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주양해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06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직제 순에 따라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도시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50페이지 추진계획에서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우리 보안등이 금년에는 50등해서 1,500만원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모아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 몇 건 들어온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달아줄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연중 50등 전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지금 지역에 보면 가로등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서 불을 밝히지 못하고 고장신고를 하면 수선하는 사업장이 수성구에 있죠? 수선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구에 살지 않잖아요?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동구에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동구에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서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 수선하는 사람을 우리 서구 지역 내에 사는 분을 지정을 해서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하면 신설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가로등 수선하는 사람을 서구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라고 몇 번 할 때 마다 지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도 아직까지 동구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것이 수선이 잘 안되요. 수선이 잘 안되고 하니까 주위가 어둡고 하니까 신설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도 수선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수선이 잘 안되고 있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수선 잘 됩니다. 수선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거의 매일 와서 있기 때문에 수선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각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선이 잘 안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수선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더 하시고, 밑에 3번을 봐주십시오. 도시환경정비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인데, 노점상은 사실 우리가 생계에 부딪혀서 돈이 없다보니까 노점상을 하는데, 노상 적치물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 자기혼자만 주차를 할려고 적치물을 가져다놓고 다른 사람은 잠시라도 이용을 하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주차할려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로 해서 만들어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적치물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도시관리과에서 철거를 1년에 몇 번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면도로 같은 곳에 주차를 위해서 주차선에 타이어를 갖다놓는다든지 고정물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지금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서 주민들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상반기, 하반기에 같이 합동해서 구청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런 어려운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나가보면 자기 집 앞에는 적치물을 가져다놓고 다른 사람이 차를 일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해 주시고, 지금 153페이지 우리 산지녹화 식목행사 이팝나무 외 1종 100그루 식목행사를 하는데 행사 장소가 와룡산이죠?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식목행사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가로수를 바꾸는 방향으로 식목행사를 한번 바꿔치기 해 봤으면 그런 건의입니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이것 가로수를 하는 것은 장비가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가 삽하고 괭이 가져가서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고, 국민들 정서를 나무 심는데 주력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치기 해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주변 나대지 및 고속도로 하단부 불법 주·정차 민원으로 인한 민원발생입니다. 이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서구 들머리에 고속도로 밑에 위생차가 많이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하고, 위생차하고 이런 차가 가끔 보면 다리 밑에 전부 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른 지역에서 대구 시내로 들어오면 서구주변에 제일 많이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차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눈살에 안 좋은 현상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지적을 해놓았습니다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통과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대구I·C 주변경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장기 방차 한 차량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기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우려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필요시에 견인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구 시내에 위생차는 여기에 다 주차하고 있어요. 우리 서구 위생차는 몇 대 안되거든요? 서구에는 서구에 살다보니까 여기에 주차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대구 시내 위생차가 여기에 주차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차고지를 다른 곳에 옮기도록 하고, 여기는 절대 주차를 못 하도록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힘써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교통과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혁신과제 서대구 나들목 주변경관 개선은 15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것도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유지가 몇 평쯤 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위치 확인하고 사유지라는 것은 확인은 해놨습니다. 면적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양해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용승락을 해주지 않고 절대 불가라고 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잘 없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유만 되어 있는 거지 소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사용승락 구하는데 어떤 사용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사용승락은 받는데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냥 무상으로?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방치 해놓았기 때문에 좀 더 경관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주양해위원
잘 한번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감도 가져 왔습니까? 방금 나들목 조감도 입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가져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저것 가지고 자 잘 보이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대충 위치하고 설명만 해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이재수 조감도 설명
주양해위원
과장님, 거기에 서구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 하나 안 만듭니까?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조형물은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거기에 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같은 것을 근사하게 하는 것도......
동국
이동국도시관리과장
조형물 할 만한 예산이 안 되어서 이것도 억지로 해서 이만큼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할 것인데 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시에서도 흔쾌히 그러면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해서 서구청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가 해야될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박재술위원
지금 조금 전에 현황도를 봤는데 사유지 임대료를 안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이 대지가 있는데 도로 때문에 토지에 행사를 옳게 못하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국가에 도로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이 분들과 상의를 하고 우리가 서구에서 국가에 대지를 매수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 좋은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만약에 임대료를 주지 않고 대지는 자기가 가졌는데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 분들이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서구에서 들머리고 하니까 이것은 도로 때문에 자기의 재산가치를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좋은 꽃가꾸기 터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경관개선사업을 우선 적극적으로 해놓고, 그러면 항구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박재술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권을 매입하는 것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2006년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연2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내당 시영아파트 등 66개 단지인데 지금 과장님 내당시영 아파트가 작년에 재건축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 분들이 시에 다니면서 인가관계 등 여러 가지 했는데, 왜 시영아파트에는 재건축이 안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신평리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해를 안 하시겠나싶습니다. 조합원들의 지분문제로 인해서 지금 양분이 되어 있어서 서로 법률적인 요건인 조합동의률이 80%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거기는 양분이 한 군데는 대지가 적고, 한 군데는 대지가 많아서 지분관계에 대해서 적은 곳에서 자기네들이 똑 같이 분배를 하자 이런 결론이고 대지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만 자기네들한테 양보를 해주고 우리는 가진 만큼 분배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배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율이 안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워낙 이권관계 재산권 관계가 되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기존에 추진하던 정비업체도 지금 물러선 상태입니다.
박재술위원
될 수 있으면 서구가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조율을 잘 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추진계획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가가 났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박재술위원
허가는 다 났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허가 났습니다.
박재술위원
건축허가에 요즘 우리가 건축하는 분들을 보면 이것이 환절기에 방한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대고 있죠?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박재술위원
스티로품 마감을 어떻게 합니까? 벽면에 붙여서 합니까? 스티로폼을 안에다 붙입니까? 벽면에 붙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벽면에 붙입니다. 외기면에 면하는 부분에는 단열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주로 안벽에 붙여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여기는 어떻게 붙여져 있습니까? 외벽에 붙여 있습니까? 안쪽에 붙여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안쪽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분들을 보면 큰 기업체라든지 외관재로 해서 몰탈로 해서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외관으로 붙여서 외관을 몰탈로 마감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화재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 스티로폼이 옆에 화재가 인접해서 전해지면 이것이 스티로폼이 완전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건물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외관재로 했다고 하니까 융통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하면은......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건물은 경로당이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설계를 할 때 외단열로 해서 그런 마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외단열로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모든 자재들이 코트방식이라든지 주로 코트방식이 외단열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건교부에 방화성능 시험이라든지 형식승인을 다 받아서 시행을 했고 사실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재에 약한 분야는 사실입니다. 기준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있는데, 혹시 있다 하더라도 부실시공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외단열로 했는 사람들 보니까 그것이 스티로폼이 아직은 강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강도가 약해서 몰탈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2～3년 되니까 스티로폼이 약해서 비가 맞고 하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78페이지 수문에 대해서 이것은 평리지하도 북편하고, 위생처리장 서편에 수문을 이것이 장마가 오면 폭우가 오면 수문을 닫고 열고 이렇게 하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재술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하는 것 같던데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는 총괄입장에서 현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에도 올라오던데..... 그리고 176페이지 육교에 한번 봐주십시오. 서구에 육교가 지금 8개네요. 지금 육교 설치를 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나가 보면 주민들이 이 육교를 아주 교통혼잡을 학생들이 다니는 이 육교 외에는 철거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느냐 하면 이 육교가 있으므로 장애자나 노인들이 이 육교를 통해서 다니지 않고 그냥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하는 거에요. 저쪽에 사거리 신호하고 이것을 동시신호를 하면은 이것을 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육교를 해놓으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무단횡단을 하니까, 사고율이 더 많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박재술위원
이것도 우리 연구과제인데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저한테 토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상당하게 야간이라든지 교통사고다발지역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일부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교에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박재술위원
육교도 장단점이 있거든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해놓고 보니까 노약자들이나 이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런 사항이 있고, 181페이지 봐주십시오.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인데 하수도 청소를 이면도로에 8m 도로 같은 곳에는 하수도관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리동에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동네에서부터 평리3동으로 연결해서 밑에 큰 하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수관이 아니고 완전 옛날에 네모난......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하수본관입니다.
박재술위원
하수본관을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청소를 잘 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본관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준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 하수원관이 시설이 되었는지가 지금부터 약 1970년도 가까이 하수관이 시설이 되었거든요. 지금 한 35년, 40년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도 청소를 잘 하지 않죠?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대평리시장 앞에 준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이곳이 원관이기 때문에 청소를 다 해야......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봐주십시오. 추진배경에 도로개설 및 일반공사를 하는데 감독관이 주민참여를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아직까지 시정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예산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저쪽에 천주교 있는 신호등까지 보면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많은 질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제가 질책을 받았는데, 왜 이 공사를 겨울에 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겨울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이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앞으로 보수에 지장은 없을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여름에 늦게 나오더라도 10월 달쯤 되어서 공사를 시작해서 11월 달에 마감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월 6일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홍길입니다. 발령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오셨는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축하드립니다. 190페이지 건설과에 2개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수문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도 수문이 올라왔는데 이 수문을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전부 다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건설과에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2개가 반영이 됐다면 이것은 한 군데로 모아야 됩니다.
홍길
김홍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관계는 수문에 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난안전관리과는 각 부서에서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사항만 관리를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있다 하는 것은 점검만 한다는 말이죠?
홍길
김홍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전부다 각 부서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만약에 예산이 두 번 나간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해주시고, 보면 또 196페이지 6번에 설해예방 추진계획 수립인데, 우리 대구에는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어제 설 쉬고 눈이 많이 와서 대구시민들이 전부 곤욕을 한번 치뤘는데 이번에 재설작업을 잘 했습니까?
홍길
김홍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틀 동안 전 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잘 했습니까?
홍길
김홍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청 뒤에 제설자재가 모래하고 그대로 있는데, 이 제설작업장을 어디 좋은 장소를 한번 마련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작업장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우리 관내에 적정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저희들도 부청장님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장소가 선정되면 그렇게 추진 해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뒤에도 전면에는 우리가 담장허물기로 해서 잘 해놓았습니다. 뒤에는 너무 어지럽고 쓰레기장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힘써서 우리 구청 뒤에도 좋은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 파악도 다 안 됐을텐테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196페이지에 보면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독거노인 일일방문 건강체크 실시라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체크할려고 해봐야 기구도 없고, 이것 은 사회복지과에도 독거노인 일일방문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일일방문 건강체크 라는 것은 이중된 것이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독거노인 일일방문 건강체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사회과에서 하는데 여름 폭염에 가뭄에 대비해서 위에 중앙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가 조금 전에 195페이지하고 196페이지하고 대상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차원에서......
송태익위원
대상업무라는 말이죠?
홍길
김홍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종태입니다. 2006년도 교통과 업무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 제일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계획에 이면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되어 있는데 6,500만원 사업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서구에 과속방지턱이 몇 미터 간격으로 해서 방지턱을 만들었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속방지턱 거리가 대충 얼마정도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로 사정이라든지, 삼거리이라든지, 이런 도로 여건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멀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는 과속방지턱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예산이 이만큼 많이 책정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나가 보면 직선거리에서 50m 간격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00미터도 안 되는데 직선거리에서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도 방지턱을 연속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속방지턱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현장조사 나가는 분이 우리 규율을 만들어 놓아야 되요. 이것은 거리가 짧고 이 쪽 편에 100미터 선에서 중간에 또 자기 집 앞에는 아이들이 노니깐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곳에는 방지턱을 해 줄 것이 아니고 그냥 선으로서 공갈 방지턱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서 만들어 주면은 예산도 적게 절감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나가보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택시기사 분들은 너무 많아서 자동차 소모도 있고, 주행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한테 건의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참여를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현장에 나가서 가능하면 우리가 설치를 꼭 해야 될 때만 하고 안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그렇게 전문가가 나가서 판단을 합니다.
박재술위원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에 예비 방지턱을 하나 설치하고......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올해는 그렇게 필요한데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신고가 들어온 분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합시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혁신과제에서 추진계획을 단속방법을 만들어서 CCTV으로 영상사진 확보를 해서 단속강화를 하는데 CCTV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시비도 우리가 재배정을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6,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차 하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뒤에 곧 따라오는 것처럼 금방 5분도 되지 않아서 볼일보고 하면 딱지 붙여놓고 가는 거에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단속해서 온 분들이 항의전화도 오고 그렇지 않아도 과에 와서 많은 소란도 피우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점도 주차하는 분의 배려를 해주시고 여기는 10분까지 한번 돌고 와서 하겠다는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이 규율을 정확하게 지켜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박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 중앙방침이 예고도 하지 말고 단속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7분 내에서 10분까지 경과 후에 하겠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규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차 불법단속 차량은 그 분들도 영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한 대라도 수거를 해야만 영업에 이익이 되니까 그런 점도 없잖아 있지만 시간만은 잘 지켜 주시면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거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6번 항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금액현황표가 나옵니다. 지금 체납액이 135억 4,600만원 이라면 우리 구 예산에 한 13%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뒤에 보면 혁신과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차량도 도입을 해서 주차 시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금액들이 지금 현재 체납으로 되는 이유들이 시비문제 이런 동의를 못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수 많죠?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일단 자기가 시인을 하더라도 불만이 있어도 시인을 하고 갑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지, 차량을 매매할 때에 내지,말소할 때에 내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차량 소지자들은 대다수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체납액을 그렇게 방치만 해도 될 일인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혁신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다액체납자가 부동산 압류를 하는 그런 징수대책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담당을 맡아서 1차, 2차 건수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전화독려를 하고 또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 분들한테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도 독려를 하고, 징수실적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태
안종태교통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006년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221페이지 4번에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검사를 했고, 4번째에 토지이동발생 450필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토지이동이 무슨 말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원래 원필지 1필지라고 했을 때 분할을 하면은 3필, 4필 이렇게 되면 원래 1필에서 쪼개어 지는 것 또 합병된다든지 이런 측량 성과검사는 분할이나 등록자나 산에서 토지로 전답으로 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분할했는 새 번지 나오는 것 하고, 합필했는 새 번지 나오는 것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상으로 해서 450필지 되지 않겠나하는 대상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7번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체국에서는 이런 명판을 가지고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합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합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큰 건물에만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큰 건물도 도로위주로 다하고, 우리가 자치단체 우리 구에서 발송하는 모든 공문은 새주소로 해서 발송을 시키고, 구주소는 괄호 안에 해설을 해서 창구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병행으로 씁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8번에 국·공유재산관리 필지가 1,910필지인데 여기에 우리가 상당한 매각을 하면 우리 구에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것 자투리땅이나 작은 것은 매각을 해서 우리 구에 예산에 많은 반영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작년부터 지금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부 소유자하고 전부 등기부하고 열람을 해서 가능하면 도시계획이나 자투리땅이라든지 못쓰는 땅은 매각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공유재산을 그냥 자투리땅 같은 것은 그냥 방치해 두면 안되고 이것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서구에 발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고, 우리 국장님 하고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에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좋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계획을 잡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익현입니다. 지난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파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 보고 내용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보건행정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재술위원
235페이지 6번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서 추진방향에 차상위계층의 확대로 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 질병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간사회 안전망을 벗어나서 차상위계층을 발굴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동사무소에 차상위계층이라면 발굴하는데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발굴이 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발굴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발굴되어서 그 분은 차상위계층 말이지 보호를 받고 정말로 차상위계층 보호를 받을 분은 못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발생되느냐 하면 동에서 무턱대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니까, 통장님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발굴을 못하고 옆에 아무나 있는 사람들을 지적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일어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일단 차상위계층을 조사하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동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문제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한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잘 안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도 나가서 우리주민들한테 의견이 주위에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옆에 집에서 알잖아요. 저 사람은 내보다 형편이 더 나은데......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할 때에 이런 주의를 해서 잘 선정을 잘 해달라고......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241페이지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이 각 동네마다 방역소독을 할 때 3월 달부터 시작하죠?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예, 3월부터 합니다.
박재술위원
방역소독이 분무기로 하죠?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분무도 있고, 연막도 있고 있습니다. 연막은 하절기고요.
박재술위원
연막은 하절기고 7～8월에 하잖아요?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6～9월 사이에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보면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방역소독을 할 때 좀 구석진 곳을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 하다면 인력을 더 투입해서 그렇게 구석구석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12번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인데 우리 추진계획에서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60명 정도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상당히 투석이 그러면 이틀 만에 한번씩 투석을 합니까? 며칠 만에 합니까?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3일에 한 번정도......
박재술위원
심하면 이틀에 한 번씩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까? 이 분들에게 의료비를 어느 정도......
서구 관내에서도 신부전증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는 몇 % 이 분들이 증가 됐습니까?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비교를 하면은......
10명 정도 생기면 15%가까이 되네요.
이것은 고치는 확률은 없습니까?
이 분들이 우리 서구에서는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익현
장익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