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인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5개 실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그 동안 여러차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 위주 내지는 금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34명중에서 현재 농업직이 1명 결원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지하수 관리 부분입니다. 지하수는 현재 5,009공으로 지하수 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금년 3월에서 5월경에 장수군 지하수조례를 제정하고 6월경에는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 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은 가정용의 경우는 100톤이상 음식점이라는가 공장등에 대해서 톤당 65원씩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중에는 지하수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총 부과실적은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미납을 최소화 하면서 납기내에 징수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규모가 총 68만1,000㎡평으로 치면은 20만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을 보면은 총 65억6,000만원을 우리가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확보된 것, 06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26억2,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들은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재해.교통영향 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4월중에는 부지매입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7월부터 착공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우리가 쭈우욱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상이법인 도시공원법이... 저희들이 도시공원법에 근거해서 뜬봉샘 생태공원을 추진해 왔는데,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정됨에 따라서 어떤 시설로 가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기간 저희들이 혼란을 겪어왔고, 또 작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종전에 교통재해 영향평가를... 우리가 그것을 용역 수행에 있는데 수행과정에서 이 법이 폐지가 되고, 자연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사전 재해검토라는 제도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새로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에 의한 “사전재해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직 방향설정을 안돼가지고 일단 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은 이런 것 까지 같이 망라에서 방향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중에 이런 것들이 총 정리가 된 가운데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7월중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수군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총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는 9억9,500만원으로 1차, 2차해서 지난해와 금년해 총 6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장수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늦어도 금년 12월중에는 환경부 승인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마을 하수도 내지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설하는데 밑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산서 오산지구가 총 사업비 16억 중에서 처리장 사업 4억6,800만원은 이미 지난해에 준공이 됐고, 오수관로 및 기반시설 공사가 예산관계상 2억6,000만원, 2차에 걸쳐서 2억6,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산서 오산 3차 계약분과 마무리 분에서 8억9,0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7쪽,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33개 마을 5억2,700만원을 했고, 현재까지 진도는 91%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지원사업비는 4억4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 읍.면에서 읍면이라고 해 봐야 장수.천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종전에는 수계에서 했던 것들이 전부 전산화 돼다 보니까 그 동안에 소요가 국가소유라든가 국.공유재산까지도 우리가 소유자 계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배정기준이 인원수 내지 및 면적이 그 하나의 갯수가 되는데, 소유자가 많이 줄어버렸어요. 국.공유재산이 노출이 돼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1억정도가 깍여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2개시설, 장수.장계 하수종말처리장과 17개 마을하수도가 지금 한국 수공하고 위탁이 돼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9쪽, 오염총량 관리제도입니다. 1차년도 계획기간을 05년도부터 10년까지 앞으로 매 5년마다 사업계획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년도의 총량규제 대상물질은 BOD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차년도인 2011년부터는 T-P만을 추가해서 규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수계는 8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섬진강은 08년 8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목표수질은 금강이 금본회의로 해서 1.5㎎ 섬진강이 1.2㎎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목표수질이 현재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목표수질 미만으로 오염원을 감시킬 수 있는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은 현재 평가수질이 목표수질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이 없이 수질개선 세부 추진계획만 수립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6,600평 정도 됩니다만은 소요사업비는 약 12억정도로 봤습니다만은 현재 확보된 예산은 기금사업 군비 1억해서 5억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도 토입매입이 이미 끝이 다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뭔가 단순한 수질개선 효과뿐 아니라 군의 관문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광내지는 교육적 효과를 감시켜 사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입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법적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연1일내지 3회정도 해서 추진하고 민간합동단속은 연2회 대기소염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25개소 그 다음에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자 교육을 49개소에 할 계획이고 기타 사업장 지도 점검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과금 및 체납액 부과징수는 계속 저희들이 계속 징수해나가고 이미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압류처분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오수 및 단속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전체 2,500개가 되고요,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인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7개소에 대해서 당초 현재 일반 하천의 기술기준은 20ppm으로 됐습니다. 이 수변구역은 10ppm으로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말하자면은 이 수변구역을 정하면서 10포이상 되는 취락은 다 뺐어요. 뺀 것을 앞으로 마을단위 하수도라든가 말하자면은 종합마을 공동 그런 처리장을 해나가야 부분 이런데는 다 빠지고 독립가옥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변구역에 포함시켜났는데 이런 독립가옥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한 5개소 정도 일반 주택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도에다 지원요구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도 작년까지 한79%청소율을 보였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90%까지 청소가 이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오수분뇨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데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99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한번도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청소장비, 차량장비 노후라든가 그 다음에 유가인상 그 다음에 오수처리 대상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하수도가 신설됨으로서 많이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13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규제대상 배출시설은 총 536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자체 지도점검은 약 2회정도 합동단속은 환경감시대에서 3회, 검.경에서 1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관리법이 금년도에 신규로 제정이 됩니다. 종전에 오수분뇨 오분법이라고 하는 법이 여기에서 다시 가축분뇨만 빠져나와가지고 새로운 법이 다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관련된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특히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사육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는... 다행스럽게 이 추세로 보면은 04년도 말에 44,000두, 05년도 말에는 37,000두로 약 7,00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과 관련해서 축사농가관리를 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과 뿐만 아니라 산림축산과라든가 농업기술센타와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금년도 2월중에는 저감대책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수처리 운영부분에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과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정상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에 있는 오전처리 시설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시설개선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할 계획이고, 발효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의 경우의 수분함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옥수수대라든가 영향분이 높은 스테비아를 첨가해서 수분 조절제를 교체해서 한번 운영할 그런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비료생산업 허가를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단에 나오는 시범사업이 이것이 선행이 돼야 앞으로 선별기라든가 포장시설이 완비가 됨으로써 비료생산업으로서 허가가 취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분야는 아무튼 금년도에 적어도 30억 정도는 지금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을 지난해 12월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적어도 30억정도의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난 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개선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하단에 통합관리센타 시범사업 추진은 축분 자원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맞춤비료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이것이 전국적으로 3개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군은 다른 2개 시군은 신설할 때이고 우리군은 앞으로 그 동안에 앞서서 계속 해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용역비분 아니라 시설비를 더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적어도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금년에 확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60억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확보된 것은 11억7,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작년 11월24일날 심의가 끝이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농림부로부터 금년도에 해제를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는 금년 2월까지 끝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토지매입에 착수를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기공승낙서를 받은 것은 33농가에 중에서 지금 12농가가 지금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작년 05년도,06년도 우리 우리 군비부담이 미부담이 돼가지고 국비까지 전액 깍인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보조금이 아니고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계속성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보조금 사업은 그해그해 정산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정산해서 반납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균특사업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세우면 되고, 남은 부분은 다음에 넘겨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계획된 군비가 확보가 돼야 만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애로가 없겠습니다. 17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70억원으로서 2007년까지 3개년 계획까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월사업으로 12억1,600만원, 14개 마을에 대해서 송.배수관과 14km와 우량계 23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12억, 군비3억 해서 15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우선 계남면 장안지구를 우선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사업 및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종전에 간이상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자를 쓰다보니까 좀 억압 상에서부터 뭔가 대충대충하는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은 용어를 전부 마을상수도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도 지방상수도나 똑같은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한다. 이런 방침을 중앙에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가 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는 총 127개소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질검사까지 2억500만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보수사업에 2억, 수질검사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대상마을이 조사가 돼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동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습니다. 다음 19쪽, 05년도 지난해에 간이상수도 그 때 당시 용어가 간이상수도 이기 때문에 했는데,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14개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이미 계약 및 착공이 됐습니다. 14개소에 대해서 해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늦어도 5월중에는 정상적으로 급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쓰레기 종량제 우리군에 쓰레기 배출량은 약 21톤 정도 마을단위 종량제는 40개마을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장비 및 미화원은 12대에 20명인데, 현재 미화원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 폭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요일.일용인을 쉬어야 하는데 일부 장수, 장계같은데는 토요일.일요일도 못쉬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더 충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점을 좀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매주 금요일 날하고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싸리재에서 장계 가항지구로 이전이 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재활용품은 읍.면 미화원들이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만은,앞으로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모든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109억 정도됩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추가사업비 15억이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 늦어져도 상반기중에는 마무리가 전부 끝이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계 광역매립장, 현재 쓰고 있는 장계 가항매립장입니다. 이것이 현재 약 5만톤 정도의 용량이 남아있고, 산서가 2,000톤 정도 용량이 남아있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장수 용계, 계남 신전, 계북 어전 3개가 종료됐지만은 계속 침출수 관리를 하고 있는 매립장입니다.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3쪽, 폐자원 재활용입니다. 지난해에 폐비닐 공병 수거실적은 총 581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것은 작년도에는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을 kg당 100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50원으로 줄였습니다. 일단 50원씩 한번 시행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은 다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제인데, 억그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신고포상금을 건당 8만원 정도로 작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문자들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24쪽,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총 105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조 500만원 예산확보가 되서 바로 이 달중에 특히 산서 비행기 재가 국도변에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노후되고,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앞으로도 5개 정도는 우리가 더 추가로 필요하는데 이것은 추경이라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용계 매립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총 사업 48억8,6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소 애초에는 유실된 쓰레기 30%만 고도분리 및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량을 전부 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1회용 쇼핑봉투를 활용한 비닐 포장재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지금 이런 대형마트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1회용 쇼핑봉투에다는 원래는 쓰레기 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를 배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쇼핑봉투에다가 재활용품 말하자면은 과자봉지, 라면봉지, 컵라면 용기등 또는 이외에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을 이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면은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장수군에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일하면서도 과장님이 유능하고 계장님들 5개 과장님 진형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어려운 사무를 해 주니라고 참 고맙구요. 읍면의 실정을 보면은 산업계를 서로 안 갈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도 그렇지요. 아무튼 어려운 업무를 해 놓으면은 보람이 있고, 또 복이 돌아옵니다. 저도 읍,면 산업계를 안 갈라고 합니다 총무계나 이런데를 발령을 받으면 좋아라 하는데, 15년간을 산업계를 해 봤어요. 그런데 보람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복 받았다고 봅니다. 남이 안 할라고 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큰 공무원으로서 긍지이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번암면에 관련된 것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물공원 사업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사업인데요. 아무튼 애쓴짐에 시작이 잘되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일본까지 갔다오고 와가지고 조금 잘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버려 주면은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하는 김에 빨리 해가지고 면하고 마을하고 협조가 잘 돼가지고 추진을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화동 덕산 용소가 완공이 됐는가요. 덕산위에 용림댐 작년에 끝났지요.

작년 12월말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덕산 용소를.....(청취불능)...... 그 전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자갈이 많아가지고... 공사 끝나기 전에 그 때 농민단체가 와서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가고 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끝났으면은 돈 나가기 전에 돈으로 한1억원 이상 띠어놓고 그러면 너네들이 하라고 .... 그것 내버려 두면은 버립니다.

작년에 한번 대청소를 했어요.

청소는 필요없고. 자갈을... 수십톤이... 그것 한번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공사 끝나고 한7～8월에 다른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할지,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청정 장수이미지를 살려주는데, 애향심을 가지고 지금 그런 것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 간부회의 때는 과장님이 국도변에 나무 베는 것 이것도 장수오면은 청정지역에...(청취불능)...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장수는 청정지역인데,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이미지가 안좋으면은 농산물 팔아먹는데 지장이 있고, 또 관광객 유치도 아무튼 장수로 가자. 해가지고 와서 보면은 엉망이고 하니까 애향심을 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금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번암면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환경미화원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구조조정에서 2명으로 감축됐잖아요. 번암은 시장이 있고, 관광 유흥업소가 앞으로 봉화산 철쭉단지가 생겨가지고 9개가 됩니다. 백용성생가 거기도 있지, 2명가지고 하는데 애먹어요. 선거공약으로 그때부터 제가 증원한다고 했는데, 또 5월달에 선거인데, 그 안에 1명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섰지요?

티오는 확보해 놨거든요. 티오 확보가 됐는데, 인선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수읍 중동,북동,하비지요. 참 미화원들이 청소 잘 합디다. 제 개인적은 서울 중량구청 주변을 갔다왔어요. 그런데 청소가 엉망이요. .......(청취불능)...... 미화원들 표창이라도 상신해가지고 잘한 사람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럼 모든 지하수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예 다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 대상을 보면은 가정용경우는 1일 100톤이상이 돼야요.

100톤 이하로 쓰는 것은 괜찮구요.

그것은 관계 없구요.

그러면 농업용은요.

농업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용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가정용은 100톤이상, 그런데 음식점이라든가 공장용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계장님! 원양지구 상수도 어떻게 되가지고 있어요. 토옥동에서 먹는 것. 지금 외림은 못먹고 있잖아요. 못 먹은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것 문제거리인데 그것 어떻게 해야돼요.

담당 이규상 저희들이 올해 계남 장안지구를 설계를 해 봐야 돈이 얼마나 들어갈란가 안들어 갈란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해야지요.

문성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냥 하게 되었어요.

담당 이규상 예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똑같은 수해지구인데 땅이 양쪽인데, 한쪽 것은 들어가고, 한쪽에는 안들어갔다고 그것 말썽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돼요.

문성요.

이쪽 큰 땅하고 이쪽 땅하고 ...(청취불능).. 2천 얼마가 수해복구비를 섰던만요.

담당 이규상 예 들어갔어요. 그것 한번 알아볼께요.

그리고 거기 알아보면서 마을 하수도 그것을 통합관리를 넘겼어요. 우리군에서 관리해요.

문성들어가는데요.

전체있는 것 문성, 농소, 양악...

하수도는 아까 17개소 전체 수공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문성같은데는 농소도 그렇다고 하고, 전혀 가정용 것이 그 쪽으로 안들어간다고 해요. 연결이 안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있으나 마나 하는데 그것 그런 것을.... 그것 한번 확인시켜봐요. 가정것이 연결이 안되었데요. 호스로... 애당초 공사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옛날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주택계에서 하면서 이렇게 했던거예요. 우리가 오수를 찻집할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도... 전에 한 것들은 다 정상이 아닐거요.

우리가 봐도 그렇게 봐요. 그때 양악것이나 외림것 그다음에 한 것 그것은 그런데로 만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잘된 축에 들어가는데 문성하고 농소것이 그렇게....

그것 한번 확인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요. 강계장이 그것 하는가요? 그것 지금 쓰레기를 여기에서 분리수거해가지고 매립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특이 여타면이 다그럴테지만은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데가 장계하고 장수인데 여기에서 분리하는 장소가 없잖아요.

강순창 ........(청취불능).........

그것 어떻게 해야지요. 그것 분리수거 제대로 안되니까 쓰레기가 나오면은 매립할 것이 있고, 분리수거해가지고 매립을 안할 것이 있고, 그렇게 분리가 돼야 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차에다가 미화원들이 일을 바쁘지 이렇게 분리수거 안하고 싫다 보면은 오히려 매립장하고 서로 눈치싸움을 하고 마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쪽에서.. 빨리가서 부서버리고 나올라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그 쪽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분리수거를 안해가지고 들어왔느냐 그래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강순창 현재 장계하고 장수는 ...(청취불능)...박스를 해가지고 장수같은 경우에는 ....(청취불능)......저희들이 암롤박스가 3개가 예산이 서있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놓을 수 있는 자리에 보증료를 주고 모자라면은 4개정도는 추경에 세워가지고 암롤박스를 하다보면은 주위도 깨끗해지고....

박스만 나가지고는 선별이 안돼잖아요.

강순창 ......(청취불능)....

그러면은 암롤박스를 놓을 적에 잘해야 겠더라고 가정집 가까운데다 놓으면은 그것도 말썽이 된다면서요.

강순창 그것 설치할라고 해도 자기집 주변에 오면은 꺼리하잖아요.

그렇지, 다 자기것을 버리면서도 자기집 오는 것 꺼리고 하는데 과장님 부지같은 것 확보하는데 신경좀 써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장계도 보니까 문화마을 어디요. 거기에서 해놓고 하는 모양인데, 그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활용품 문제가 보니까 종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화원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조금씩 용돈같이 모아서 쓰고 했어요. 그때는 수거가 잘 분리가 잘됐어요. 자기들이 딱딱 분리를 해 버렸는데,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이 생기니까 그 기능을 해야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싹 수거를 해가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하자. 우리가 싹 겉어서 세입조치 시키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실정에 따라인센티브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상금으로 해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상수도 이것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언제가는 광역상수도로 딱 가야지 안돼요. 이거 매년 군에서 간이급수 끌고갈...

이번에 상수도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0마을만 되어 있거든요. 1차가 이번에 55개 마을이 추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같이 장안리라든가 원앙지구, 장계 명덕지구, 천천 하동지구.

계북 임평...

원앙지구 넘어가면은 그 쪽으로 빠져나가면 돼거든요.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능한데는 다 넣어라.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해 나가는데 아직 용역중에 있는데, 저쪽 계남지구가 급하다 해서 우선 할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광역상수도를 넣은다고 할적에 그 때는 조금 안좋게 생각하고 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던 분들이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인근 부락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는 해야겠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야해요.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이 번암 주민들도 일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먹던 안먹던간에 먹은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관이라도 깔아났으면은 우리가 군에서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주 관까지 수공에서 해야할 관까지 우리가 다 깔아서 가는거요. 계북도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렇지.

그것이 문제단 말여요. 애초에 먹은다고 했으면은 수공에서 그 구간이라도 깔아졌을텐데, 안 먹은다고 하니까 안 깔았단 말여요. 그것을 우리군에서 다 하는거요. 그것이 문제요

하기는 그것을 잘해야겠던데...

앞으로 그것으로 해야돼요.

축산폐수장 잘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맞춤비료가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폐수장 처리장 옆에서 맞춤비료 시설을 또 만든다는 얘기요.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요.

아니요. 거기다가...

비료로 되겠어요. 그것이.

지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포장하는 것 그런 시설을 더 추가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 알아서 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기 축협에서 하는거요. 거기에 맞춤비료 공장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것 나가서 조사한번 해 보세요. 그것 농가에서 쓰고 있는 비료.. 거기 얼마 없어요. 토양검정해가지고 센타에서 어떻게 하고 체계적으로 잘한다고 말은 청사진은 건사하니 내놨는데요. 지금 농가에 가서보면은 김제나 익산에서 들어온 비료 그것 부락마다 또 농협에서 통해가지고 들어온 것도 그것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 비료공장을 두고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제대로 한다는 이것도 안되는데 거기다가 비료공장을 또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것 잘 생각해 볼 문제요. 그리거 우리 축협에서 하는 것이 허가가 2개 있던데요. 비료공급 허가가요. 근데 하나는 잘못됐다고 취소 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런데다가 우리 그것 또 만들어 가가지고 되겠어요. 잘 생각해볼 문제지요. 그런데 정지를 먹고 안먹고 그것이 아니라 이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쪽 북 4개면에 보면은 농협에 가서 보면은 잘 알아요. 이 쪽 비료를 신청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다 외지업자들이 공급하는 것 그것만 쓰고 있어요. 농가에 가볼 것 없이 농협에 가보면은 다 알아요. 신청량이 그 쪽 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료공장 같은 것은 사당히 조심을 해야겠더라고요. 그것이....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가지고, 제제를 하면서 어느 쪽은 혜택을 주고, 어느 쪽은 혜택을 안 주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를...

그러나 수변구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율은 보통 비율을 20ppm을 맞춰야 하는데 일반은, 수변은 구역은 10ppm으로 강화가 되어있어요.

계북이나 계남 정도는 똥물 그냥 내버려도 괜찮고.

그것은 수질기준에 오바되면은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요.

양해도 의원입니다. 7페이지, 상수원 수변구역 사업비 아까 전체 조사서 공유산을 배제를 하고 민간인 인원 면적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금액이 줄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말여요. 그래서 06년도에는 4억400만원이 지원된다 그 말씀이지요?

천천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면적이나 인원이나 ..(청취불능)... 국공유재산을 빼놓고 보니까 그 조사는 안해봤어요.

지금 금년도 배정이 장수가 1억7,000, 천천이 2억,3,000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4억이구만,

그래 우리가 주문한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랬지만은, 너무 조금조금 33개 마을을 쪼개버려요. 나누기를 하니까 우리들도 애먹고. 그래서 한 5개년 주기로 목 지은 사업을 해라. 5.000만원 내지 1억정도 되는...

법정리 사업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는 것이...

그렇게 않고 조금조금하니까 우리도 애를 먹고 돈쓴 가치가 없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자 관계는 어때요. 작년에 징수실적이 2억1,000만원 정도 됐다고 했는데, 체납관계는 어느정도나 되는가요?

체납액이 1,736건에 4,300만원에 됐습니다.

미납액이 4,300만원. 그것 솔찮이 많네. 이런 사람들은 고질체납자 아녀...

거의 고질로 봐야 되고요. 특이 이것이 가장 애로가 다른 지방세 같은 것은 전부 자동이체 제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이체가 안돼요. 전부 본인이 와서 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자주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징수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 가산금도 안 붙지요.

5%로 붙어요.

안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5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사업이 아까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법 녹지공원법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 밑에 자연재해대책법.

재해대책법이 작년에 위반이 돼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발주를 해 놨어요. 교�영향재 평가수행을 해야하는데..

그런게 작년에 교통영향평가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여기게 재해까지 들어간다는 그 얘기인가?

아니요. 교통재해는 같이 들어가는데 사전 재검토를 해요. 설계에다 넣어 버리는거요. 현행 시행되는 새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구법으로 인해서 발주가 했으니까 구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사전재해가 더 편해지는거여...

설계할 때 넣어버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전 재해이니까 재해를 예비적으로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여.

말하자면은 사전에 예산에 반영시키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7월이나 10월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냐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 도에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도시계획 산정을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상정을 못했는데,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상정하게 되면은 도에서 아마 가리를 타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 해라. 든가 구법으로 하라든가 이렇게 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오염총량 관리제도 지금 현재 목표수질이 금강본류는 지금 A 1.5mg이라고 하는가?

보통 ppm이라고 쓰는데 원래 mg.

그런데 현재 우리 금강본류는 지금 목표수질은 이런데 지금 아까 설명은 지금 평가수질은 이 밑에 1.4ppm이었는가?

금본이 1.4이고요. 섬진강.......(청취불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목표수질 미만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개선계획이라든지 별로...

세부추진계획만 세우면 돼요.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추진계획만 세우만 되고,

개선보다는 유지차원만 가면 되겠구만?

말하자면은 세부추진계획은 행정계획이고, 위에 목표수질 시행계획은 법정계획이예요.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할 계획입니다. 그것 안받고 우리 행정계획만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오염이 안되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물론 환경관리를 잘한다는 보기보다도 지역개발이 안되고 어떻게 보면은 못산데 동네....

그런 영향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도 잘 살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그리고 10페이지, “인공습지조성” 지금 기금에서 4억확보되고 지금 우리 군비에서 총 사업비 예산확보는 5억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설명은 말하자면은 기금에서 5억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4억을 해서 8억이고, 우리 군비 4억보태서 12억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금이라든지 또 기금이 더 추가될 방법은 없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가?

더 기대하기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군비 1억하고 기금 5억하고는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당초에는 16억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이 8억, 군비가 8억, 그런데 기금중에서 토지매입이 4억은 빼버리고 순수한 사업비만 4억을 잡은거예요. 그래가지고 12억인데, 여기에서...

맨 밑에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해가지고 06년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축소 시행 그렇게 했단말여,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했으니까 그것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비가 모잘르니까 우선 시행하고, 07년도나 06년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어느정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최소치가 얼마냐?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족된 것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오수 및 단독정화조 관리 아까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아까 20가구 이상이라고 했어, 몇 가구라고...

10호 이상은 빠지고...

그런데 문제는 수변구역내 봉강마을 같은경우에는 원래는 노하리로 되어 있지만은 독립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거거가 한 7～8가구 밖에 안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냐 그 말여? 소속으로 만 노하리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개울건너로 되어 있단 말여.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내 맞춤비료시설을 등등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요사업 내용이 보니까 소요예산이 앞으로 통합관리해가지고 100억 들어가고 창고는 1000평이 필요하고 등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참 골치덩어리 아녀, 자원화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올란가 모르지만은, 이것이 장수군의 축산농가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이 사업이 잘못되면은 축산 기존농가들한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우리군은 군대로 엄청난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어떤 감당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고....

희망을 안하는 가봐요.

아녀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왜 희망을 안해. 그 사람들 숙원사업이 그거여. 대체 생각을 해봐도 농기계 타버렸다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장을 불러서 안오면 불러봐요. 찾는 행정도 해야지. 그 사람들 마을에 가면 주장을 하는거여. 그리고 아까 우리 조과장이 자세히 말씀한 대로 지금 노곡리 같은 경우는 상단에는 아닌게 아니라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이 빌빌빌 그렇게 올라온다는거여. 그런게 어떻게 됐던지간에 가압장 것을 해줘야 말하자면은 밑에는 감압이고 위에는 가압장치고 이렇게 해줘야 물을 제대로 뽑아 먹는다고 그런데..

유동승씨 집 들어오는데 거기가 가압장이 있어요. 한 산을 올라가다가 한쪽은 다리건너에서 동촌 올라가는데, 동쪽도 세버리는거요. 가압시설을 해났데요. 동촌도... 노곡리도 여기에서 쏘아서 올라가는데...

그것 1km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상단에서는 물이 빌빌빌 그렇게 나온다고...

그것을 올려버리면은 밑에는 터져가지고 난리요. 그래서 한다고 보면은 하중하고 하리에다가 감압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현재 속도로 쏴주고 하중하고 이쪽 하리 2군데를 가압시설을 해줘야 돼요.

그런게 가압시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물 먹지, 원선 깔아놓고 마을까지 수도 개량기까지는 와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물은 안먹다가 최근에 와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외부에서도 전주에서 살다가 귀농을 하고 있고, 새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호소를 하더라고.

그것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관은 깔아놓았는데 안 먹는거요. 간이상수도만 먹는거요. 물이 딸리니까 물을 찾으니까 이것이 조금조금 나오는거요. 처음부터 먹었으면은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가 풀로 나갔었는데, 관을 깔아줬어도 이용을 안하는거요.

그리고 판둔마을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저쪽 청산두미에서 해가지고 물을 먹는데 문제는 말하자면은 중간에 탱크시설이 안돼가지고 거기에서 꼭아가지고 물이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과가 안되는거여. 그래서 비올때라든지 하면은 흙탕물 들어오고 등등해가지고 물이 좋지 못하고 그런다는거여, 그래서 중간에 물탱크 시설을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것 없어요. 상수원에서 꼭아가지고 직접 와버리는거여.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세원 이 사람들이 무슨 세금내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재생공사에서 우리 관내 사람들이 1년에 거기에서 작업해가지고 인건비로 나가는 돈은 얼마이고, 그런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자료라도 있으면은 하나 줘 보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하숲 주변이고 어디이고 수거한 사람이 그러겠지, 주변에 보면은 박스고 뭐이고 엉망징창으로 그냥 산재해 가지고 있고, 신설도로변 어떻게 보면은 주택이 없는 도로변 같은데 보면은 수거를 중간중간 해가지고 쌓아놓고 해놨는데, 그런것도 철저하게 새 봄을 맞이해서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중화장실 비행기제에 있는 것이 노후되고 새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장실 위생 화장실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400만원짜리이고 그런느데 내가 그것을 여기는 500만원으로 잡혀있던데 상당히 화장실이 외모라든지 그것도 분뇨처리 이런 것이 상당히 냄새도 안나고 약품도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동화장실을 보거나 뭐하면은 갔다가 도로라든지 어떤 해다가 위에다가 놓으니까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급한 일을 볼때에 거기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하다못해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을 나가서 보니까 땅을 파서 될 수 있으면은 지면과 높낮이가 차이가 없도록 그런 시설을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거기 기술센타에서 제공하는 화장실도 턱이 없어요. 그런 시설로 좀 좋은 이동화장실 자체가 그런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시설을 반연구시설로 가는 화장실은 턱이 없는 시설로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뜬봉샘 관계, 물공원, 광역쓰레기 이렇게 큰 대규모 공사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뜬봉샘은 우리가 군비가 아무튼 03년부터 07년까지 5개년간인데 근데 지금 03～05년 3개년을 지내고 06～07년 올내년이 남았는데 올해의 과정을... 지금까지 반절이상이 진행이 됐어야 할텐데, 따지면은 2～30%의 기초밖에 안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올해 제대로 금년 것 만은 제대로 되겠어요?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은 지금 기히 학교용지는 매입이 끝난지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매입할라고 하는 것은 쭈욱 도로에서 봐도 보입니다만은, 훼손된데가 있어요. 나무를 싹 베낸다가 있어요. 나무를 베낸데를 우리가 매입을 할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자연교육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것만 매입되면은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년을 겪어봐도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공원도 04년부터 08년까지 5개년인데 지금이 딱 반절예요. 올해가 06년이니까 반절 되는 해인데, 이것도 거의 처음이나 지금이나 진행상태가 거의 그런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올해 할일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은 도시심의를 다 끝나고 설계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을 33개 농가 중에서 12농가를 지금 기공승낙서를 징구를 했어요. 나머지 토지매입만 끝나면은 이것도 금년에 사업 착수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금면 몫은 금년에 할 수 있겠다.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이 행정절차예요. 행정절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절차를 다 풀어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인가 그것은 올해 끝내야 되지요.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사업 15억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완전히 끝을 낼라고 합니다.

침출수하고 상수도 그 관계까지도...

그것은 다 끝났어요. 물이 상수도가 현재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공사는 걱정을 안해도 잘 하셔서... 그 다음에 6쪽에 오산리 하수도 설치 3차 06년도에 4억8,300만원인가 이것도 04～06년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하지요? 그런데 금년 것이 3차 06년 이상이 4억8,800만원이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3차 계약 4억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론지구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돼요. 반납해야 할 것을 도에 가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기는 어렵다. 왠고니 산서를 같이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산서는 모잘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납할 수는 없잖느냐 해가지고 그 때 기획실장 이경옥실장까지 찾아갔었어요. 도 실무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것을 전배를 시켜준거예요. 이쪽으로 사업변경해서 이것 만큼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국비예요. 국비가 들어간데는 반드시 또50%, 행자부 사업은 다 50대50여요. 이것만큼 지방비를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밑에 4억8,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지방비를 확보가 된 것이지요.

지금 그것가지면은 다 끝난 것 아녀?

다 끝나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보면 추경에..

현황에 나와있는 장수군 전체 7개면 하수도 기본계획.....

오산것만이 아니고,

오산리 것은 행자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환경부 예산을 타오면은 환경부 사업은 70%까지 보조를 해줘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17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관계가 아까 양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55개 마을이 대상마을이고 공급대상이 5년도에 14개 마을을 했다고 하고 06년도에는 마을을 선정해서 몇 개마을이 사업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마을을 할 계획이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는 계남 장안지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간이상수도 2억이 있는데 그 2억을 가지고 15개소, 산서가 마하리 평촌하고 학선리 구암, 동고 3개마을을 계획을 했습니다.

동고가 가능한가요?

동고가 물탱크가 없다고 해가지고, 구암은 식수암하고 물탱크가 필요하고.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간다.

간이상수도. 아까 광역상수도는 지방상수도지요. 지방상수도는 내나야 광역으로 가는데 그것은 계남 장안권으로 들어가고 아까 2억이....(청취불능)... 마을상수도 이것은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15개 마을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말여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원하더라도 안한다고 하고, 어떤 마을은 달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우선 염두해 보세요. 담당계장님든지 과장님이라도 산서의 경우 이룡리에는 대상이 언제 권했는데 안한다고 했다고 그러고요. 그것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그렇게 애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창마을이 있어요. 사창마을을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천상 이룡리를 관을 지내서 사계, 하월쪽의 계획을 세울 때, 계월지구라고 그러지요. 그 쪽은 아마 넘어가도 될거예요. ...(청취불능).... 그런데 사창은 어서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이고, 이룡리는 안한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할 것 아녀요. 가능지구는....

아마 계획은 넣을 거예요. 이번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먹고 안먹고를 떠나서 가능한 대는 다 넣어놨어요.

그래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봐야 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다른 것 제외두고 톤당 65원 책정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65원이 된거요?

박영목 지금 65원이라는 것이 한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법률에 의해서... 부담금 100톤에 ..(청취불능)....

한강수계로 했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100분의 60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아까 양해도 의원님이 중복이 됐는데, 부도한 이유를 사례로 들어났는데, 부도법인 소유자 시설물에... 자동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개 부도나고 해서 소유자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지금 장사를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해서 망하거나 해서 그런 것이 있고, 우리는 안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그것 핵심된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가산금이 있어요?

있어요. 5%로 있어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확인해 볼라고....징수 교부율은 10% 그것밖에 안되고,

10%인데 그 중에서 9%를 우리가...

그런데 돈을 1%로 넘고, 그것이 너무나 적다 이거여, 돈을 실컷 받아주고 수자원공사인가 자기들이.....됐어요. 나중에 알려줘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됐지만은 정대현 의원은 질문하자마자 물공원을 잘...(청취불능)... 의원들끼리 필요치 못하다....(청취불능).... 뜬봉샘은 금강상류원으로 말하자면은 장수군이다. 상징적인 가치가 있어, 말하자면은 가꾸면 가꿀수록 물건으로 말하자면은 부과가치가 더 올라오는데, 물공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반대 얘기만 해서 예산도 하나도 세워주지도 안하면서 이것 반대 얘기만 해서 안됐는데 이것은 상극관계여 내 생각으로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잘 판단해야 할 거여, 정대현 의원 전 적으로 반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치의미를 따져서 이것은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이것 개괄적으로 잔소리 한번 해야 돼요. 결말적으로 이것 하지 하지 말아요. 아까 슬러지 20톤이나 그것 발효해서 우리 장수군에서는 자체생산 비료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장수군 비료를 생산하자. 그 뜻은 정말 좋아 이론적으로 이에 따른 비료생산이 ......(청취불능).........이런 것을 거창하니 지금 들어간 것만 해도 종말처리장이 70억이 넘게들어갔는데 여기에 100억을 들여서 1,000평 창고를 짓고 차라리 슬러지 효과가 나오면은 기왕에 축협같은데 거기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의장실에 와서 차한잔 먹으면서 물론 환경보호과장이랑 보고를 했는가 똥물 내려오는 것, 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아까 과장 얘기가 그때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속된말로 빼도 박도 못하니까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어, 말하자면은 축산폐수처리 여기에서 더 가산해가지고 비료공장을 만들어서 비료를 한다. 하지 말아요. 차라리 이 노력과 정성을 다른 방안을 찾아요. 한강에 독 던지는 것도...조금씩 노후화 됐다고, 기계 갈아야 한다고. 또 뭐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말이 전적으로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1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말하자면은 상수도 용어로 해서...도관을 관로로 공업용수라고 하지말고, 사람용수로 수도전은 수도꼭지로 우리 말로 그렇게 했는데, 상수도 이것은 아까 김흥섭 의원이 했는데, 어떤 동네는 광역상수도 싫다고 하고, 어떤 동네는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달라고 하는 마을은.... 그런데 분산돼서, 지금 천천같은데는 저기 연평리 지구로 집단적으로 하니까 어쩔수가 없어서, 떨어진 마을은 안해 주는 것인가? 그것 한번....

아니요. 금년에 신청을 받았어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읍.면에서도 많은 신청이 있었어요. 광역상수도가 천천도 삼장외 2군데가 있었구만요. 3개마을이 광역상수도 신청을 했어요. 삼장을 포함해서 3군데가 있었는데.

어디 어디 나왔어요?

외로 나와있네.

우리 마을 조그만한데도 간이상수도 고치기가 힘드니까 광역상수도 신청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쭉쭉 떨어지고, 개별적으로 마을도 신청을 해서 받았는가?

전체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0개 마을이 신청이 됐고만요. 그 중에서 우선 계남 장안권을 하나보니까 20개 마을 중에 8개마을을 소화 하는 것으로 해 놨어요. 아직 장안권이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소요가 될지는 설계를 해 봐야되는데 그것이 끝나면은 이 신청했던 마을들을 우선에서 그 중에서도 급한 마을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정대현 의원이 말씀한 대로 어떤 과는 ...(청취불능).... 환경보호과는 일을 하고도 문제점도 많고 애로도 많고 그래서 애를 많이 썼어요. 주어진 업무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인곤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봉사담당, 서동진 지적담당, 조정태 건축담당, 김찬식 교통담당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은 1과장 4담당으로 정원은 22명, 현원은 2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과 직원들을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대하자. 라는 구호아래 고객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펼치려 힘쓰고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매월 1회 친절봉사교육, 거동불편자 편의제공, 민원도우미제 운영, 실내청소 및 개절별로 화분을 비치하여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에는 방문민원인 차 제공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업무처리는 세부추진계획으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 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인 후견인제 적극 운영, 행정정보 공동으로 민원신청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주민의 시간,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완벽한 주민등록, 인감업무입니다. 관내에 2005년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수 9,775세대 인구수 24,755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민등록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의 사생활 보호에 힘쓰겠으며, 자동인증기 및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약 12만필지로서 이 계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아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 보관 제적부이며, 사업량은 224,000면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용역설계 및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11월부터는 제적부 전국 온라인 전산을 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혁신업무입니다. 혁신업무 첫 번째로 외국인 대화방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화방 운영은 민원실 및 관내 학교를 방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내 학교 등 대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국제화 시대에 지역민, 외국인 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업무 두 번째로 혁신도서 열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소장도서 620권이며, 이용대상은 전군민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연중 무료로 열람하고 대여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법 시행기간은 금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대상토지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질문은 받고 있는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 종중 명의로 토지 및 임야의 취득이 가능하나, 농지에 대해서는 종중명의로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관련 단체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토지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신청자 이해의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서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약간의 민원과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 두가지 사항이 많은 질문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수혜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08년 (5년)까지이며, 총 수량은 127,000장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 25,402장으로 세후계획은 4～5월경에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법 시행기간은 2004년4월1일～2006년12월31일 (2년9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전원이 본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법에 대한 시행안내, 홍보, 그리고 소유자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12쪽,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36동, 빈집정비 56동에 따른 대상자 조사를 실시해서 본 사업추진 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회관 및 모정 신축정비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마을회관 7동, 마을모정 7동에 대하여 대상지를 조사해서 본 사업 추진후 회의장소 및 경로당으로 활용해서 주민복지 향상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 - 제3차 본회의 ) 25 14쪽, 노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용주차장 1개소, 상하수도 정비 546m, 모정 1동, 주택을 개량하는 등에 개선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5월내지 8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추진하여 도시환경 및 주민생활 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신호기 16기, 교통안전 표지 4,000개소, 국도 및 지방도 8개 노선 223km, 군도 21개 노선 147km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대상지 조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계획을 세워서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관내에는 농어촌 버스 2개업체 84대, 택시 및 전세버스 52대, 사업용 화물자동차 127대가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를 실시하여 오지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 9개교가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여건 조사 후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 및 관리사업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 승합, 화물 모두 합해서 7,135대로 우리 장수군 인구 3.75명당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21개소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각종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민원과 직원들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신속.정확, 친절한 업무처리로 풍요로운 장수건설에 고객을 감동시키는 민원실 조성을 위해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인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장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가는 차가요.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그렇게 있지요. 서울로 가는 직행요. 그런데 그 것이 항상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완행이나 직행이나 상대성이 있고, 또 업자들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시간조정이랑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큰 이해관계가 안걸리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서울가는 직행을 계북에서 갈 때만 쉬어졌으면 하고 그것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거기 있다고 해서 버스회사나 택시나 이런데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장계나 안성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분들이.... 나가야 될 분들이 계북에서만 쉬어주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차를 탄다고 해서 직행이나 완행이나 영향 받은 것을 아니니까 서울에 가는 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시간에 쉬라는 것은 아니고 간판이나 세워놓고 손님이 있을 때만 세워주고 손님없으면은 기사가 봐가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내가 서울갈 때, 직행을 많이 탔으니까 장계터미널 지나가지고 계북으로 가요. 안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는 제가 직접 되고 안되고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대상업체하고 관할 기관하고 그 관계를 문의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잘 해보세요. 그것이 회사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은 그것 얘기를 못꺼내고 못하는데 큰 이해관계가 없어요. 우리 군민들 편의를 봐준다고 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의원님이 부동산 이것 했는데 아까 우리 서계장님이 이것까지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리별로 보증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나는 지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보증 도장을 찍어줘야 법 절차가 이루워 지는 것이지요. 그 전에 계북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증인들이 그것을 잘 못 찍어줘가지고 이번에는 부락별로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때 모르고 찍어져가지고 나중에 그것 사건화가 돼가지고 징역가고 벌금하고 그랬어요. 그 분들이 월급을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부락에서 추천해가지고 무보수로 부락 편의를 봐서 일해 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나중에는 법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구속당하고 벌금물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에도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서계장님이 직접 교육을 했어요. 면에다 시켰어요.

서동진 위촉자가 읍.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들한테 교육은 시켰습니다. 위촉장 수여할 때,

잘해가지고 해야지, 그것 참 해주겠다고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돼잖아요. 일해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전에 계북 원촌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서동진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객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1～20년후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더 완전하게 위해서 특별조치법에 대한 서류를 연구문서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것은 10년해가지고 행정정보공개이용 청구가 들어와도 근거자료가 없는데 이번 것 부터는 영구문서로 보존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끝까지 지나가서 사정되는 일 없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미리부터 잘못이 안 되록 우리 행정에서는 계도를 잘 해야지요.

그전 업무 소홀로 인해가지고 재산 지적공부정리가 확실히 안되어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다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보상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수는 다른데 비해서는 크게 부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도 그런 문제가 부딪칠 때 마다 어떤 방법을 해야되는데 어떤 예산도 수반되기도 하고 도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지적부서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길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이예요. 어제도 한 얘기지만은 우리 지역에 진입로에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 주인은 자기가 희사를 했을테지만은 지금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새로 사가지고 온 사람은 그것 내가 찾아야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찾으면은 그냥은 못할 것 아닌가요. 거기 댓가를 받아놓고 해 줄것라고 할 것 아녀요. 그것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양측에 상반되는 이해가 관계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이번 특별조치법으로도 이전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챙겨서 같이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계장님! 지금 우리 자동차 유가보조 나가는 것 있지요?

김찬식 예

그것 차당 쓰는 유가 기금에 차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평균으로 봐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보조가 돼요? 개인들한테 혜택이 가게 보조가 되는가요?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 유가 아직 안주고 한 것은 없어요?

김찬식 작년에 미지급된 것이 있는데요. 올해 유가보조는 4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용 택시하고 영업용 화물인데요. 영업용 택시는 1ℓ당 154.46원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는 210.04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대나 돼요?

김찬식 그래서 지금 162대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할께요.

김찬식 예

작년도 지급 안 된 것은 없고요.

김찬식 조금 있습니다. 12월분이 지금이 안됐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입니다. 우리 김인곤 과장님은 도청이나 남원시나 근무하시다가 장수군이 고향이라서 금의 환양해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유능한 계장님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군 발전에 위해서 실력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거의다 우리 번암면에 경우는 몇 개 마을만 빠지는데요. 왜 빠졌냐면은 마을 기금이 없고, 부지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거의다 5개 부락 미만이 남아서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지원이 금년부터 4,000만원이지요. 회관 1동 짓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금년에 4,000만원.

지원액이 작고, 올해 늘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보통 스라브를 많이 져요. 설계를... 올해는 안되면은 내년이라도 설계 낼 때,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2～3년후에 다시 또 돈 1,000만원이상 들여가지고 지붕보수한 것 보다도 판넬이나 스라브는 누수 안되게 여러 가지 있지요? 기와집 식으로 구배가 지겠금 지원해 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 서동진 계장님이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계북 김의원님이 좋은 지것을 해 주셨는데 종중명의로 된 토지 농지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통 농업인이면은 어떤 사람이 해야돼요. 가령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데... 5대종 밑으로 집안이 형제가 있잖아요. 그 쪽으로 해놨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돼요?

서동진 농지법에 의하면 1,000㎡이상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그렇게...

그 사람 명의로 해야겠네.

서동진 개인 명으로는...

경지정리도 그대로 됐어요. 먼저 할아버지 명의로 번지만 바꿨지, 그대로... 그것을 손자들 명의로 바꿔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는요.사실은 몇 대 할아버지 이후 자식들 종중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종소유에 농업인 단체 법인을 만들지, 아니면 개인으로 가능해요. 두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겠구만요.

그리고 보증인에 대해서 사고, 번암면에서 제가 재무계장할 때, 남의 산을 벌초를 했답니다. 10년내지 20년이상 벌초를 했는데 주인이 한번 안왔데요. 곡성사람인데, 공개롭게 주인이 파출소장 집안인데 고발한다고 엄포를 떤고요. 그래 불러다가 다시 경기환원해 주고 재무계에서 취득세를 받았잖아요. 그것 받으러 갈라고 하니까 면목도 없고 가지나 사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요. 그래가지 고 점심밥을 사주고 했는데 대체 무보수로 부락에 도장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영장가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요. 그래도 번암도 보니까 백영상씨랄지 그 전에 이장도 보고 또 ...(청취불능)... 그런 사람들을 돌아 다니면서 교육도 한번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교통관계 장수군은 관광사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청취불능)....교통관계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개생가지 버스 다니지요. 그리고 와룡에서 휴양림까지도 버스 하루에 몇 대 다닌가요?

김찬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암면 방화동 가족 휴가촌이 있는데 교통이 안 좋으니까 안 들어가요. 사암리까지는 들어가는데 그것도 코스를 늘려가지고... (청취불능)........ 그리고 봉화산 철쭉단지라고 있어요. 번암→아영간 거기도 한 70억이상 군에서 길내가지고 철쭉단지도 이번에 군에서 잘했습니다. 한9억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꽃나무도 20만주 이상 심고 파고라 시설, 등산로, 계단, ...(청취불능) 그래서 관광지가 될라면은 교통이 좋아야 돼요. 한시적이라도 겨울에 못다녀도 남원여객을 다니라고 하면은 내가 4～5번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장이 아파가지고 ..........(청취불능)........번암 삼거리 지지계곡도 좋은데 밑에 몇 집 안되는데 원삼거리가...(청취불능).... 옥산가든은 수양원도 있고 앞으로 포장이 올라가잖아요. 거기까지 연장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회사에서 건의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 도에서 기지정돼 가지고 한 노선외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수군에서 도예산을 받지 않는 장수군 순수예산으로 5개 노선정도가 지금 더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장소 꼭 필요한 관광지 우리 군내버스가 들어가야 한다면은 엄선을 해서 그런 예산 수반하는데는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우선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선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식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그런데 자동차별로 배차 간격도 있고 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늘린다면은 다른 시간이 또 차질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예산으로 손실보상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7월달하고 11월달인가요? 3월달하고 11월달인가요? 1년에 두 번인가 있다면서요?

김찬식 시간조정요.

그것도 시기가 있던만요.

김찬식 업체를 통해서 제가....

잘 좀 발전시켜요. 우물안 채바퀴 돌 듯이 안된다고 자꾸 그러면은 내년에도 안돼지, 내후년에도 안돼지, 그러면 침체가 됩니다. 행정이.. 무주하고 장수하고 행정을 비교하면은 여기가 인원도 많고 조건이 좋은데 장수는 너무나 보수적이요. 내가 자꾸 무주군을 비교해서 안됐지만은, 거기 사람들은 ...할라고 ....(청취불능)..... 그런 긍지를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자꾸 안돼고, 내명년에도 안돼고 그러니까 안되는 것을 되겠금 만드는 것이 행정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3쪽에, 고객감동 참 좋은 말씀이시고 무엇을 문장도...(청취불능)....민원실 분위기가 산뜻하고 쾌적한 그러한 환경도 중요하고 차를 제공해 주고 화분을 놓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민원서비스 참봉사 행정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오랜 관행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썩 아주 친절하게 저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짙덜 안해요. 이것도 떨어버리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서 전부가 웃는... 나도 인상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만은, 웃는 낮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 흐믓한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적부 정리가 나오는데 7쪽에, 지금 예산은 물론 충분히 어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수 조사나 이런 것이... 지금은 누구를 시킬것이고, 지금 호병계장 그런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를 둬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제적부 전산화 작업입니까? 그것은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전산화라는 말하자면은 스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런 업체가 할 계획입니다.

업체에서...

말씀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업을 할 때, 출장이라도 나가보셔서 지도를 잘 해주셔서 원만한 일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종중토지가 말여요. 다른 것이냐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은 종중토지가 임야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임야는 가능합니다. 토지도 토지중에서 농지를 지어야 하는 토지,대지랄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농지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몇 전인가? 주민번호 토지 일제히 집어널 때, 특조보다 더 전인가 모르겠네요. 종중 고유번호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종중 논이 종중 토지가 유사면 유사, 외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몇 필지, 몇 평은 중중 것, 여러 가지 수십건이 됐을 경우 1～2건이라면은 딱딱 가리가 타지겠만 그렇기 때문에 종중별로 고유번호를 한 번 매긴일이 있는데 혹시 업무보신 분이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네요.

서동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어요. 주민번호와 같이 종중 등록번호를 부여를 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이번에도 하면은 안돼요.

서동진 그렇게 하면은 해야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말하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발급을 해주지,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발급을 안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또, 보통때는 하고, 특조가 아닌 것이라면은,

서동진 특조가 아니라도 농지는 원래가 안됩니다.

농지 지금 안하고 있어요.

서동진 종중으로는 안됩니다.

그 전에 했었잖아요.

서동진 지금은 안됩니다.

그 전에 한 일이 있지요?

서동진 옛날에는 됐는데, 농경취득자격증명 제도가 생긴 뒤로 부터는....

나는 그 전 얘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전에는 종중명의로 고유번호에 의해가지고,

서동진 증명제도는 있는데, 임야같은 것으로 할 때라도 그 번호 부여는 해 주는데, 등기서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할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종중 것을 종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생기면은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문중이고 간에 저것 증조할아버지 것이고 할아버지고, 아버지이것인데 왜 내것이 아니냐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걸으면은 이긴다고 하던마, 어떻게 됐던지간에 그것이 종중에서 증거를 대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아까 그렇게 크게 팔아먹어버리는 사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종중으로 이전으로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이지요. 나의 얘기는...

서동진 넓게 보면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한정으로 취득해 가지고 방치해 놓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취불능)..... 없애버려가지고 농지취득을 그 전에는 이 건에 서울사람도 얼마든지 사고, 지금 농지상환법 있기 전에를 아무튼 농지상환제도 없지요. 농민들이... 그전에 45마지기만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한계도 풀어져 버렸는가?

서동진 대지도 있었고, 농지도 있었는데, 농지법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때 있다가 풀어진 것으로...

상환제도가 몇 전까지 있었지요?

서동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없는 것 하고 ...(청취불능)...........어쨌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2년간인데 문제는 그런것들이 문제이지, 시골에는 지금 별 문제거리가 없을거예요. 최근에 2～3년전에 팔고 사는 것을 견히 이것으로 하자. 이런것이야 다 취급공무원이 �M혀 낼 수 없으니까 외형서류가 만들어진 이상 그런 것은 등기가 난 뒤에도 이의신청도 없을 것이고, 그런다면 끝이겠지만은 아까 그와 같은 .......(청취불능)........16페이지, 대중교통 얘기해 봅시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다 거듭거듭 얘기한 것인데,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그런데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준 것은 사람 1명타고 저 골짜기를 안갈라고 하니까 골짝에 사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요 우리 군민이니까 그렇게 편의를 봐 주십사하고 회사에다가 손해 본 기름값이라도 일부 보조해 준 것이 이해가 되는데 택시나 전세버스 같은 것은 지금 그것은 보조를 한다는 것은 그런 취지가 뭐라고 생각돼요. 택시나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사업용 화물자동차도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 ...(청취불능)...보조를 한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택시, 전세버스는 대체적으로 주민이 꼭 필요한 전체 군민들이 필용하다. 그것이 없어서도 안될 물건이다라고도 아니고 또 어디를 산서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평도 들어갔다 나오고 어디 왕곡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무진장 버스는 그렇게 다니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택시, 전세버스는 왜 그래요. 그것 한번 얘기를 해 봐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기사들 말씀을 들으면은 유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청취불능).... 거기에 따라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 전세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유류비의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말하자면은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취지로 방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사업용 127대나 돼요. 이렇게 영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수에... 회사것이 많아요. 개인용달이 더 많아요.

김찬식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 문의하신 내용은 유가보조인데요. 이것이 화물연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여기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결정된 그 얘기입니다. 저희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나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청취불능).......우리 평균치 보다는 택시를 가지고 있다든가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훨씬 낫고 많이 번다. 그런데도 보조를 해줘야 하느냐! 아까 화물연대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한번 물어볼라고 지금 민원실에 편의장비 10종에 14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규모라든지, 지역 사정에 의해서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시.군과의 편의장비가 우리가 적은것인지, 갖출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것 한번 볼라고., 편의장비가 10종에 14점이란 말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와 유사한 다른 지역은 몇 종이나 되고 몇 점이나 되는 것도 그래서 고객들한테 충분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시.군과 유사한 시.군과 비료를 해 봤느냐 그것 듣고자 해서 물어본거요?

현재 저희과 타시군에 대한 편의장비를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고, 또 말하자면은 뒤지지 않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차피 서비스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 것은 어떤 불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소해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말하자면은 만족도를 쾌적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여, 그런것도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사용 확대에 대해서 펙스라든지 복사기, 와서 용지를 사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군에서 준비한 복사용지를 쓰는 것도 있는가? 또 펙스를 보냈을때에 그 펙스비용 같은 것은 완전히 우리군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서 저희군에서 서비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복사용지를 예를 들어서 제안하기도 그래.... 그렇게 물어보기는 그럴 것 아녀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오셔가지고 복사를 막 무리하게 몇 백장씩 해가는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것으로 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 후견인제 적극 운영한다. 지금 작년에 예를 들어서 05년도에 건수라든지 우리 김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안되고, 전에 임차승 과장이 민원실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그런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향상되고,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 오시고 그래서 또 어떤 새로운 사고와 어떤 거기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분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특히 열악한 그런 장애인등을 위한 이런 후견인제가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됐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거요?

그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10여건 정도로....

작년에 보니까 어떤 신청을 해가지고 상당히 반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해당부서가 아니고 절차 과정에서 하더라도 안내라든지 그렇지 않고는 해당 실과에 담당을 불러서 업무를 충분히 말하자면은 습득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화화관리자 운영을 하는데 민원실 우리 관내 학교 방문을 한다. 관내 학교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차원은 아니지 않겠느냐 민원실에서 오는 고객들 또 외국인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국인 여성들이 대화방을 운영을 하는데 주체자로서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내지 앞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은 외국인 여성들이 어디가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대상자라든지 등등 거기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역할을 하기가 바쁠텐데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근무를 하고 있을텐데, 학교까지 가가지고 애들과 대화를 한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홍보적인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 너무나 과장된 부분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고, 부담스러운 부분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있었을때,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산서 중학교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우리 외국인이 가서 교육을 해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어민 조사라든지 어느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서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대로 가고 말하자면은 우리 업무적인 부분은 업무적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요. 그래서 너무나 무리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공간이 생기고, 또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된다. 그 얘기지,

잘 알겠습니다.

나도 그것 하나 제적전산화 하는데 내가 이번에 호적초본을 띠어보니까 이것이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증)자를 갔다가 (승)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기 그것을 전산으로 된 지는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말하자면은 본적지에서 정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오류가 있더라고 그것이....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젝 있어,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걸리는거요. 바로는 안되는 것 아녀 그것이....

대법원 사무실이나 법원사무실은 면장이 직권으로 ...(청취불능).... 경미한 것 호적등본이 실수로 했다고 느껴지는 ......(청취불능)..... 기타 어지간 한 것은 법원에 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 이름이...(청취불능).... 딱 올라왔네, 그래서 이것 틀리는 것을 제출한다고 해서 다시맞는 것 아니냐 내가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원적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여,

그렇습니다. 참고로 입력사항에 잘못은 입력을 잘못하면은 바로 정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호적에 있는 읍.면.동에서 법원에 요청을 해서 정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발급받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입력을 잘못한 것은 정정이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력이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확인을 해 봐야겠구만?

그렇겠지요.

12페이지, 주택자금이 05년도에는 이자율이 3.9%이었는데 이것이 06년도부터서는 3.4%로 인하된거요. 언제부터 인하가 된거요?

금년부터 인하됐습니다.

다른 것에다 비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주택자금이 비싼데, 한 3%대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자율이 좀 더 싸야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농촌현실 문제라든지 어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여, 다른 자금보다는 그 동안에 높았었고, 0.5%를 내렸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농업에 관련되는 이자율을 거의 3% 그러는데 이것은 3.4%로라고 하면은 이것은 비싸다 그 얘기지,

그런 문제는 예를 들면 정책적용되는 방침이 저희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자치단체라든지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국가에다가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비싼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개선점을 한번 건의를 해 봐라 그 얘기지.

공문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3.4%가 받고 3.9%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1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 년도는 2005년도～2008년까지 그런게 이것이 4년에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협조라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으면은 국비 확보하는데는 기간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가요. 어쩐가요. 그 전 사례를 보면 다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연도는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말하자면은 아까같이 4년기간을 3년 1년 당겨서 마무리 할 수 있는가 그 얘기요?

조정태 군비만 확보되면은 가능합니다.

군비가 확보만 된다면 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이것이 가면 갈 수록 비용은 커지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그런단 말여, 그렇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기왕에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신속하게 기왕이면 빨리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거기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고,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는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그 금액을 보면은 우리 장수군에 06년도에 3억3,5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 말이지요.

이 숫자는 지금 2005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2006년도는 가내시만 받았습니다.

내가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와 군비가 말하자면은 50대50인데 그 위에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도비는 8,600만원이고, 군비는 2억4,900만원이다. 그 얘기여, 그래서 이 보조비율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 말하자만은 도비가 풀로 우리 장수군에 노선 대충해가지고 얼마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노선을 확대를 하다가 보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여, 그 부분에는... 여기 보면은 도비는 8,600만원인데, 군비는 2억4,900만원이다. 작년 것을 본다면 그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사업에 따라서 무슨 혁신부담금이다. 양여금이다. 이런 돈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 예를 들면 60대 40대, 2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50대50도 있고, 60대 40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 차이는 날 수 밖에 없는 현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감사장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인근에 있는 진안이라든지 무주라든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액을 한번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서 한번 줘 보시고, 그 도비 지원 비교라든지 아까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받아서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할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도비 부담을 덜 받은 것인지, 아까 말한 대로 풀액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주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버스를 안 넣어도 될 자리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넣어가지고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김찬식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도비하고 군비 차이나는 것은 현재 총 저희들 노선이 26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21개 노선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군도하고 지방도 노선 길이 차이에서 그렇게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군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5개 노선인데, 순수한 그것은 군비입니다.

그러면 21개 노선은 도에서 지원하는 인정하는 노선으로 보고 5개 노선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러면 아까같이 좋다 그 얘기여. 그러면 21개 노선을 놓고 봤을 때, 21개 노선에 보조비율은 얼마냐 그 얘기여?

김찬식 그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선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 좀....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여. 그리고 민원실 출입문 수선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민원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사업이고, 또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변정리사업 기왕이면은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들이 볼 적에 모든 부분이 군민의 얼굴이고 군민의 정신과 마음이 담아져 있는 곳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곳이란 말여,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조기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쾌적한 공간과 주변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우리 김과장은 고향이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향이 장수이고, 그 동안에 도에서 역할도 해 보시고 또 승진해가지고 운봉읍장을 하시다가 장수로 오셔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동안에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쏟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 과장님은 민원실 근무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읍장할 때는 종합적인 민원을 처리했었지만은 고리타분한 얘기지만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민원실은 그 단체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서동진 있습니다.

그런것도 여기에 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해서 아까 김종열 의원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까? 보수를 받습니까? 밥을 사줍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 줘야겠고, 교육은 아까 읍.면직원이 시킨다고 그랬지요?

서동진 예

이것을 읍.면직원한테... 이것이 몇 년만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전에 얘기했어요. 일선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가고 좌담회 가고 하면은 이것이 어느 읍.면이고 빠지지 않고 민원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년만에 한 것 아닙니까? 이것 PR이 잘돼야 합니다. 물론 1년이 아직도 남았다고 하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농민교육이랄지 이런데 가서 자료만 주면은 그 강사한테 조금만 하면 된다 이거여.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여 밑에 토지신청서 이의.동의서를 첨부한다. 동의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인데, 동의서, 인감증명이랄지, 또 신청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이 동의서는 뭡니까?

서동진 동의서는 일정 양식은 없고, 인감도 안받고 말하자면은 도장 찍어서 승낙서...

그 문제는요.

그런게 이런 것도 간단히 적어줘야지 동의서,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근거가... 잘 좀 해줘야 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내가 말씀 안드려요. 지적공부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지적공부 우리가 여러 가지 몇 장 몇 장 나왔는데, 우리 총 필지수는 몇 필지로 나갑니까?

서동진 저희가 164,186필지 있습니다.

국토대장과 물리적 현황과 법적관리 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국가제도의 공부정리가 맞지요?

서동진 예

그런데 엉뚱한 얘기인가 몰라도 한국형 3차원 지적제도 도입한 것이 있습니까?

서동진 그것이 공간자료라고도 하는데요, ...(청취불능).... 지하 시설물, 도면위에다가 그 위에 건축물, 지가,...

나도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3차원 지적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2차원 지표면만 하고 경계만 했는데, 3차원 지적공부 정리는 ....(청취불능)... 지적하고 지상물 건축물하고 지하하고 이것이 지하 공간까지 싹 들어간다 이 얘기요. 그러면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가령 내 토지가 답이 됐던, 대지가 됐던 지간에 있다 이거여. 그러면 지하로 얼마까지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가 나 그것좀 알고 싶어서....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중에 알려 주시고, 자기 토지인데, 지하상가가 있다. 그것은 공간이 있으니까 독립된....(청취불능)....

서동진 그것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다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3차원 지적공부 정리가 곧 실시된다. 이것이 지적공부가 행정자치부 소관인가본데.... 그래서 국가 감사때 이것이 나와서 내가 한번 물어본거여.

서동진 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민원실에서 증명을 발급하고 많은데 직인 날인은 가령 외부 공문이나 공고시 나갈 때는 끝자리가 인영 가운데가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지사 할 때 (사)자가 인영 가운데에 들어오냐 이런 얘기여, 아무렇게나 찍어도 돼요. 그리고 민원서류 등.초본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을 발급한다. 장수군수 (수)자가 가운데에 들어가지고 않고 그 여백에다 장수군수 날인으로 한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주택계장님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소도읍 육성지원 방안 특히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 어제 건설과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우리 김과장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얘기도 하고 조례 내지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서로 연찬회에서 같이 협력을 한번 해 보시라고..거기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조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신 강태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병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동안 보건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린복지의정을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저희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상일 방문보건담당이 갑작스런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고경화 담당 차석이 배석하였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진행이 원활히 이루워질 수 있도록 차용수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장과, 4개 담당 5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 진료담당 7개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64명에 현원 62명이 있으며, 정원외 12명과 공중보건의사 22명을 포함해서 총 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의료원과 산하 각 기관에 대한 친절과 감동주는 의료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친.분 실명제를 도입 실시해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의사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원 친절교육과 친절교육시 혁신과제 발표를 매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해서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확대로서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2월달에 그 동안에 앰브런스 때문에 너무 낡아가지고 애로가 많았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약 4,000만원 들여서 새 구급차를 구입을 해서 현재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의료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성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대성리 532-10번지에 약 48평 1층 철근콘크리트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에는 2억5,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동안에 작년 연말에 대상 토지 등기완료까지 마쳤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경계측량 및 구 건물을 철거토록 하고 실시설계 및 보건복지부 승인요청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건축공사의 입찰 및 착공은 6월중에 사업완공은 10월말까지 사업완공해서 입주토록 해서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구내식당 이전 신축 및 장례식장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장례식장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60평 규모의 구내식당을 신축하고 현재 식당 자리를 장례식장을 1개소 증설하며, 상제들 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개소를 상제 휴게실 설치하고 출입문 앞에도 셔트시설을 만들어서 조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3월달에 실시해서 착공을 5월달 이것도 역시 10월말까지는 사업완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하계방역 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은 5～6월에는 주1회이상 7～8월 성수기에는 2회내지 3회를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모니터망과 집단급식소 점검 건강한 여름나기 켐페인 등 전개해서 전염병 없는 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환조기발견에 의한 검진사업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국가 5대 암검진 사업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 가종 6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연중 검진을 하는데 검진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고 남원의료원과 가족보건복지협회로 2개소 중점 검진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읍.면 순회검진 내지는 개인별 검진기관 방문 검진을 실시함으로서 의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 태아 기형아 검사도 임신 16～18주 임부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서 임부 기형아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정부시책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을 금년도에 68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을 자체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795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은 2자녀 출산시 20만원, 3자녀 이상 출산시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불임부부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정.난관 복원시술비도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서 금년에 대상자가 있으면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타 시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면은 탄생축하금을 100만원정도 주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실은 의료원 구관 2층에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금연에 도전해가지고 4주 성공률 50%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금연클리닉실 순회 운영을 학교 백화여고, 장계고, 장수고 3개 고등학교 대상으로 순회 운영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도점검 그 다음에 금연, 흡연 예방교육을 약 2,096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유병률 및 사망률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현재 체력측정실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건강걷기 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실은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체력을 책정해서 맞춤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우리 의료원에 와서 건강증진실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무료로... 다음 요가 및 스트레칭 교실을 1기 2개월 코스를 1회 7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요가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계속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분들을 요구가 근무시간내에만 함으로써 야간에 활용하고 싶은 분이나 농사철에는 또 일 때문에 낮시간 보다 밤에 이용을 해야되는데 좀 연장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생활체육 2급지도자 관리하는 사람을 시간외 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약 3시간 정도 밤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인해서 만보이상 걷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영양사업도 역시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결핵, 한센병인데, 신규환자 발견등록과 가족검진, 객담검사,BCG 예방접종, 주민 이동검진 400명 등을 실시함으로서 만성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사 업무관리입니다. 우리관내 의료기관이 15개소가 있고, 약업소 19개소, 안경업소, 의료기 판매업소 1개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의약사 지도점검과 검찰활동 앵속 및 대바 합동단속, 부정.불량의약품 불법유통 확인 및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부정 의.약무 행위 근절로 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71종이 현재 국가에서 지정을 해났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대상자는 현재 2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연중 파악해서 등록토록 하고 의료비 지원은 매월초에 지급을 할 계획이고, 특이 암 치료비 지원은 폐암은 100만원 1인당, 기타는 1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대상자는 지원토록 하고 인터넷이나 이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의료비에 현금지원으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자 방문 진료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거동 불능자 불편자와 우리관내 3개소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총 112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1명하고 담당자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 및 투약을 실시를 하는데 월1회 또는 필요시는 수시로 가정방문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전액 무료가 되겠고요. 보건교육 및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금년에는 시범경로당을 20일 개소를 지정해서 방문진료사업을 더 활성화하며, 이동목욕봉사도 대상 285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월1회이상은 누구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복지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등록환자 치매 42명과 정신분열증 60명 총 102명이 우리 관내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에 대한 월1회 가정방문과 통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켐페인, 치매에 따른 가정방문 간호관리와 전화상담, 환자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발을 최소화하고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사회복귀하는데 원활히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방문 성인병 관리사업입니다. 관리인원은 1,283명입니다. 고혈압, 당뇨, 거동불편 및 거동불능,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사업요원이 총 동원이 되어 이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등록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있고, 카드화 관리를 실시하고 혈압 혈당측정은 월 1～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교육도 수시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면서 고혈압, 당뇨 예방 및 관리요령, 식이요법 등을 실시하는데 몇 일전에 우리 동화보건진료소가 TV에 상당히 10분이상 봉사하는 내용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군데에서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더욱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방문 성인병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간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원에 등록된 환자 47명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대상자 발견과 전화 및 가정방문관리 정밀검사비 지원, 수술비 지원등을 실시하고 치료보조 영양제도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진료 투약 및 유지관리로 환자의 사회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침.뜸, 부황 등으로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방 가정방문 진료 대상자 선정은 월 1회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수시 등록관리를 함으로써 노약자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원 구강보건실에 치과의사 1명과, 의료진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구강검진 교육을 6,600명, 다음 작년 연말에 장계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개소했는데 운영을 주2회이상 방문에서 관리토록 하고 홈메우기, 불소용역 양치, 불소도포사업 등을 실시하고 특히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저소득 65세이상 노인 약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50%가 포함된 총 5,250만원을 투자해서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지원관리입니다. 진료과목은 7개과가 되겠고, 진료지원실과 인력은 의사 13명과 진료지원 21명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진료목표를 35,000명으로 목표를 잡고 입원실과 야간 또는 주일에 진료실을 연중 운영토록하고 방사선실 연장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염성 폐기물, 방사선, 병리 폐수 위탁 계약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5회이상 산전관리 임부에 대한 출산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중에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1명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작년도 4,400명이상 65세이상 노인이 한 60%이상 이용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무주는 3명, 임실같은데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이 하루에 한 20명 물리치료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1사람하는데 한 40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직으로 1명을 더 보강을 해서 노인들 와서 편안하게 물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 검진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지역.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 40세이상자 중 짝수년생이 해당이 되고, 공무원 및 교직원, 고교 1학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목표를 1,500여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1차는 금년말까지 1차검진, 2차는 이상자에 대한 2007년 1월31일까지 관리토록 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마을당 10명이상 검진받을 인원이 있을 때는 의료원 차를 지원해서 왔다갔다 수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군민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퇴원환자 사후관리입니다. 대상은 퇴원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 1주내 전화관리를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및 간호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친밀감과 신뢰감으로 다시 찾는 의료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2개가 지어지고 대성리가 금년에 지어지고 대성리가 금년에 지어지고 내년에 천천에 오봉진료소가 예상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6개 남는데, 금년에 진료소 신축사업은 2개소씩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3년 이내에 모든진료소가 신축건물로 되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것 하기전에 계획에는 안 나온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명인가요?

22명입니다. 앞에 정원표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데, 매사에 일을 하면은 일한 댓가만큼 지급이 되고, 보상이 돼야 일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잘하고 결국, 잘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갈 것인데, 내가 이것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진안도 있고, 무주도 있지요. 그런데 보건의가 그 쪽이나 똑같은 숫자가 있을 것 아닌가요? 숫자는 차이가 났을테지만은 똑같이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분들 예우 해 주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가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도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은 군대 중위내지는 대위 전문의는 대위 보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위 월급을 받는데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라도..

똑같아요.

예 봉급체계같이 똑같이 거기도 월급을 받고 있는데 호봉이 낮고 하다보니까 워낙 보수가 적어요. 100만원 남짓 밖에 안돼요. 그것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당 성격 비슷하게 해가지고 진료활동비를 보건지소에는 한달에 50만원씩을 주고 있고, 임상연구비를 전문의는 150만원에 8회이고, 일반의가 120만원에서 6회 이렇게 해서 조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봉급은 똑같고, 수당에는 차이가 나겠구만요?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연구비나 진료활동비가 다른 시.군에는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시.군마다...

그런데 우리 무진장 먼데는 그만두고라도 무주,진안,장수 여기 3군데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제일 적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작년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진료활동비 장려금을 자치단체 예산상황에 따라서 70만원선 까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하고 약하다는 그 차이입니다. 20만원이... 현재 50만원 주고 있는데요. 70만원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자치단체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라고 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의료원에서 주는것도 아니고 우리 군예산에 세워가지고 주는 것인데, 받는 분들은 그럴 것 아닌가요. 자기들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쪽에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쪽에 대우받는 것과 차이가 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만요.

제가 그래서 우리 회장단이나 우리 후배 의사들한테 양해는 구했습니다. 우리 장수군 재정이 어렵고 그 대신 다른 근무여건을 편하게 해 드리겠다. 양해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만은 그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겠더라고요. 그것이 본인들한테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임실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야박하거든요.

더 야박해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8쪽에 보면은 출산 장려금 주는 것 2자녀 3자녀 있는데, 그러면 1자녀는 어떻게 돼요?

1자녀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지급하는 것이 다다르던데, 1자녀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데는 우리보다 더 적게 주는데, 셋째 자녀부터만 주는데도 있고, 저희같이 전라북도내에도 절반 정도는 2자녀까지 준데도 있고, 순창같은데는 첫 자녀도 주고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100만원 이상 주는데도 있지.

신문에 보면은 많이 주는데도 나오더라고요.

순창이 셋째자녀는 300만원 줍니다.

그것 좀 하나 낳는데도 줘야지, 그래 하나 낳는데는 안줘버리고 두 번째부터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잘못됐고만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 일부 50%정도 하면서 하는 것은 셋째자녀만 현재는 되어 있는데, 군별로 군비를 더해가지고 순창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탄생축하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인구도 자꾸 줄고 있고, 출산장려도 현재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추경에 한번 탄생축하금을 무조건 낳으면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낳았다면은 탄생축하금을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 1억8,000정도 소요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175명 정도 낳거든요.

1년에 175명 그렇게 낳을까요

작년에 175명 낳았어요. 우리 관내에서...

그런데 앞으로 그 숫자는 자꾸 줄어들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장려대책을 안세우면은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금년데 초등학교 취학아동들을 보니까 197명이더라고요. 197명이면은 1개 부락에 1명씩 이더라고요. 1개 부락에 1명씩 취학하는 숫자가 나오던데, 출산율을 더 줄어들어갈 것 아닌가요. 앞으로 가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일수도 있지만은 1억8,000이라는 돈이 다리 반개정도 덜 놓더라도 한번 우리 군에서 새롭게 탄생축하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줘봤으면 좋겠어요.

다리는 다리고, 아기는 아기인데, 그것 한번 원장님하고 서둘러봐요. 그것은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것 하나 낳는데는 아무것도 안주고, 지금 하나 낳는사람이 대부분인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까지 드리게 되는데 현재 20만원주고. 셋째 30만원 주는데 우리 실무자가 박경님씨라고 있어요. 이 분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 돈 타러와가지고 더럽게 이런 것 줄라면은 뭐하러 여기까지 불렀냐고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당했데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돈 20만원 더럽게 이것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서류 이것저것 가져와라. 어쩌라 하면은 돈 20만원 주고 마냐고...

서류는 많을테지, 그것도...

순창같은데는 300만원까지 주네 어쩌네 하고 100만원이상 주네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올 수 밖에 없지, ....(청취불능).... 우리도 인상해 볼 필요 있는거여,

아무튼 검토는 해 봐야지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 예산이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버리는 것 보다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던가 어쩌든가.

조례 필요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세우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요.

건강가정 기본법이라고 법이 생겨서 탄생 축하금이 됐던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

방문 성인병 건강사업 이것은 우리 의료원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보건지소에서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전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보건지소도 아니고 그 밑에 진료소가 있잖아요. 그 진료소장들이 그렇게 잘해 주니까 찾아가서 노약자들이나 거동불편자들을 잘 봐주니까 지금 차과장님도 들어서 알테지만은 우리 보건지소 3～4명 근무하잖아요. 보건지소는... 진료소는 혼자 있구요. 그런데 보건지소보다 진료소 인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 분들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문 관리사업 이것은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많이 못가면 1～2번씩이라도 순회해 가면서라도 부락을 도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 봐요.

작년에도 선거법 저촉돼서 하다가 중단한 것이 있는데요. 마을순회하면 순회진료도 몇 달하나 선거법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말았거든요. 상반기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것도 다시 부활을 시키고 1～2번씩 보건지소에서 그 마을을 순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와닿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입니다. 설명을 세밀하게 해서 그런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은 정.현원 현황 잠깐 봐요. 본청에 기능직이 6명인데, 여기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4명요.

운전기사 4명입니까?

지금 시간표 짜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을 대상마을에 배부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안 읽으니까 크게 해서.... 그리고 제가 남원의료원을 자꾸 예를 들은데, 거기는 큰 대형차가 2대, 작은차 2대 해가지고 계속 운행해요. 돈만 안 받으면은 불법이 아니데요. 앞으로 아까 출산했을 때 얘기했지만요. ..(청취불능).... 행정개편하는데서도 자꾸 소득을 따져요. 그것 대비해서 1대 더 내년이라도 증차해가지고 빠진데 가령 용계리에서부터 용추동, 두산리, 동촌, 노곡리까지도.... 기능직 특별수당을 만들어가지고 사 기 진작을 해 주면은 아무튼 환자가 많아야 의료원이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러면은 주민들도 고맙다고 여기고요. 장수가 원체 인구가 작아요. 그런 대책한번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봅시다. 구내식당 신축 아까 양의원님 얘기했는데 2억이면은 대체 그 설계대로 하면 예산이 작는데요. 이왕에 지면서 2～3년후에 이것 잘못돼가지고 다시 고치면은 이중 낭비가 됩니다. 제가 남원시에 가면은 남원 장례식장이 도통동에 있지요. 새로 현대화로 잘지었는데요 여기는 애들 잘때도 만들고 2층에다 또 거기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요. 금연시설 딱 만들어 놓고 참 편의시설이.... 한번 시간있으면은 견학을해가지고 설계할 때, 좋은 점만 해가지고 아까 양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르면은 조금더 추경에 가서.... 잘 짓자 해서 이것 미워서 깍은 것이 아니니까 더 올려서 ...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중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농 현황을 보면은 자녀 교육대신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녀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안난다. 그런데 아까 출산 장려금 거기도 올려주고, 그리고 소득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도시로 나간다. 해가지고 앞으로 장수군도 24,000으로 인구가 줄어지지요. 아무튼 줄어질 확률이 많지, 더 들어올라고 안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게 참고로 하시고, 번암중학교 예를 들어서 10일날 졸업식 하는데 중학생이 �p명이냐고 하니까 24명뿐이 안돼요. 졸업생만... 그러면은 학교도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의료원도 인구가 작고 사람이 적으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은 70만원 중에 35만원 준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당...

난관은요?

난관은 120만원중에 60만원 준다는...

절반 주는데 이것도 극소수일거요.

1～2명 있을까 말까해요.

이왕에 해 주면서 아까 이것 돈 줄랄라고 서류 낸다고 하니까 100% 지원해 줘요. 자꾸 홍보를 해줘요. 나중에 숫자가 많으면은 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안할라고 하니까.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 줘봐요.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번암하고 장계가 1순위, 2순위 그러는데 장계는 명덕지소가 2005년도...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녀요. 이것 잘못됐고만요. 이것 신축안한 진료소를 나열을 해 놓은거예요.

그런거요.

어디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물이새고 낡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도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페이지를 볼 것도 없습니다만은, 설명을 자세히 해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볼께요. 6쪽에, 질환 조기발견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은 골다공증과 갑상선을 한다고 했고, 어린이는 350명, 심전도, 혈액, 뇨검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강보험검진의 23개 항목만큼은 못해도... 왜 이렇게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갑상선들이 여자들한테 위험해서 그러는건지, 이렇게 종류를 2가지, 3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전 시.군이 똑같이 하는데, 등이라고 해났잖아요. 어린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 3가지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나열을 못해서 그랬났을 뿐이고 여성건강검진은 주로 이런 골다공증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문제가 돼기 때문에 별도로 딱 도에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대상은 올수 있습니까?

이것도 저소득층이예요.

저소득층 건강검진 80명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지금 정관이나 난관 복원시술을 하고 싶은 사람 희망자들이 더러 있어요. 이것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까? 작년도에도 했어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희망자들이 있을까요?

희망자가 1명 정도 파악이 됐고,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명 정도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다가 하나 낳다가 교통사고로 죽거나 했을 경우에 꼭 복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할랄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을 경우 지원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11쪽에 한센병이나 결핵환자 결핵이동검진 관계, 한센병에서 얘기 나오는데 한센병 실명에 대해서 관리를 그 분들이 의료원을 찾아서 오십니까? 의료원 측에서 의사나 누가 나갑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떻게 면접은 한번 해야할 것 아녀요.

그렇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한센병 협회에서 나와서 진료 및 투약을 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하시는 분이 10명중에 서너명 되고, 한센병 협회로 가시는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분이 몇 분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유예요. 본인이 협회로 가고 싶으면은 협회로 가고,

아니 어쨌던 간에 그래도 한번씩은 검진을 받던지 진료를 해야할 것 아니냐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더 악화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결핵이동검진은 장수, 산서, 번암만 해요?

이것은 협회에서 격년제로 작년데 북4개면을 했습니다.

도 결핵관리 협회에서....

차가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한방 가정방문 진료 대상자를 몇 명을 월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선정하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8쪽에가 있구만.

거동불편 블능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3명씩 총 21명을 한달에 1～2번씩 한방의사가 나가서 침도 놓고 뜸도 떠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는...

희망자가 아니고 거동불편자 신청이 오면은 나가서 실제 필요한 사람인지, 방문진료가... 판단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라도..

아니라도 선정을 딱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도 하고 한방치료를 요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간단한 것만 얘기할께요. 건강보험 검진에 대해서 고교생만 넣는 이유는 뭐예요. 고교생 1년생이 그때부터 필요하다는 얘기요.

학교 보건법이 고교 1학년들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 짝수, 홀수 이해가 되고 공무원 2년제 마다 교직원이 되고, 고교생 1년생만....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장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의뢰해야는 조항이 있거든요. 민간병원에다 의뢰할 수도 있고 저희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장수 보건의료원 쪽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고맙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선 내용이 여기 없는 것을 물어봐야겠습니다. 전주나 남원에 우리가 환자를 여기에서 치료할 수 없는 응급조치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남원이나 전주나 타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치료받고 다시 거기에서 퇴원해서 우리 장수 보건의료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런 것은 파악 안해 보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원이나 전주로 예를 들어서 경미한데는 남원으로.. 우리보다는 치료기능이 좋으니까 그 쪽으로 보낼 것이고, 또 더 중환자는 전주나 타 병원으로 간단 말여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요새 병원에서 웬만하면은 퇴원하쇼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퇴원을 한단 말여, 그래서 다시 우리 관내 지역으로 가서 입원한 환자수 통계는 한번 그런 것은 연중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것은....

아직 통계는 안뽑아봤고, 우리 후송환자 대장이 있으니까 후송환자 다시...

후송대상자가 분명히 여기에서 보낸 숫자는 나올거단말여.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금년에는 새롭게 한번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복단계에서 다시 입원하시는 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그 병원을 맡아가지고...

그런 통계는 안나와 있냐 그말여...

그런 통계는 못 빼봤습니다.

그것도 해 보시라고, 여기 보니까 감동을 주는 의료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사업과장이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좀더 2005년도 보다는 뭔가는 보건의료원이 양질의 서비스 내지... 그래서 환자가 편안한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치료를 받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 봐라.

바로 통계를 뽑아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료원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환자라든지 어떤 병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자신있게 이 부분은 인기있는 어떤 과목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등등 소개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인정을 하는 과목은 뭐냐 그 얘기여, 그런 것이 있냐 말여.

제가 볼때 그래요 저도 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의료원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 와가지고 현재 3년째 접어드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유명한 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 보다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들추어 내서 홍보를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전주나 남원 싸매고 데리고 다니고 비용나고 뭐하고 해서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그런 어떤 인기과목이고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오늘 일간지 신문에 박스 기사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야 한다고...

환자도 많이 늘었고,

사기도 진작해주고. 의사... 그리고 또 그 사람 나가서 개업을 하더라도 야! 이런 의사가 있었구나! 하고 또 보건의료원에서도 그 과목만은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지만 그 과목은 특이 더 잘하고 있다. 그런 어떤 부분도 들추어 낼 필요가 있는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보건의료원 정.현황을 보면은 전체가 96명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96명이 장수군에 주소지를 다가지고 있는거요? 공보의 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96명이 어떻게 됐던 지간에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나 그 말여.

군으로 다 했는데, 도중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몇 분이 빠져 나간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전입을 했다가 전세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몇 분이 다시 빠져나간 경우지요. 다시 옮겨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의는..

공보의가 그렇다고요. 직원은 당연히 이쪽으로 되어 있구요. 가족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외부에서 데리고 올라고 생각말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그 얘기여...

직원들이 가족까지도 되어 있어요. 장수도....

저는 전부 6명이 다.....

차과장님 같은 분이야 그런다고 하지만은 다른 집은 애기들 학교다니고 그런는데...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전부 옮기라고 했잖아요. 가족까지 전부...

젊은분들이야 어떻게 그러겠어.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학할 때 쯤되면은 다시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차과장 정도만 해도 애들이 다 컸고... 저런 양반들 애기들이랑 남편을 이쪽으로 옮겨 아무리 하라고 해도...

물어보세요. 다 �グ屛돗楮�.

다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김진숙 다 옮겼습니다.

당연히 다 옮겨야지. 당연히....

그것 말이 안돼지.... 그렇게 따지면 2만명도 안돼 저런 분들 다 빼버리면은...

아니 공무원들이 지탱하니까 2만명이 돼지, 그렇지 않으면 2만명이 안되는것이지, 안돼는거여. 그 속에서도 안되는 원인은 공무원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거여. 다행히 보건의료원은 공보의를 빼고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다.

공보의도 전부 옮겼는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대중에 빠져나갔을 뿐이지요.

그리고 2페이지, 보건의료원 서비스 향상 물론 의료진도 좋아야 되고, 또 친절도라든지 좋아야 되고, 그러지만 아까 다른 의원님들 장례식장 문제 현대화 시설 등등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각종 시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호화판이라고 하면은 어패가 있는 것이지만은, 같은 값이면은 시설이 쾌적하고 안락하고 고급스러워야 가고싶은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여, 그래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라도 그런 어떤 개선을 적극적으로 나는 해야된다. 새로운 어떠한 건물을 관리 잘못해가지고 �돗爭뺐�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있는 그 자체를 리모델링이라도 해가지고 환경개선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그 얘기여. 예를 들어서서 그러잖아요. 지금 요새 최근에 장례식장이라든지 어떤 시설가서 보면은 정말 호텔식여 누구라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데로 갈라고 하지, 지저분한데를 누가 갈라고 하덜 안는다고.. 이제 시대는 그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옴팡이집이 뭔가는 잘됐는데, 지금은 옴팡이집 안되는거여, 뭔가를 그런 어떤 개선이 돼야 된다 그 얘기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 20년이 됐습니다. 85년도에 구관같은데 지어가지고 신관이야 한 11년째 접어들었지만, 임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슷하게 졌다가 현재 국비를 받아서 새로 신축할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다른 자리로 옮겨서 신축을 할 그런 구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국비를 29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군비 13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지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구관 쪽이 너무 낡아가지고 구관 외부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거 직전의 창고모습을 하고 있어요. 페인트 도색도 안돼가지고 너무 미관상으로 안좋고 하기 때문에 외관은 페인트 도색정도하고 내부도 현재 최대한으로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보기흉한데 카바를 해서 아무튼 옮기기 전까지는 깨끗하게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촌에서 살고 있는것도 불쌍하고 불행하고 그러는데 같은 조건을 우리가 영위를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너무나 빈약하게 갈 필요는 없다. 그 얘기여. 그리고 5페이지, 질병 모니터망 운영 해가지고 72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는거요.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 설사환자 이런 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학교 양호교사, 약사, 병의원 이런데를....

그 사람들을 모니터 요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거여.

그렇지요. 지정을 해서 4월중에 집중교육을 시켜가지고 관내에서 학교에서 즉시 신고하도록 그런 모니터입니다.

이런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것이고.

없어요.

그리고 14페이지, 만성질환자 아까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 보면은 저소득층 대상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된 인원이 112명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요. 수양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3군데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거동불편불능자 선정한 것이 112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보면은 일반인들은 몇 명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여. 사회복지시설에 만나의 집이라든지, 장수 수양원이라든지, 벧엘농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합치면서 겨의 한100명 안되는가?

안돼요. 절반정도....

한 60명 정도된다.

촉탁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건의료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어떤 결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어떤 촉탁이 됐던지간에 전문 그런 어떤 치료 전담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청취불능).... 문제는 나는 전문요양원이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원 의사진들이 해야될 역할이 더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양병원하고 촉탁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계약 요구할 주체가 아니고 그 쪽이었어요. 그 쪽 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진행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들어가지고 뭔가를 다시 환자들의 관리라든가 치료하는 과정에 어떤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쪽이 났지, 먼 쪽이 났느냐 말여 그것이... 바로 옆에다가 요양원내의 의사를 갔다가 말하자면은 배치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

지금 중증환자는 일양병원 앰브런스 와서 모시고 가고 거기에 입원했다.

그런게 오고가고 하는 시간에도 1분만 숨 못쉬면은 죽는 것 아녀...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합니다. 저희들도 혈압도 재드리고 당뇨도 체크해 드리고,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크게 안느꼈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는 잘못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거여. 그리고 퇴원환자 사후관리 22페이지, 퇴원 1주내 전화관리, 05년도에 퇴원환자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환자수는 몇 명이었는가요?

293명입니다.

05년도 연인원이 293명. 지금 입원하는 환자가

실인원이 293명이 입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입원기간을 곱하기를 하니까 연인원이 2,856명이 나았습니다. 입원기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293명에 말하자면은 입원기간까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 아까 우리 차과장께서 조례를 정하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꼭 조례를 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요. 4월달에 얘기할 적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개정했고, 거기를 보면은 아까 차과장이 2번째 아들이나 딸부터 주게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지금 생산하는 아들을 줄라면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냐 입법에... 그리고 아까 순창,순창했는데 순창은 정주인구중대지원 조례 이것을 작년 11월17일날 공포해서 나��어요. 여기 보면은 출생하면 축하금 330만원을 줘 군비 300만원 도비 30만원과 양육비 60만원 390만원줘 조례로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한단 말여, 이것 20만원주고 10만원 주고 되덜 안해요.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비교행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서류보고 하면은 이것 몇줄가지고 해, 가입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것도 파악해야 하고 불임여성은 끌러준다고 해가지고 ... 그런 것도 해서 출산장려도 해야되는데 계획자체가 안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은 임신5개월부터 줘가지고 양육비로 해가지고 18세까지 줘, 선진국은 못 따라갈망정 우리도 출산장려금 줘가지고 출산해야지, 앞으로 먹여 살릴라면은 젊은 사람들 일꾼이 없어가지고 재앙이다.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잘 아실테지만은 여성파워라고 해서 나온 것 보면은 지금 작년에 외무고시가 여자가 52%였어, 사법고시가 32%, 행정고시가 44%이 만큼 여성파워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사회 같은면은 사무관급이상 여성이 반드시 30% 비교한 예로 이제 그것이 거꾸로돼요. 초등학교 같은데는 70%가 여성이라고 30대,40대 일컬어서..(청취불능)......... 또 고학력 전문지식 갈라고 하면은 핑크칼라라고 그리고, ...(청취불능).... 그런 얘기가 있듯이 도저히 여성들이 일할 자리를 센타 여성들이 51.1%가 되는 여성이 절반이 넘는 인구가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줘야 겠고, 출산장려 누가 담당해요. 잘 좀 계획 세워줘야 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1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