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및 종합건설본부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구영지구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도시국 나. 종합건설본부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먼저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해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에서 2006년도에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위원님, 추가로 온산공단산업단지 안에 있는 대원SCN외 1개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원SCN은 전체 위치는 울주군 온산읍 온산리 일대입니다. 면적은 전체 대원SCN, 동성씨테크해서 77만8,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최종 2004년12월7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통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다시 지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은 2005년4월8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결과 최종 협의내용이 2005년 9월8일에 왔는데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가 연자도와 그 주변에 해수유통이 가능한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라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시행하기 어려워서 사업주측에서 2005년12월1일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 이의신청한 부분은 타당하다는 회신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5년11월4일 국민고 충처리위원회에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결과 우리 울산시에도 의견을 물어왔는데 저희 시에서도 기업체 탈울산방지 및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동의 차원에서 공장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시의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연자도를 제척하고 나면 7만7,000평이 바다속으로 날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공장부지가 협소해지고 당초 약정한 10만평을 저희 시에 제공하겠다는 그 부지도 확보할 수 없는 입지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월6일 중간통보가 왔습니다. 중간통보 내용을 보면 다음 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2006년6월경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울산항을 포함시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시할 예정이라는 전국무역항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 판단 처리할 예정이므로 전국무역항기본계획 고시후 환경부와 재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중간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처럼 6월말까지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도 해수부와 중간협의를 통해서 가능한한 연자도를 포함한 공장용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당초안과 연자도를 제척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비교분석을 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맨 뒤에 나와 있는 이 도면을 보면 ‘신항만개발계획 2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자도가 이 부분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장래적으로 신항만 2차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사실상 연자도를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수부에 충분히 설명해서…….

연자도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면 없습니까?

도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대원SCN에서 현재 신청한 부지가 여기 전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 놨는데,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 연자도를 제외시키라는 것입니다. 제외시켜 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만큼 공장부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신항만기본계획에는 여기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다는 것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항만개발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옆에는 다 매립된 상태예요?

(도면설명) 지금 여기까지는 실시계획승인이 나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바다입니까?

예, 바다입니다.

바다 한 가운데 돌섬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다가 어디까지에요?

여기는 전부 바다입니다. 여기도 바다, 여기는 육지이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다입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은 이미 매립되었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대원SCN에서는 저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왜 취소를 시켰습니까?

오랫동안 사업을 안하고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는데 소송을 해 가지고…….

취소를 그러면 안 한다…….

취소한걸 취소시켜 버린 것입니다.

취소 안 하는데 또 안 한다, 안 하는 이유가 이거다.

지금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장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뒤에 종합건설본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루종일 해도 좋습니다만 시간상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한 사람당 5분에서 7분 사이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재건축한다든지 작년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2006년도부터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령상을 봤을 때는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300세대가 넘어가면 법상 동의만 받아서 분양승인 때 소유권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지않고 허가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땅을 매입하다보니까 그 땅이 오히려 지가가 자꾸 올라가고 매입도 못하고 해서 사업이 더 난관에 부딪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300세대 미만에 대한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되는 부분은 법상 분양승인 시까지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동의만 받으면 허가 접수를 받아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울산지역에는 오래된 주택들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100%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2004년도부터 해서 2005년도 걸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 이런 시의 갑작스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혹시 언론보도에 있다시피 알박기 내지 몇 필지 지주들이 소유권을 안 넘겨줄 때는 어쩔 수없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무슨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80% 이상 소유권을 확보 했을 때는 일단 허가신청을 받아주고 최종 허가 시에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최종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러한 유예기간에 있어서 융통성을 주게 되면 우리 시의 부담이 큰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월1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연기를 해 주고 있고 일정기간 보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할 때는 반려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라리 알박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허가신청이나 계류 중에 있으면서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컨설팅회사에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받은 그것을 기화로 해서 돈을 받고 나가버리고 사업하는데 더 어려움을 끼치는 격이 되어서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건축 붐이 울산 구도심가에 지금 일고 있는 이상 여기에 시민들이 현혹되어서 재건축을 하다 잘못되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특별히 주시해 주시고 각 구ㆍ군에 하달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때문에 여러 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있듯이 중구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매수청구가 14건이 있으므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12월에 중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법 시행에 있지만 몇 년전부터 이러한 문제점과 특단의 대책을 우리 시에 마련하라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와서 갑자기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문제점 및 대책인데 특별히 확고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실제 시비를 예산회계상 지원도 해 줄 수 없는 실정에 있고 최고의 최선대책은 대지특별회계를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만들더라도 실제 순세계잉여금의 10%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의 경우는 알아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습니다. 연간 3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구ㆍ군이나 우리 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10% 범위내라 하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2002년도부터 이러한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면 가능할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지금 조례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말에 우리 시ㆍ도 조례를 제정하고 중구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타 광역시는 금년에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할 부분은 빨리 해지를 하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금년에 8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ㆍ군하고 시를 배정하다보니까 중구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는 모자라겠습니다만 다소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사업비가 2,420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2001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에 최소한 200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금액의 산출근거를 했으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시지가 기준을 2001년도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준연도에 예산을 추정한 금액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라는 뜻으로 해서 기준연도의 예산을 잡은 것이고 매년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5년도하고는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접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용역공모제 시행에 있어서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공모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모제를 시행해서 우수작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성이 우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공모한 2, 3개 작품을 해서 한다든지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고층건물 스카이가든조성과 관련해서 설치방안 내용에도 주로 나와있기는 한데 사업시행자에게 권장 유도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ㆍ법적 강제력은 사실상 없다, 그죠?

없습니다.

유도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전체적인 조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기고, 또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단계가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수립할 단계에 유도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로서는 건축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유도를 시켜서 전망이 좋고 빌딩의 층수가 높을 때는 유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착을 시키게 되면 사실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할 때 미리부터 울산시에 가면 전망이 좋은 자리에 고층빌딩을 지을 때는 스카이가든을 유도를 시키더라 하면서 미리 계획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유도를 시킬 계획입니다.

사전에 건축심의 단계 같으면 이미 설계가 되어서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을 인지하고 사실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이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먼저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죠?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유원지내 고늘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참고사항에도 보면 나와있다시피 사업비가 사실상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은 민간투자공모에 애로사항이 많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다가 불가 통보를 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올 사람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산유원지개발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상황에서 가능하면 이런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고늘지역이 새롭게 개발되고 주민휴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화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사업을 일반 공모를 떠나서 이를테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겠느냐, 길을 내준다든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인 공모에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기본계획조성은 여러 가지 앞에 미니골프장이라든지 가족호텔이나 유스호텔 등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설들을 입지했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한 앞으로 향후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선뜻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3월에 한번쯤 이런 제안 등을 공모해서 꼭 기본계획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용도로만 해야 할 것이냐 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있다하면 조성계획까지 변경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공고를 하더라도 예측처럼 선뜻 나타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 공원이라는 게 한번 개발되고 나면 잘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버리면 영원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정책을 세우더라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일산유원지 자체가 굉장히 난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라도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로 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원하지 않도록 현실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시 정책적인 결단을 가지고 국장님이 계실 때 기본 가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 울산이미지업을 위한 포토뷰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고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해 보시겠다는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 2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4곳 정도를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고 전체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홍보하는 과정에서 구ㆍ군별로 하나씩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규정을 보면 4곳을 하면 한 곳이 빠지게 되는데…….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아예 구ㆍ군에 ‘한 곳 정도씩 선정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올리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곳에는 적게 줄 수도 있고 또 구ㆍ군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에 시비도 일부 받았고 구비를 투자해서 좀 잘해 봐야 되겠다, 관광유치도 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잘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구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유도해 나가고 함께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일산유원지내 고늘지역 얘기를 했었는데 일산유원지 이야기만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속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몇 가지 가 있는데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일산유원지 공공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늦게 오다보니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요.

맨밑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칼치꼬리 부분에 대해서 편익시설 부분 950평 정도 우선 보상하고 주차시설확충 1,250평 정도 우선 보상할 계획입니다. 30억원 소요금액을 따져보니까 이 정도는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확보되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몇 평이 보상 가능합니까?

편익시설이 3,180평 중에 950평 정도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보상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상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물건조사를 하고 있고 3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1,000평을 잡으면 평당 얼마로 계산한 것입니까?

평당 1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줘서 그 지역에 보상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보상가격은 감정을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예정가입니다.

행정하고 현실하고 같이 믹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산유원지가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공시지가가 평균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시지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이 공시지가도 모르고 보상계획을 짜면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보상비가 다 확보된다면 다 조사를 해서 하겠지만 일부밖에 예산이 안 되다보니까…….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일산유원지사업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정신차려 주세요. 30억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보상이 될는지,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월초이기 때문에 행정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 다 할 것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 도로 확ㆍ포장해서 길이가 1.5㎞에 폭이 16m짜리가 있고 20m짜리가 있는데 도면 있습니까?

(도면설명) 지금 도로가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현재는 폭이 6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확장하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m를 16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광장에서 화장실 쪽으로, 이 부분은 10m를 16m로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6m인데 20m로 확장하고 이 부분은 10m에서 16m로 확장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해안도로 아닙니까?

예.

해안도로를 16m로 한다, 그 도로가 더 확장되어서 넓어졌다는데 16m로 해서 되는가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현재 폭은 10m인데 그것을 16m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일부 되고…….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16m로서 그 도로를 우리가 활용하는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16m 도로가 0.62㎞, 20m 도로가 0.9㎞ 해놨거든요. 오히려 20m 도로는 어디이고…….

여기가 20m 도로입니다.

그것은 왜 20m로 하고 오히려 바닷가의 도로가 더 커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입해서 전부 분산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폭이 20m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와서 안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16m로 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세는 과장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입도로입니까, 뒷도로 이쪽입니다.

동구 진입로입니다.

그러니까 일산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는 메인도로가 더 확장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입도로가 확장되는 것보다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넓어야 되는데 왜 사업을 거꾸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안에 부분에는 차가 들어가서 다 분산되기 때문에 이 안에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 유원지사업이 잘못되어서 새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업은 고쳐야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별도 확장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고를 다 드리고 설계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잘못해서 도로가 협소하다고 해서 다시 확장하는 사업인데 확장하는 사업도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봐 주세요.

일산유원지조성계획상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논란을 해봐야 안 되고,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논란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새로 보상을 하는 단계인데 솔직히 제가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 입구의 바닷가 도로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인데 확장 지역은 적고 방금 이야기 한 진입도로는 20m하고…….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송위원님께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일산 고늘지역 이 사업도 새롭게 구상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민자유치라고 해놨는데,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구지역은 서자취급을 받는 것도 유만분수지 사업이 안 된다고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고늘지역에 어느 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하는 사업을 민자유치해서 이런 형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차라리 울산시가 과감하게 공공,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해의 자연경관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사업 유치 가능성이 있으면 시가 직접투자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공공개발로 하든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시가 투자를 하게 되면 사업개요에 나와 있다시피 조성계획의 내용을 보면 미니골프장, 가족호텔, 유스호텔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시가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사실 시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 이 여건을 봤을 때는 민간투자 외에는 사실상 개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가 돈만 있다면 계획적 개발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는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짜지 말고 차라리 환경을 그대로 살려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가 유치해서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연경관을 살필 수 있는 형식으로 해 줘야지 안 되는 사업을 계획으로만 짜놓았단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우리 시가 마지막으로 자연경관이 남아있는 이 지역을 섣불리 손을 대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에서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아니죠?

민원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변경을 장기적으로, 민자유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민자유치를 해 보고 안 될 때는 장기계획도…….

33페이지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m 도로의 폭을 10m 도로로 개설한다는 구상인데 10m 도로 2차선보다는 돈만 있으면 원래는 30m도로인데 보상은 20m로 하죠?

예.

그런데 공사금액이 얼마가 더 추가될는지 몰라도 오히려 보상을 다 해 주는 20m폭을 그대로 개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10m만 개설하더라도 490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10m만 하더라도 490억원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또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일정부분 시비를 추가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10m 2차선만 하더라도 당분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비만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량평가를 어디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당초 용역을 할 때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해안쪽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2차선 가지고는 수요가 어려울 것으로 느껴지는데…….

현재 밑에 도로도 있고 새롭게 개설되고 나면 물론 돈만 있다면 30m 다 계획을 하면 되죠. 이것이 예타를 안 받기 위해서 국비 500억원 미만을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본다면 기 개설할 때 10m만 개설하고 놔뒀다가 어느날 세월이 흐르면 틀림없이 5년내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때는 오히려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조금 시비를 감안하더라도 20m 개설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냐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10m만 개설하고 10m는 후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개설한다는 차원인데 좀 깊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20m 보상해 주는 도로를 그대로 개설해 주는 게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20m도 선을 잘라서 보상을 못합니다. 10m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20m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20m를 잘라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보상이 304필지 중에 현재 된 것은 10필지 정도 되었습니다. 추가로 토지보상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6월경에 보상만 된다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은 순조롭게 잘 됩니까?

예.

어쨌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옆의 동료위원도 조합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은 준공시기는 없습니까? 한번 보니까 ’92년도, ’90년도 형태로 출발해 놓고 하는데 행정계통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공사진도는 100%로 되어 있는데 준공해서 명칭을 빼 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이름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공사준공이 따로 있고 사업준공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마무리는 사업준공이 되어야만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공사준공으로서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공사는 끝나고 환지 문제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측량하고 이런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말고 5년이 됐나 2년이 됐나 10년이 됐나요.

2002년12월31일에 2021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중 내내 합니다.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등등인데 2002년12월에 했다, 재정비계획은?

재정비계획 결정은 2004년12월4일에 끝이 나고 다시 지형도면고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이 끝나면 또 기본계획변경을, 연속적인 반복입니다.

이유야 타당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늘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이러니까 좀 그러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어떤 것을 하는지 주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상세구역인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택지개발할 때 6대4 가옥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이것 때문에 불고기단지 하는 분들이 까추하나 못다니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완화 시켜줘야 할 명분이 있거나 길이 있으면 완화시켜주는 것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층 높이나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상세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완화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완화 쪽으로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바에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가능하면 태화강변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강하게 할 것은 강하게 하고 완화할 것은 대폭 완화할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 없이 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화지역에 대해서는 강변이기 때문에 건물 미관개선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배면도로 용역비는 목을 안 바꿔도 되나요?

예산부서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오늘 내일 최종적으로…….

안 되면 추경에서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추경에 해서는 늦어서 안 됩니다.

계약을 해놓고 돈을 나중에 지불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분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태화지구 1, 2지구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다던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나요?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은 다 제외시켰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제외가 되어야죠.

그 지역은 주민공람할 때 제외되었고 평동지구 일부 남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유보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보지역이 아니고 지금 그 계획에 보면 빠진 데가 없는데, 태화동사무소 앞에만 빠졌고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도 재개발하는 거기에 해당되어도 관계가 없냐는 말입니다.

유보지역으로 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들어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가야 될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48페이지 평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을 해놨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의견수렴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중구에서 당초 시에 보고를 해서 행자부의 승인까지 받은 지역인데 절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만이 아니고 행자부의 국비가 내려와서 받은 사항인데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중’이라면 우리한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빼니 안 빼니 이런 것보다는 뺄 바에는 왜 올렸어요.

애초에는 그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빼야지요. 행자부의 것은 다 받고 지금 빼도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4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평동지구로 해 가지고 평동지구에 들어가고 남는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장은 교평위원이니까 거기보면 빠지는 게 없어요. 주거환경개선에 빠질게 없고 거기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 있어도 재개발하는 데는 관계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자꾸 빠지려고 하지말고 이중으로 되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없으면 하면 돼요. 이것은 반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가 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까, 건설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합니다.

표준지만 건교부에서 해서 내려준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작년 연말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각 구ㆍ군간에 각종 민원이 생겨지고 있고 특히 중구 쪽에서 재개발하는 사업부서하고 중구청하고 우리 시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고할 때는 12월에 고시하겠다고 했다고요.

예,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중구청하고 시하고 의견조율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또 사업주의 의견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돼 갑니까?

지금은 다 돼 갑니다.

올해 계획기간 내에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내 것인데 이전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 인우증명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소유는 A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에 등기가 안 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 것인데 인우증명에 의해서 사실 내 것이라는 증명을 해 주면.

예.

그걸 왜 울산시 전역을 하면 되지 거기만 한정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지역이라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적용시켰을 때 우리 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항공촬영을 안 하나요, 해야 되죠?

저희 시에서 항공촬영하는 것은 없고 GB지역만 일부 촬영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죠?

예, 불법행위 단속때문에 GB항공촬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국비로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매년 하는데 올해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늘 반복되는 거라서 안 넣었습니다.

태화강 강변경관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또 넣으려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마치고 지침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은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건물, 아파트하고 앞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중구 성지아파트는 완공되었습니까?

성지아파트는 완공이 되었는데 5개 사가 지금…….

그러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미장기집행 완공 안 된 건물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세요. 10년을 하는데 아직 못 해내고 있어요. 안 그러면 건설부에 가서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여기 앞에 안 되고 있지 학성지역에 있지, 남구에 있지 올해는 신국장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세요.

일단 제가 법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10년이나 되는 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 행정 하나 잘못으로 아직까지 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일 많이 아니까 해소해 보자고요. 우리도 시키면 심부름을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구영지구 오늘 우리가 현장을 가기는 가는데 구영지구구획정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서 대형건축물 허가가 많이 났죠?

아파트 허가입니다.

아파트구역 몇 세대 정도 되죠?

11개 지구에 5,400세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지금 기반시설이 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 주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토지개발사업지구에 가면 몇 %이상 되어져야 환지설명서가 나와서 건축이 가능한데 우리 구영지구의 경우는 사실 공사도 안 되었습니다. 선만 구획해서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혹시 시가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허가조건이 되지 않죠.

토지공사의 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한 것인데…….

도면을 가져왔으면 펴봐주시죠.

토지사용 승낙은 어디에서 합니까?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도면을 봐주십시오. 이 도로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 도로를 주고 아파트 주위에 이 도로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완료 안 됐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납니까?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우리 택지개발 준공시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완료된 시점을 맞춰서 입주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13개 지역이 준공 안 되고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 주면 금방 팔리죠. 왜 저기만 팔립니까?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지금 그 도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고 그 형체 그대로 매각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한두 개 정도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현장에 나가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 층건물 스카이가든을 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드 빌딩하고 우메다 스카이 빌딩하고 동경도청에 갔다오신 분 있습니까, 어디에 가보셨습니까?

동경시청 한번 가 봤습니다.

우메다는요, 거기가면 건축물이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동경도청은 사무실 건축물이고 그런데 사무실 건축물의 층고가 4m에서 5m가 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주상복합은 층고가 3m 미만입니다. 40층 해 봐야 100m, 110m입니다. 일본에 있는 션샤인빌딩 같은 것은 층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0m니까 60층 되면서도 400m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좋은 데 공중정원은 좋은데 위에다가 개방형 전망대를 한다면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에 전망대를 만들었을 때 불리한 점이 생겨지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엠파이어 스테이드 빌딩은 정원을 하나 한 데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102층 건물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지금은 5위로 떨어졌습니다. 과장님 갔다온 동경도청은 층고가 5m에서 6m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전망대도 만들 수가 있고 조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메다 스카이 빌딩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띄워놨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주상복합하고는 약간 틀려집니다. 나중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망대시설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전망대가 남산에 있는 은일공원에 만들어졌다가 남산타워에 만들어졌다가 63빌딩에 있거든요. 좀 멀리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서 100m 내에는 스카이라인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든은 독려를 하고 전망대 정도는 좀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옥상광장을 앞으로 활용하자는 이런 계획 차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각종 조례 등 의견청취가 시의회 접수기간이 1주일 전에 접수를 해 주셔야 의사일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다른 데는 일주일 이후에 오면 접수가 안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가 늦게 접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람 전에 의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일산진지 구가 정비계획수립이 다른 지역은 어제 아레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데 일산지구는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용역비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는 지금 일산진이 항만수산과에서 어선관광단지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구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내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왜 일산진은 용역비 미확보바람에 못하는 내용을 동구에 협의를 적게 한 것인지 충분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동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용역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어렵게 우리 시하고 노력해서 집행부서에서, 동구에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어렵게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동구의회에서 깎아버렸습니다. 자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게 공동노력을 해서 했는데 동구의회에서 깎다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올해 예산 반영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시가 할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시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안 됩니까?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답니다. 시는 시설비, 공사를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고 정비계획수립은 구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도 3개 지구 중구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저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 11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정비계획수립이 일산진지구는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30억원 반영해서 칼치꼬리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지역적으로 보면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이 같이 추진이 되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항만수산과에서도 10억원이 반영되어서 어촌관광개발사업이라고 용역이 끝나서 올해 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개발과장, 항만수산과장이 협의를 해서 서로 연계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정비계획에 빠졌다는 것이 답답한 현실인데,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종합건설본부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노진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위원님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이 반드시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위치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산하지구 개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이것이 국도 31호선이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것은 경주 경계입니다.

그게 신도로로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도면설명) 옛날 도로는 노란줄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자항이고 이쪽으로 가면 감포로 해서 경주까집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이 있는 이 지역은 유원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은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산하천에서 신명IC까지는 업무보고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램프에서 연결해서 이 도로로 해서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에서부터 개발구역 산하천에서부터 이 도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 도로의 확장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개발지역에서 빠진 지역이네요?

예, 개발지역을 제외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개발계획에서 도로를 내면 이런 유원지개발을 할 때 같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를 들이지 말고 이것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지역은 이 지역이고…….

그것을 개발계획으로 개발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이 사이 도로는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조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차선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m에 40m이니까 8차선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방금 박천동위원이 질의한 노후교량 긴급보수 건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 산전교는 향후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 시에 교량보수ㆍ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장유통단지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병영2동 주민들과 진장유통단지하고 보행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 산전교를 동천제방겸용도로 시에 보수ㆍ보강한다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상태를 보면 철근이 밖으로 나와서 녹이 새빨갛게 슬고 교량이 곧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보수ㆍ보강은 할 수 없지만 일정한 보강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혹시 이 교량보강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교량관리청이 우리 광역시가 아니고 북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은 중구가 합니다. 정무부시장이 그 지역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해서 다른 용역을 안전진단할 때 병행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안전진단결과에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안전진단결과에는 나왔으나 그 교량이 상당히 오래되고 관리는 북구에서 하지만 이용은 중구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철거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완전히 보강을 하려면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동천교할 때 복구한다는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방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정무부시장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다른 용역에 붙여 검토한 결과 예산이 5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예산만 확보되어지면, 관리는 북구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용은 중구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누가 하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종합건설본부가 보강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도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교량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국도 7호선의 교량입니다. 앞으로 진장유통단지가 개발되면 이 교량이 예를 들어서 없는 교량도 새로 놓아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교량에 대한 보수ㆍ보강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신간선도로를 개설 중인데 공사는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중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륜로 접속지점을 보면 건물이 3동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건물 3동이 있어서 상당히 도로가 갑갑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이 건물 3동을 매입해서 시가지의 숨통을 트여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과 협의해서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시고, 지금 구시가지를 보면 도로확충 개설을 할 때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해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정말 아쉬울 정도이고 지금은 도로폭을 확보하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없는 갑갑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설할 때는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검토해서 건물 3동을 철거하면 광장같이 숨통이 확 트입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중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안에서 서동간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가 2006년10월에서 11월까지 한 달간 하면 가능합니까?

연장이 1㎞ 구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굴조사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성안에서 서동간 도로는 성안에 갑작스런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성안에서 서동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남목간 도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6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현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을 해서 선형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기본…….

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예, 그러니까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도면설명) 기존 6억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표시가 현재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 노선이 도로가에서 종전에 했던 남목에서 수질개선사업소 가는 도로입니다. 나머지 이 노선자체는 도시계획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및실시설계 예산을 도로과에서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이관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도시계획이…….

도시계획 입안하는 사업비다?

아닙니다. 도로개설…….

원래 현대목재 앞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현대중공업 안이, 현재 지적고시되어 있는 게, 기본계획을 이렇게 고쳐놨다고.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고시는 안 했지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로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존 안대로 현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터널방식으로 하든지 기본안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알죠?

압니다.

이것은 도시국에서 하니까 기본계획은 이렇게 노란표시로 되어 있는데 지적고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란 말입니다. 지적고시되어 있는 부분대로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인데 깊이 연구를, 기업지원 차원에서 비켜간다는 차원이고 영구적인 도로로 보면 이것하고 이것이 도로가 트여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하고 협의를 하고 선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부분이 만약에 공사가 된다든가 하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도 변경을 해서 공사가 될 경우에 방어진 주민들의 소요사태도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선형이 과연 어느 선이 좋겠는지, 또 주민들의 여론이나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도시국에도 이야기를 해 주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든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든지 제가 방어진에 안 살지만 방어진 주민들이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좀더 첨언드리면 방금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선형은 그렇게 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현대중공업하고 깊이있게 타진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노선을 비켜간다고 예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설계를 하는 모양이던데 기존 구상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기업차원에서 워낙 이러니까 그런데 같이 협의를 해봐달라는 주문입니다.

도시선형을 바꾸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방어진순환로 절개지공사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건설행정과에 50억원 예산내용 자체가 방어진순환로절개지보강공사 사업비가 5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대책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해대책업무보고는 방어진절개지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면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더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돈을 내려주면 하겠지만 현재로서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현장갈 때 정밀화학～제2다운초등학교～구영까지 하고 제2다운초ㆍ중ㆍ고등학교 진입로하고 구영～입암도로 도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망양～덕신간 문화재유적 발굴조사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하는 문화재발전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나왔는데 벌써 한달 반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참 애로점이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줄서서 기다리는 것도 몇 개월을 기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2개월, 3개월 또 늘어지고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문화재라는 것은 한 가지 뿐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직무가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구영지구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현관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