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일만 의장이 보성군의회에서 주관하는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제136회 화순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창원 부군수와 김영열 총무과장이 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 참석으로, 안태호 환경과장이 환경분야 시군 관계관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 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금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우리 과는 정원20명에 현원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직제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농산원예, 축산, 농산물판촉담당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담당별 인적사항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는 1건이며 완결이 되었습니다. 제135회 임시회시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폭설로 시설하우스가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복구계획과 향후 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배부하여 드린 1항 보고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시달되지 않은 시점에 작성 되었으므로 별도 배부해드린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피해농가는 연인원 589농가에서 35억 2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농작물 대파 등 17개 사업에서 보조 21억 600만원, 융자 24억 4,100만원, 자담 1,300만원등 총 사업비 45억 6,200만원을 투입 복구할 계획이며 피해방지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또한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집하장현황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집하장은 총19개소이며 그중에서 18개소는 활용이 되고 있으며 현재 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도곡면 월곡리 느타리버섯 영농조합집하장은 앞으로 농업용 창고 시설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지원입니다0.1ha부터 5ha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기준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자녀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농어민신문보급등으로 총사업비 12억 2,177만 8,000원을 투입하여 자녀 양육 및 교육 그리고 영농에 대한 부담경감과 농촌총각의 결혼 주선으로 농촌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신문보급을 통한 농업관련 정보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다음은 11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입니다다양한 농어업 소득증대사업 발굴을 위한 융자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의 육성 및 농촌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출연금 4억원과 융자금 회수 등으로 5억 300만원등 총 9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소득 사업 및 생산시설 설치로 농업인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생산기반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입니다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인증면적 확대를 유도하여 소비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친환경쌀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 가꾸기,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고성능광역방제기지원, 친환경광역시범단지조성, 친환경인증 신청 수수료지원, 친환경인증농가지원사업등을 총사업비 31억 8,054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조기확산을 유도하여 소비자 신뢰학보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작물지원사업입니다쌀 소비 감소추세와 함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선호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체계 확립으로 우수단지를 시범육성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저위생산답 대체작목 육성, 우리 콩 재배면적 확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경운기 채양구설치, 찰옥수수 재배지원등을 총사업비 48억 2,309만 4,000원을 투입하여 쌀 산업 여건에 대응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지속적인 농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육성지원입니다시설원예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의 선진화 도모와 수출농가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물량 확보와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 친환경농업 환경개선사업, 농산물수출전문단지조성,수출농산물품질향상사업, 원예작물인프라구축사업, 환경친화형시설원예농업,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구축, 시설원예보온커텐 및 관비재배시설지원, 화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비닐하우스피복개선사업, 농산물 수출실적보상금, 친환경 연구사업등으로 총사업비 37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의 현대화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산물의 물류비 지원으로 농가의 수출안정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수특작 육성지원사업입니다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친환경적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과수친환경생산기자재지원, 친환경 채소특작재배단지조성, 친환경약용작물재배지원사업,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잠업생산기반조성, 친환경약용작물재배, 인삼생산기반조성, 녹차재배단지조성, 버섯생산시설현대화, 친환경농업소규모단지조성, 녹차 묘목 재배지원등으로 총사업비 14억 8,952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단위수량 제고 및 질 좋은 농산물 생산 공급과 친환경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의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6페이지 지역명품육성지원입니다기존의 1읍면 1특품사업을 지역명품 육성사업으로 전환 유도하여 지역적 고유성을 갖는 유망 품목을 광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여 규모화 및 조직화에 따른 명품의 질적 향상과 유통체계 확립으로 지역명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복숭아, 잠업, 화훼, 버섯, 더덕, 채소, 고추 등을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 수입농산물에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명품화 및 브랜드화를 유도하여 대량 생산에 따른 유통체계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축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촉진 및 친환경 축산업을 전환 유도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제, 축사환풍기설치, 가축방역장비구입, 악취억제제품구입, 축산분뇨수분조절제지원, 한우 송아지 경진대회등으로 총사업비 5억 7,367만 3,000원을 투입하여 안전축산물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과 친환경 축산으로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장려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8페이지 한우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한우ㆍ젖소의 개량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소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소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따른 선진축산 육성 및 조사료의 생산ㆍ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조사료생산기반,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 한우등록인공수정료지원 등으로 총사업비 7억 8,139만 2,000원을 투입하여 번식소 사육 의욕 고취와 우량 송아지 생산유도로 소 개량 기반 구축 양질조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가축전염병 발생,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을 높이고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과 소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동원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소, 돼지, 개, 닭 예방접종과 꿀벌기생충구제, 전국일제소독, 가축방역 채혈 등으로 총사업비 2억 4,995만 8,000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농가 피해방지 및 생산성 증대로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 고향쌀평생고객확보지원사업입니다향우와 연고자에 대한 고향쌀 지속 공급으로 평생고객화를 유도하여 도시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 고품질의 안전미 공급 체계 확립으로 소비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평생고객택배비, 홍보용 샘플제작,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화순쌀 포장재비 지원, 화순쌀 웹싸이트 유지관리등으로 총사업비 4억 160만원을 투입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이 적극 나서는 등 판매알선 강화로 농촌이해 및 관계유지로 맞춤 농산물의 생산 판매촉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유통가공지원사업입니다농산물 유통ㆍ가공 지원으로 물류비용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ㆍ포장ㆍ운송 등 물류유통과정의 현대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농산물류표준화, 옥수수가공 공장지원,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설치, 건고추포장재지원등으로 총사업비 9억 9,586만원의 사업비로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저장ㆍ가공ㆍ판매시설 지원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경쟁력 있는 가공시설 지원으로 지역농특산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특산물 직판행사지원사업입니다대도시 직판행사 및 대규모 백화점ㆍ마트 판매장을 통해 상품 설명회를 개최 다양한 판로 확보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및 수송비 보상,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임대료 지원, 화순농산물판매 깃발제작, 화순쌀 및 농특산물 직판 행사 지원,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 등으로 총사업비 1,95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충과 대도시 백화점ㆍ마트의 입점을 통해 농특산물의 상설 판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금년도 농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 농업예산에 대한 11억을 삭감해버렸 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산과의 예산 11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차질이 있는지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200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의원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예산이라 하는 것은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차질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농업예산을 애를 써서 확보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양을 전부 소화를 못하고 일부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할 물량이 많이 있어도 도에서나 중앙에서 못줍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예산확보를 못하면 도나 국비예산은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농업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도 김실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은 씨뿌리기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합니다.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자기 부담을 확보해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6,7월에 한다면 부실사업이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조건부로 삭감을 했습니다. 농업예산 11억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2006년도 국도비 예산 내려왔던 것이 전액 반납이 됐습니까?

반납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군에서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반납을 해주라. 6, 7월에 반납을 해가지고 도나 중앙에 골탕을 먹일려고 하느냐? 빨리빨리 반납을 해주고 사업의 결정을 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당한 애로가 있고 농가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면 농가에서 재촉을 합니다. 토지를 확보해야되고, 종자를 확보해야 되고, 자재를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해 달라는 재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11억을 삭감한 사유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정례회때 예산 안 최종 결정을 하면서 결정 이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11억 삭감의 가장 큰 목적은 의회에 승인을 해주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우리 농산과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다시 읍면에 품목별 농업인들이 역으로 우리 군에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해놔라, 그 기준을 정해놓고 추경에 의회가 11억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삭감한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1월 시무식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그 사업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라는 측면에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산 11억 삭감이 농군인 화순의 화순군의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들이 무성합니다. 본래 의회가 예산삭감했던 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져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일부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겠다는 측면에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공공비축제 물량이 총 얼마입니까?

공공비축제 물량이 최종 추가로 두 번까지 내려와서 248,000가마입니다.

공공비축물량 외에 잔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협에서 거의 수매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농협에서 자체 매입할 물량이 132,000가마 정도되고 RPC매입에서 53,000가마 정도 됩니다.

우리 농산과와 농민단체, 의회와 자체수매물량 관련 회의를 했죠? 그 회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사업비를 15억 7,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가 5억 7,600만원, 군비가 10억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작년보다 30~40%더 많이 확보를 했고 군에서도 도의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원기준을 60%는 경작면적기준에 지원을 하고 40%는 잔량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비축제 물량, 벼 잔량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60%는 경작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40%는 잔량에 대해 지원을 했다는 것아닙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오느냐하면 정부수매가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되면서 농민들은 앞서서 벼를 소비한 농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벼를 놔둔 사람들은 이익을 보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군수님께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과장님한테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지원 자체를 100%를 경작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군청앞에 벼를 갖다놓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공비축재 1등가격이 48,450원이고 농협에서 44,000원정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잔량에 대한 지원은 자재로 지원할 계획이고 그분들은 1월까지 수매를 못함으로 인해서 쥐피해등 연말에 농협에 이자도 상환해야 되는데 그런 손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들이 협의해서 60%, 40% 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일정하 게 지원이 되어야지, 농민들한테 60%, 특정인한테 40%를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농민단체나 협의를 들어가시면 꼭 이렇게 가는데 이 문제가 결국은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쌀농업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누가 파종전 계약재배를 할것이며 농가가 자체소비를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자체소비를 한사람은 다 손해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또 이런것들을 추진하실 때 화순군에 쌀농업을 하고 있는 전체 농업인한테 100%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전남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전남일보 사설을 보면 복구비 지원 발목잡는 시군구의회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전남지역 피해 농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특별위로금 및 복구비를 현재 각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왔습니까?

배정이 와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초까지는 전부 집행이 됩니다.

다른 시군들에 의하면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 절차를 밟을려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화순군은 이미 선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옥수수 가공공장입니까? 고춧가루 가공공장입니까?

당초에 고추 및 옥수수 가공공장이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옥수수 가공공장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자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춧가루가 옥수수로 변했다는 거죠?

당초에도 옥수수는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도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고춧가루 가공시설은 분쇄기같은 것이 많이 좋은 시설이 나와가지고 고춧가루 보다는 옥수수 가공공장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더 나은거예요? 경쟁력이 있어요?

옥수수가 더 낫습니다.

과장님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현재는 좋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낼모레면 한미 FTA하면 옥수수가 얼마나 싼줄압니까? 통조림 만들어서 1,000원씩 팝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말로 지켜보겠습니다. 옥수수 가공공장이 제대로 굴러 갈것인지,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가 4억 5,000만원 편성된것인데 국비가 이렇게 목적세로 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것입니다. 모두가 옥수수 가공공장은 지켜 보십시다.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될것인가 정말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수수 가공공장은 현재 쌀하고 연결이 됩니다. 쌀 대체작목으로 도암이나 화순군의 논에 옥수수 재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옥수수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가공공장은 운영하는데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9억을 들여서 가공공장을 만들면 재배면적이 충분합니까?

공장이 잘됨으로써 재배면적이 확대해 나가죠.

공장이 옥수수 통조림을 만드는 겁니까? 저장하는겁니까?

옥수수를 주로 저온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장해서 가격 좋을때 판다는 겁니까?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공공장이 아니라 저온창고구만요.

1차 가공하는겁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 농민 모두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내려오게된 계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옥수수나 고춧가루가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한미 FTA가 언제 발효될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물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예산편성한 집행부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억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박광재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가내시되어 예산이 섰으면 교부결정은 언제 내려옵니까?

사업 시기별로 내려옵니다.

2006년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를들어서, 우리 군비 부담액이 언제까지 안세워졌을때 국비를 반납합니까?

사업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비를 힘들게 가져와서 도비를 확보했는데 타 시군에도 해야될 사업이 많이 있으면 군에서는 그 군으로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물어 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군비를 안세웠을때 언제 반납을 해야 되냐구요?

정확하게 반납할 시기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국비가 지방비 부담이 안되면 2007년 말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군비가 확보안되어서 사업을 못했을 경우 2007년도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마치 군비가 안섰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불상사가 있다는 것으로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사실인양 말씀하고 계시는데 2006년도 국비가 내려온 것을 2006년도 군비가 안세웠다고 해서 전반기에 예산 반납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내에도 우리 군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해서 반납한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형사업은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전에 도 회의를 갔더니 제발 군에서 못할 것은 빨리 반납해주라고 합니다.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군에서 포기하라는 것이지, 국비를 무조건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하면 반납을 해줘야 타 시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이 내려왔을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군에서 반납하지 않는한은 2006년도 국비를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삭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억지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답은 나와 있잖아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우리 군비가 없으니까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지, 국비 반납하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시기전에 반납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4월에 할 사업을 도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다른 시군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시급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11억 예산 삭감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삭감했습니까?

부기에 명확한 기재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업예산을 명확하게 부기를 못하는 이유가 거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수십사람, 수백사람, 화순군에 농가가 10,000여농가가 되는데 그런 농가를 전부 기재할 수가 없고 한두농가 결정된 농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농가가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다음에 부기 명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국비 내려온 예산을 4대 의회에서 삭감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더 투명하고 공정성있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부기 명기를 정확하게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지적하시듯이 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시급성을 요한다면 의회와 행정이 사전 조율을 많이 거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라는 말도 아닌데 관계공무원들이 군수부터 농협 대의원 총회에 와서 화순군 농업예산 11억 삭감했다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이 서로가 이해하는 쪽으로 답변이 나왔다면 이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근무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이런 명분을 가지고 삭감했으면 물론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할려고 했겠지만 우리한테 좀더 더 투명하고 열심히 하라는 각오로받아들이고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또 우리 의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았다면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그런 핑계를 의회에 대고 의회에서 마치 농업예산 삭감해서 우리 화순군 농민들이 못살게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비춰서 군민과 의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단합을 헤치는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농가에서 먼저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농산과장은 뭐하고 있느냐? 농업예산이 그렇게 삭감되었어도 뭐하고 있느냐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근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근무를 하시면 모든 답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라든지, 국비를 반납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부기 명기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지 그 예산을 결코 반납하라든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러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상급기관이나 농민들로부터 입장 난처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4대의회 하면서 얼마든지 의회에서 와서 사전조율을 거쳐서 다음 예산때는 아무 문제없이 지나간 걸로 100% 다 봤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꼭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삭감을 했으니까 우리 군민과 의회가 갈등이 없도록 해줘야 할것이 우리 농산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점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과장님께서 산림 소득증대사업에 표고재배사를 비롯한 임산물 저장시설까지 쌀 논농사 대체작목 육성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농업진흥지구내에 산림에 관한 작목이나 시설을 했을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진흥지역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한계농지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전답을 중심으로 임업에 관련되는 시설을 했을때 그게 가능한지 문의를 드린적은 있는데 그건 어렵다고 하셨는데 오늘 설명이 가능한것처럼 하셔서 여쭤본겁니다.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농지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표고시설은 논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표고목과 관련된 시설들은 농업진흥지구내에도 가능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쌀대체농업으로 산채류, 산약초를 재배를 했을때 지원이 가능하느냐 한것입니다.

그 부분은 도와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령화되어가고 농경지가 휴경답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산림분야의 소득작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농산과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취도 하고 두릅도 하고 작약도 해서 복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논농사를 줄이고 이런 작목을 도입해서 논농사에서 경제적으로 얻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걸 산림소득에서 대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 24쪽 백아산, 한천 휴양림 관련되는 예산들을 보면 2억 5,000만원과 5억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입장료가 얼마정도 됐죠?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세외수입 올렸습니다.

백아산 숲속의 집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판같은 것 교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주변환경이 도시나 시골이 엄청 좋아져서 웬만한 시설 가지고는 휴양객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집 수준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웨람된 말씀입니다만 청소하는 인력을 1년에 몇 번씩은 광주에 유명한 호텔을 보냅니다. 청소를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하면 안된다. 최소한 호텔 수준으로 청소를 해서 청결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수준에 잘 못따라 갑니다.

2005년도에 산림과에서 직영사업을 많이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전반적인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지난 정례회때 산림과장 보고에서는 금년에는 않겠다고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재차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려면 장황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직원도 혹사시키고 합니다만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자,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도급을 줘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욕구하고는 거리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계획된 설계도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뒤로는 거의 도급쪽으로 가고 현재 금년도에 상당히 여러건을 발주했습니다만 자치단체계약법에 의해서 우리 군내에서 못한 것은 도내까지 풀어가지고 외부업체들이 상당부분 도급을 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 사업을 직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공간의 녹지가 있는데 철쭉이나 야생화를 몇본 갖다 심어야 되는데 이런것까지 직영을 할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심어서.. .. 그런 경미한 부분들 외에는 도급으로 가는 쪽으로 전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과 전 직원들이 직영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부분은 의원님들도 익히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좋은 시선만은 아니거든요. 그런것들을 금년에는 직영사업보다는 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관련해서 예산도 서 있고 화순에 명산책도 발간을 하고 했습니다만 산을 다녀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면 등산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산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덜 오더라구요. 자연이 꼭 개발만 한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지만 등산로 정비를 하실 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년 지나면 안다니는 등산로는 막혀 버립니다. 화순쪽은 호남정맥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물어보면 화순쪽에 등산로가 정비가 잘된 지역은 있는데 너무 안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소외된 곳들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은 산림분야에 타 시군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과장님의 노력과 직원들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노거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군비가 3,900만원 있는데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합니까?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234개 자치단체에서 보호수를 21,000본 정도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37본이 저희군입니다. 그래서 약 10%가 우리 화순군에 있습니다. 보호수는 처음도 화순이고 끝도 화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것인가, 용역을 해보니까 27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몇 년전에 산림청에도 가고 기획예산처까지 가서 도와주라고 해서 매년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데 우선 의회에서 배려해주신데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급한 지역,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당산나무를 추진하고 군재정형편 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3,900만원인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에 따른 군비입니다.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포함해서 3,9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화순읍에 있는 정자루옆에 보호수가 하나 있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보기도 좋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턴가 고사되어 버렸는데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살릴려고 전문가를 몇 번 서울에서 불렀습니다. 여러번 수술도 하고 보약도 먹여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나 전문가 판단으로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주변환경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큰 나무가 장애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제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처분할때도 저희들이 군 세입으로 할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대대로 마을에서 심고 관리했는데 군에서 가져가면 되겠느냐, 마을에서 기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를 낸 업자도 책임이 있고 그 관리는 하는 산림과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일방적으로 내면서 그 나무는 죽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거기에 외과수술을 하고 보약을 먹이면 뭐하겠습니까?

변명이 아니라 지금은 도시계획을 하면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전부 보존대책을 세우고 심지어는 보호수가 아니고 도로공사하고 다른데 공사를 할때에도 소나무 하나라도 베어내지 않고 옮기고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노거수를 그대로 방치할렵니까?

제거하도록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지가 몇 년째되어 가고 있죠?

작년도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신목이라고 해서 베는 분이 별도로 길일을 택해서 하신답니다.

보기좋은 가로수겸 보호수가 고사되어도 누가 말한마디 언급않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충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석채취와 광산이 4건, 3건 있는데 토석채취는 어디죠?

광업소 건너편에 한군데 있고 춘양에 한군데 있습니다.

토석이 어떤겁니까?

채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김 판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9 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 사거리 주변등 주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노점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점단속 지역으로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부영 6차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읍 주요도로변과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방법으로는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토요일ㆍ공휴일에도 단속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건비 2,496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가로분리대 보수는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주민의 보행과 차량통행의 가시거리를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가로질서와 주 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신설 100등과 노후가로등 교체 50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가로등 선로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화순읍 일원 2개지구에 대하여도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선로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고장가로등에 대한 보수는 연중 지속적으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고장신고 접수시에는 지체없이 보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 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지구를 완료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4호선인 북면 와천 ～신기도로 선형개량공사등 4개사업에 총사업비 27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1,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입니다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위험지구 및 위험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10개노선과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 시가지 도로등에 총 사업비 14억 2,100만원을 투자 도로유지 보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지구로는 봄마무리 지구로 도암면 천태지구 면적 30헥타에 총사업비는 7억 4,800만원으로 2005년도에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6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정개발 및 농로확ㆍ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로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의 들녘단위로 주요농로부터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시행지구인 이양 송정지구와 청풍 어리지구, 이서 영평지구로 길이 4.2㎞에 4억 3,4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조기 발주하여 주민 영농편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 입니다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생활권 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생활편익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및 환경시설 개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인 춘양면에 13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수리시설 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5㎞와 수리시설 개보수 23개소, 누수저수지 개보수 1개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지구, 농업기반시설정비 8개소등 총 사업비 14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조기에 발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확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암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에 총 사업비 36억 7,200만원으로 2005년까지 15억을 투자하여 용지매수 및 일부 토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토공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차고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만연제 제당숭상 및 주변정비사업 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숭상하여 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을 정비함으로서 읍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만연천 유입수를 확보 자연환경적 하천의 관리,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당숭상과 주변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까지 26억원을 투입하여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원으로 재정 투융자심사등을 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 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1건과 마을회관, 정각신축 18건에 사업비 10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2월까지 사업장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 조기에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조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양면등 4개면에 총 사업비 34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지도단속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수막, 입간판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지주이용 간판등 고정 불법광고물을 제거 조치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 기부행위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후 미분할 및 미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미이전 등기된 토지는 2,069필지에 249,541㎡로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시 방문 설득을 통하여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많은 미등기 필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운사업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1회 실시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0개 노선에 지급할 계획이며 승강장 설치 10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에 대한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분기별로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업무 추진 입니다불법 방치차량의 단속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불법방치차량 일제조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자동차 관리업체 80개소와 자동차 정비업체 5개소에 대하여 분기당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지키도록 계독 및 홍보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보등 설치등 9개분야에 총 사업비 3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토록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통행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질서확립입니다교통사고예방과 차량의원할한 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호아파트에서고인돌공원5거리와 군청주변에서 경찰서 4거리를 중점단속 구간으로 설정하여 실시하고 교통혼잡 지역내는 노점상 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며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지막으로 향청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순읍 향청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9,000만원으로 2005년까지 21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795㎡의 주차시설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협의되지 않은 토지 889㎡를 매입, 투자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으며 주차장을 조속히 완료하여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청주차장사업이 도시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 왔죠?

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주차장 관리 주체가 뚜렷히 안나와 있거든요. 제가 뭘 지적할려고 하냐면 도시경제과 소관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주차장 두군데가 보상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향청리 주차장도 원래 건설과에서 추진할려다가 도시경제과로 넘어갔다 다시 왔습니다. 저희과에 교통행정계가 있고 해서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저희과에서 모든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아니라 주차장을 시설할 때 향청리 주차장은 처음에는 도시경제과에서 사업하다가 작년 10월엔가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주차장 부지만 사놓고 사업을 해야할것이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2군데, 공영주차장 현재 도시경제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같은 도시계획내에 주차장입니다. 어느 사업은 건설과, 어느 사업은 도시경제과 물론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시경제과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 과에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한 과에서 주차장 시설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을 보면 전주, 가로수 이용 가로횡단 현수막 및 기간 도과 현수막등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가로횡단 현수막 기간이 며칠입니까?

신고된 기간에 의해서 하는데 행정청 광고물은 홍보 차원에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연장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통 신고를 해서 설치기간이 며칠입니까?

15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홍보의 관점에서 연장을 해서 기일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일정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을 해야할 우리 관이 수개월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행정지역의 외부 홍보를 위해서 기한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편의상 어긋나지만 군에서 지켜야할 사항이지만 이해를 하셔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둬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회나 집행부,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특정인의 광고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업을 위해서 신고를 하고 광고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관이 일정기간이 도래가 되면 철거를 하면서 군에서 설치한 것은 4,5개월동안 설치를 하게끔 놔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들오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홍보물이라도 검토해가면서 추진해가겠습니다.

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프랑카드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찢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새로 설치는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글씨가 잘 안보일정도로 보기싫은 프랑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설치한다면 모르지만 군민들이 봤을때 지도 단속을 해야될 행정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주시고 2006년 2월 8일자 전남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내용은 못봤습니다.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화순군 총 313건중 119억의 수해복구 공사중 43%인 86건, 52억원을 위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약은 담당하지 않지만 작년도 감사원 감사때 계약상 분법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어떤 부분은 순수한 토공만 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석축, 호환블럭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선택 과정에서 공법상 분류 분야에서 저희군 의견하고 감사원에서 나오셨던 분들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내려 왔습니까?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25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 의원 질문사항과 9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군 도시계획정비 사업추진입니다. 군 개발계획의 기초를 확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003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군 기본계획은 지난해 10월16일 전라남도에 기본계획안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리계획 (안)을 군 의회 의견청취 및 군 도시계획자문을 거쳐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종 지구단위계획은 광덕택지지구와 전남대병원 인근 경관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군 관리계획(안)이 마무리 되면 군 지형도면용역을 실시 고시하여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살기 좋은 전원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제한구역관리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시정보 기본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의회 의견청취 후 전라남도에 결정신청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경계표석을 제작 금년도에 설치하여 해제지구 경계를 명확히 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중 기 청구된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30건, 면적 4,058㎡에 대하여 작년까지 10건에 1,236㎡을 매입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억원을 본예산에 확보, 5건에 1,024㎡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 쪽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도부터 읍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족 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키위하여 상향식 공모제, 선택과 집중, 중앙과 지방의 협약방식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6개사업에 62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군비 61억을 본 예산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 본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일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사업등 4개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4차 택지개발사업과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은 해당 추진 실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5일 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인근 토지에 500평 규모의 주차장 1개소, 25평 규모의 다목적 쉼터와 시장 공중화장실 1개소를 2억 6,000만원으로 금년 내에 설치, 사업을 마무리 하여 5일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심부 간선도로 확충사업 입니다. 자치샘 ～ 남산간 연장 100m와, 서울약국～구보건소간 연장 635m 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자치샘～남산간 도로개설사업은 작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약국～구보건소간 구간에 대해서는 미 보상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심지하주차장 및 문화광장조성사업 입니다. 도심부 문화공간제공 및 주차장확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의식을 고양시미기 위하여 광덕 내 주차장 문화시설부지 2,070여 평에 지하주차장과 지상 공원형 문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70%로 금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과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화순 ～한천간 군도 11호선 도로개설을 비롯해 3개지구에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화순～한천간 도로개설 사업에 22억원을 투입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42억원을 투입하는등 기한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탄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폐광, 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탄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65억원중 예산이 성립된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미성립된 화순실내체육관건립과 화순천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체산업을 위한 지원사업과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사업, 도시환경정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대리～다지리간 시가지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은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으로 12억원을 투입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으며, 광업소주변환경개선사업 등 3개사업은 구체적딘 사업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업비 29억원으로 장옥 리모델링과 비가림시설 등 시장내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업비 5억 5,400만원으로 964m의 상. 하수관, 우수관을 매설 정비하였고, 시장바닥 포장면적 3,093㎡의 바닥포장을 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억원으로 시장바닥 포장 1,800㎡와 장옥리모델링, 아케이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 지역물가 및 연료사용 안정 관리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보호자대상자와 농어민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생 51명을 기계, 금속, 미용, 자동차정비 등 7개분야 훈련기관에 위탁교육 시키고 훈련기관 지도감독 강화와 구직등록 홍보 등 취업알선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독감백신 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최대 현안사업인 생물의약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할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녹십자 독감백신 공장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사업 위치는 지난 1월 27일, 전라남도로부터 지정 승인된 화순 지방산업단지 내 내평리 마을 인근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의 '지역혁신산업 기반 구축사업'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국산 독감백신의원료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장 건립과 장비 구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총 570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연도별 집행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진일정으로는, 5월 말까지 토지매입, 그리고 6월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7월에 녹십자의 공장 착공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라남도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ㆍ운영 입니다. 우리 군 생물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기업유치, 그리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라남도 생물산업연구센터가 현재 내평리 산업단지 내에 사무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센터 건축물의 완공과 장비 구입, 기업 입주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물 위치는 내평리 지방산업단지 내이며 부지 8천평, 건평 1,500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표와 같이 총 251억 7,000만원중 지난해까지 17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연구동과 GMP 동을 준공하고, 장비구입과 기업 입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재단과 협약대로 8천평 규모의 부지를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에 현물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즉 바이오메디컬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 23만평 부지에 오는 2009년까지 5년동안 약 5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중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에는 녹십자의 백신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면서 지난 1월 27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내에 불법행위가 없도록 각종 행위제한과 조기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며, 실시계획 등 단지 개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계획등 단지개발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은 교리ㆍ신기ㆍ광덕지구 3개지구 및 추가 지정된 만연ㆍ삼천 2개지구를 포함한 5개지구에 327,276㎡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315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리지구에 도로, 공공주차장, 마을안길,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 할 계획으로, 현재 전라남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지정이 완료 되면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토지ㆍ지장물 보상 및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60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은 동당 30평 기준 4,0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4%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독감백신 원료 기반시설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보면 2006년 5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부지조성을 6월까지 도로개설을 포함해서 7월에 녹십자에서 공장을 착공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녹십자와 저희군이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죠? 6월말까지는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녹십자에서 7월달에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토지매입이 5월말까지 해서 부지조성을 6월까 지 하신다고 했는데 1개월에 가능하겠습니까? 역으로 계산해보면 토지매입을 앞당기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부지매입 보상입니다. 부지조성하는 것은 공장건립에 따라서 전체를 일괄 평지로 조성해서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문제는 보상인데 지금 보상협약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생각하고 협약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저희들이 보상절차상 다시 평가를 한다든가,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용 재결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도에서 다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녹십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20,000평 정도는 6월말까지 꼭 해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매입에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 분에는 지주들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접촉을 잘하셔서 원활한 토지매입이 되어서 부지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년내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몇건 있을겁니다.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일정한 면적이 되면 주차대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건축 완공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가게나 이런 것으로 사용해 버린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을 하면서까지 다른데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은 더더욱 가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 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서 임시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출연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3억원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작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80억 됩니다.

80억의 30%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재원이 지금 사실 너무 미약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된 사항이지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화순읍에는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로개설을 못해주면 필요한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정부에서 복합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주민들의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억정도밖에 안되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0내지 20억 정도의 재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