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그런데 직무나 업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것이 95년도 98년도에 벌써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실지 발견 못 했다는거 아닙니까? 우리 감사부서가 있으나 마나죠. 제가 보기에는 95년도하고 98년도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아마 총무과장님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하셔야 될 걸 그때 아마 과장님으로 계실적에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그래도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뤄진걸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떤 직원이 마침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나오지 만약에 이번에 또 신사우동만 하나해서 발견 못하고 넘겼으면 이건 또 언제 발견됐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춘천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자치행정국장 김순철입니다. 지금 이건실 위원께서 제가 95년도 해야될 사항을 안했다는데 제가 95년도에 총무과장을 안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Ο이건실 위원 98년도에 하셨죠? 98년도에 총무과장 아닙니까?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98년도에 아니죠. 그땐 국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안했고 이건 95년도 시군통합과 관련됐을때에 이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때 담당과장이 했었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시기를 일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분명히 건물하고 그 토지에 대한 번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생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회계, 직무, 업무감사는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무분장을 보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체계는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때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해당과에다 지시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Ο이건실 위원 그래서 행정실명제라는 바로 이런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행정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 해야 될 부서에 주무부서에 담당자가 이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면 지난간 다음에 발견되더라도 이거는 그 당시에 직원이 어떤 직무상에 감사부서라든지 문제를 야기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춘천시도 행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행정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 부분은 맞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역으로 따지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법으로는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경고는 하도록 하겠는데 그분이 다 그만두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건 과장이 모든 책임 업무관계를 관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그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퇴계동 41블럭 3롯트 번지가 없지요. 그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블럭이죠?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네. Ο이성범 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난걸 아직 번지도 안나온 불럭을 한다는 건 혹시 산모가 산기가 있어서 119 소방차를 타고 병원에 가다 로터리 복판에서 낳았다. 그러면 이사람 번지는 뭐로 계산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나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 부분은 여기에 적용할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퇴계동 그 지역 택지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번지가 안됐다 하더라도 택지개발하면서 번지처럼 롯트별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 번지를 롯트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개발할 때 저희가 롯트로 해서 분양이 되고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그 주소지를 변경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Ο이성범 위원 준공을 하게 되면 그 번지를 다시 만들죠?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Ο이성범 위원 그러면 10년까지 어떻게 했다는걸 그 번지가 안 나왔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하려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번지가 이왕 늦은거 10년이 더 걸리든지 20년이 더 걸리든지 해서 시에서 하는 더군다나 기관에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 나중에 이의를 달았을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러니까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때에 공공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퇴계동에는 삼양사하고 민간부분에 거기 소유주들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근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적으로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벌써 다 이렇게 롯트로 해서 분양이 돼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를 못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집도 못 짓게 해놓고 그걸 마무리를 지었으면 되는데 지금 롯트 별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다 나거든요. 도면상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매듭을 지려고 하는데 그렇다 고해서 시에서 그 많은 비용을 해서 그거를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건설부분이라든가 이런데서 빨리 매듭을 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Ο이성범 위원 여태껏 10년간 독촉을 안 하고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할려 그러면 이유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어떤 택지개발 그 자체에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빨리빨리 마무리 져서 지번으로 해서 돼야 되는데 이 롯트로 해서라도 건축물 대장이 등기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Ο이성범 위원 답변하기 좋아서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시에서 매일 인원이 없어 뭐해 뭐가 없어 못해 이유는 잘 대요. 여기 와서 답변할 때는 그러면 해만 지나가면 도로 넘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의 및 답변시간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축조심사 를 종결합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춘천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및이장임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Ο위원장 김용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임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계근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임계근 총무과장 임계근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및 이장임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의 증가 등으로 일부 면의 리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이장의 정 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관련 별표 2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신설되는 리의 일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면 만천리가 당초에는 3개리로 되어 있었는데 만천리 579 2번지에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101동～103동 3동이 있고 만천5리는 만천리 579 2번지내에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104동～107동까지의 일원이 되겠으며 동내면 신촌리가 당초에는 3개리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신촌리 401번지내에 산수빌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촌4리로 해서 이장정수가 행정리를 관할구역을 늘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월 6일～ 1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춘천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임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역시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출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고순룡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고순룡 전문위원 고순룡입니다. 춘천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임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면 “만천3리” 다음에 “만천4리, 만천5리”를, 동내면 “신촌3리” 다음에 “신촌4리”를 각각 신설하고 우리시 리장의 정수 합계를 “177”에서 “180”으로, 동면 리장의 정수 소계를 “18”에서 “20”으로, 만천리 리장 정수를 “3”에서 “5”로하며 동내면 리장 정수 소계를 “20”에서 “21로, 신촌리 리장 정수를 “3”에서 “4”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동면 만천리 지역과 동내면 신촌리 지역에 아파트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리와 이장 정수를 증설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3조(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2의 관할구역 표기는 기존 조례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번지를 포함하고 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영어약자 “A”가 아니라 “아파트”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뒷면의 수정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황철 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먼저 리를 신설할때에 규정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할 경우에 리를 신설한다는 규정이 있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됐을 경우 아니면 면적이 증가됐을 경우 그런 규정은 없나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총무과장 임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경우는 4개동 기준으로 해서 리를 지금... Ο황철 위원 지금 규정이 있냐고요? Ο총무과장 임계근 네. Ο황철 위원 아파트 4개동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 4개동이면 그것도 규모의 따라서 동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의 규모라는 것은 결과적으론 세대수에 동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아파트 4개동이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Ο황철 위원 그래야 다음 질문 하죠? 그러니까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느냐 그런걸 여쭙는 거예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세대수하고 지금 일반가구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아파트는 아파트 층수하고 해서 30～40세대 범위에 가는 동을 환산해가지고 이제 동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Ο황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여기 지금 같은 한일 유엔아이 단지내에 있는 동인데 이것을 굳이 2개리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한 단지 내인데. 2개로 나눈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해주세요. Ο총무과장 임계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반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의 반은 10층이상일 경우에는 통로별로 하고 9층이하 아파트 및 일반주거지역은 40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Ο황철 위원 반이잖아요? 반. 그건 반이고요. 여기 지금 리를 규정으로 하는데 왜 같은 단지내에 굳이 아파트 여기가 제가 알기에는 몇 세대이지요? 세대수가 얼마에요? 570세대인데 이것을 굳이 2개리로 나눌 이유가 있는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한 개리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규정이 뭐에 나타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편의대로 했느냐 아니면 관련규정이 있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Ο총무과장 임계근 통은 없습니다. Ο황철 위원 통이요? 제가 리를 물어보는데 자꾸 통을 얘기해요? Ο총무과장 임계근 통, 리가 지금 그런 지금... Ο황철 위원 리라고 대답하지 않고 통이라고 얘기하면 헷갈리잖아요. 리가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Ο총무과장 임계근 리는 없습니다. Ο황철 위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일유엔아이가 한 단지 내잖아요? 일단 한 단지 내라고요. 그죠? 그런데 2개리로 나눌 이유가 굳이 있어요? 그 단지 내가 면적도 굉장히 작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대수도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570세대 밖에 안 되는데... Ο총무과장 임계근 리를 지금 구분하는 건 저희가 어디 규정에 있는 건 없고요. 면에서 행정관리 편리한데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Ο황철 위원 이렇게 2개리로 나누는 게 편리한거에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Ο황철 위원 그건 누가 판단한거에요? Ο총무과장 임계근 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Ο황철 위원 그 판단한 이렇게이렇게 판단한다는 어떤 관련근거 있어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읍면동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서 검토해 본 결과... Ο황철 위원 요구온 걸 좀 보자고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Ο황철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때는 유엔아이 단지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70세대 밖에 안 되고 단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를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굳이 2개리로 나눌 이유가 있느냐? 1개리로만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그게 그건 것 같으니까... Ο위원장 김용주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성범 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2개리로 넣는 것은 좋은데 현재 사람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데 리만 해놔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입주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Ο총무과장 임계근 입주가 안돼 있더라도 현재 아파트가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입주하고하고는 나중에 행정관리상의 문제고 리는 일단 행정조례상에 고쳐놓는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Ο이성범 위원 맞는 것 같아 하시는건 좋은데 거기에 한사람이 입주해가지고 몇 달이 걸렸는지 몇일이 걸렸는지 확실한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혼자 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장해야 되나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총무과장 임계근입니다. 하여간 한세대이건 두세대건 일단 거기에 사람이 입주가 되면 일단 면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 뽑고 이러는 것은 나중에 여건을 봐서 면하고 협의를 해서 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추진할 사항이고 지금 일단 조례상에는 일단 신축이 돼 있는 건물이고 한가구이건 두가구이건 일단 입주돼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Ο이성범 위원 한, 두 사람이 입주해서도 리가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큰 혜택이 있거나 불리한게 있어요? Ο총무과장 임계근 그런 불리한거나 혜택같은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거기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그래서 이장 임명이라든가 그거는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할 거고 일단 주민들 관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주민관리를 리도 함으로서 잘된다 이런 얘기죠? 사람도 없는데 리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그래도 얼마 반이상이라도 입주가 된 상태에서 조례를 바꿔서 이장을 뽑고 해서 해야지 이거 한사람도 없는 상태에요. 매일 환영한다 해놓고 하나, 둘 불켜있는건 뚝딱거리고 고치는 것뿐이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신북 해강아파트도 보니까 거기는 80% 들어오니까 리를 늘리더라고 그런데도 제때 안하고 여기는 빨리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총무과장 임계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조례가 그 분들이 언제 입주를 하겠다고 지금 정해져 있는 날짜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상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입주하는거 보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장이라든가 이런 임명은 그때 입주하는 거 보면서 면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Ο이성범 위원 잘 알겠는데 이건 너무 이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만천4리, 5리만 얘기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사람 없는데 리가 무슨 필요입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우선 만천1리 이장이 관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인원이 늘은 다음에 이것도 분거 하지 사람도 없는데 분거한다는 건 우스운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춘천시 통반운영 규칙 에 1995년도부터 95년에는 2건, 97년 2건 그 다음에 누더기 2005년 지난해 들어서 그 규칙 바뀐 것이 7건이나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2005년 들어와서 규칙 이 많이 바뀐 이유가 어디 따로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총무과장 임계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5년도 규칙 바뀐건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그때 개정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님이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통반운영 규칙 에 보면 여기 다 부기가 되기를 부영아파트면 부영아파트라고 다 이렇게 써있고 여기도 통일이 안 됐네요. 부영아파트를 한글로 부영아파트라고 표기가 돼 있고 또 밑에 거두5리에는 부영아파트라고 영문으로 부영아파트를 썼어요. 이거를 획일적으로 공통적으로 써야지 어느건 영문, 어느건 한글로 써있으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주시든지 부기를 바꾸시든지 전체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읍면동 리의 한개 통이나 리를 몇 개 반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개 통이나 리를 몇 개 반을 한개 통으로 하는지 몇 개 반을 한개 리로 하는지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총무과장 임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통리의 반의 규정은 몇 개 반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세대나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반을 나누기 때문에 1개리에 몇 개 반을 한다. 이런거는 정해져 있는건 없고요. 거기에 세대가 많아지면 반이 늘어나는... Ο박근배 위원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자연부락은 6개～9개 반을 1개 통으로 하고 또 아파트단지는 9개～11개 반을 1개의 통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리도 마찬가지로 몇 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반부터 몇 개 반을 1개리로 한다.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까 황철 위원님이 말씀대로 리도 지금 이런 규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관련규정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하고 맞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거두1리 같은 곳은 2개반, 거두2리 경우 4개반 근데 지금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동면에 신설 만 천 리에 유엔아이 같은 곳도 10개, 9개, 11개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기준이나 뭐를 두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2개 반짜리를 1개리로 하는 곳 있고 11개 반을 1개리로 한다는 건 좀 이게 좀 불공정한거 같으니까 그거를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촌 고은4리 신촌리에... 신촌리도 여기 4리를 정한게 7개반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획일적으로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성동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성동 위원 최성동 위원입니다. 리나 통 조례는 법적인 문제보다도 행정체계상의 행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우선 제시한 여기에 보면 제안 이유에 신축아파트의 증가등으로 일부면의 리가 신설되어 있는데 이미 리를 신설했습니까? 지금 신설이 필요하여 하면 모르는데 신설되어 하는데 신설해놓고 이걸 조례를 만든다면 아까 청사조례처럼 옮겨놓고서 고치는 고 앞으로 리를 만들려고 해서 한다면 지금 해야 되는거고 어느게 맞는 거예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총무과장 임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건 아니고요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 이 돼야지만 그게 실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Ο최성동 위원 그런데 왜 표현에 봐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면에 리가 신설되어 하겠다니까 벌써 해놓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Ο총무과장 임계근 이건 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Ο최성동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통은 밀집돼 살다보니까 주민수를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리는 어차피 촌이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서 법정 리를 중심으로 리를 그냥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위원이 말씀한 게 그게 합리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강남동 같은거도 법정동 4개가 합쳐서 지금 행정동이거든요. 온의동, 삼천동, 칠전동, 송암동 그렇다면 리도 다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꼭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여건이 합쳐도 문제가 없는 거는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해라 하는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리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합병해서 오는 문제점도 있겠지마는 갈라져서 오는 여러 가지 보장도 없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도 계속 농촌이 아니라 동내면이나 신북같은데 보면 아파트가 계속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춘천시장이 아파트를 행정관리 하는데 동안에 있는 아파트 관리체계가 다르고 면에 있는 아파트 관리체계가 달라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일원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조례에다가 이 조례에 보면 2조에 명칭 및 관할구역 그 밑에 제3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그 밑에다가 다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춘천시 통반설치 조례의 몇 조를 준용한다. 그렇게 하면 시내에 있는 아파트촌이건 면에 있는 아파트촌이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데 조금전에 총무과장님 얘기했지만 면에 리로 어떻게 하는 기준이 없다면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관리를 기준을 정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총무과장 임계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리반이라든가 리 명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동하고 면에 있는 아파트에 통의 리 이런 차이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 방안인지 관리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Ο최성동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아직 안 해도 되겠네요? Ο총무과장 임계근 일단은 지금...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답변을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왜냐하면 아까 박근배 위원님 말씀대로 통을 설치할 땐 반이 저희가 생각하는게 7～11개까지 했을 때 통을 한개통으로 한다. 그래서 한단지내에도 통이 두개 세 개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읍면에 이 리하고 통반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고심이 제일 많았던 곳이 해강아파트거든요. 리인데 거기다 어떻게 리를 어떻게 단지 내에다 리를 또 가르느냐 그것도 두개, 세 개를 가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준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시내에 통과 같이 아파트는 그 반의 숫자를 거기에 인용을 해서 리를 만들어주자. 그런데 맞지를 않는 거죠. 조그만 리를 커다란 리 통속에 관하에 핵심으로 아파트가 생겼다고 해서 이걸 통으로 할 수도 없고 리로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서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걸 리로 표시할거냐 통으로 표시할거냐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시내 동의 아파트 반을 세대로 해서 되는 부분이고 아까 1동부터 3동까지 하고 4동도 동의 로 표시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세대수를 포함을 해서 지금 통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형평성 문제는 이걸 리로 그냥 1개리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시내 통반 나눈거하고 또 아파트의 경우는 또 틀어지는 거거든요. 큰 단위의 리를 하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적 측면에서 볼때는 시내권하고 시외권 읍면하고 차이 때문에 이걸 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눠야 될 사항인지 안나눠야 될 사항인지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답하기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판단하는건 세대수를 참고로 해서 지금 리하고 통을 나누는 부분을 그냥 인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다는거는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리는 열가구도 안되는 리에 1개리가 되거든요. 지금 북산면 같은 곳은. 리라고 존재해야 될 사항도 아닌데 이것도 거기에 준용하다 보면 또 안 되고 이걸 명확하게 저희가 지침을 못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도 몇 개동이 합해서 행정동으로 하는 부분과 똑같은 부분인데 저희가 앞으로 통리를 만들 때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너무 세대수만 갖고서 할 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을 함으로 인해서 시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최종안을 다시 만들어서 한번 의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정도로 생각을 충분히 하셔서 기획을 하셔가지고 안을 냈어야 되는데 올려놓으시고 와서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이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도 명쾌한 이게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사실 조금 우유부단한 그런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고 걱정이 됩니다.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 얘기는 아닙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기준자체도 지금 연찬이 덜되어 답이 잘 안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고 계시니만큼 잘 숙지하시고 검토할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시도록... 최성동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성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이해를 잘못하는게 리나 통이냐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안에 있는 아파트촌이건 면에 있는 아파트촌이건 그 이장이건 통장이건 하는 기능과 역할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관할해야할 기준은 명확히 하자는 얘기지 이 리냐, 통이냐 명칭이 중요한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일반시내에는 7개 반하고 11개 반까지 그 동이 왜냐하면 같은 동이 몇 세대 딱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7개 반에서 11개 반을 한개 통으로 본다. 그리고 이거를 리에 읍면에 설치는 아파트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하나의 리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내용은 최성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거는 맞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11개통으로 할거냐 몇 개 통으로 할 거는 지금 시내 통하고 읍면의 리하고의 형평성 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같이 나눴을 때 리로 나눌 때 근사치에 가까울 때는 11개에서부터 15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내서 리나 통을 최소한 줄이겠다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거를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명확히 해놓겠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황철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황철 위원 제가 아까 질문 도 했고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던져놓고 지금 합리화쪽으로 가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고 아까 지역구 의원이신 이성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지금 거의 입주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면사무소에 올려 놓은건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 면에 요구에 의했다고 리를 2개로 나눠놓는다. 우리 기준도 없이 어느 조례라든지 관련규정을 정확히 만들어 놓아서 그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담당 면에서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됐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내면이 시와 마찬가지로 거기가 행정소재지만 면이지 기능이라는 것이 다 동이나 면이나 거의 같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산면 이런 먼 쪽은 아직까지 그런 달리 볼 수 있겠지만 동내면이나 동면이나 신북면이나 이쪽면은 전부 시내와 거의 같지 그런 명확한 기준을 요차에 아주 해나서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지금 동면 같은데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요. 이런 기준 안 만들어놓고 계속 건건이 가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집행부가 여태껏 명확한 기준도 안 만들어놓고 우리 의회에 던져 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기준부터 확고하게 해 놓은 다음에 정비해나가는게 원칙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항이 있겠어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지금 저희가 리를 한거는 아파트가 준공됐는데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들의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만천리3리에 있다고 해서 만천3리로 했다 그러면 또 주소변경이고 등기고 뭐고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입주하기 전에 리를 만들어줘서 그대로 해서 등기부고 뭐고... Ο황철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벌써 입주하고 있어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러니까 늦었단 얘기죠. Ο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가 끝났을거란 말입니다. 그죠?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네. Ο황철 위원 끝났으면 벌써 등기가 됐다고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등기는 호수도 돼 있는데 주소를 정해줘야 되는데 주소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Ο황철 위원 결국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잘못된 거를 알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Ο황철 위원 잘못됐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잘못 표현한 줄 모르지만 그런 기준이 명확히 안 갖춰놓고 자꾸 이런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이 난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런 행정행위를 분명히 갖춰놔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런데 명확하게 그거를 몇 개 반일때 통으로 한다, 리로 한다. 이거는 명확히 못합니다. Ο황철 위원 그거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기준을 만들려니까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7개 반하고 11개 반 사이에 할때 1개 통으로 한다는 것은 그 통이 한 단지라 하더라도 이거 다 틀리거든요. Ο황철 위원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반하고 11개를 우리가 통으로 해서 그걸 1개 리를 만들고 통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포괄성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맞춰보겠다는 얘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1개 반에 1개 통으로 합니다. 몇 개 딱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통이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반이 틀립니다. 지금 15층짜리는1개 반이거든요. 한 통로가. Ο황철 위원 저희가 최성동 위원님이 그래서 그런 그 안을 집어넣자 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지...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 얘기를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고쳐가는 방법을 최종안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얘기고... Ο황철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하면 되는 거니까.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왜냐하면 안 해 놓으면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입주하기 전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중요한거는 급하다고 지금 해놓고 나면 나중에 기존에 있는 통들도 우리 숫자 많으니까 분리해달고 그러면 다 그걸 분리 다 할 거냐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하시고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용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최상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상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상국 위원 최상국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임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 2의 만천4리 관할구역 표기를 “한일유엔아이A 101～103동 일원”에서 “만천리 579 2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101～103동”으로, 만천5리 관할구역을 “한일유엔아이A 104～107동” 일원에서 “만천리 579 2 한일유엔아이 104～107동”으로, 신촌4리 관할구역 표기를 “산수빌A 일원”에서 “신촌리 401 산수빌 아파트 101～103동”으로 정정하는 수정안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방금 최상국 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 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을 의제 로 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 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의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순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축조심사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임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임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현장확인(시장제출) Ο위원장 김용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용주 김명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현장확인을 위해서 지금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4건의 공유재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4건의 현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서 개정이 시행일이 2006년 1월 2일로 지금 개정시행된게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종전취득이 1억 이상, 처분이 2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 이 취득, 처분이 5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실행이 20006년 1월 1일부터 법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북산면에 가 있는 지금 안이 들어와 있는 추곡우체국 부지 및 건물매입은 추정감정가를 하더라도 5억 미만의 금액이기 때문에 현장에 꼭 가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 님과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에 제외대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Ο위원장 김용주 방금 김명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온 내용대로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액수가 상향조정 됐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와 있는 모든 안이 부분적으로는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Ο김명규 위원 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