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의원 발언

그렇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만 더 오시면 의결할 수가 있는데 한 분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더 오신 다음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업무보고 (도시주택국)

금번 2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주택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박명원입니다. 미력이나마 그동안의 공직 경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지침삼아 도시주택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주택분야 주요시책 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일천만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강철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주택과장은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차 북한 출장 중입니다.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송성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박성권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주요업무,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쪽에서 18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05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둘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추진, 셋째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넷째 건전한 거래질서의 정착과 토지정보 서비스 증대, 다섯째 광교 신도시 건설, 여섯째 원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지역발전 촉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정책여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여 도내 낙후지역 및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지역 등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허용규모 확대, 도 종합계획 수립권 확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서울 1극 중심의 수도권을 다핵 공간구조로 개편, 공업지역 규제개선, 현행 3개 권역 제도 개선 등의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금년 상반기 수립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수도권역 및 경기도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공청회, 수도권 심의 등을 거쳐 2007년 4월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본격추진 지원입니다.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재정력 지수가 낮은 동북부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특화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ㆍ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사업을 확정하여 각 사업별로 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및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포천아트밸리는 ’05년 12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 완료하여 상반기 중 동두천시 등 5개 시·군이 착공하고 하반기에는 안성시 등 3개 시·군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시ㆍ군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13개 시·군 22개 취락에 대해 117억원을 지원하여 거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대상취락은 수원시 등 20개 시·군 554개소이며 취락지구 지정은 부천시 등 17개 시·군 250개 취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15개 시·군 340개소, 취락지구 지정은 8개 시·군 120개소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조기 해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추진 관련입니다. 28쪽 정책여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구조를 정립하고자 도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14개 시·군이 수립 완료하였고 7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12개 시·군이 수립 완료하였고 9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인 시·군은 연내 수립 완료토록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6.2㎢로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8.3㎢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조 3,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비로 도비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31쪽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지역 안의 주거, 상업, 자연녹지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9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지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정책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입니다.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의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까지 총 3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건설 계획은 3만 2,000호입니다. 당초에 목표한 국민임대주택의 건립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7쪽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배정된 물량은 매입임대 1,100호, 전세임대 500호 등 총 1,600호로써 입주자 선정시 주택공사, 시·군의 주택 및 사회복지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건축행정의 선진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 평가결과 미흡하였던 지표에 대하여는 현실성 있는 지표조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하는 등 건축행정 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소외지역에 대한 마을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 농어촌 마을정비, 농어촌 빈집 정비 등에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도시의 주거밀집 지역 중 노후·불량주택이 분포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수원시 등 7개시 13개 지구에 1,275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문화의 획기적인 개선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8개 시 8㎞ 구간에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비효과가 크고 주민 스스로 정비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전한 거래질서의 정착과 토지정보 서비스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정책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 추진입니다. 그릇된 거래관행 개선과 투기적 거래수요를 차단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반자 사이버 고발센터 설치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및 무료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조사대상은 360만 2,000필지이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9만6,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2006년도 지가조사 산정지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ㆍ군 조사요원 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현지 실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 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부터 사업을 착수, 2009년 완료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도시지역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수원 등 16개 시를 완료하고 3단계로 용인 등 14개 도ㆍ농 복합시와 군지역이 추진 중이며 미착수된 가평군도 금년에 착수하여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광교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정책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광교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산학연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와 미래지향적 친환경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에 총면적 341만평, 수용인구 6만명 계획으로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광교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조 4,000억원으로써 용지비가 3조 8,000억원, 개발비가 4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총면적 341만평 중 R&D단지인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약 16만평으로 5%, 공원녹지가 약 156만평으로 46%로써 기존 어느 신도시보다 자족형이면서 쾌적한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지속적인 홍보와 조속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구단위계획,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는 주택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 입주 및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원활한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지역발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정책여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용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한강이북 군소기지를 2006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에 1단계로 통합한 후 2007년 이후 한강이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04년 7월 제10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최종 합의한 후 2004년 12월 국회비준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1일 시행된 평택지원특별법에 평택 지역개발계획 수립,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및 개발,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외국 교육기관 설립 허용, 국비 예산 지원, 주민이주대책 등 평택시 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에서는 도비 100억원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군기지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특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는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국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21세기 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한 국제교류 및 첨단지식산업형 국제화 중심도시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 중국 전진기지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약 539만평 규모에 약 16만명을 수용하는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2006년 상반기 중으로 국제화계획지구가 최종 지정되면 평택시와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요금체계 개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경투실인데 제가 아는 만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직원한테 확인했을 때는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안광현 팀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