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9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배연서 부의장 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자리에 하게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이익재 의원입니다. 이제 제4대 평택시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각오였지만, 너무나 아쉬운 일들이 많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처음 의회를 시작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이것만은 꼭 이루어 내겠다고 결심을 하였으나, 아쉬웠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시의 최대 성장동력이며, 발전 기반인 평택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과의 경계분쟁에서 350만평을 빼앗기므로써 항만의 규모나 발전전략에 있어서 큰 저해요인이 된 것은 가장 큰 평택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항구주변인 현덕면과 포승면, 평택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에도 있듯이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재조정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해 전방위적 요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하나, 성급하게 당진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평택의 발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시의 가장 큰 이슈이고,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초 미군기지 이전은 제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대책위에서 논의하기로는, 미8군사령부만 수용하고, 2사단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한바 있었으나, 슬그머니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진행되면서 여론이 양분되고, 기지이전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상 여지에 따라서는 우리 평택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낼 수 있었음에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구체적인 지원기간과 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15년에 걸쳐 18조 예산지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이라든지,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배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그야말로 말뿐인 평택지원특별법이 되고 만 것은 우리시와 의회가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안정리 쇼핑몰거리에는 문 닫는 상점이 늘고 있습니다. 미군은 볼 수 없고, 상가의 활기는 더욱 더 찾기 힘듭니다. 가끔 다니는 노인들만 보일 뿐,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평택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위기이자,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밋빛 지원약속만으로는 발전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에 예산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군기지로 편입되는 당해 지역인 안정리와 송탄지역에 도심 재개 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기존 도심의 슬럼화와 낙후방지를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개발을 조속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통합 이후 10년이 넘었음에도 인구가 6만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우리 평택은 말로만 풍성한데, 무엇이 풍성한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국제평화신도시 539만평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왜 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많은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도시가 형성될 때 기존의 구 도심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아울러 고향을 떠나는 수용지역의 주민들은 갑자기 변화된 환경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지가로 인해 실질적인 생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배려와 충분한 이주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설득을 위해 노력이 전혀 없으며, 일방적으로 개발 발표를 하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밀어붙이기식 개발논리는 결코 평택시민을 사랑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 동의 가 없는 일방적 수용과 개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구시대적 개발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정말 타당한 사업계획인지부터 먼저 심사숙고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다양하고도 충분한 이주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평택시에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 등은 훌륭한 대안 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미국이 있는 것 같은 영어마을이라든지, 외국대학 유치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부의장 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선택과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비록 지역적 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벤치마킹할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상인들의 반대와 설마 가능하겠냐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뒤로 하고, 반드시 해 내야 하겠다는 사명의식으로 추진한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민을 사랑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소명의식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결속을 다지고, 시민들에게는 행정부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공직자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발짝 다가설 때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배연서 부의장 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개인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난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5월 30일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여,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시 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다 하고자 시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