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에도 선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친 후에 정책감사담당관실, 교육복지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교육국 나. 정책감사담당관실 다. 교육복지담당관실 라. 혁신담당관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의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불편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술년 새해에는 교육사회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위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부교육감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에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부공무원 또 타부서 퇴실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위학교경영의 자율성, 책무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울산의 예술고등학교, 애니원고등학교가 있고 현대청운 자립형사립고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여기 보낸 학부형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선택한 학교에서 또 기대치보다 여러 가지 실망도 가지게 되고 그런게 뭐냐하면 애니원고 같은 경우에도 정말 특기적성을 잘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보내고자 하지만 어쩐지 현실적인 교육제도는 공부와 병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청운 자립형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는데 너무 불리해서 거기를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던데 제 생각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건의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형고등학교는 지금 전국적으로 6개 학교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대학전형과 관련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동일한 현상의 평가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본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교육국장 회의에도 본부에 다가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다시피 요구를 했습니다. 대답이 나오기를 교육본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결국 대학당국에서 자립형고등학교의 평가를 차원을 달리 해 줌으로써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애매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에 관내에 있는 한 사립학교의 결과를 보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결국 울산시내에서 우수한 학생이 모여가지고 대학의 전형결과는 형편없는 사항으로 곤두박질 치고 나니까 경영하는 학교당국에서도 당황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하게 본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수혜 받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장받는 선까지는 끌어올려야 전국에 6개밖에 안되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더욱더 앞으로 확대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수월성 교육차원에서 우수인재를 별도로 교육받게 하는 그러한 장치도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건의에 따라서 적당한 대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관할교육청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상당히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또하나 국제화시대에 일찍이 도입한 원어민교사 배치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학교에도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존에 배치된 원어민교사에다가 금년에는 더욱더 확대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교사가 1명씩 배치가 되는 그러한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저희 청에서도 원어민교사를 확대초빙해서 배치를 더 할 것이고, 이제 이미 배치돼 학교는 기존 수업의 효과면에서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청운중학교의 경우는 계속 있었던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를 학부형들이 하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 방침은 이미 배치된 학교는 그대로 두고 안된 학교에 확대 배치하는 방침인데 기존 있던 원어민교사를 없앤다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의미가 이제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로 있던데 국장님,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기관 중에도 여기에 혜택을 못받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그나마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기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실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전에 장애인들은 정신지체장애인이 아니어도 실제 초등학교 문턱도 못가본 이러한 장애인들은 지금도 못배운 한이 가슴에 맺혀서 지금도 많이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에서 이 부분을 실시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당장 장소부터가 민간단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실제 장애인들을 초등학교과정 국어부터 시키다가 지금 당장 중단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좀더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특히 장소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장애인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이 평생교육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사실 그 속에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교육기관도 거기에 포함시켜놓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개수는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성인 그 외에 청소년층에 장애학습요구자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또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정말 학교문턱도 가보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서 여러 가지 책사랑운동이나 올해 보니까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특히 도서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도서관을 교육청예산으로만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분을 함께 연계를 해서 좀 대여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한 정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의 운영이나 설비확장 이 부분은 현재 교육부가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방향성은 제시 됐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민교육차원에서 도서관의 설비확충이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학교도서관마저 외부로부터 너무 폐쇄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개방화하는 방향의 연구가 요구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되면 도서관까지 가기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책사랑이, 학부모들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연계해서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체육과에, 제가 보건실의 위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실제 냉ㆍ난방이 다 되면 방향이나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신설학교나 새로 배치되는 학교에 있어서는 북방향인 보건실 위치, 이런 부분들이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건소 위치를, 방향을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보건실 관계 학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말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1차 적으로 시설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 이런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금년도 학교장 회의가 3월에 있을 겁니다. 인사가 배치되고 할 것 같으면 3월에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양지바른 곳에 보건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주5일제를 2회 실시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학교에서 실제, 학교 주5일제를 맞아서 학교 보내라고 신청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눈치가 보인다라는 학부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특별히 부담되지 않는, 지난해에도 저도 정책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의 학부모들이나 다양한 지역의 지역교사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실제 그렇게 한 학교에서는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몰려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연계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실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학부모들은 노는 토요일이 부담입니다. 적극 아이들을 마음놓고 보낼 수 있고 교사들도 부담이 없고, 이런 제도를 적극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금 학교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학동안에 일을 하는 엄마들은 호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점이 1, 2학년만 보내야 되니까 3학년 엄마부터는, 2학년까지는 보냈는데 3학년 이후부터는 보내고 싶은데 1, 2학년만 보내야 되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학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밥을 못 챙겨먹고 이런 아이들, 3, 4학년까지라도 저는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을 실제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 행정이나 이런 곳에서 더 담당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학교 급식비 미납학생들이 한두 달 정도는 못낸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급식비 미납이 되는 이런 학생들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직접 제가 가정방문을 해서 실제 못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안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학생들이 개월수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담을 해서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그래도 급식비 미납생들이 우리 청에서는 매월조사를 하고 연말집계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인원수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어쨌든 방문을 하든 상담을 하든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신설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도 고등학교를 보니까 개교가 다 됐는데 정리가 잘 못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데 내년에 개교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해도 울산에 특히 특수교육에 있어서 다른 시ㆍ도를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 중에 16페이지에 인성교육강화방안 내용 중에 요즈음 우리 울산광역시가 울산사랑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울산사랑운동 벌이는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기성세대보다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울산사랑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사랑 하는 운동차원에서 울산에 있는, 말로하자면 충효와 관련된 문화유적지가 다소 있는데 그런 데를 탐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환경관련시설을 좀 견학을 시킨다든지 해서 울산사랑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대단히 필요하다 싶은데 국장님, 한 번 이런 것을 시도 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정말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적하신 대로 울산사랑운동에 학생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지적하신 내용을 접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울산기업사랑’ 하는 이 운동에서도 초기 계획단계에서는 상공회의소 측과 저희들도 의논을 좀 했습니다만 그때는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기업사랑 하는 운동을 좀 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교직원 속에는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오히려 반감을 때로는 가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교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접목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견해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고향 애향심을 기르는 차원에서라도 접목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클 때부터 울산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겨야지 다 크고 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클 때 얘기하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2004년7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해서 실업학교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정비방안에 따라 가지고 실업학교 쪽에 관련된 업무지방이관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관련 된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지 않고 각 지방으로 전부 다 넘겨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직업교육 또는 실업교육의 차원에서 한 일들을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교육차원에서 이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완전히 이관되지는 않았고 이관 중에 있습니다.

이관이 안된 것이 아니고 된 것으로 봐 지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준 장학생이 1,277명에 돈으로 계산하면 14억7,400만원이 들었고, 2005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업무가 이관되니까 2005년도에는 장학생에 671명에 8억400만원 삭감되면 반 가까이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720명 가량 되는데 예산이 8억3,6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004년 전에는 1천 2, 3백명한테 장학금이 가 졌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관이 되니까 학생장학 수혜대상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2004년도에 장학금을 포함한 직업훈련 교육예산이 2004년도에 35억5,0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국비는 전혀 없고 지방비만 19억원을 확보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이 시책으로 정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육성방안에 뭔가 시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갑니다. 대책방안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또 앞으로 향후 실업계고등학교는 하나씩 없어진다고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잠깐 나온게 있더라고요. 정부교육시책이 실업학교는 없앤다는 얘긴지.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부방침이 실업학교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단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교육관련 예산을 지방에서 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난해에도 실업계고등학교를 개편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 내에 몇 개 공고에 보면 학과를 개편하거나 완전히 성격을 달리해야 할 그런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실업교육에 대한 재원확보는 앞으로 지방교육청에다가 미루어버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의 체제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때로는 협의를 해서 그 분야에 필요한 지방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협의를 깊이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대단히 적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자료 중에서 보면 벌써 2004년도에 비해서 장학수혜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내용인데 이런 수혜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실업학교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실업계 고등학생, 말로하자면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육성하려고 하면 실업계학교가 좀 육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시책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좀 확실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교감을 가진다든가 이런 경우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하셔서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그렇게 미달되지 않고 또 각 일선 산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에 여기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일 급박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 실업계 교육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 참고해서 연구를 거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사설학원이 약 900곳이 된다고 하는데 백과장님, 맞습니까?

사설학원이 울산에 지금 2,300군데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900여곳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설학원에서 거기에 강의하는 선생은 말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시간을 교육을 이수를 받고 그 자격에 의해서 그 학원에 채용이 되어서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난 부분인데 무자격강사가 채용이 되어서 강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학원에서는 요새 경영차원에서 이익이 잘 안생기니까 인건비가 덜 드는 대학생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육차원에서 이런 것은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해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내용을 바로 잡아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627개 학원이 있습니다. 입시계라든지 직업기술계라든지 경영실무능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2,627개 학원이 있고, 개인이 신고한 개인별교습소는 60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우리 본청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파트의 요원하고 양 지역교육청에 있는 요원들하고 하면 인원이 불과 10명도 안됩니다. 이런 사람을 총동원해서 1년 내내 학원지도 내 보내면 정말 2,600개라고 하는 학원을 전부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현재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이분들은 학원을 개설하게 되면 그 개설 요건 속에 반드시 시설도 맞아야 하지만 강사도 유자격자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채용을 한 연후에 또 자의에 의해서 학원을 그만두는 강사가 있다고 하면 연이어서 자격자를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때로는 제때 안하고, 물론 학원의 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경영상의 애로도 있다고 합니다. 금방금방 나갔다가 바뀌는 것을 매번 교육청에 신고 다 하려고 하니까 업무적으로도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거기에 지급되는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구비가 안될 때는 무자격 강사가 가끔 사용되는 때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을 가지고는 정말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기가 너무나 벅차다는 말씀을 제가 애로로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불시점검 내지 합동점검 등등으로 해서 일단 설치돼 있는 학원을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또 학생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 행정은 옳게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안들이 자꾸 언론에 게재가 되고 이런 것이 없도록 애를 쓰고 또 상시감독을 본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양 지방청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양 교육청에다가 확실하게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에 소관 되는데도 오늘 국장께서 총괄로 하셔 가지고, 조금 있으면 소년체전이 몇 월에 열립니까?

6월17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소년체전은 나가는 범위가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초ㆍ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초ㆍ중학교에 운동선수들이 최소의 기본기반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애들이 운동하고 씻을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들어와서 몸을 조금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 전국적으로 합숙소를 폐지를 했지만 폐지한다고 해서 전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마저 다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은 더, 백과장님도 운동을 했던 과장이고 하니까 최소한의 기본시설은 해 줘야 된다, 이것을 교육국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락회에 예산을 그냥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어떤 경로효친사상, 글짓기만 해서 하는 삼락회의 역할보다는 퇴직교육자 그분들이 아직, 요즈음은 사회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의 제도상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에서 삼락회의 퇴직교육자들을 정말로 사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교육자로서 3, 4십년간 노하우를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경제교육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 있던데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학교운동에 아침에 본위원장도 조기축구회에 공을 차러 가면 가방, 잠바, 필통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때 같으면 그거 부모님한테 혼이 날까봐 집에 들어 갈 수 없을, 그런 것이 운동장에 즐비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지도하는 모습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아저씨가 그것을 그냥 수거해서 버립니다. 심지어 자전거까지 버려놓고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애를 한 둘 밖에 안 낳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그걸 또 잃어버리면 ‘아이고 그래 잘했다’고 내일 사주고 또 내일 사주고 하니까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늘 언밸런스가 나는데 교육국에서 학부형들을 한번 모아놓고 이런 계몽교육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어떤 시에서 원어민을 각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70명 정도인가 학교에 배치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인가 서동욱위원께서도 영어마을조성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답변이 서울, 경기도에 영어마을이 조성돼 있는데 답사를 해서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시청과 협의를 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서면질문에 답변은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돼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청과 시청과 시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거기에 다시 현장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중등과 소관이죠?

예.

중등과장께서 학생교육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수업을 떠나서 애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 가지 느낀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중등교육과에서 중점적으로 정말 타 시ㆍ도가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독창적인 것을 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과장님, 소년체전이 곧 있는데 소요예산은 확보 좀 됐습니까?

지금 예산은 저번에 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년체전이 4개월 정도 남았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 부탁을 드렸던 애들의 최소한의 씻을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는데 소요예산이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 안됐다는 것은 소년체전을 울산시가 개최도시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전담팀은 구성이 돼있죠?

예, 우리 청내 조직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과 외에 따로 전담팀이 있다.

예.

그러면 의회에서 도와드릴 사항, 쉽게 말하면 소년체전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저희 의회에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지난해일 겁니다. 위원장님께 구두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게 있었을 겁니다. 상세한 계획을 구체화해서 지난 12월말에 김헌득위원장님께 한번 찾아갔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우리 교육청을 좀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이만큼 어렵다는 사정을 시의 의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을 도와주겠다는 구두적인 약속을 받고 있는데 어제 시의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시청차원에서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년체전이 6월12일부터 시작되죠?

6월17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6월17일부터 20일까지인데 의회에 의장단 쪽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도 없고, 우리 교육청에도 소요예산에 들어가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전국체전은 정말 잘, 역대에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잘 치르고 난 이후에 소년체전이 엉망이 된다면 결국은 정말로 전시행정의 표본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체전이 소년체전 끝나고 있죠?

장애인체전은 9월입니다.

결국 울산시가 체육대회 큰 게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하나 하나, 전국체전 하실 때 백과장님 정말 잘 해 주셔 가지고 전국에서 그만큼 잘 한 체전이 없다는 칭찬이 자자했는데 소년체전도 그렇고 장애인체전도 그렇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단에 올려보냈다면 의장단에 다시 한번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서 계속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정책감사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판규 교육복지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담당관 송판규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교육복지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규 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박중규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1월2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혁신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혁신담당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혁신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지난해의 감사지적사항들도 있던데 특히 학교회계들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운영지원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내용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내용들에 정책감사니까 실제 여러 가지 감사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의무교육들이 제대로 실시되어서 어떤 공무원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이중에 예를 들어서 성폭력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가 있는데 이것도 감사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성희롱예방교육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관련교직원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은 중심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정책감사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직위에 관련없이 이런 부분을 피해가지 않도록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성폭력관련 되어서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1차 피해가 있고 난 뒤에 2차 피해를 다시 주변으로 인해서 받지 않도록 먼저 감사직전에 감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먼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부탁말씀으로 많이 드리겠습니다. 학기초인데 학부모들이 개학을 하면 학교에 학부모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가야 될 것입니다. 고학년일수록 많은 부담을 느껴서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학부모들로부터 강요하는 일들이 없도록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미리 밝히면 부분에서 학교에서 좀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굉장히 과열될 조짐이 많기 때문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클린행정감사 활동을 강화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감사반 운영과 요청감사제 운영, 학교운영위원 감사 참관제 운영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는 감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자유게시판을 지금은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실명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요청감사의 내용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학부모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터무니없는 내용은 감사해서 아니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되는데 혹여라도 자신의 신분을 아이들문제로 밝히기 힘든 부모들이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의견들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실시하면 훨씬 클린행정 감사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단서들이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건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지적해 주신 학교회계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워낙 분야가 많기 때문에 또 해보면 이런 부분이 사소하게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성폭력관계 사전예방관계는 사실상 교육국에 있는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교원에 관계되는 과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강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불법찬조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안그래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법찬조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책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학년초 학교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시에 강조, 다시 재강조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찬조금은 거의 근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첩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두 건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다시 회수를 시키고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행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은 저희들이 소리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리함으로 운영을 해서 45건 정도 되는 제보를 받아서 나름대로 관련과하고 저희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어떤 처벌차원이 아니고 지도차원에서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라든지 확대되는 면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주요 추진성과 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종합감사에서 지적건수가 일단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고요. 신분상처분도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것이 경미한 사항도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혹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되고 처분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일한 사항 또는 유사한 사항 자주 반복되어서 그런 것이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업무는 A학교나 B학교나 C학교나 거의 업무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감사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하는 데도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일사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사례가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사례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노력하셔서 숫자로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부정ㆍ비리관련 설문조사부분에 보면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물도 물론 나와 있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초에 조사를 울산리서치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한 후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유인물 결과물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결과물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죽 보면 정책감사담당관실하고 혁신담당관실은 감사를 제외한 혁신적인 업무를 좀더 많이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해도 괜찮은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두 기관에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세분화되어서 혁신담당관실은 주로 새로운 정책개발에 많이 치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도 실은 혁신에 속하는 거잖아요. 혁신에 속하는 것도 또 감사담당관실에 통제를 받는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협력해서 효율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교육복지담당관님 26페이지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속에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하는 제일 큰 의무가 뭡니까, 해야 할 업무가 뭡니까?

교육복지정책하고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이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사실은 농산어촌교육발전하는 항목들은 구청, 시청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라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개발하기는 힘든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선순위라할까 그리고 여기 저희과에서 실천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과가 내용에 따라서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시책이 교육인적자원부 시책 지시사항입니까, 우리 울산교육청자체 시책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 11개 과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학생의 교육기회보장에 관한 내용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놔두고 말하자면 중앙에 지시된 시책이냐 우리교육청 자체시책으로 정한 사업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시된 시책입니다.

지시된 사항입니까?

예.

금년에 와서 각 위원회를 축소조정 하는 것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벌리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울산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또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 가거든. 차라리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안에 그 부분을 넣어서 아니면 이 부분을 관장할만한 사람을 몇 사람 차라리 넣거나 그게 낫지 또 새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지금 보니까 2006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예산반영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 관계는 제가 솔직하게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취학지구라고 보고 특별법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울산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에 하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되어 있던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는 보니까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느낌이 가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대학생 학습도우미 운영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좋은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대학생학습도우미가 6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도우미활동을 보통 한 사람이 며칠 정도로 한다고 봅니까?

지금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예상인원입니다. 저희들 목표치가 되기도 하겠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보통 2, 3시간 정도 1주일에 두 번 정도 방과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 3시간 하는데 그것을 날짜로 치면 며칠쯤 됩니까?

한 열흘 정도.

아, 열흘밖에 안됩니까?

방과후에 할 때도 있고 방학때도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 담당관님 보고하실 때에 예산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한달 정도쯤은 참여를 하지 않겠나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지원예산이 8,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600명을 쪼개면 한 사람 앞에 13만원꼴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일하면 이것은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말로 하자면 사업의 내용은 좋은데 실효성을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져봤는데 오늘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며칠 정도밖에 안된다니까 이 정도 돈 같으면 되겠다 싶은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이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면 협조를 해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치면 그렇게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에게 하루에 차비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가기도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점심값 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 메뉴얼도 학생들이 자기돈으로 사는 학생도 있고 또 해당학교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은 작년에 들어서 잘아니까 이번에 새로 담당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사업의 내용은 작년에도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하는 것은 대충 압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을 벌렸으니까 대학생학습도우미가 많이 참여가 되도록 독려하고 또 대상학생들도 많이 참석이 되도록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강북ㆍ강남교육청,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4개원,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