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위축과 건축물의 신·증축 및 자동차 구매감소로 세수여건은 어려우나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 및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109억4,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6.1%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 44억2,200만원, 군세 6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망을 보고드리면, 도세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등록세액은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부동산 거래와 건축경기의 위축으로 도세 목표달성은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소득할 주민세, 도축세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자동차세, 재산세원의 안정적인 세입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실사를 강화하고, 건축물이나 토지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며, 중과세 대상이나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원의 동향에 대한 현장조사로 세수체계의 정확성을 유지하며, 지방세 과표 현실화로 과세 형평 유지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적정성 제고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개요는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가격조사를 해서 결정하겠으며, 조사기준일은 본 조사는 매년 1월1일이 되며, 수시조사는 매년 6월1일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이 10,100건이고, 표준주택 필지가 55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2월24일까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3월16일까지는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하며, 4월1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과 가격검증, 4월25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를 통지하고, 4월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가격을 처리하고, 6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지에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미정리 체납액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미수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체납률이 5.8%, 2003년도 5.4%, 2004년도 4.9%, 2005년도 12월말 현재 9.1%이며, 2월6일 현재 6%로 줄었습니다. 체납액도 7억6,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체납세 야간독촉제도 즉, 야간에 체납자에 대한 전화를 이용한 독촉도 하며, 1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한 후 일제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고제도 시행하며, 징수 불가능 체납세에 과감한 결손처분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업무의 전자입찰·전산화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공정성 제고입니다. 입찰정보 사전예고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사는 3,000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 500만원 이상은 사전예고를 합니다. 전자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공사라든지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 등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고, 관내 건설업체간 제한 한도액은 1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정확하게 하며, 비용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찰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도로 확행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라든지 3억3,000만원 이상의 물품,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업체의 경영상태라든지 시공능력을 평 가 후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계좌입금을 원칙적으로 해서 신속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합리적인 운영을 하며,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자금배정으로 이자수입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집중관리와 내구연한 경과 차량 연장사용으로 유지경비와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취득이나 보관·사용·처분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차량관리의 지속적 개선 및 운전원 사기진작입니다. 일일, 월간 점검의 확행으로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내구연한 경과차량의 연장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을 경과한 차량이 18대입니다. 또한 운전원의 사기진작과 운전원의 부족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 중 면허소지자에게 배차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은 해당 실과소나 읍면과 협의 후 매각 또는 폐차 조치도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물품의 적정한 관리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비품은 수리 후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신규 직원에 대한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행사용 접이식 탁자 등 금년도 3건의 비품구입도 적정하게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준비입니다. 복식부기의 2007년 전면시행에 앞서 2006년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준비 완료의 해'로 설정하고 전담조직 구성 및 자산부채 실사, 전산시험 운영,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제로 지방분권 및 정부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전 자치단체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는 250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 전담기구 직원교육이 2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3월중에 완료를 해야 되고, 개시 재무제표의 작성이 2006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개시 재무제표의 가액 확정은 실사대상 자산과 부채의 현황파악을 2006년7월1일까지 하며, 실사대상자산의 평가를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재산관리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을 극대화 하고 주민불편을 주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행정재산이 49,502건, 잡종재산 5,63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군수님이며, 행정재산은 실과소장, 읍면장, 사업주관 과장이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대상은 공부 또는 현황이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으로 하천, 도로, 구거, 임야, 시장, 공원, 주차장 등이 되고,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상은 용도폐지 후 인수, 매각 또는 대부가능 재산으로 군청사 및 부속건물, 구청사, 관사, 대부재산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는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이 2,349건입니다. 이건 5월에서 10월까지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대부재산 사용목적 및 관리실태도 확인을 하고 무단점유라든지 누락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계상입니다. 시기는 국유재산은 6월과 10월 2회가 되고, 공유재산은 10월 1회가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든지 주민불편시 수시분을 계상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으로 700㎡이하라든지, 법규 및 공공목적상 필요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무분별한 재산의 처분을 억제하고, 공용 및 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완벽한 영선업무 추진입니다. 군 청사 및 부속시설물이 점차 노후화 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신속한 점검과 정비·보수로 안정성을 제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수전설비는 일일점검을 하며, 비상발전기, 비상등, 정화조, 청사 및 구청사 가로등은 주간점검, 휀코일유니트, 연료탱크 등은 월간, 건축물 누수 및 균열설비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상황으로는 청사 하수배관 정비, 청사주변 배수로 정비, 소보면사무소 보수공사, 산성면 다목적창고 증축공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인 고로면 청사, 의회청사 부지매입 등도 차근히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제 운영입니다. 지방세를 납세자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현행 인터넷 지로납부제는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하고 있으나 계약체결이 안된 금융기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융결재원을 통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이용가능 하도록 확대 시행하여 납부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군위군과 군금고, 금융결재원 3자가 계약을 해서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한 금융결재원 지로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 금융결재원 지로 홈페이지 이용신청을 해서 1588-2100을 누른 후 ARS 안내에 따라 세금 이체를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 금융기관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세편의가 제공되고, 효율적인 지방세 수납관리를 도모하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내용이 같은, 담당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자가 하나밖에 안 틀리고 똑같이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대조를 해 보니까 거의 칠십프로가 작년 내용 그대로이고, 실지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재무과는 세수증대 확대가 주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탈루재산의 발굴 권리보존이라는 그 보고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버렸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 3쪽에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탈루·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세수 확보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작년도 보고에는 제목을 탈루재산의 발굴권리 보존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욕을 비쳤는데 금년도에는 세부사항에만 나와 있었고, 특별히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성가스워서 의욕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는 않지요?

예, 탈루된다든지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찰은 저절로 있어도 되지만 세금 확보는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부터 세금을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증대에 의욕이 없다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칠팔십프로는 가만이 있어도 될지 모르지만 일이십프로는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면 세금이 증대되지 않습니다. 세수가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욕과 보고는 다르다고 봤을 때 보고에는 빠졌다고 하더라도 탈루 재산에 대해서는 확실한 발굴을 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탈루나 누락 세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자료는 몇 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8쪽입니다.

8쪽에 작년도에 8쪽이고, 금년도는 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아는 것이 틀렸는지 말입니다.

저희들이 회계업무의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 관계 법령의 변화에 의해서 따라 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입찰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확대가 된 것이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은 금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이 되었고, 나머지 공사라든지 물품용역은 회계관계법에 의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고친다든지 작년도와 바꾸어서 고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못 고치고,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을 험 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1년에 한번 업무보고 하는 것을 작년과 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변경된 것은 숫자 하나 틀리고 순서까지 딱 맞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봤을 때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도 작년도 내용이 똑같고, 내년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을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든지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은 없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미약합니다만 말을 바꾸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 드린 사항은 작년도와 똑같습니다만 회계운영이 가장 모델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사항을 빼고 부분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좌입금은 누구든지 계좌입금을 다 시키도록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각 읍면이라든지 사업소, 보건소에 자금배정을 할 때 많이 하면 어떤 시군 같이 자금이 많이 배정되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금을 잘못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정하고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기예금도 시켜서 이자도 늘릴 수 있습니다. 회계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받아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 번 잘못해서 차질을 빚으면 전국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내용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추가 될 것은 계속 없느냐, 줄일 것도 없느냐, 매일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1년에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취급하는 곳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민으로서 신문에 보도된 군위군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가 전국의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사를 과장님은 봤습니까?

봤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인허가 관계, 공사진행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패지수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고 전국에서 하위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군위군 공무원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런 사항이 없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많은 돈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보고와 같이 청렴도에 다믄 1%라도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조사대상 주택에 있어서 금년도 보고는 10,100건인데 작년도는 17,539동으로 나와 있는데 건과 동은 틀리는 것이 있으며, 작년도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한 건 안에 한 집에 가옥이 두 동이 있을 수 있어서 동이 틀리고, 10,100건은 건수별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10,100건도 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축이나 파옥시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2005년도 체납세 징수노력에 있어서 2005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까지 2005년도 세금을 받습니까?

금년도 2월28일까지입니다.

9.1%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과장님이 징수한 것을 봐서는 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2월6일 현재로 해서 체납액이 7억6,400만원으로 6%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2월말까지 해서 작년도가 4.9%입니다. 4.5%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체납액 현황은 2005년도 업무보고에는 2004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1,295건에 체납액 6억3,800만원으로 5.6%로 되어 있고 금년도 보고에는 2004년도에 11,258건의 4.9%로 나와 있는데 이건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작년도에도 2월28일 이전에 업무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4.9%는 최종이고, 5.6%는 보고할 시점입니다.

금년도에 보고는 확실한 것이다 이말이지요?

예.

7페이지에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가장 많이 된 해가 몇 년 경과 되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입니까?

제일 오래된 차량이 의흥면 청소차량으로 내구연한이 7년 경과되었고, 우보면이 6년 되었고...

면에 어떤 차량을 말합니까?

전에 쓰레기 운반 차량입니다.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읍면에서 산불진화장비 등을 운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건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구입이 1990년입니다.

차 이름이 뭡니까?

짚게덤프입니다.

몇 t입니까?

1t입니다. 지금 쓰레기 운반차량과 같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운반 업체에 다 매각이 안 되고 남은 부분 몇 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없는 면에는 읍면장공무수행 차량 한 대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모르면 구입한 자료가 어디 없습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짚게덤프, 몇 t입니까?

t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만 1990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을 지나서 7년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읍면장들에게 인계를 받아서 폐기처분 시키고 차라리 산불이라든지 비상사태시에는 임차료를 확보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처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덤프에 몇 t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내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혀 차를 본 적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 번호는 7가 6395이고, t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몇 t입니까?

t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마치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는 증빙자료에 t과 형식이 다 나와 있을텐데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차가 군위군에 몇 대라요?

우보면, 의흥면, 부계면,고로면입니다.

'90년도 같으면 17년째 되는데 본 의원도 형편이 안 되어서 '91년산을 타고 있습니다만 오래 되었다고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오래 간직하는 것은 좋습니다. 무조건 연도수가 되었다고 폐기하고 새로 산다는 것은 절대 낭비입니다. 의흥면에 있는 차량은 내가 못 봐서 어떻게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나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차량은 새로 대폐차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차량들이 네 군데 있는 것이 쓰일 곳은 만약 산불이 나면 장비를 싣고, 혹시 풍수해가 나면 장비 같은 것은 싣는 이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차량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폐기 시키고 임차료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래 폐기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연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평없이 하고 있느냐 그것도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과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불평은 없느냐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복식부기인데 관심있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현재 2005년도에 63개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도 도청이나 포항시, 문경시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대로 적용은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사전준비 단계에 있는 곳은 나름대로 아주 간단한 것은 정리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복식부기 팀을 도청과 포항시, 문경시에 출장도 보냈습니다. 보내서 자료를 얻어 올려니까 특별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2월달에 행정자치부 전담 직원교육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괄적으로 안 줍니까?

지금 시범지역은 아직 프로그램 자체를 행정자치부에서 안 깔아 주었습니다. 시범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개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보급을 할 겁니다.

농협이나 은행에서도 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저절로 다 되는데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시군마다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이 통일이 되게 합니다.

그 시기가 금년도는 완성이 됩니까?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7년1월1일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합니다.

9페이지에 작년도에 실태조사 대상이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 2,323건, 금년도 보고에는 잡종재산 5,632건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보다 올해에 대폭 증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9쪽에 잡종재산 5,632건은 재산현황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실태조사는 1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2,342건을 실태조사 하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쪽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이 2,323건인데?

그건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건수가 작년하고 불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건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부지가 목적달성을 다해서 시장부지로써 기능이 상실해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26건이나 되는데 1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청사 새로 신축되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별도로 늘어난 부분만큼만 별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완벽한 영선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내용은 좋습니다만 내용만 이럴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항상 점검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점검된 내용과 같이 잘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을 해서 재산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7쪽에 내구연한 차량이 18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군청 것입니까, 면의 차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군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세터, 읍면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청소차 때문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의 차량도 내구연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200만원 남짓 되는데 타 면에 청소차량을 가지고 있는 면에는 청소차량의 유지비가 육백수십만원 나오니까 그걸로 같이 합쳐서 하니까 아무런 문제점도 없는데 청소차량이 없는 면에서는 사실 200만원 남짓으로 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는 어떻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유지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 사실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산성면의 승합차가 '98년식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로면에 일이 있어서 차량을 대폐차를 했고 올해 두 군데를 하고, 연차적으로 두 대씩 차량을 교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의 예산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두 대씩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청소차량이 17년, 18년 된 차량을 보유하는 이유도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 사용은 없는데 면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유지비가 많이 나오니까 면에 1호차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짚게덤프차를 가지고 있으면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승합차의 유지비가 그 쪽으로 흘러 들어 갈 겁니다.

실무진의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 반대의 얘기입니다.

지금 짚게덤프차는 보면 차량이 형편 없습니다. 그렇다고...

박영춘 씨가 갈 때 좋은 차는 가져가고 나쁜 것은 면에 전부 놔 두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의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청소차량이 없는 면에는 유지비를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을 고치려고 해도 유지비가 없으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께 보고를 받기 전에 실사를 해서 역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6쪽에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재는 별도지요?

전자입찰이 자재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같으면 거의 모든 공사가 다 해당이 안 됩니까?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연간 몇 건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소규모 사업에 불편한 점이 안 많습니까?

예산회계법상 공사에 대해서 1,000만원, 물품구매나 용역은 500만원으로 다 지키라, 유류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구입도 전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명성도 좋고 하지만공사의 어떤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유를 조금 갖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자에는 각 시군에서융통성 있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법이 강화되고 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의회청사에 대해서 말인데 부지매입이 6억400만원인데 용역비가 어떻게 되는데 이만큼 듭니까?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건물신축비가 50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1,700만원정도 됩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안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군에서 직원이 설계를 한다든지 2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천만원짜리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규모 사업에는 설계를 못합니다.

총 공사비는 예상을 얼마 합니까?

건축비는 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설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이라든지 도로, 하천, 구거 등 불필요한 공유재산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 담당자가 불하의 여부를 하지 마시고 불하 요청이 있을 때는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에게 불하되는 방법을 취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구거, 도로, 하천이라든지 작은 것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중앙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군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전에 담당자가 인위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에 사전에 문의도 해 보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의견도 구하고, 군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업이 필요한지, 해당 부서에 협조도 구하고, 다음 하천이라든지 도로사업이 필요하다면 군유지를 개인에게 매각 했을 때 다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은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운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민원신청은 쉽고, 민원처리는 신속·친절하게 처리하고 주민불편 사항은 찾아내어 해결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 확대는 정부 시책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행의 확대를 185종에서 295종으로 늘리고, 민원신청시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를 위해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인감증명 발급기관도 종전 읍면에서 군청,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며,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과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망을 공동 이용하고 인터넷 민원신청도 활성화 하며, 민원사무 편람을 발간하여 민원신청시 주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밝고 명랑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워 주신 예산으로 조기에 원탁을 비치하고 냉장고 등 비품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대기시간 활용을 위한 잡지, 신문과 항상 마실 수 있는 차도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의 불량주택과 빈집을 개량 정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으로 귀향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의 금년도 사업량은 지난해와 같이 30동이며, 소요예산은 총 9억원으로 융자는 동당 3,000만원입니다. 선정기준은 규정에 의거 노후 및 불량주택 소유 농민 중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사업량 50동에 예산은 2,000만원이며, 보조는 지난해와 같이 동당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비대상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농촌으로 이주를 원하는 도시민의 주거공간이나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빈집매매 및 임대에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업무 추진을 통한 지적관련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창구 민원은 연간 100,000여건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대상으로는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및 지적관련 상담 등입니다. 개별공시지가도 현실화에 가깝도록 조정하여 132,000필지를 과세대상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스템 운영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금년도 1월1일부터이며, 대상은 부동산 매매 당사자로써 매매계약서를 중개인인 경우 중개업자,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사실대로 관계 부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부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2년간이며, 우리 군의 추정대상 필지는 15,000필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고, 불법 건축물은 적용대상에 제외됩니다. 적용범위는 '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그 대상입니다. 처리절차는 토지소재지 리에 위촉되어 있는 보증인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서 민원실에 신청하면 2개월이상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민원인 편의시책 확대에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행의 확대 185종에서 295종이 되어 있는데 295종만 하면 전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100% 다 되었습니까?

전체 민원종류는 이것보다 많은데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종류만 295종이 개별적으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처리 종류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몇 개쯤 됩니까?

50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올텐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에 몇 건입니까?

정확한 답변 자료를 회의 마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과장님은 모른다손치더라도 담당자는 민원이 몇 건이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대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 군에 해당되는 건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담당자라고 하면 전국에 몇 건이라는 숫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업무보고 질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항상 본인이 강조하는 것이 군위군의 얼굴로써 민원실에 정말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기분좋게 갈 수 있도록 친절 봉사에 대해서는 염두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택개량에 있어서 매년 30동인데 군위군에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부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군위군에 배정되는 동수가 금년도에도 30동이고, 지난해에도 30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위군에서 해마다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국책사업이나 아무 사업이라든지 하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매년 30동이라서 숫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작년과 같이 해 버리자는 그런 식은 아닙니까?

전년도에 30동을 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한 물량으로 충분해서...

2005년도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예, 변경을 몇 번해서 그렇게 한 숫자입니다.

의흥면도 보니까 집을 새로 개량을 하고 싶은데 융자금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작년에도 하려다가 안 한 사람도 있고, 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매년 고정적인 30동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 책임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빈집은 매년 50동을 정비하고 있는데 거의 끝날 데가 안 되었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에도 50동이지요, 다 되었습니까?

다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50동을 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50동을 해 보니까 원하는 사람을 다 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농촌빈집 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올해 보고가 처음 같은데 상당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농촌 빈집이 그냥 방치된다든지 해서 동네의 흉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시 사람들이 이사 와서 집을 잘 정비해서 동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적극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관리에 금년도 보고는 119,000필, 작년도 보고는 132,01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작년보다 금년도에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과세대상지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고, 올해는비과세대상은 빼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위군의 개별공시지가 필수는 총 몇 건입니까?

십삼만이천 몇필지됩니다.

작년에 올라온 132,019필지가 군위군 전체 정확한 숫자입니까?

과세대상지와 비과세대상지를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7페이지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10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예, '93년, '94년에 2차로 했고, 금년에 3차로 합니다.

누가 봐서도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인데 나도 지금 여기 와서 보고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신문, 군위닷컴, 읍면마다 보증인 교육때도 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농촌빈집 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개동의 94동, 미공개 190동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전체 빈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조사를 하니까 284동이 나왔는데 이걸 인터넷 사이트나 홍보를 해서 빈집이 있다고 공개해도 좋다고 원하는 사람이 94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빈집이지만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홍보를 하면 미공개를 공개로 갈 수도 있고, 공개를 원하던 사람이 미공개를 원할 수도 있고 추정 수치입니다.

빈집이라도 이 중에서 284동은 나름대로 집이 깨끗하고 괜찮은 집일 것 아닙니까, 공가라도 완전 고가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집을 말하는 것이지요?

빈집 정비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도의 주택을 조사한 것입니다.

철거대상이 아니고 수리를 해서 매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상 조치법을 하면서 두 달간 공고를 하고 등기필증이 넘어 왔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디다. 오육십년 전의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전을 했다고 이렇게 반문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조치법은 할 수 있는 연고자가 없어서 보증인들이 대리로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두 달간을 공고를 했으면 조치법으로 넘어 왔으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오육십년 전의 소유자가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니까 실제 돈 주고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조치법 때는 현장확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거짓 보증을 했을 때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다고 강화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치법에는 아무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이 현장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거르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보증인도 1억원 이하의 책임지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 상당한 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증인들은 그 동네에 사니까 언제부터 소유를 하고 했으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내 태어나기 전에 소유주들이 찾아와서 권리를 주장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가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지고 이중으로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치법을 하면 전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