해맞이 공원에서 풍력발전단지로의 진입로를 건설과와 먼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소견을 서면답변 제출하여 주시고 금월에 사업비 39억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영덕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해맞이 축구전지훈련장사업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 앞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에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교통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선형개량사업과 병행하여 우선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