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10시부터 본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환경정책과에 근무하는 전북 순창이 고향인 이주영 사무관이 전북으로 제설작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갔다가 애석하게도 순직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그리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갖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천만이 넘는 우리 경기도민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입니다. 경제의 가장 핵심에 있는 여러분들의 올해 계획과 또 올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우리 경기도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중차대한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요즘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바입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11페이지에 자료를 제시해 주신 근거에 의해서 2006년에 약 2만개 업체의 수를 지원계획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한 것, 유인물6페이지에 정원이 현재 98명인데 현원이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총무팀장 홍재승입니다. 지금 결산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이 5억 1,000만원은 저희가 2005년도 예산상 예비비로 있던 것들을 이월금으로 잡았던 거고요. 지금 결산진행에 따르면 이것 외에 한 10억원 이상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산이 끝나면 공인회계사 감사도 받죠?

지금 감사 진행 중입니다.

결산서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가 아니고 이월금이 늘어난다니까 열심히 일도 하시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사이에 보고해 주신 해외 시장개척 수출 활성화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도에도, 지난번 저희들도 해외출장을 가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흥유망국가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인식했고 또 인도에도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금년에 러시아에다 준비를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러시아 외에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정길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의 우수 원천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현지관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러시아 산업과학기술도입 지원으로 기술도입지원을 40개 업체 했고 상용화개발지원 사업을 7개 업체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산업이 간단히 말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우수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거기서 기술이전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데 러시아 기술이 어떤 기술이나 어떤 산업들입니까?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팀장 오성근입니다. 저희가 러시아 쪽에서 작년에 7개의 기술을 도입했는데 주로 광학분야하고 전자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개 분야로 도입했습니다.

광학?

네. 그 다음에 부품소재하고 전자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BRICs라고 하는 4개국 중에서 러시아가 그 분야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주로 원천기술 우리로 보면 물리학적인 기술인데요. 주로 레이저나 플라즈마 쪽의 전자분야하고 광학 그 다음에 부품소재 쪽이 강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도입 지원을 40개 업체를 했다는데 그쪽 러시아에 40개…….

경기도 중소기업 중에서 40개 기업이 기술도입 신청을 해서 저희가 기술조사단 파견도 하고 러시아 기술 검색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서 도입까지 한 기술은 7개 기술입니다.

그러면 지원실적이 40개 업체라는 건 40개 업체 중 7개 업체만 실적이고 40개 업체는 그냥 다 저거된 거네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넣고서…….

그런데 왜 40개 업체의 의미가 있냐 하면요. 최종적으로 가격이 맞지 않아서 도입은 못했더라도 향후에 기업의 형편이 좋아지면 도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 우수한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경제, 경기도 경제가 아니라 한국경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4년이 다 흘렀다는 생각에 벌써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우리 경투위하고는 깊은 정도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고요. 지금 보니까 처음 뵙고 만났을 때 보다는 상당히 일도 많이 하신 거 같고 실제 조직이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안정적이고 사업도 아주 다양하게 영역을 많이 넓히셨고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성과관리제도라든가 RF측정실을 하시겠다든가 과학기술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디자인스튜디오와 관련해서까지 시의적절하게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 흡족하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의 질의보다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아까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해외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말씀도 드릴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의 영역이나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커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뭄바이에 비즈니스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고 저는 실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갈 수 있으면 다음달이라도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서 해외비즈니스센터를 먼저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또 러시아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중국 쪽에는 전혀 이런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만 못지않은데 아직 이야기가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마케팅지원사업단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기도내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각계 기업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시스템화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기업들이 거기서 발붙일 수 있고, 발붙인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제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 하나 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 두 가지일 텐데 그 점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컨트롤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이 역할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서 마케팅지원사업 관계하고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은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아니 33페이지에 방금 비슷한 예가 되겠는데요. 259-6114 아주 이런 시스템은 너무너무 시의적절하게 잘 교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탁 도착하면 콜이 들어옵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영사실 몇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아주 이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전략이랄까요, 이런 정책이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콜센터 같은 건 대단히 우수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제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것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인력채용에 대한 문제. 지금 고급인력 쪽으로의 채용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제 판단에는 3D 업종을 포함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지원에 대한 것도 포함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49페이지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전략적으로는 매우 좋은, 정책적으로는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전략 면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해줘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전략적으로 잘못 나가게 되면 낭비성으로만 가고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내에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종별 분포를 보면 100% 중에서 제조,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칫하면 지원은 받되 지원받고도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힘들더라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익성에 대한 것을 검토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건 아무리 지원해 줘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만 있어야 될 음식점이 그 지역에 20개가 있으면 아무리 지원해 줘도 그 음식점은 20개가 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계속 비용만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살아나지도 않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경제 중심으로 가거나 제조업 중심에 대한 비중을 깊게 둬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것이 아주 큰 화두로 곧 떠오를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접하고 찾아본 걸로 얘기하자면 미래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한국이 제일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걱정될 정도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자원에 대한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길은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는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우리 경기도 경제활성화에 저는 뭐 누구에게나 하는 얘기지만 이만큼의 과학기술인프라를 구축한거나 첨단산업에 대해 준비한 거나 또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그밖에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GSBC가 최대의 공헌자라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중앙과 관련된 말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적어도 한번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서 경기도내에 에너지산업 관련된 것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인원에 대한 문제는 이건 사견입니다마는 인원을 많이 뽑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을 자꾸 줄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뽑은 인원이 얼마만큼 그 몫의 일을 해내느냐만 보장받을 수 있으면 인원은 무한대 늘려도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일을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참고하실 건 참고하시고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한정길 대표께서 다음에 큰 행사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거에 동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끝으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명실공히 경기도 경제의 활성화 불씨를 살려나가는 경제중심의 메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모든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수고하신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한다면 중기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걸 좀 느꼈습니다. 표현을 아주 적절히 잘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시대가 잡화점식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선택과 그에 따른 집중을 해서 중기센터에 대한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한테 잡화점식, 나열식보다는 분명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나름대로 조명하시고 재정립을 한 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을 꼭 하시고 또 올해 계획된 업무가 그대로 다 원활히 100% 이상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자로 경제농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승봉입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북부지역은 파주에 LCD단지 조성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 개장을 계기로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그리고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건립, 가구산업의 육성 등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이러한 성장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2청에는 기업지원과가 또 있습니다마는 마침 오늘 오전에 사령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으로 있었던 구자중 기업지원과장이 시흥시 국장요원으로 발령을 받아가고 후임으로는 감사관실 감사기획계장을 했던 박태수 씨가 기업지원과장으로 사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사령 받은 사람이 한꺼번에 인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고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신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추진성과, 2006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과 6담당이며 정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 경투위원회의 예산은 총 15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제2청 관내 산업단지는 전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2개소, 지방 산업단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의 비중으로 보면 도 전체 56개소에 대비해서 12.7%에 해당이 됩니다. 공장은 대기업 8개를 포함해서 8,400여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유통업체는 총 81개입니다. 노동조합도 총 조합이 14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소상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경제총괄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경제총괄과는 5개 정책목표를 두고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북부지역에 대한 주력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북부지역 해외판로개척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주력산업 중심의 판로개척 지원으로 수출 저변확대를 하고 첨단산업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지역 해외판로개척 사업을 총 9회 92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6회, 통상촉진단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동, 러시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판로개척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상담요원 1명을 배치해서 영세 업체에 대한 수출입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46개사에 221건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지사님께서 도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은 금년도 도정의 최고 목표로써 올해 26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100만개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2청에서도 지역고용안정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생산력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1일 약 950여명을 목표로 해서 약 10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분야입니다. 총 258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국비를 포함하여 3억 5,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17개 분야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약 54명을 전액 국비로 8,500만원 예산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는 온라인 1회, 오프라인 3회 총 4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ㆍ군, 실업대책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특히 LG필립스사 및 협력업체 등 기업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함으로 해서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자 환경 및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을 통한 적극적진 행정서비스를 수행코자 합니다. 작년에도 약 2,500여건의 센터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보다 내실 있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ㆍ군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4개 기관 5,00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대학 및 주부대학을 이용해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약 1,500여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소비자단체 지원ㆍ육성을 통한 협조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역할분담을 통해서 소비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민간단체는 총 1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보호 활동도 강화해서 상하반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자율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공산품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량공산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써 금년에 고양 원당시장을 비롯해서 총 5개 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설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비 35억을 포함해서 58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써 작년 하반기에 확정된 사업을 금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조개선공동사업, 활성화연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하여 18억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사정 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노동단체에 대한 건전활동 지원을 우선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3개 지부에 대해서 노사정한마음대회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 지원입니다. 현재 한국노총 북부에 장학재단으로써 목표액을 50억원을 두고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2억 3,7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약 2,000만원의 예산을 장학문화재단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 체험행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역사, 유적지 탐방 등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통일ㆍ안보현장, 주요 문화유적지 답사, 이벤트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99명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입지기반의 지속적 확충 등 4개의 정책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금년에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지방산업단지를 신규로 2개소를 지정하고 또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추진은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 구암단지와 파주 오산단지 두 군데는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제2단지와 남양주 팔야단지 등 2개소에 대해서 약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된 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시설은 도로나 녹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을 포함해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적 지원 가능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우선 종합지원센터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대진대 부지 내에 약 3,500여평의 건물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0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10억원의 지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건립공사는 금년 4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진테크노파크 건립에 따른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에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는 대학 구내를 통과하는 또 우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선코스로 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은 약 20억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며 현재 설계용역비 3억원은 작년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용역비가 예산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보상이 끝나면 2006년말부터 시작해서 공사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디자인 개발지원, 기술경영 교육훈련, 공동전산실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1억 7,000만원의 도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 배려 하에 현재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지금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를 운영하고 또 애로기술을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소는 2005년 12월 27일에 준공했으며 건물은 1,900여평입니다. 현재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내에서 운영 중에 있고 3팀 10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금년 공통애로기술로서 두 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인력양성클러스터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한국항공대학교 주관으로 인하대와 경기중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중기청, LG필립스 등 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인력을 양성하는 산기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원을 포함하여 67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8,000만원씩 총 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산업체 인력재교육 실시를 하고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기초 및 실습교육 또 디스플레이 교육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구 북부출장소 건물을 활용해서 운영 중인 경기북부센터에는 현재 13개 업체가 창업보육을 하기 위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운영비는 금년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성과분석을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원활히 이런 센터를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및 감독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가구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국내외 마케팅지원 등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총 4억 8,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지원 22개 업체를 예정하고 있고 한국국제가구박람회 경기도관 설치운영을 약 30개 업체를 모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우수디자인 공모전도 경민대학 가구산업개발원에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산학협동디자인 개발도 경민대에 위탁해서 6개 과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자인 개발 및 연수생을 금년에 약 2주일 일정으로 밀라노에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진테크노파크 내에 입지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등을 금년 상반기 중에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내년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과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 되겠고 현재 항공대 등 총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8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8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연구과제 선정모집을 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구개발 중간평가 등을 거쳐서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도민생활보호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5개 시ㆍ군에 7개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를 포함하여 26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비는 투입되지 않고 국비와 시ㆍ군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홍보관 건립, LED 교통신호등 보급,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가평군 소재 가행광산 3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자부담 4억 2,700만원을 들여서 공해방지를 할 수 있는 집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약전기시설 무료개선입니다. 금년에 약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공사협회와 전력기술인협회의 기술자의 협조를 받아서 약 200개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등을 대상으로 무료봉사방식으로 취약전기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저희는 2,000만원 예산으로 자재비만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안정을 위한 다중취약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 및 취약시설 2,500개에 대해서 동절기나 해빙기, 우기 등에 약 6회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특히 경투위원회 소관 저희 국 업무 중에서 2건을 선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5쪽이 되겠습니다.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 LCD단지 및 협력단지 입주에 따른 경기북부지역의 기능인력이 대폭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파주 봉암리 일대 약 2만 6,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8,300여평의 디스플레이 계열의 5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두원공대에 협약체결이 되어 있고 금년 4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2007년 3월부터 개교하게 되면 LCD단지 일원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섬유 및 가구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섬유산업과 가구산업은 한수이북 2청 관내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는 앞으로 잘 하면 상당히 유망한 그런 산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섬유산업과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섬유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용역이 작년 11월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 4월까지 150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구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양주에 있는 검준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섬유소재가공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 건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는 금년 6월부터 2008년말까지 일정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추진코자 할 예정입니다. 디자인과 신소재 및 부품, 그 다음에 공동장비실, 창업보육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가구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이 경기북부지역의 자족경제 기틀을 마련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개선하고 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저희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정승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2청 경제농정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보고들은 바대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주 열의에 차있고 의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 보고해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중점적으로 2006년도에 하는 시책 중에 산학간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두원공대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2007년 3월에 개교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2월에 졸업하겠죠? 교육과정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은 6개월에서 1년 등 단기간으로 시작하고요. 어느 정도 정립된 후에는 전문학사 과정인 2년제 과정으로 정착이 될 겁니다. 우선은 단기과정으로 3개월짜리부터 시작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과정이고 정착된 후에는 2년 과정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앞에도 실업계 및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양성하는 쪽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학생이거든요. 학생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2007년 3월 개교당시에는 전문 2년 과정이라든지 해서 정규과정은 지금 없는 거고 단기과정만 하는 겁니까?

우선 단기과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증축되면 교수모집이라든지 학생모집은 물론 학교에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단기과정부터 시작한 다음에 전문학사과정을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전문학사과정은 언제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내용을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어도 좋고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죠.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총괄과장 배수용입니다. 산학간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과정은 크게 나누어서 2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자체적으로 전문학사과정, 이것은 정규적인 교과과정입니다. 전문학사과정은 아시다시피 안성에 있는 학교를 일부 이전시켜서 현재 교육부로부터 총 1,820명의 정원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2년제가 주고 3년제도 약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과정이 18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정은 연간 500명 배출인원을 목표로 해서 1년 과정이 약 200명,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입니다만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약 300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개교하게 되면 실제로 직업훈련과정은 우선 6개월 과정부터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학사과정도 1학년생은 뽑게 될 계획입니다, 따로. 그래서 직업훈련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이 동시에 같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학교란 것이 학교는 대학교든 대학이든 간에, 2년이든 4년이든 정규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코스 안에 단기과정을 예를 들어서 육성하는 경우는 많은데 지금 대학 자체가 아직까지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단기과정만 대학에서 먼저 교육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듣기에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주로 북부지역에 특히 LG필립스라든지 그런 쪽에서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LG필립스나 이런 전문업체에서 과연 지금 3개월, 6개월 교육시킨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수요조사는 해 봤습니까?

지금 LG필립스하고 두원공과대하고는 산학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원공과대학에서 작년에 이미 LG필립스나 실제 제조과정, 오퍼레이팅 과정에 대해서, 직무과정에 대해서 다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필립스에 투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직무과정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에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LG필립스 수요대로 지금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IT하고 디스플레이 계열을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한 28페이지 내용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을 하고 있죠? 2005년 4월부터.

지금 28페이지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사업하고…….

연관해서.

물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은 산자부의 산기반 사업으로 해서 학교의 기존시설들을 활용해서, 기자재나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반드시 LG필립스만을 타깃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산학 인력양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의하면 항공대학이 주관이 되어서 LG필립스 등 9개 업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금년에 2006년도 역점 시책추진 사업으로 중요하게 국장님께서 복안대로 산학간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전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수요, 지금 IT 뿐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계열은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교과과정을 짤 때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지금 60억을 총 지원할 예정이죠?

산학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60억 지원…….

그 외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6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에 국비가 약 32억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학간 잘 연계해서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한국노총 경기북부장학문화재단 지원으로 운영비를 2,00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북부장학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로만 2,000만원을 대준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학간 기능인력사업에 대해서 파주 봉암리 부지면적 2만 6,870평을 구입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고 아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답변을 잘해야지, 대학이 아닌 데에서 대학생이 아닌 사람을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안 돼요. 대학이다 그러면 정규과정 대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위탁을 받아서 일을 가르친다거나 위탁산업체 인력을 가르치는 거지 어떻게 대학도 아닌데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개교하면 정규과정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아셔야 돼. 안 하면 대학이 아니죠. 정규과정을 뽑지 않는데 무슨 대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할 수 있어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가 대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수가 대학생을 가르치는데 파주에 지금 LG필립스가 있고 LG필립스 협력업체 많은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능인력을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수탁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능공을 더 활력화시키고 기술자로 양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산학, LG 필립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대학교가 2007년 3월에 개교가 되면 정규과정 대학생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정규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단기 훈련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교육 받아서 그런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도에서 도비를 대주는 것이지 무슨 다른 소리나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기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 LG필립스와 두원공대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약도 맺었고 이미 우리 도하고 두원공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답변을 잘 해라 이 말이야. 정규대학 학생이 없으면 대학교 아니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규대학 학생을 뽑아야 대학이고 대학이어야만 위탁교육을 받아서 수탁해서 강의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정규학생 뽑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수탁이나 받아서 하는 게 학원이지 무슨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답변하시라 이 말이죠.

명백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파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게 상당히 느슨하고 완만해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파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쪽에 기업이 많이 들어간다. LG필립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30만평을 해서 협력업체가 들어간다, LG 전자계열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구미 그쪽에서 반발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협조해주고 도와줘야 경기도의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경기도의 경제가 살아남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공무원들이 느슨하게, 요새 공무원들 가지고 철밥통이다 뭐다 그러는데 느슨하게 ‘내가 슬슬 해도 어쩌겠느냐, 내가 할 일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시대의 간극에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파악을 국장 과장들이 많이 바뀌어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파주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진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각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하지만 개인적으로라도 나한테 보고를 해서 파주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의원이 이런 것 아냐?’ 우리 주민이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의원들을 그런데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야 의원이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고 경기도의 입지도 설명하는 건데 의원은 의원대로 모르고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엉터리로 돼가는 대로 하고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리자들이 바뀌었으니까 이 문제는 파주로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이고 북부지역 경제총괄과나 경제농정국 소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봉 국장님 전에 전력이 어디 계시다 오신 거죠? 이력을 짧게 좀 답변하세요.

도에서는 승진한 후에 교육원 서무과장을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진흥과장, 중소기업진흥과장.

우리 경투실에도 근무를 하셨습니까?

네. 계장 때부터 과장 때까지 주로 경제 쪽에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예산담당관을 하고 부천에 소사구청장으로 가서 3년 일하다가 작년에는 세종연구소 1년 과정 마치고 올해 보직 받았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는 거 보고 능력이 있으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유념하셔서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관분야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병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립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은 지난 4년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성과와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질책과 격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하여 전 교직원은 명문직업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립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화성교정을 맡고 있는 윤중환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수차례에 걸쳐 기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06년도 교육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목표 인원은 정규과정 580명, 단기과정 260명, 맞춤과정과 산학협력과정 28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00명이 증원된 1,12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특히 금년엔 경제 및 고용여건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취업알선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단기과정과 맞춤과정 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생 비율이 2004년에 50% 이상이던 것을 2005년엔 31.8%, 금년엔 22.4%로 축소하여 청장년층과 재취업자 등 취업실수요자들의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2006년도 신입생 모집입니다. 2006년도 신입생은 오는 2월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월 22일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3월 6일 입학식을 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140% 모집달성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 및 유명 포털 검색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고 취업박람회 참여 및 시ㆍ군 취업정보센터,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저희 학교 직원들이 방문, 홍보하는 등 전 교직원이 발로 뛴 결과 2월 1일 현재 모집정원 580명에 1,18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216%의 높은 응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교육과정의 내실운영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과운영은 최첨단 실습장비를 구비하여 현장실습 중심, 특정전문분야 중심의 교육을 펼쳐 직업현장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교육생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이론교육을 탈피, 첨단 신기술 중점교육을 위하여 3차원 CAD, 임베디드, CNC프로그램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였고 교사 신기술 교육과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교사의 능력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자격증 100% 취득 목표달성을 위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매일 추가 2시간 이상 현장기술훈련을 반복하고 부진학생 특별지도를 위한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에는 573명의 학생이 82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득률 143%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단기과정 및 주민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최근 조기퇴직 및 청년실업자 증가 등 취업난 심화에 따라 취업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 교육을 추진하는 단기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4개 과정 220명에 비하여 올해는 6개 과정 26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중 실직자 및 재직근로자 등 재취업을 위한 단기과정은 5개 과정 180명으로 6 내지 8주 동안 취업위주 실기중심의 교과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교육과정은 자동차오너정비반 80명으로 자가운전 수리에 대한 기초 및 정비방법 실습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기능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임베디드 과정 신설입니다. 급변하는 IT산업의 동향에 따라 인력공급이 과포화상태인 기존의 웹어플리케이션 과정을 폐지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임베디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램 이해,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료 후 홈네트워크, 디지털가전, PDAㆍ휴대폰 등 개인용 단말기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100% 맞춤형 취업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맞춤교육과정 확대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적기에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맞춤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국제무역계약, 전자무역, 외환실무, 무역시뮬레이션과 현장실습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비즈니스 마스터과정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 의무기록전산화, 실무프로젝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정보시스템 과정을 각각 20명 씩 40명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벤처협회와 대한병원정보협회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었고 현재 385%와 170%의 높은 접수율을 보이며 교육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교육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생 만족을 극대화하고 타 훈련기관과 차별화되는 명문직업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육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작품 전시회 및 IT 프로젝트 발표회입니다. 졸업작품 전시회는 교육생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작품으로 제작하여 11월경 학부모 및 위탁고등학교 교사, 관내 유관단체 간부들을 초청한 가운데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육생의 일체감과 성취감 고취 및 실무응용능력을 배양하고 학교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학과에서 꿈틀이 로봇외 52점의 작품을 제작, 전시회를 개최하여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IT 프로젝트 발표회는 IT 관련학교 및 업체를 초청하여 교육기간 중 제작한 작품 7점을 발표하였으며 IT분야 전공학생들의 취업기회 제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수 교육생 해외연수는 학과별 우수학생 및 모범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생들의 학업의욕 및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7월에 30명에게 중국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육생 정서함양 및 중도탈락 방지시책입니다. 먼저 ‘We are all family’ 운영입니다. ‘We are all family’는 교직원과 교육생간 가족동아리 형태의 모임을 결성하여 교직원이 학생의 멘토역할을 하여 자주 만나고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교직원과 학생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학생상담과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생의 애교심 고취 및 중도 탈락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생활관 공휴일 개방입니다. 원거리 거주 교육생 및 생계곤란 학생을 위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생활관을 개방하고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 중도탈락 방지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교육생 상담실 운영입니다. 안산과 화성교정 2곳에 전문상담가를 배치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과적응교육 및 진로지도를 통하여 교육생 정서안정 및 학교생활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보강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 및 교육장비 구입을 적기에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개선은 교육환경 개선 6건, 노후시설의 개보수 2건 등 모두 8건의 시설공사를 가급적 학생들의 입학 전에 마무리하여 최고의 교육시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비 및 기자재 보강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과 교육용장비 29종 188점과 교육용소프트웨어 2종 70점을 적기에 구입하여 교육생 수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내 우수 기능인력 양성ㆍ공급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전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 도립학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이병걸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도립학교에 대해서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학교장께서 의욕적으로 학교를 잘 운영하고 또 보고한 내용대로 작년대비 많은 입학정원과 또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특별히 과정들을 많이 현실에 맞도록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지금 학교시설의 캐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늘리고 또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려면 학교시설의 한도 캐파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그때 적정한 규모를 얘기하셨는데 금년에 입학정원이 이렇게 늘면 그런 것을 어떻게 수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과정을 작년보다 한 30명 줄이고요. 지금 300명 늘린다는 과정은 단기과정입니다. 1년짜리 장기과정은 한 30명 줄이고 그래서 금년에 강의동 신축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강의실을 활용하고 기존의 강의실 또 실습장을 풀로 가동토록 하면 이 인원을 교육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활관도 그전에 기숙사가 부족해서 교직원 관사를 한 층을 학생들 기숙사로 활용하던 걸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도서실을 신축된 강의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생활관 여덟 개 호실을 증설하는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임베디드 과정이 1년 코스입니까?

9개월 코스입니다.

이 과정은 금년에 처음 개설하는 거죠?

네. 기존에 웹어플리케이션 과정을 폐지하고 왜냐하면 웹어플리케이션 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관리 주로 이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웹어플리케이션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라든지 사설교육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인력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도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자기네가 직접 전공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밀려서 취업도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임베디드 과정으로 변경해서 운영토록조치를 해서 임베디드 과정은 우리나라에 지금 정규대학에 3개 정도밖에는 과가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임베디드 과정은 지금 IT산업이 거의 임베디드 과정의 인력들로 충원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과정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임베디드 과정은 모집대상이 2년제 전산관련학과 졸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모집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직종에 비해서는 정원 30명에 접수인원이 31명이네요? 물론 앞으로 며칠간 더 접수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런 자격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모집이 저조한 겁니까?

네. 왜냐하면 임베디드 과정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IT, 컴퓨터에 대해서 제대로 전공하고 좀 알아야만 임베디드 과정을 소화할 수 있지 컴퓨터 기초부터 배우려면 한 2년 과정을 개설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뽑을 때 아예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학력제한을 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력제한을 둔 취지는 알겠는데요. 도립학교에 컴퓨터 관련 여러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에서 그동안 많은 인력을 배출했는데 혹시 졸업생 중에서 지금 새로 개설되는 임베디드 과정에 희망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 면접을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홍보도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컴퓨터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에 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시설장비도 완벽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걸 수강할 학생들이 2년제 과정 이상을 수료한 전문학사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나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연령도 18세에서 35세미만 이렇게 정했네요. 학력도 정하고 연령도 정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과정에 또 교육을 할 교수진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지금 IT과정 3개 과정은 전부 민간교육기관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교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IT과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임베디드 과정은 쌍용정보통신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쌍용정보통신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임베디드 과정을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이러한 신규과정이나 또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설이나 장비 또 교사문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점도 아울러 고려해서 학교 운영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거나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거나 정말로 이병걸 교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직업학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항상 신입생 모집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따졌는데 이제는 넘치는 신입생을 어떻게 선별하느냐를 고민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 하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공감을 하시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명문직업학교를 만들겠다는 야심에 찬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면서 이 촌스러운 60년대식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명칭에 대해서 검토하고 혁신을 해보라고 했는데 노력은 하셨습니까?

네, 지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하는 걸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학교 명칭을 변경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현대감각적인 그런 좋은 학교 이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한일실업여자고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관여가 돼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여공” 산업현장에 있는 학교를 못가는 그런 어린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눈물어린 사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실업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결국은 금년에 폐교가 됐는데 여자실업고등학교로는 존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학원도 말이죠 요즘 잘나가는 학원이 어떤 학원들인지 아세요? “하바드사관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취적이고, 과거에 정말 우리가 어렵고 아주 1차적인 산업개발 당시에는 이런 “직업전문학교” “도립” “실업”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하고 했었는데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

네, 저희들도 아주 공감합니다.

빨리 좀 추진하시고 위원들을 팔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빙자해서 집행부에 계속 협의를 해서 해보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발의를 하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훈이 뭐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참된 기술인이 되자”인데 그것도 정재영 위원장님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참된 기술인이 되자” 이걸 제가 4년 전에 처음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 같다. 그리고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참된” 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참 되다” 도덕성이 참된 건지 기술이 참된 건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IT를 가르치고 첨단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참된 기술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에 떨어지는 그런 얘기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실사구시적인 교훈을 새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뭐 금년에 업무보고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도립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 개명과 동시에 교훈도 덧붙여서 새롭게 바꿔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날로 날로 학교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넘쳐나는 경우 아닙니까, 지원자들이요?

네.

그걸로 봤을 때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향후 학교 시설이라든가 또 그밖에 학생들을 늘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달리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보고서 1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원에 금년에 140% 정도를, 580명 1년짜리 정원에 더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보고드린 1,120명 정원 외에도 지금 오산에 있는 쌍용제지회사 같은 데선 저희 학교에 엑셀을 좀 다룰 수 있도록 직원들 연수를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문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회사원들이 60명 정도가 저희 학교에 와서 연수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산업체에 도움을 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투실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직업학교가 하나 있는데 캠퍼스는 2개지만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 도립직업학교가 되든 무슨 직업학교가 되었든 간에 분명히 이런 수요가, 이런 거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수요가 더 많아지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기 또 보니까 새롭게 무역실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와 있는데 제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도립직업학교에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그것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말이죠. 그것은 지금 논외로 하고 지역별로도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도립직업학교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북부도립직업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다가 그것을 두원대학에 위탁한다고 북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향도 여기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시대조류에 맞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단체연수를 희망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회사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3D업종을 포함해 가지고 각 기업들이나 산업단지에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미리미리 육성해 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잠깐 해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체하고 인력공급계약을 MOU를 맺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3M이 전남 나주에 공장이 있는데 그게 원래 화성 병점에 공장이 있던 게 나주로 내려갔는데 장안단지에 7월에 공장을 오픈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로 해서. 그래서 올라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생산직들이 필요한 인원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5, 60명정도 저희한테 위탁해서 3개월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 중에 있고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잘 수요를 받아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해외연수가 없나요?

금년에 해외연수 작년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있으면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나와 있는 장비구입에 대한 것은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력배출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좀 하시나요? 출신들이 어디 가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한 1, 2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 각 공과의 선생님들이 취업한 학생들하고 수시 연락을 하고 해서 그 학생들이 그 회사에서 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기를 원한다든가 이랬을 때 취업을 알선해 주고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도 많으시고 학교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져서 기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업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범위나 영역을 더 넓히시되 경투실하고 긴밀히 의논하셔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북부든 동부든 서부든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병걸 학교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립직업전문학교가 21세기를 선도할 참된 기술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명실공히 명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금년도 벌써 1개월이 지났는데 중앙정부에서 경제가 많이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실물경제는 나쁘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도 경기도는 타도보다는 상당히 낫다 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 우리 기업들의 생각인데 경기도가 그래도 나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오병익 위원장님과 정재영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또 저희가 지난해 많은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 선 결과로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과 간부직원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감사를 맡고 있는 장준영 감사입니다. (인 사) 신용보증업무를 총괄하는 송기균 이사입니다. (인 사) 또 저희 재단의 기업협의회를 총괄하는 최원택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홍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서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목 중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말씀드리는데 우선 일반현황은 매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운영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총 보증공급은 6만 3,741개 업체에 2조 4,363억원으로 금융지원을 따지면 2조 8,662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면 신규고용 유발을 31만 8,705명, 기업의 매출효과는 11조 4,000여억 이상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지난 한해 저희가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증서비스로 5,904억원의 보증서비스를 거양해서 2004년 대비 157.9%로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고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경기도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한 실적입니다. 또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유일하게 1조원의 잔액을 돌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영개선 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업점별 평가시스템을 최초로 도입 실시해서 사고금액은 지난해 679억원에서 463억원으로 줄이고 사고율도 8.69%에서 4.63%로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거액 부도난 기업의 부실채권을 무려 203억원이나 회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대위변제율은 5.3%로 지난해보다 4% 가까운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보증업무는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첫 번째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저희 재단이 328억원의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기업에 대해서 보증해 주고 적극적으로 할수록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는 적극적으로 보증을 대폭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으로 순손실액은 66억원으로 2004년 대비해서 262억원이나 대폭 경영개선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단 최초로 업적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업적에 따른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성과급을 하고 여러 가지 신용평가 개선을 합리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이 지난해의 또 하나 중요한 성과로서는 저희 재단 출연을 매년 도에서 출연해서 도의 지원자원으로 저희가 충당해 왔는데 지난해 금융기관이 출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서 10년 만에 저희가 매년 추진하던 것을 획기적으로 이루어서 이것은 도내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저희가 좋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매년 100억 내지 150억, 제 생각에는 150억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 저희에게 출연해 줍니다. 이럼으로써 도에서 출연하던 부담을 100억원 이상 감소시켰고 또 경영개선으로 감소시켜서 제 생각에 한 2, 3년만 도에서 출연해 준다면 그 다음에는 별도 출연없이도 저희가 자생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지난해 저희가 작년 이맘때 재단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고 대외신인도도 추락하고 재단 창립이래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만 1년 동안 전 직원이 총화를 이루고 자신감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개선해 가지고 경영개선 효과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4페이지 경영목표 중점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1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에서 2006년도에는 1만 2,000개 기업에 6,500억원의 보증지원을 하고 잔액은 1조 1,5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화성과 남양주, 이천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성은 저희 남부지점이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여기를 커버하고 있는데 화성지역은 평택에 소재한 남부지점을 가려면 오산까지 나왔다가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 또 화성지역이 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부지점 관내 비율이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 역시 남양주와 구리, 가평이 지금까지는 의정부에 있는 북부지점을 이용했는데 기업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간담회시마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동부지점의 이천출장소도 여주, 이천, 양평, 광주 일부가 지금까지는 분당까지 들어와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쪽에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는 지난해 했던 제도기 때문에 생략하고 19페이지 금년도에는 지역특화산업, 보증대상자별, 자금종류별 특례보증을 계속 개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뿐 아니라 시ㆍ군 특례보증 지원도 계속 개발 강화하고 도, 시ㆍ군과 재단이 공동으로 지역특화산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생략하고 21페이지 경영개선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제로 인해서 보증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와 구상채권 축소로 경영개선 강화를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많이 했지만 사고율도 더 줄여서 4.2% 이내, 대위변제로는 3.8% 이내로 축소해 가지고 구상채권 회수도 지난해에도 200억 회수했는데 232억 이상을 회수해서 경영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재원확충 방안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도에서 50억, 시ㆍ군 20억 반영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재원을 최대한 출연하도록 활동해서 재경원도 협조하고 해서 최대한 출연을 받도록 해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은 도에서 출연하는데 부담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영개선과 함께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해서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경기신보재단의 장기 비전 실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선진종합신용보증재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장기비전을 만들고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로 저희가 3월 17일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데 10주년 행사는 이번에 저희 재단만의 행사가 아니고 경기도 내에 있는 전 중소기업들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로,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수원실내체육관에서 4,000명 내지 5,000명이 참석하는 중소기업인들의 격려를 위한 잔치로 승화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만의 10주년 기념행사는 직원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사실은 직원들 관련행사보다는 기업인을 위한 잔치, 기업인 대회로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재단의 홍보도 강화해서 아직도 우리 경기도 내 기업체나 소상공인이 재단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것을 잘 모르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자화자찬성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보증업무는 150% 성장시키면서 사고율과 사고금액, 대위변제율은 대폭 감소시킨 엄청난 성과를 달성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구상채권 회수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매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궁하고 질책하고 했었는데 획기적으로 실질적인 회수금액을 많이 증가시킨 것을 보면 역시 참으로 놀라운 결과다 이렇게 찬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보고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직의 활력과 성과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도 훌륭하시지만 각급 직원, 이번에 저희가 인도에 자매결연주를 방문할 때 재단의 이 부장을 보내주셔서 같이 지내면서 대화도 하고 발전적인 내용도 같이 토의해 보고 했는데 그런 면모에서 볼 때 나타나는 성실성이라든가 진취적인 자세 이런 것도 아주 바람직스럽고 특히 지점에서 지점장들이 나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다. 오죽 빨빨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까지 당하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만 친절, 신속 보증지원체계를 확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출장소도 추가설치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안산지점을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친절, 신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 제가 갔는데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만 옵니까? 거래처, 소위 고객들, 고객들이라는 게 대체로 어려움에 빠져서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들이 와서 대기할 장소도 없고 오붓하게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없고 그냥 직원들이 보기에 옹기종기 앉아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테크노파크를 굳이 고집하고 거기 들어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 집니다. 주 고객이 거기에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것은 현장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점에서 이것은 건의라면 건의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산지점 개점할 때 당초에는 안산시청 앞에 적절한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널찍하고 자동차로 시흥공단 각 군데에서 오기 편한 적절한 장소가 한 두어 군데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장소를 이렇게 물색해 놨는데 그때 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경기도 테크노파크 거기로 가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접촉을 해 보니까 전혀 스페이스가 없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해서, 처음에 작년에 개설하는 거니까 일단 가보자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연말에도 그것을 알아보고 이번에도 알아봤지만 저기 스페이스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금년 상반기 중에도 전혀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도의 중소기업과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산시청 앞으로 상반기 중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하고 그 안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좋은데 더구나 안산이 업무량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도저히 직원들이 가 앉을 자리도 없으니까 이것은 적극 협조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을 때 제가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지금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고객들이 쭉 서 있는데 제가 공간 뺏어서 앉을 수도 없고.

밖에 고객도, 직원 앉을 자리도 없다니까요. 이게 뭔가 당초 우리 생각대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일단 개점부터 해 놓고 보자 해서 거기로 갔는데.

건물을 확보하는 것은, 보증금 내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또 재단능력으로 봤을 때 아무 것도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빨리 시정해서 쾌적한 환경, 직원들도 그렇고 고객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것은 하여튼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보증실적 무려 158% 신장과 그 다음에 경영개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믿어집니다. 아까 3페이지에 임직원 현황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이 금년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인력의 충원은 새로 늘어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기존인력 중에서, 기존직원 중에서 작년도에 퇴직을 하거나 이직한 그런 부분에 대한 충원도 있습니까?

금년도 퇴직한 직원은 별도로 없었고요. 지난해에 한 명 순직한 직원이 있었고요. 그것 포함해서 금년도에 13명을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내서 시험 봐서 합격자 발표까지 됐습니다. 금년도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와서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원 114명 정원에 103명은 그 사람들도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그래도 지금 10여명 정원보다 적네요?

아니, 이제 발령을 하면 이게 채워지겠습니다.

좀 전에 신규 발령자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신규발령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원대비 충원이 돼서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10페이지에 2005년도 결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만 자본잠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10페이지에 당기순손실로 66억의 결손을 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난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인회계사 완전히 거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재무제표가 다 나왔겠네요?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자본잠식이 그동안 누적된 자본잠식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해문 위원님! 신용보증기관이라는 데는 무슨 수익기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증을 했다가 부도가 나면 대위변제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조금씩 하죠, 금액이 적든 많든. 그리고 우리는 일정률의 관리비가 있고 그러니까 적자는 나는데 매년 자본금 출연이 예를 들면 도에서 200억이 되고 100억이 적자 나고 하면 얼마 나고 얼마 나고 당해연도 별로 자본금 조금 줄고 또 출연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변동이 있는데요. 아까 25페이지에 금년도의 출연현황과 추경예산의 편성시 경기도에서 50억 추가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사업을 하다보면 결손도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 더 좋죠. 성과도 있고 하다면. 그래서 25페이지에 추경에 50억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50억은 출연금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하는데 신용평가 점수는 좀 낮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특별보증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자금입니다. 출연금이 아니고.

글쎄요. 그래서 위에 큰 타이틀이 2006년도 출연금 확보 현황에 세부추진 방안에 50억의 추가 출연금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자본금으로 해서 출연한 게 아니고 손실보전적인 출연금입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이 경기도의 50억은 자영업자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적인 자원이고 우리 자본금으로 되는 출연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반영됐고 경기도에 180억.

그래서 반영을 180억 했는데 또 밑에 50억을 출연금으로 더 요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애쓰셨지만 금년에도 더욱더 임직원이 단합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아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길지 않을 것 같아서 발언대에 그냥 서시게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마디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바로 이 자리에서 보증사업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이사장님이 처음 오셔서 아무 것도 모르고 질타를 받고 사과만 하시다 끝났는데 오늘은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칭찬이 지나쳐서 극찬까지 전년도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어느 기업이든 어느 조직이든 최고 경영자의 생각, 마인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주 실증해 보이는 사례를 경기신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박해진 이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셨고 수고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박해진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이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재단 임직원 모두가 세계를 무대로 세계와 함께 생성ㆍ발전해 나아가는 경기도의 목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나노소자특화팹센터구축 및 운영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계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동량 팹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유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동환 구매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원래 오병두 기반기술부장이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전에 국제학회에 스피커로 오늘 선약이 돼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의 일반현황, 사업개요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센터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그리고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설립 및 지원조례입니다. 설립목적은 비실리콘계 나노소자분야의 연구개발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나노소자기술관련 연구장비ㆍ시설 지원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나노소자기술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교류·협력 등입니다. 다음은 센터의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조직은 대표이사 이하 사업본부장, 4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1월말 현재 정원 50명 중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별정직 2명과 용역직원 4명 그리고 경기도 등 관련기관 파견인력 12명이 함께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잠깐, 대표이사님! 자료를 진작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세세히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큰 요점만, 주요 요점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센터의 예산은 약 42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은 경기도출연금 177억원을 비롯한 수입이 되겠고 지출로는 약 58%가 팹 건설 및 장비구입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유지보수비 및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페이지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3페이지 센터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시는 대로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총 4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1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7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보시는 대로 연면적은 1만 5,170평으로 되어 있고 2006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말까지 연구ㆍ벤처동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말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준공식은 4월 28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팹장비구축 및 대외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중에서 주요업무계획으로는 4월말까지 나노 R&D라인 장비, 산업화지원라인장비 일부를 가동하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연구ㆍ벤처동 임대사업입니다. 임대 총 면적은 약 1만 1,76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센터임대기준 설정을 위해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대형태는 보시는 대로 보증부월세, 전ㆍ월세 등을 포함한 형태가 되겠고 임대절차에 의해서 입주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조감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 생산 및 서비스체제 관리 FMS, 온라인 장비활용 시스템 CSS, 전사적 경영관리시스템 ERP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ERP 시스템은 지난해 8월에 전자메일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 일부를 오픈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외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나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대외협력체제를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외국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용자협의회라는 참여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서 135개 회원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내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국민 및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나노기술 및 저희 재단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13페이지는 협력네트워크 그동안의 실적과 구축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준공식 기념행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준공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8일 오전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많은 귀빈들을 모시고 또한 일반학생,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강연회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준공식과 더불어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도 준공식 전날인 4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준공식을 더욱 뜻 깊게 국내외에 홍보를 하고 경기도의 중요한 첨단인프라로써 앞으로 뻗어나갈 오프닝세레머니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주요업무만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중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준공해서 큰 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기 바라고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재정운용하고 관계되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유인물 2페이지에 2006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수입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지출, 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지금 결산을 했습니까?

2005년도 결산은 결산 중입니다. 미래회계법인이라는 저희 자문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결산 중이고 결산을 하면 다음 이사회 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을 결산하는 거거든요. 결산서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내주시고요. 공인회계사 감사도 받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수입내역에 보면 지금 2006년도에 출연금을 289억 6,500만원을 출연금으로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289억 6,500만원. 금년도에 들어와야 될 게, 출연을 받아야 될 게 그렇다는 거죠?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전년도에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월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가결산을 혹시 안 하셨습니까? 2005년도 분에 대한.

가결산은 안 하고 현재 바로 결산에.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오는 것은 지금 이월된 건지 적자인지 표시가 없거든요. 2005년도만 정기 이월이 478억 9,800여만원 되어 있죠? 그것은 표시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오는 것은 지금, 물론 밑에 부족하니까 부채가 5억이 있죠? 이것은 2005년도에 실현된 거죠? 그 밑에 2페이지 부채현황에 보면 5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죠? 부채는 은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입니다.

언제 차입을 받은 겁니까?

2006년 1월초에 했습니다.

금년 1월초에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운 2006년도 금년회계에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6년도 재정운용을 하는데 금년에 작년하고 표시에 작년도가 대부분 기업이 12월 31일부로 결산을 종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결산을 한다든지 하면 이월되는 금액이 대부분 있거나 아니면 적자가 있거나 이런 것이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4페이지에 보시면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 거기에 사업연도를 구분하기를 1차년도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12개월로 잡았고 2차년도를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0개월로 잡혀 있고 그 다음 3차년도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0개월로 잡혀있고 4차년도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2개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앞에서 제가 질의했던 수입에 보면 2006년도에 출연금이 289억 6,500억을 출연받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3차년도는 2006년 금년 4월까지로 3차년도가 되어 있고 4차년도 2006년 5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출연금 금액이 3차년도 491억, 4차년도 33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회계상 구분결의가 필요한데 기업의 원칙에도 그렇고,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현재 금년 2006년도에 들어올 출연금이 이게 3차년도인지 4차년도인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또 밑에 있는 지출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도 회계기간을 달리하다 보니까 구분결의가 안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차액이나 이런 수지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재무제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나갈 텐데 여기 4페이지에 특별히 이렇게 회계기간을 12개월로 했다가 10개월로 했다가 12개월로 변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분결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죠.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과기부에서 파견 나온 현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기부하고 이것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실무자가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를 알겠죠? 왜냐하면 구분결의가 안 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그렇고 현 규모도 그해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부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12개월에서 10개월, 9개월로 단축된 것은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의해 가지고 사업연도단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 9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사업기간 단축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수지표 상에 지금은 5개년간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법인의 회계연도가 아니고 정부와 경기도와 저희 법인 간에 3자협약, 사업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4차년도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통계상에 몇 가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과기부가 120억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말에 국회에서 처음 확정된 게 9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원래 200억 출연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지 추가매입과 홍보관 건립에 7억원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안 때문에 30억이 일단 추경으로 편성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으셔서 현재 확정된 것은 177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 게 아까 말씀드린 289억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거든요. 2006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 2006년도라면 1월부터 12월말까지 회계기간에, 또 정부회계기간이고요. 그래서 유인물로 제출된 이 내용을 보면 회계기간이 맞지 않고 아까 앞에 2006년도 재정운용계획하고도 또 수치가 안 맞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기부도 그렇고 회계기간은 1년 단위거든요, 모든 것은. 물론 사업을 단축해서 10개월로 하자고 하는 것은 사업상 계획이지 회계를 이렇게 10개월로 했다 12개월로 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공인회계사에게도 자문을 받아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분결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수정될 수 있으면 수정하시고 또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말 이렇게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명확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과기부나 공인회계사하고, 회계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산서도 나오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원 나노센터 소장이 워낙 잘 하셔서 일취월장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듣기 좋으라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저희가 특화팹센터 유치할 때부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치밀하게 차질없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큰 긍지를 갖고 있고 향후 어느 기술분야보다도 나노가 갖는 잠재적인 앞으로의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화팹센터를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도 훗날 큰 자랑거리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나노에 대해서 한 4, 5년 전에 접하고서는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긴 한데 소장님을 비롯한 유능하신 분들이 센터에서 같이 일하시면서 일이 잘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특화팹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앞으로 나노와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설물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수준으로서 나노기술이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분야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 일본, 유럽이 아무래도 선두그룹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IT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런 선진국보다 한 1, 2년 후발로 저희가 기술개발을 투자하고 국가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권으로 저희가 4위나 5위권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자나 재료, 시스템 이런 분야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원천기술이라든가 논문, 특허 이런 전반적인 지표로 볼 때 우리 나라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인프라구축에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대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상품화해서 상용 양산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화장품쪽 같은 데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나노로서 가치를 크게 인정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화장품 소재쪽 재료를 이용한 분야부터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 일부는 가전제품에도 여러 가지 주위에 볼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에어콘, 공기정화기 등의 필터에 코팅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노소재를 이용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 같은 소자 그야말로 첨단반도체 이런 쪽에도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 산업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그런 소재분야에 나노기술이 제품화 되어서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고부가가치의 제품쪽으로도 곧 적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노가 융합을 통해서 폭발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IT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NT하고 융합이 되어서 나타날 때 우리가 갖는 기술력일까 실제로 상품 만들어 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뒤지지만 소장님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강점을 우리가 살려나갈 때 대략 어느 정도면 레벨이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째는 가능하겠는가, 제가 말한 것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아니면 몇 년 정도 어떻게 하면 가겠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질의가 상당히 전략적인 질의인데 저희가 지금 나노기술이라는 게 원천기술부터 시작해서 산업화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인프라구축을 해서,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인력양성과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거쳤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잘 운영해서 R＆D프로그램을 제너레이션 해서 여기에서 효율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또 지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이게 잘 활성화가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만 외국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고 이미 선진국은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인프라를 가동률을 높이고 대학과 기업들 간에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산업화쪽으로 드라이브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인프라 구축이 지방별로도 하고 있고 몇 개 집적센터가 생기지만 잘 활성화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쟁력을 갖고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요약해서 제가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나노특화팹이 경기도에 유치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용화에 대한 것을 응용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갈 것 같으면 경기도가 나노에서 대한민국 중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세계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각오 없으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인프라 구축에 머물러 있지만 나노와 관련된 소재든 소자든 반도체든 그밖에 응용분야가 무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은 상품으로 만들어 내야지 인프라 구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향후 나노센터 설립, 지금 우리가 예산 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 프로세스에 대한 로드맵을 적어도 10년 내지 20년후까지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매년 ‘내년에 뭐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 로드맵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6월말까지 그 로드맵을 만드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혹시 현재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략기획부나 기술부서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특별히 좋은 인력들이 나와 계시고 경기도에서도 또 파견이 나오시고 각 컨소시엄 기관에서도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런 미래에 대한 구상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안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릴 거고 또 지원요청을 드리고 또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서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정치지도자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빌 클린턴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거의 7, 8년, 10년 전에 나노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미국의 과학기술에 있어서 나노가 마지막 기술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소장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정치지도자들이나 국민적인 인식에 대한 확산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노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경기도만을 위해서라도 멘토가 되든, 과학교육이 되든 이 분야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소장님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인력 모자라면 도에 요청하시고 자체적으로 늘리세요. 일하겠다는데 뭘 걱정하고 월급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몇 백억 짜리 공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각오로 대표이사님께서 세계의 나노의 메카가 경기도 이의동 이렇게 나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말까지 로드맵 하나 좀 작성해서 선물로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원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대안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중원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기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한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에 저희 바이오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본부장으로 계신 이계장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영일 총무팀장, 팀장은 부장급이 되겠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홍성현 기술지원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목차에 보시는 것처럼 설립근거와 기능, 인력, 예산 등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그리고 센터건립 등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립근거나 혹은 여러 가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바이오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시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시설ㆍ실험 공동장비를 확보해서 입주기업들이나 센터들의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활용토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러스터혁신을 위해서 특히 지역혁신클러스터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하는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연구 수행 결과를 보급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산업계에 보급을 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도록 입주기업이나 센터 혹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자문역할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 밑에 대표이사가 있고 현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지원본부에 8명, 기술지원본부에 6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달 내에 3명을 더 증원해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본부장은 아직 저희들이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해서 임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상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셨죠?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전부 내용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출연금이 15억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으로 해서 40억, 바이오포럼으로 해서 2억 정도로 해서 총 예산이 5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로는 인건비가 대부분이 돼서 8억 5,700만원이 되겠고 부서운영에 3억 9,0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가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장비구입비로 책정된 40억을 활용해서 장비를 도입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으로는 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바이오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고요. 그 위에 산학연을 연계해서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로 촉진해 나가는 그리고 지역 바이오기술의 혁신을 도모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저희가 특화분야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래의약품의 약효평가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 여기서는 주로 성체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공학, 신소재개발 이 세 개 분야로 특화해서 저희 센터는 주로 신약개발에 중심이 되는 메카로서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걸 하고요. 그 후는 좀더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해서 내실을 기해서 연구개발체제와 산업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고요. 3단계로는 정말 명실공히 이 센터를 통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수익모델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는 주로 상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 건립,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특화기술의 산업화촉진 사업 그 다음에 입주기관에 대한 기업유치 계획수립, 실험연구용 공동장비 구축, BIO-TECH 2006 국제포럼에 참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해 연도에 하는 거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실을 기하는 사업으로 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건립 현황은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건평이 9,7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5층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한 47%는 벤처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의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21%는 공동 연구하는 회사 주로 3개 센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32%는 공동장비든지 행정지원이든지 기술지원이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서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는 아시는 것처럼 796억원으로 책정돼서 지금 2차년도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주관이 돼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현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하골조가 다 돼 있어서 이제 지상골조가 올라갑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달에 두 층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5층이면 한 7개월 후면 골조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 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운영전략 수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 센터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이런 운영계획이 차질없이 되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외주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바이오센터의 중장기발전계획, 핵심사업의 발굴 그리고 운영전략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의 운영계획이 상세하게 수립되어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특화기술의 산업화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입주기업이 없어서 이걸 확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적어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칭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해서 한 2억의 규모를 가지고 한 개 과제 정도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면 내년도나 후년도 앞으로 좀더 확충해서 더 많은 벤처기업이나 제약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입주하고 있고 특화하고 있는 그 분야를 대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약효평가든지 세포치료제 바이오소재 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앞으로 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년도에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기업을 차질없이 선정해서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반기에 바이오벤처협회와 협조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전략도 수립해서 입주기업이 차질없이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입주계획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이런 입주기업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너무 비싸면 벤처기업에 문제가 있고요. 너무 싸면 또 임대료 수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잘 조화롭게 선정을 해서 임대료를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든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순회설명회도 가져서 입주기업들이 많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공동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입주기업과 센터들의 연구 혹은 기술개발에 차질없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공여해 주는 건데 현재 도비로 4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10억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모든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총 50억의 규모를 가지고 시설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 발주하면 내년 초에 건설계획과 맞물려서 장비가 다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는 BIO-TECH 2006 국제포럼 개최 건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2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포럼은 도내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네트워크도 구축할 목적으로 해서 외국의 석학들을 초청하고 또 내부의 여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능하면 입주기업과 같이 해서 전시회도 개최하고 이런 것도 다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할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18쪽은 2개의 국내외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BIO’라는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세계 각국에서 국가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Brand value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들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자부가 작년부터 지원해서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인천시, 고창, 충북, 강원도, 춘천 이런 데서 참가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도 여기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또 홍보도 하기 위해서 4월에 참석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계획으로 있는 여러 센터들 또 기업이 선정되면 기업들을 같이 대동해서 홍보에 적극 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있을 국내바이오 전시회입니다. 엑스포인데 여태까지 산발적으로 있던 것이 이제는 산자부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그러한 바이오센터가 거기에도 또 홍보나 네트워크구축 차원에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들 금년도 사업계획의 보고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는 현재이사회 임원명단과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사회도 지난 연말에 새로 두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소개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각별하신 조언 또 지원에 힘입어서 아직은 저희 바이오센터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금년도 이 정도 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앞으로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정말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센터로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경투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당부드리고 보고말씀을 이것으로 그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바이오센터)

아주 상세하게 성실히 보고해 주신 한문희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11페이지에 중장기 운영전략을 수립해서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많이 진척되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예산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57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5년도 작년도에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셨습니까?

네. 결산이사회가 2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결산은 나왔겠네요?

네, 가결산 나와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가 지금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으시죠?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고 그 재무제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여기 5페이지의 내용에 의하면 전년도에 이월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결산이 나왔는데 2005년도에 사업비가 2006년도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기금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말고요, 이월된 금액.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이건 회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입은 안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이것은 수치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 기억이 안 되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요지는 2005년도에 사업결산이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이월되었으면 2006년도 사업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회계에 의해서.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이월금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이 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이영일입니다. 작년도예산 결산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중에 한 2억 정도가 미집행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재 결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신년도 예산에는 편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자료를 전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예산 없이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15억 중에 세입에 2억 정도가 2005년도에서 이월돼서 2006년도 운영비로 확보할 그런 얘기인가요?

이월잔액이 발생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아직 편입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 달리 편성절차를 거쳐서 2007년 예산으로 잡도록.

2007년도가 아니죠. 2006년도…….

2006년도 예산으로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15페이지에, 부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도비 40억하고 국비 10억 해서 5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죠. 이것은 이미 다 승인이 된 겁니까? 그러면 50억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50억을 5페이지 내용에 의하면 공동장비로 아까 40억의 출연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0억 중에 10억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이월금이 안 들어왔으면.

10억은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10억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미확정이죠.

미확정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40억의 도비만 현재 계산한 것으로.

국비 10억이 추가로 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15억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월금도 없고.

그것은 출연금입니다. 도에서 주시는 출연금입니다.

2006년도에 15억원을 새로 교부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출연 받은 게 출연금, 건물 짓는 것 말고 출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5억, 2006년 15억, 2007년, 2008년까지 4년 동안 60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5억을 받았고 2006년도에 15억을 받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억의 장비는 경기도에서 승인된 40억이고 그다음에 국비 10억은 현재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매년 15억원은 2005년, 2006년도 출연해 주는 그 금액은 운영비로 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국비가 들어오면, 10억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50억 예산이 됩니다. 세입절차를…….

그것은 어떤 용도로 지출예정을 갖고 있나요?

국비 10억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구입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바이오포럼 개최도 위탁사업으로 2억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금년에 국제포럼도 개최하는 거죠.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많지 않아요. 건물 짓는 것이 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국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월된 금액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여기에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이 이월이 되고 국비가 확보되면 이 계획이 추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는 사실 광교테크노밸리가 한 2, 3년 후면 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에 늘 기쁘게 생각하고 즐거운 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첨단산업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구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게 바이오이고 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바이오센터를 건립하는 쪽에 지금까지 집중해 왔고 센터를 건립하는 공정이 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찬열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이해문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앞으로 센터가 설립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제가 보기에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센터만 건립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센터 설립과 동시에 거기에 구축해야 될 장비문제 또 해 나가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의 토털시스템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침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나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드맵을 설정해야 된다. 그 로드맵이라는 것이 10년, 2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로드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이오센터에도 똑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결국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세계의 각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첨단산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가 갖는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IT하고의 융합문제, NT하고의 융합문제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서 로드맵 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재삼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여 전에, 거의 두 달 돼가겠네요. 제가 잘 아는 뇌와 관련된 뇌세포, 뇌신경과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가히 권위자 되는 분에게서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 선배가 아닌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침 그때가 우리 지사님께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고 그래도 다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렸었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전화로 하는 그 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치에서의 진리는 여러 가지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세계에서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점을 절대 간과해서 안 된다. 김 의원 당신 이점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기도에서도 특히 지사님 입장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다고 이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과학세계에서 갖고 있는 연구논문, 연구실적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에 대한 것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애석하고 혹시라도 앞으로 아직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학세계가 갖고 있는, 그네들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깊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들 잘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더 없고 로드맵을 만들어 서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면서 이제는 스피드문제예요. 세계경쟁력이라는 기술의 스피드, 누가 기술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산업화에 적용시켜서 상품까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한 대표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경기도가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답답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죠. 인원 때문에 자꾸만 쭈그리고, 10명이 필요해서 10명에 1년에 1억이 들어가는데 100억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100억을 못 만드니까 1억이 문제가 되는 거지 뭘 문제를 삼아서 만날 인원 때문에 인원타령하고. 일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만큼 효과를 내시거나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열린 상태에서 일을 하세요. 바이오센터가 한국의 바이오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이오협회하고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죠?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바이오네트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담입니다만,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바이오협회로부터 e-mail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네트워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계를 넓혀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이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Strategic TRM이라고 해서 제가 National TRM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지역사회에서 전략적인 로드맵 구축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Brainstorming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학기술의 윤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뿐 아니라 기술분야에서도 그런 하자가 있으면 정말 장사를 못합니다. 과학에는 논문이 거짓말이 나갈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도의성이랄까요 윤리성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협회는 두 협회가 있습니다. 바이오벤처협회가 있고 생물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입해서 협조를 철저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바이오넷 구축하려는 것이 도내 제약기업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규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매달 세미나를 개최해서 모임도 갖고.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 보면 송도테크노파크가 있고 안산테크노파크가 있고 광교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판교테크노파크가 생깁니다. IT 위주지만 거기에 BT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어제도 거기 담당책임자가 와서 같이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기반구축을 해서 힘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한 대표님이나 바이오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경투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은 2002년도에 도의회 개원해서 처음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추경인가 본예산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올라왔냐면 40억이 올라왔어요. 그 40억이 뭐냐면 바이오에 일하는 회원사들이 여름에 지사님을 찾아 가서 자기들 공간이 필요한데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지사님도 그때 무엇도 모르고 ‘얼마 필요합니까?’ ‘40억이 필요합니다.’ 해 줄 것처럼 비슷하게 이야기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딱 올라온 거예요. 이찬열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토론하다 바이오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여태껏 독자적으로 기술개발하면 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주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40억 되는 것을 떡장수 떡 주듯이 우리가 승인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말씀이고 그 시작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이오협회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생명연도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생명연은 15년만에 한 1만평 규모로 건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거의 9,700평 되는 건물이 지금 2년, 3년 사이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촉진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뒷바라지가 안 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따로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제대로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부족한 게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켜봐 주시고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바이오메카가 여기서 태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년도 경기바이오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바이오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문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경투실을 비롯해서 5개 기관, 오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한 6개 기관 모두 11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까지 청취하시고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지키셔서 함께 해주시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한석규 경투실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5월 30일 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전념하셔서 금년도 여러분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