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와 지역구 활동 등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여성능력개발센터, 가족여성개발원,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여성능력개발센터, (재)가족여성개발원, 환경국)

보고에 앞서 먼저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건국장으로 부임한 김현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환경보건국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향후 환경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장은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육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새로 부임하게 된, 환경국에 있는 행정사무관 박춘배 씨가 저희 환경관리과장으로 부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령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교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5년도 환경ㆍ보건행정 성과, 2006년도 여건과 전망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먼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06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국 예산규모는 2,883억 5,000만원으로써 저희 제2청사 전체예산 1조 5,002억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 예산은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및 공원화사업 그리고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건설사업,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환경보전과 주요예산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상수도시설 확장, 군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자동차매연 저감장치 지원 등의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암 관리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2청 관할 경기북부지역의 생활쓰레기는 1일 발생량이 1,869t이고 이중에서 재활용이 52%, 소각되는 양이 약 30% 그리고 18%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14개가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7,30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54개소인데 이중 하수종말처리장이 28개소, 분뇨ㆍ축산폐수처리장이 21개소, 공단 산업폐수처리장이 5개소 있습니다. 먹는물 공급시설은 576개소이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및 의약품업소는 6만 40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쪽 2005년도 환경ㆍ보건정책 성과 및 회고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2006년 여건과 전망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목표는 도민이 자연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공생하는 삶터를 영유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환경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자연경관 및 생태 우수지역의 체계적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강화,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추진 그리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살아 숨쉬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 도민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식ㆍ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염병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연경관 및 생태 우수지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조종천 상류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 보전사업은 생태탐방학습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생태탐방학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3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생동식물의 포획, 불법채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비 1억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하여 방문자센터 등 집단시설지구와 산간대피소 등 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10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원조성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잔여사업부지 41필지를 매입하고 금년 5월 설계를 납품받아서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의 밀거래 근절 및 보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사업과 관련해서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참여하는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서 금년 2월 중으로 실시협약 체결 후 6월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남양주에 조성 중인 광역소각잔재 매립시설은 작년 9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포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2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19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0억 4,000만원 그리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이전 설치사업 2개소에 54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민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2개소에 31억 6,000만원, 정비완료 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사업 3개소에 25억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5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청소차량 대체 및 장비보강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맑고 쾌적한 대기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청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발생 중ㆍ소사업장 및 기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한 오존경보제를 확대 추진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공해대책으로 대기오염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1만 7,108대를 490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보급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83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지역을 4개 시에서 7개 시로 확대 시행하고 자동차공회전 제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고양시 등 7개 시에 262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와 취ㆍ정수시설을 신ㆍ증설할 계획이며 간이급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파주시 등 5개 시ㆍ군에 20억원을 투자하여 30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군부대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포천시 등 4개 시ㆍ군에 27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및 취ㆍ정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급ㆍ배수 관리 최적화를 위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의정부 등 8개 시ㆍ군에 52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구역계량 21구역, 누수탐사 41㎞, 계량기 1,700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해서 10개 시ㆍ군에 12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취ㆍ정수시설 계량 그리고 수질시험장비, 관공선 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14개소 그리고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14개소 등 28개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3,2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0개소에 645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파주시 2개소에 2008년까지 90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분뇨처리장 설치ㆍ개선사업은 2006년까지 3개 시ㆍ군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의정부시 중랑천, 포천시 포천천에 46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가평군 내 3개소에 3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포천시 등 4개 시ㆍ군에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으로 61억 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의정부시 등 7개 시ㆍ군에 485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03㎞를 정비할 계획이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은 41.8㎞를 정비하기 위하여 196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남양주, 가평 등 2개 시ㆍ군에 13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음식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남양주시 등 5개 시ㆍ군 소규모 축산농가에 1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 수집ㆍ운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환경행정의 공개를 통하여 신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환경신문고 128 운영으로 민원대처 및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민의 건강관리 체계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의료원 등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재활장비 등을 보강하겠으며,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무료 암 검진사업,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건겅관리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비로 32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순회 무료이동진료사업에 2억 5,600만원 그리고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육성에 13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식ㆍ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식품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 감시체계 활성화로 식품관련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약품, 마약류와 의료장비 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전염병 예방ㆍ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12개의 전염병 퇴치사업단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여름철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5개소의 열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106개소의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면역력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 적기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역 취약지역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북부지역 말라리아, 공수병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등 각종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 42쪽까지 2006년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과 2006년도 보건환경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근간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 상황변화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일동은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보건국)

김현철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2월 1일로 취임했습니다.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환경업무와 보건위생업무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분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오시기 전에는 미국에 계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한 2년간 연수를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과천부시장으로 한 2년 6개월 재직했고 그전에는 도청의 정책기획관으로 2년 3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미국의 2년은 연수인가요, 아니면 학위과정으로 가서 공부하셨나요? 연수를 하셨나요?

연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45세 미만인 경우에 학위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고 45세가 넘으면 연수로써 대학에, 공식명칭은 비지팅 스칼라라 해서요.

같이 일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구에는 3급으로 되어 있고 간부명단에는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진급은 안 하셨습니까?

2월 1일자 인사발령 때는 직무대리로, 조만간 기회가 있으면 바로 승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신다고 했어요. 909억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파주 LCD단지가 국가산업단지입니까, 지방산업단지입니까?

파주 LCD는 국가산업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국비 대 도비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국가공사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인데 도에 국비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인데 축산폐수 수집ㆍ운반비 지원인데 이것도 11억 2,000이에요. 축산폐수를 어떻게 운반해서 어디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적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전에는 그냥 개천 같은 데 방류해 버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차가 가서 수집해서 축산폐수처리장에…….

가만있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시자고요. 그러면 수집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니까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운반해요?

차로 운반해서요.

아니, 이것의 수집장소가 있어야겠지요.

수집장소는, 축산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수집하는 겁니다.

공동폐수 장소가 아니고 개인 집마다 현재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폐수…….

축산농가에 말입니까?

네. 공동수집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운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별농가에 소나 돼지를 기르는 장소에 창고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은 위탁처리를 합니까? 누가 운반을 해요?

위탁처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처리합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네.

2청에 몇 개나 되지요?

북부지역에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처럼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를 농촌에서 거름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밭이나 이런 데 거름으로 사용을 많이 할 텐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그냥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퇴비로 재가공해서 만든다든가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축산폐수는 대부분 퇴비화랄지, 예전에는 인분 같은 것을 퇴비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보통 그런 것들을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악취문제 때문에. 축산폐수를 한 20% 정도는 재활용 한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연구를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암환자가 있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암환자가 있는 집을 저희가 다 체크해서 관리해 나가는데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필요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이 설명드리도록…….

별도의 사석에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경기도 2청 관할 지역 도민의 보건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7쪽에 야생 동ㆍ식물 보호대책 있잖아요? 야생 동ㆍ식물 피해예방사업에 6억 8,000만원이 됐는데 이 피해예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촌지역에 펜스를 친다든가.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야생 동ㆍ식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데 그와 상반되게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는데 치중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지 이런 개체수가 보호를 받다보니까 급격히 늘어나서 오히려 멧돼지가 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6억 8,000만원이 피해농가에 야생 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예방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수이북의 엄청난 지역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야생 돼지가 엄청 많거든요. 이 6억 8,000만원 가지고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갑니까?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접수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엄청난 지역인데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이런 계획을 5개년계획 세워서 1차적으로 몇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착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나 멧돼지 피해가 중요한 부분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으면 그 전체면적을 대충 파악해서 2006년도에 하고 중장기로 2010년도에 하든가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자세히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게 어떤 풀입니까? 모양이 호박잎처럼 나가는 풀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이 예산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이게 착공이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까?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실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예산이…….

아, 공사착공이…….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72억원인데 기존에 투자되었고 금년에 50억 4,000만원이 투자되고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2억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200t짜리 하나인데 19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기에 80t을 가지고 50억 4,000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현재 파주읍 내에 80t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설비가 가능합니까? 엄청 늘어날 텐데.

이 정도로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파주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이 50t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t 넘어가야 해요. 파주 금방 늘어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1년만 되면 거의 100t 나옵니다. 이거 또 늘려야 돼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0t을 하고 있거든요. 2007년 11월 완공인데 공사비가 192억원이 들어가요. 이것을 현재 파주시가 80t 한다면 앞으로 1년 되면 또 해야 합니다. 진짜 이거 할 때 본 위원이 보기에 150t이나 100t 이상 해줘야, 파주시가 앞으로 많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때 또 물량이 오버되면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주시에는 기존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루에 50t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가 급속히 개발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2008년도쯤이면 하루에 130t 정도로 음식물폐기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50t짜리는 가동하고 80t을 더 추가로 하는…….

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29쪽 도민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내용 중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관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있지요?

네.

센터는 몇 개고 시설은 몇 개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는 각 보건소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ㆍ군 내 보건소에 다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가 별도로 한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보건소마다 그러면 다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각 시마다, 군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보건소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역단위로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병원, 보건소가 아닌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정신보건시설은요?

정신보건시설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신병원 같은 정신보건시설 말씀입니까?

경증 정신질환자들을,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정신보건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몇 군데냐고요, 경기도 관내에.

경기도 관내에 4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중석입니다. 이삼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이라고…….

사회복지시설이요.

사회복귀시설이 한수이북 지역에는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라고요?

네.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성남의 복귀시설을 가서 본 본인의 생각으로는, 성남이 100만 시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정신질환 클라이언트가 성남만 1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100만에 1만명이라면 상당한 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귀시설을 가보니까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복지관 내 맨 꼭대기 층에 아주 협소한 상황에, 그나마 거기도 있을 상황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 지원체계를 제가 정확히 질의드리고 싶은데 도비와 시비와 세를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비율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정신질환자가 아주 중증인 경우는 정신병원에 입원…….

거의 복귀시설은 경증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보다 경증인 사람들이 정신요양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 또는 그보다 더 경증인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경기도의 경우는 도비와 시ㆍ군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귀시설이 4개라고 했는데 그 지원조차 제대로 안 돼서 열악함 속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아주 괜찮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올해 보니까 11개소에 1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11개소에 하는 것은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보건센터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귀시설의 지원은요?

사회복귀시설 지원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건데 올해의 경우 5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5억 9,000만원 가지고 4개의 시설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운영비 보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설급여라고 해서 국비가 80%, 도비, 시ㆍ군비 각 10% 해서 11억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을 때는,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인 대상자로 하는 복귀시설에는 상당히 지원체계가 열악한 것 같고 센터에서의 역할, 글쎄 14억 이상의 예산지원을 해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의구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을 현 실정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옳으신 말씀인데 매년 지원기준이 조금씩 상향돼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수준을 충분히 하는 데는 아직까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충분히’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현 실정이 4개밖에 안 되는 시설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우리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성남 같은 경우 보니까 3개월 운영비 또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보건소에서 우선 대체해 주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때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제대로 전달체계가 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신중히 고려해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1인 1일 급수사용량이 2005년도에 329ℓ거든요.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은 금년 말 돼야지 저희가 사용량에 대한 계산이 나옵니다만 추계를 말씀하신…….

계획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르지 않아요?

금년도 어느 정도 사용될 것인지.

네, 목표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에 가서 다 사용하고 난 후에 목표치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인데.

목표치는 331ℓ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31ℓ, 그러면 ’05년도에 비해서 한 2ℓ 정도 증가되네요. 그러면 이 수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높은 수치입니까, 아니면 낮은 수치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선진국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실무자에게 파악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네.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찾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상수도 보급률 추이가 또 나와 있거든요. 2006년도에는 91%까지 높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연부라고 해서 소규모 자연부락, 외지고…….

오지 같은데.

오지 같은 부락들에는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데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는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앞으로 시설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겁니까?

네, 간이급수시설은 설치하는데 저희가 도비와 시ㆍ군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 다 합니까?

그중에 간이급수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9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예를 들자면 상수도 보급률이 88.3%고 간이급수시설 이용하는 인구가 5.6%, 그 다음에 나머지 6.1%는 자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랄지 지하수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게 6.1% 됩니다.

그런데 자가시설은 음용수로써 적합한 지 적합판정은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애초에 설치할 때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짓는데 자기들이 자가로 활용한다고 할 때는 수질을 검사해 줍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게 되면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요.

자가시설 할 때 그 비용도 시ㆍ군비로 지원해 주고?

자가시설은 저희가 비용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가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외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큰 시설의 경우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경우는 지하수를 파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네.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음용률은 상당히 낮지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도나 전국, 서울시의 음용률 퍼센티지는 잘 모르시지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용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음용률이 낮은 지에 대해서는, 어떤 불신 때문에 낮다고 생각이 드세요?

음용률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일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제가 미국 가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더 높아가는 관계로 인해서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자꾸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은 냄새입니다. 두 번째 탁도입니다. 물론 소득향상에 따라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있지요. 그러나 불신의 원인은 아니지요. 그래서 경기도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년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 도민들은 그런 불신 때문에 잘 먹지를 않아요. 국장님은 수돗물 드십니까?

수돗물을 가끔 어쩔 때는 직접 먹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끓여서 드시지요?

저희도 끓여서 먹고 취사할 때는 물론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수돗물을 직접 받아서 먹는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냥 음용하실 때는 생수드시고.

네.

국장님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스스로 수돗물을 음용도 하시고 과연 이게 냄새가 나는지, 수돗물에 탁도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려면 직접 음용하셔야 됩니다. 음용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경기도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금년 홍보계획이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교선입니다. 저도 사실 작년 12월 2일자로 2청 환경보전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임봉규 위원님께서 수돗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질의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돗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직접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마실 때 수도꼭지에서 떠서 바로 마시면 냄새도 나는데 수돗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냉장시켜서 찬 상태에서 마시면 냄새가 안 나고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방법은 과장님 혼자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부 시ㆍ군에서는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안산, 부천에서는 그런 것을 공급하는 부분도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 북부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우선 학생이라든지 집단에 대해서는 정수장을 견학해서 내가 수돗물을 마셔도 안전하다는 홍보계획이 있고…….

물론 학교나 이런 데 홍보도 되겠습니다만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빠르잖아요.

경기넷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계획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를 않아요. 음용수로 쓰지 않고 다른 허드렛물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용은 생수를 이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맑은물 공급하는데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음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를 해야지요. 아마 홍보비용은 아주 소분의 1만 가지면 홍보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 홍보를 적극 해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상수도 관거 정비사업을 과학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니면 선진국에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상수도 문제요?

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화적 하천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보건국보다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쪽에서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서 일부 하천에 관련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사업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하천의 오염문제랄지 등등 오염원을 줄여서 맑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건설국 파트에서는 예를 들자면 재난이랄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하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과 협의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환경이 손상되지 않게끔 사업을 하도록 저희와 협의하고.

업무 협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국장님이 꽤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환경업무와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과 기구, 인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 지원으로 신설된 수원농산물검사소가 시설과 검사장비 설치를 마치고 2월 17일에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4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2005년도 업무추진 성과, 2006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006년 검사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06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중점추진사업, 역점시책, 연구사업계획, 지도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전염병유행 예측조사 및 확산방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에이즈 진단 검사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최종 검사기관 지정이 됨에 따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통식품 및 한약재 안전성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2005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바에 따른 수질검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과학적 환경 감시시스템 운영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도 폐수대비 사업장을 위주로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토양오염도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도 250개소의 토양오염도 조사와 105개소의 골프장도 계속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도내 반월ㆍ시화공단 등 4개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제공인시험 체제 운영을 계속해서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6개 시에 대한 대기와 10개 시에 대한 토양에 대해서 다이옥신 분포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2006년도 역점시책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80개소와 개별오수처리시설40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수원농산물검사소 외에 3개 공영도매시장 내 농산물검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연구사업입니다. 연구과제는 총 22개 과제로써 충실하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도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요원의 검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원 연구원들의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술회의 참석 및 선진국 최신 분석기법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문제, 악취,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번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가 금년부터 사업소로 승격되었습니다. 기구승격이 되어 인원도 많이 보강되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왜 센터에서 사업소로 승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센터로 있을 때는 저희가 과 체제에서 일부 나가서, 센터의 기능은 사실상 일반 계의 역할에 불과하지 않느냐 해서 기구의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심사에서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만 해소됨으로써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또 심각하게 처리하고, 또 방지시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독립적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악취문제, 시흥 시화공단, 반월공단의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인원도 증원해야 하고 기구승격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그때마다 행자부에서 인원승인이 안 된다는 것과 또 도에서 기구축소로 인해서 승격은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반갑지만 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구가 승격된 것은 시화ㆍ반월지구의 악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이렇게 승격된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지금 현인원이 2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페이지 연혁에 보면 2005년 12월 2일 3담당에 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10명이 차이가 나는지?

10명은 대기특별대책반을 계약직으로 해서 10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 “지도점검”, “검찰 합동점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인물에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사항도 또 문제가 안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는 기업체대로 “시화에서는 사업 못해 먹겠다, 환경문제가 워낙 단속이 강해서” 하는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합동단속도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사업소에서 수립하셔서 점검이다, 합동단속이다 이렇게 업체를 강하게 짓누르는 것보다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보면 잘한 점에 있어서 악취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 시민들의 의식은 썩 나아졌다기보다는 민원을 아무리 넣어봐야 별 효과가 없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민원이 줄어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사업소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나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맺어서 사업소가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개선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개 팀에서 3개 부서로 늘었어요. 그런데 공단환경조사팀에 보면 기타 공단이라고 했는데 공단환경조사팀이 시화공단, 반월공단을 위해서 근무하는 팀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승공단이라든가 그 외의 지역도 여기 사업소에서 맡아서 지도 점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수이북지역, 2청 지역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나요?

2청 지역은 제외하고 이남지역만. 지방공단이 26개 되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7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소장님과 저하고는 한 지역에서 인연이 되어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긴밀히 같이 협조해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기업인들도 해소하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역구와 잘, 그러니까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있기를, 그렇게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센터가 있을 때에 약 1만회에 걸쳐서 업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업소 수는 약 2,500개 되는데 1만회면 1개 업소당 최소 4번, 많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간 꼴이 되고 적게는 1년에 한 번 간 꼴이 되는데 업소 수에 비해서 너무 단속이 많다, 위원님 지적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또 검찰ㆍ경찰 합동단속, 시ㆍ군 민간단체 합동단속 참 많은 단속을 했는데 많은 횟수에 비해서는 적발 수가 4.7%인 470건밖에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하면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무섭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아, 이제는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환경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고의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또 307개에 달하는 악취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단속이 많은 게 아니고 업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오염을 덜 배출할 수 있겠나 하는 자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묘책안으로 저희가 자율점검제를 한번 실시해 볼까 합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나왔습니다만 매월 4일을 환경점검의 날로 해서 그날은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방지시설관리인이 청소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또 어디가 고장 났는가 어디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해 보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발건수를 보니까 방지시설이 고장 나서 방치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살면서도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자율점검제를 도입했고요. 점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업소를 방문해서 자율점검이 잘 되고 있는가, 청소상태가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서 자율점검제가 정착되도록, 단속보다는 자율점검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계시면서 현안사항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가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은 고견을 저희에게 많이 주시면 지침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도 한말씀 더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에서 악취방지시설개선자금 지원한다는 업무가 있는데 어떤 업무지요? 그러니까 개선자금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시 위탁업무가 아닙니까?

개선자금이 도도 있고 안산시, 시흥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환경기술개발센터도 돈이 있습니다.

아니, 자금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시자금도 있고 도자금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업무를 여기 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위원으로 제가 참석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된 업무라고 봐서 저희 업무라고 생각해서 네 업무, 내 업무 따지지 않고 저희가…….

거기서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시에서 처리하고 시화환경기술센터에 접수된 것은 시화환경기술센터에서 처리하는데 시화센터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관여하고 있는데 작년에 약 17건에 57억을 지원한 바 있는데 지원금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나 안산시의 지원금은 일단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자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도자금을 업체에서 도에다 신청합니까, 시흥시에다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시흥시 자금은 시흥시에 신청하고요.

도자금은 도에다 신청해요?

네, 그렇습니다.

시 거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악취다발업체에 국ㆍ도비, 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70%가 무료, 30%는 자부담인데 20%는 융자인가 조건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젝트인데 영세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는데 이런 자금을 줌으로써 업체들이 시설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저녹스 보일러 교체 같은 것도 80개인데 하나에 4,00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아는데…….

6,000만원입니다.

업체에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공단 방문했을 때 나는 아쉬운 생각이 뭐냐하면 기업체들이 이렇게 와 있을 때 “올해는 도에서 이런 환경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줬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홍보하고 지역신문에 공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0%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악취다발업체 지원은 시화공단이 몇 군데지요? 반월공단에 비해서 시화공단 업체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화공단이 좀 숫자가 적은데요. 정확한 숫자가, 지원업체가 1t 미만의 업체를 지원해 주는데 약 650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업체가 약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유나 기름보일러가 약 350개 됩니다. 80개소씩 4년간 320개를 지원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중간에 업체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그런데 저녹스든 시설자금이든 도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은 시흥시, 예를 들어서 시화공단이면 시흥시의 위임사업입니까, 도에서 직접 접수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할 겁니까?

저희가 시ㆍ군에 자금을 내려 보내서…….

시ㆍ군에서…….

그런데 그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환경부에서 기술인증을 받은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시화공단에는 저녹스 보일러 생산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는 한 6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경부에서 기술인증한 업체가 없습니다. 기술인증을 받기 위해서 업체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상반기 내에 인증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받게 되면 그 인증받은 업체로 하여금 시ㆍ군에서 적법한 실사를 거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ㆍ군 위임사무다 이거죠?

도에서 돈을 주는 거지요.

시ㆍ군에서 업체를 선정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업체선정하는 문제도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가 적합한 업체인가는 시보다는 사업소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체를 순회해 가면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 사업소에서도 업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돈이 나가니까 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서로 시와 도가 업무협조를 하세요. 시에다만 다 미루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기술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업체 선정할 때. 저녹스 보일러야 어디서 가져오든 어떻습니까? 보일러나 시설자금 지원할 때 업체선정은 사업소에서도 간부들이 있으니까 심사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과 협의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사업소로 승격되고 인원도 많이 증원돼서, 유능한 소장님이 오셔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2006년 병술년을 맞아 처음 개최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라 직업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비즈니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희 정보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센터 일반현황, 지난해 정책평가 성과와 시사점 그리고 2006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와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센터 일반현황과 지난해 정책평가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16쪽까지의 2006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의 IT, CT 분야 여성전문인력 양성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영할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단기과정으로 Php, My SQL 등 8개 과정 160명을 3개월 동안 과정별로 144시간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장기과정으로는 ASP프로그래밍 등 4개 과정 80명을 7개월 동안 과정별로 405시간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히 신규로 실무 및 실습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바프로젝트 등 2개 과정 40명을 5개월 동안 하루 5시간씩 집중 교육할 계획이며 그중 2개월은 실습교육으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오프라인 심화교육과정인 블랜디드 과정을 신설하여 자바프로그래머 등 2개 과정 40명을 경기여성e-러닝 교육과 연계하여 5개월 동안 264시간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과정으로는 취업 노하우 익히기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여 IT교육생들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의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의 원스톱서비스 지원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구체적인 창업지원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여성창업지원실 입주업체와 독립업체들의 창업, 독립, 폐업 등 생애주기와 성장단계별 관리정보 DB구축과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실 입주업체와 예비여성창업자,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창업트랜드와 아이템 선정, 여성창업 성공사례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여성창업 전문교육과 창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경영교육,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교육, 마케팅 전략교육 등 경영실무와 관련한 비즈니스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사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예비여성창업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 방 하나를 개조하여 여성 Pre-비즈니스룸으로 설치하여 사무공간과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5쪽의 여성정보ㆍ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유용하며 안정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윈윈 프로 운영은 여성관련 정책과 뉴스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여성종합정보 제공에 구심체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여성정보웹진 “우리”도 쌍방향 의사소통 기능확대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보다 알찬 내용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높은 정보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종합정보의 제공, e-러닝센터 운영 등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센터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단의 기타사업으로는 모자자립시설인 늘푸른빌라에 대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역점시책인 경기여성e-러닝센터 구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e-러닝센터 구축 운영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현재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올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3월부터 정상적인 교육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도 현재 시범운영에서 개발한 9개 과정이 더하여 금년에는 44개 과정을 분야별로 또한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53개 과정을 운영하여 6기 차수로 운영하여 약 6,0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한 CDN시스템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수준높은 동영상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홍보를 통하여 e-러닝센터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도내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 모집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의 심화교육과정인 블랜디드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거점센터 구축과 운영지원을 위해서도 현재 담당부서인 2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인데 짤막하게 질의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남자보다 여성들에 대한 복지나 여성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남자보다 앞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아니라 경기도능력개발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여성만 이런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능력개발센터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명칭 자체와 주요고객 자체를 바꿀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다만 e-러닝센터 자체가 온라인교육의 특성상 어느 곳에서나 누구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특화된 여성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지만 시범운영과 올해 운영이 안정되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일정비율을 남성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여성창업지원실 같은 경우는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보면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부부창업자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꼭 여성한테만 전적인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족여성개발원에서 한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이 거의 다 실질적으로 남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고 작년 말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전국에 산재한 100여개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주요 타깃이 다 남자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능력개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2005년 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현재 많은 기관이 있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남녀의 접근성이라든가 교육효과가 똑같은 시기가 되기까지 여성을 위한 기관자체가, 저희 설립목적은 그것만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여성에게 보다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향후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남녀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러 가지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에, 좋은 인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름은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러닝센터는 워낙 1만여명을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몇 천명의 남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직의 이름과 성격자체를 바꾸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들이 여성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과거에 사회적 약자가 여성이었었는데 이제는 저희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에도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역시 경기도 환경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날짜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과장 중에서 두 분이 바뀌었는데 우선 김창규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종철 환경정책과장은 고 이주영 사무관 장지에 가느라 이 자리에 못 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한 대기관리과장은 지금 이 시간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가 소집돼서 제 대신 거기에 참석하느라 참석을 못했음을 아울러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추진성과, 2006년도 여건과 전망, 환경정책의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의 2006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차량증가 등으로 인해서 오염수준의 악화가 우려되는 반면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는 가운데 환경관리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환경정책의 계속성과 안전성 유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와 환경분쟁에 따른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자연환경의 훼손과 쓰레기문제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수질개선 및 맑은물 공급,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기반의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참여 환경기반 조성 및 협력체제의 강화입니다. 도민참여 환경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체 방문시 단속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환경의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기업체와는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민간 환경활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NGO 등 민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2개 이상 시ㆍ군과 연계된 환경단체 관련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인 공모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푸른경기21 실천사업으로 환경대토전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9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탄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 안산,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등 3개 센터가 금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조속히 확정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9억원을 지원하고 환경현장에 검증시설을 설치해서 이미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친화적인 녹색생산ㆍ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기업과 시민단체, 경기도가 모여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여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이 제도는 학계, 법조인 등 환경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강, 재산피해 등 환경분쟁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주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환경분쟁에 따른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법정기간인 9개월을 6개월로 3개월 앞당겨 처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자연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관리기반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주요 습지에 대한 관리대책과 도내 야생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연적 보전가치가 우수한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식생조사 등 학술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도시공원 예정지 6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공사를 착수해서 ’0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도비 22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서 생태공원은 시흥갯골공원과 의왕 왕송호수공원, 양평 국수리 일원 등 3개소에 대해 지난해 타당성 연구용역과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어 다소 늦어진 양평을 제외하고는 금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설계가 완료된 양평 문례울마을 생태마을도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여기에는 농촌체험공간과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남한산성도립공원도 자연환경보전과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탐방로와 등산로 화장실 등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입니다. 철새의 먹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철새 도래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 1급수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 35개소와 마을하수도 44개소를 신ㆍ증설하고 하수관거, 분뇨처리장 등도 지속적으로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예방을 위해서는 팔당호 수변구역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 41필지의 토지매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 나머지 11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도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해당 시ㆍ군에 대한 설명회를 일제히 개최한 바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 5건을 환경부, 산자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민간대표들과 적극 협조해서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관리를 위해서 2월까지 팔당호보호구역내 오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낚시 등 수질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하며 팔당호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해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입니다. 주요 4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1,432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5개소, 하수고도처리시설 4개소를 새롭게 착공하고 하수관거 및 노후하수관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정비를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27억원을 들여 탄천 등 6대 하천에 대해 자연형 호안조성, 여울ㆍ소ㆍ어도설치 등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수 및 축산폐수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환경공영제는 방류수의 BOD가 크게 감소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양한 바 있어서 정부에서도 우수시책으로 채택해서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은 물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도비 77억원을 지원해서 팔당지역 오수처리시설 3,540개소를 지원하고 영세 축산농가 884농가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맑은 물 공급 및 취약지역 급수대책입니다. 수돗물 누수방지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금년에도 578억원을 투자해서 수원시 등 2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노후수도관 119㎞를 집중 교체하고 상수도관 누수탐사와 구역계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취약지역 급수대책을 위해서는 1,806억원을 투자해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과 북부지역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간이급수시설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간이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화장실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관광지 등의 청결 화장실 1,351개소를 모범 화장실로 지정해서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ㆍ군 평가를 통해서 수준 높고 격조 높은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ㆍ이용 기반의 구축입니다. 약수터, 먹는샘물제조업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17만 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축산 오ㆍ폐수 처리시설 등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관리 강화와 폐공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기도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경발연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과 오염도 예측 그리고 오염원별 허용총량 산정 및 삭감계획 등이 포함된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국가 기준보다도 강화된 지역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준수되도록 사업장 등에 대한 대기오염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운행 중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적극 추진해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천연가스버스와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조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악취관리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악취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 악취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3월중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조례를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악취관리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실내외 환경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과 같이 오염우려가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1,329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마련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비산먼지사업장 6,000여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소음규제지역 135개소와 이동소음규제지역 17개 지역을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재활용률도 우리 경기도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금년에도 공공재활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을 확충해서 쓰레기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폐비닐, 농약 빈병들의 수거량을 늘리고 재활용품 공모전, 알뜰시장 등을 활성화해서 재활용을 생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동부권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착공한 데 이어서 화성권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북부권은 민간투자사업 협상에 착수하는 등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중 동부권은 계획에 따라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화성권과 북부권도 본격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독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도 차질없이 정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사용종료매립지가 총 12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연차적으로 정비할 매립지는 54개소, 테마파크 조성 대상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용종료매립지 43개소, 테마파크 2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 사용종료매립지 3개소와 테마파크 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용종료매립지 및 테마파크는 내년에 본격 공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환경분야 주요현황과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국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기운차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신설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됩니까?

20페이지 신설이요?

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 5개소입니다. 시흥, 광주, 용인, 평택, 화성이 되겠습니다.

2청 쪽은요?

금년에 신설되는 곳은 그쪽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 데 대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하고 신설된 곳은 지난해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드려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시ㆍ군 단위의 기초환경시설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부진한 시ㆍ군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골고루 종말처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해야 이게 완성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 경기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수요가 높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수요를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산업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ㆍ증설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기초시설은 우선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밀한 장단기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반이 서울, 경기에 인구가 몰려 있는데 환경오염발생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천연가스충전소와 천연가스버스 공급, 청소차 공급계획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 심사할 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특히 천연가스버스 같은 경우는 가스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가스공급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데 겨우 천연가스버스 30대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특별하게 예산을 더 주더라도 신속하게 버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천연가스버스는 위원님도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충전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확충해 나가면서 CNG버스가 대대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CNG버스 목표가, 우리 경기도 목표가 453대 보급목표였습니다만 연말에 집계해 보니까 559대를 보급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580대 정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전소 문제도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간단하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관연결만 해서 구역만 구분하면 되는데 충전소가 별도로 탱크를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역점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공기질 조례가 의원입법 발의로 상정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 입법되지 않더라도 환경국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5년 10월경에 시행되었는데 우리도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례 상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협의도 받아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질에 관한 제안을 하려면, 서울시에서도 한 1여년 동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세 분 명의로 입법 발의한 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정기준보다도 10%를 더 강화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연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정기회도 이은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바로 그 질의를 받자마자 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연구를 한번 하자, 서울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서울시 안대로 만들기보다는 경기도 환경여건이 또 틀리기 때문에 경기도 환경여건에 알맞은 기준이 어느 정도가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연구를 시켜놨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실시하려면 지역별로 기초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도 금년 1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결과가 나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경기도에 알맞은 기준을 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입법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선 계류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계류를 시켜놓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상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0월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만의 기준설정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중앙정부의 모법에 있는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되면, 그동안 환경연구기관에서 많이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연구용역을 가능하면 빨리 마쳐서…….

그것은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7년 시행예정으로 하셨는데 2007년이면 서울보다 1년 반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복잡한 도심지역에 다중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상이라고요, 특히 지하역사. 그런 것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법을 빨리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지와 생각하시는 바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에게 제약이, 규제가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연구용역을 준 거거든요. 서울시 안도 좋지만 우리 경기도 환경에 알맞은 안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속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의 실국장님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가졌는데 국장님께서는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자료도 비교적 간단하면서 아주 보기 쉽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성의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속할 시에, 업체방문 시에 담당공무원의 소속, 직급, 사진이 포함된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세무공무원이 각 업체를 방문할 때는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환경공무원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부작용이 있곤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환경단속 공무원한테도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부 공무원들의 사법권을, 환경공무원한테도 이런 사법권을 앞으로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폐수를 버리거나 이런 파렴치한 악취범들은 현장에서 체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입학정원 50인 이상 대학제한을 4년제 대학 신설허용” 이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4년제 대학이 우리 한강수계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50인 이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학정원 50인 이상.

그렇습니다, 50인.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은 50인 이상 대학으로만 가능한데 4년제 대학까지 허용해 달라.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는 겁니까, 교육부 방침입니까?

이것은 산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이것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제 오총제가 도입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규제됐던 것을 허용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악취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인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국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악취방지시설 설치하고 개선보조금 지원이 있지요?

네.

이것도 이제는 국비 포함해서 도에서 지급하게 되면 도에서 접수받아서 도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에서 사업소가 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악취다발업체라는 현황을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도에서 접수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지 못할 바에는 심사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도비지원을 했다, 우리는 이양사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다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는 테마파크로 조성하는데 사용할 매립지는, 앞으로 매립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매립장소도 마련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ㆍ군별로 사용종료매립지의 한계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10년 전, 5년 전부터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입지도 선정하고, 또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절차랄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립예정지를 지금 각 시ㆍ군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립허가는 앞으로 계속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은 매립을 원칙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매립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매립지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시ㆍ군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매립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지 않습니까? 웬만한 음식찌꺼기는 바다에 갖다가 투입했는데 국제적으로 금지됐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립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1년 동안도 경기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하남교육센터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항이 여기에 없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남교육센터는 현재 입지가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는 그 지역을 고원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려면 중도위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1년여 동안 준비했다가 고원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는 입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린벨트가. 그래서 하남에서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날 때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거네요? 일단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승인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돼서 중도위에 넘어가면 그런 것들은 대개 거의 99.9%가 통과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획이 빨리 입안돼서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아직 통과가 안 됐나요?

아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사업 중에 매연저감장치 장착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목표치로 어느 정도 완수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매연저감장치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화촉매장치를 207% 달성했고요. DPF는 99%, LPG 개조는 158% 목표를 달성해서 총계적으로는 128%로 28%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장치들 중에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동차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게 좀 늦어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산화촉매장치인 DOC하고 경유저감장치, 매연여과장치인 DPF가 그거거든요. DOC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승인이 떨어져서 207% 달성하고 그 다음에 DPF, 여과촉매장치는 99%, 100% 달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다 집행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예산집행액이 DOC는 157억, 그 다음에 DPF는 602억원 집행했습니다.

집행하신 액수는 이월되거나 불용으로 남은 것은 없으시고요?

아직 연도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일부가 있어서 반납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반납할 게 어디 있어요? 총 평균 128%고 207%, 99%, 158%인데 어떻게 반납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작년 예산이 총 928억이었는데 907억원을 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조기 폐차, 폐차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대상 차량이 없어지는 거였군요? 원인이 소멸된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적이 저조해서 거기에서 남은 돈들이, 총 20억원 정도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총 900여억원 중에 20억원은 원인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