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효 의원 발언

우주항공산업추진기획단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 소관 업무 보고 를 하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실질적인 보상 업무를 마무리하고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 기반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 전국경영인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과학문화도시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우주과학 붐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금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우주센터 건설사업과 관련된 보상 및 이주 업무가 완료되면서 국가적으로 우주개발 원년 선포 와 우주선진 입국을 위한 우주개발 시작과 또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을 통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지난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흥을 한국형 NASA로 설치 계획을 발표하여서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를 구축하면서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고흥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러면 351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단의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계속시책 7건, 신규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 우주센터 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센터는 현재 토목공사 62%, 건축공사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말 위성발사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주센터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우주체험관 건립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에 우주체험관 기공식이 개최되고 그 이후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우주체험관이 빨리 건립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과기부, 항우연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 6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보상 업무는 분묘개장이 10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사 부분이 아니고 해서 우주센터 건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주민 망향탑 및 우주센터 준공탑 건립을 위하여 과기부와 항우연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발사전망대 설치입니다. 발사전망대는 봉래산 일원과 영남면 남열리 일원 2개소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에 국비 48억원, 지방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매입 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는 보상 협의와 부지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내년말에 위성발사가 됐을 때 관광객이 급증할 예상이나 또 과기부에서는 현재 우주기술 개발 예산 이 지난해보다 금년에 2배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입장은 2008년 이후에나 뷰포인트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금년말 아니면 내년에는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1월 23일날 제6차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지역 혁신을 선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정 부의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본격적인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선진 입국을 위해서 향후 우주항공 기반시설이 국가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 이, 또 기반시설이 지방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주항공 시설 국가시설의 유치기능을 증대하기 위해서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는 우주항공 전문 가 자문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체 계신 분들을, 더 추가 위원 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협의회 계획은 국제우주항공 학술 심포지엄 주관과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 브레인 역할, 또 우주항공 중심도시 특별법 제정 자문, 과학문화도시 추진 운영 자문 등 우리 고흥군이 미래 우주항공교육의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우주항공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지난해 심포지엄 개최 결과 국내외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군 단위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하기에는 외국 어나 또 우주항공 관련 기술 등 전문 성 등이 우리 공무원에게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협의회 등 전문 가들과 우리 군과의 컨소시엄을 더욱 공고 히 하고 심포지엄 수행 기관을 위탁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서에는 7월에 심포지엄 개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협의회에서 10월 말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계획수립 후 의원 님들께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우주항공 중심도시 청사진 수립입니다. 이 우주항공 중심도시 목적은 고흥의 다양한 어메니티(Amenity) 자원입니다. 자연 경관이나 역사, 문화유적, 음식 등과 우주항공 관련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산업과 문화, 관광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자립형 미래도시를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청사진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기관 선정과 또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는 청사진 수립을 하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정부 예산 시스템에 맞추어서 건의 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금년 하반기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30일날 과학문화도시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날 과학문화도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과학문화도시는 과학기술부와 한국 과학문화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의 문화 확산이다 그래서 대학과 연계해서 중소도시 위주로 과학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고 또 지자체가 주관기관이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으로 우리 고흥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단지 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은 주관기관이 대학교수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 기획단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전문 성이나 또 행정시스템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과학문화도시로서 3월달에 정식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달 아니면 다음달 초에 협약식 및 선포 식을 과기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과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를 설립하고 고흥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우리 군 44개 초·중·고교에 청소년 과학 탐구반을 운 영해 서 우리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서, 또 중심도시 건설을 하는 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과학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7일날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이 과학문화재단과 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읍면에 매주, 현재는 지금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2회씩 해서 5개 읍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6개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은 지역특화 생활과학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제작이나 또 로켓 모형제작 이런 것을 44개 초·중·고 학생들에게 대학교수와 또 우리 지역 강사들이 만들기나 날리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학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특히 매칭펀드 를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순천대 NURI사업단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마지막으로 우주센터 기상관측소 설치입니다. 포두면 차동리 산 163-7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주관 부서 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12월 23일날 편입부지 지적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장비설치 및 준공을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기상관측소가 설치되었을 때 위성발사시 필요한 우리 군 지역의 기상관측 수행과 또 보다 더 기상관측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해서 농수산업 등에 미래 예측할 수 있는 활용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단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우주항공기획단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생소해서 묻습니다. 제가 처음들어본 용어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행정기구 개편이 됐습니까?

행정기구 개편은 안 되고요 우주센터지원사업소가 기구연장이 안 되면서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계획으로 해서 다시 신설기구로 하면서 저희들이 우주항공에 대해서 보상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군에 중요한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센터지원사업소를 한시적으로 TFT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속선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안 해도 됩니까? 의회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안 해도 되요?

아마 이번에 우주센터지원사업소로……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하기도 전에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님들한테 미리 보고 를 드리고……

보고 드리기 전에 그것이 의회의 심의 가 끝난 다음에 혹시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것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서부터 그 용어를 쓴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의회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 개편할 때 조례 통과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군에 다시 기구를 내부적으로 됐고 또 공식적으로 행자부에서 기구의 새로운 설치가 되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 또 금년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님들께 이런 배경설명을 드리고 연속선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행정자치 부의 승인 을 얻었을지라도 그 용어를 쓰는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View Point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달에 부지 매입하셨죠?

부지 매입은 지난해에 안 하고 금년에 매입을 완료하려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업무실적 보고 하실 때 이 48억원에 관한 것이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말에나 내년에 예산 을 확보하신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확보하는 데 View Point에 관한 예산 이 사실 중앙부처 실무팀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줄 것이라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업무 보고 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지난해 1,700억원에서 우주개발 예산 이 3,2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주센터가 준공하면서 기반시설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저희들 담당 부서 가 기초과학연구국입니다. 그 과학기술부에서 예산 반영이 우리 지자체에 이렇게 예산 이 없고 대부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항우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또 국장님하고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 우주개발 예산 이 시급하니까 먼저하고, 과학기술부에서는 위성발사시기나 그 이후로 하자 는 그 의견이었고 저희들은 위성발사를 하면 TV도 홍보가 되고 그러면 주민 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 입장에서 그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방법을 이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해서 그러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 의견까지는 했고, 금년도 예산 이 반영이 안 됐더라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센터 예산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센터 항공우주연구원에 현재 출연 연 예산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금년 말에도 추진할 수 있고, 또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발사전망대 예산 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금년 말 계획과 내년하고 그런 방법까지는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하는 질의 내용은 금년 국가우주개발 예산 이 3,2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지난 실적 보고 때 말씀을 방금 설명하셨는데 항공우주연구원으로 예산 이 많이 가고 그쪽에서 예산 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고흥에 관한 예산 이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우주발사대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예산 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항우연으로 예산 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View Point나 기타 예산 들이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과학기술부 내에 예산 이 두 배로 증액된 사례는 없었고요, 우주관련 부서 에서 타 부서 의 견제를 많이 받습니다. 1,7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하면서 View Point 전망대는 실은 저희 군으로 직접 다이렉트 할 수 있는 예산 목이 없었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동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획 예산 처에서 새로운 목은 절대 안 된다 그런 행태로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고안한 것이 그러면 출연 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관하면 토탈로,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연구원 금년도 예산 이 3,200억원이면 여기에서 View Point 목을 항공우주연구원 내에서 좀 신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보자 그 방법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에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이고, 그 여건이 안 되면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하고 과학문화도시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애초에 추진한 것이 몇 년도에 추진했습니까?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실은 저희 1차 협의회에서 1,2,3차 산업을 조화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자고 그랬고, 2004년 12월 7일날 3차 협의회를 하면서 협의회에서 하나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한번 이런 플랜으로 해서 국 가예산 이 앞으로 1조원 이상 고흥에 한번 유치를 해보자, 분원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004년 9월 3일날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예산 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그 이후로 우주항공 중심도시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우주항공 중심도시 예산 은 현재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습니다. 2004년 12월달에 협의회에서 했더라도……

아니, 지금 예산 을……

예산 은 현재 용역에 2억 2,500만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까, 이것이 말로만 지금 우주항공 중심도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주항공 중심도시 금년 계획에도 계획수립, 청사진 수립을 해서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렸습니다.

매년 이런 사항이 2006년 추진계획이나 2005년 추진계획 중에 보면 이러한 사항이 말씀으로만 계속 추진하고 그림같은 얘기만 하시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적극 의사 를 가지고 용역, 용역, 추진, 추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문화도시하고 우주항공 중심도시…… 제가 알기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형성을 위한 가시적인 것이고 과학문화도시는 상징적으로나 또는 고흥군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됐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에다가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또 하나 만들고 과학문화도시를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보고 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국가 우주항공 발전계획에 의해서 국가 우주항공 시설을 유치하고, 여기에 따른 관광개발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자립형 도시로 만들어보자는 저희 군에서 국가계획과에서 창안한 우주항공 중심도시이구요, 과학문화도시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해서 과학교육 프로그램 분위기 확산입니다. 과학문화 분위기 확산으로 해서 현재 19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속에가 상징적이고 그런 의미로 과학문화도시가 존재한 것이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2개 도시가 존재 한다는 뜻입니까?

과학문화도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과학문화 분위기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과학문화도시로 정부 에서 정식으로 선정해가지고 과학문화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분위기 확산……

뭔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학문화도시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나 교육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하는 상징적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 질의 를 했는데 설명하신 것은 우주항공 중심도시도 하나 만들고 과학문화도시도 하나 만들고 2개 도시를 만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저희 미래 지향적인 발전 프로그램이고, 과학문화도시는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보다는 예산 은 적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현재 인정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운영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과학문화도시이고,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저희 군에서 그동안 계획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하나의 도시형태로 만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 에서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언제까지 완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현 정부 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주항공 중심도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우주항공 관련 산업체, 또 항공우주연구원에 앞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정부 에 건의 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만든 국가계획을 보다 더 국가우주항 공개 발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수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우리 고흥군 예산 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용역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고 국가에 건의 를 해서 국가 우주시설을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형태로 우리가 유치한 것입니다.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잘 이해하시고 잘 답변하셔야 될 것인데 볼 때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추진하는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중심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모든 것을 집적화하여 대한민국에서도 광주시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도시이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도 가야될 것이며 그런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중심도시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고흥군이 그 명칭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우리 의원 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군민들도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제가 정례회의 때 언젠가 군수 님께 이런 질문 을 했어요. 우주항공 중심도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군 민의 동의 를 얻을 부분이 있었다. 그 동의 는 뭔가 군 민의 컨선선스를 말한 것입니다. 군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건설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조금은 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지금도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정확히 할 것이 우주항공 중심도시를 목표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입안 을 해서 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학·연·관 모든 곳이 합동해서 우주센터, 스페이스 캠프, 그 다음에 경비 행장, 이런 모든 것의 시설이 고흥군에 집적화되어서, 우주항공산업의 클러스터화를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집적화되어서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었을 때, 군민과 같이 경제적 활동 모든 것이 연관될 때 그때서야 비로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이 건설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먼저 우주항공 중심도시에 대한 군 민의 이해, 또 공감대 형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에서도 우주 관련 부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프로젝트를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주항공 중심도시에 대한 현재 용역을 수행하면서 의원 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또 미흡할 때는 중간 보고 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산·학·연·관 집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우주항공 시설들이 집적할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원들이 우리 고흥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센터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도 별도 보고 를 드리고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청사진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요구한 사항은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질문 을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함채규 의원 님이 질의 하시고 여러 의원 님이 질의 할 때에 우주항공산업이 과연 무엇인가 정확히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다가 우리 고흥군이 가는 우주항공산업은 이렇다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인데 아까 답변이 뭐 어떻게 이상하게 하시길래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산업은 고흥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사업이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부수적인 우주항공센터, 스페이스 캠프, 경비 행장 등을 이루기 때문에 더더욱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실을 군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군민에게 동의 를 얻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널리 알려서 이렇게 가야하는 위치, 취지를 기획단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인데 답변을 어리숙하게 그렇게 하니까…… 단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우주센터 부분은 군 민의 지대한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보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우리 군비가 수반되어서 진행되는 사항만 말씀드릴랍니다. 356쪽에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운영 그것 또한 군비가 수반되죠?

예.

그 다음에 국제우주항공학술 심포지엄 개최 이것도 수반되죠? 우주항공 중심도시 청사진 수립, 과학문화도시 추진, 그 다음에 생활과학교실, 이 다섯 부분에는 우리 군비가 수반되죠?

아닙니다. 과학문화도시하고 생활과학교실은 대부분은 국비와 또 항공우주연구원 협력 기관에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비가 전혀 수반 안 됩니까?

군비는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과학문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대부분은 60～70% 이상은 국비이고요……

그러니까 군비가 일단은 수반되죠. 나머지들은 다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다섯 가지 부분은 본 의원 이 볼 때는 군비가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주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한꺼번에 수학여행객이나 관광객들이 집중될 것입니다. 발사를 전후해서.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흥에서 센터간 도로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4차선이 고흥까지는 완공이 됐는데 한꺼번에 집중됐을 때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리라고 보십니까?

현재 그 부분은 집중 발사시기나 이때는 정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갖고 군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하시는데 결국은 도로, 숙박, 요식, 그 다음에 우리 고흥에 상품을 팔아서 우리 군민에게 실익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했습니까?

우주센터 진입로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저희들이 좀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숙박요식업 이 부분 그 대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련 부서 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 관광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 이 볼 때는 이런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정말 군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우리 군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요식, 그 다음에 우리 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일에 국비가 어렵다면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 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단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이 유치된다는 것이 현재 용역수행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좀더 이 장밋빛 청사진을 구체화시켜서 보다 더 민간자본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SOC 확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 나 도나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SOC 부분은 건설……

아니,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몇 월 며칟날 어떤 경유로 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건의 를 했고 이렇게 조목조목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기획단에서는 SOC가 국가우주항공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주항공 사이언스 파크도 좀 기획을 했고요, 또 우주 핵심부품 선도기술연구센터로 기획을 해서 정부 에 현재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했습니다. 특히, 우주개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물론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수조 원이 들어갈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5년까지 중장기발전 계획을 201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이후에 위성발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예산 증액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2015년 중장기발전 계획을 2010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단에서는 현재 우주항공산업 유치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이 국가우주항공 관련, 방금 고철웅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흥만이 가지고 있는 우주 독자적인 특성화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플랜은 의원 님들께도 몇 번 보고 를 드렸습니다. 우주항공 사이언스 파크나 우주핵심부품 선도기술 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정부 에 건의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 제가 방금 드린 질문 은 지금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여기 부군수 님 계시고 각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될 부분이 이런쪽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는 그 2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장래로 봐서는 우주항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쪽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그쪽의 우주항공 시설 유치에 더 많은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민간자본 유치도 우주항공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더 수월하지 않느냐 그쪽에 더 많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확충이 본 의원 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 기획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테두리에서는 국가에 건의 도 하고 우리 군비 들일 것하고 해서 그 관련 실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의원 님께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부서 별로 틀리죠? 도로는 도로대로 항만은 항만대로 다 틀리는 것이죠?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지금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군비 기반시설도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단에 현재 예산 반영이 되고 있고 군비와 일부 국비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이 반영되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꼭 봅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이나 또 심포지엄 개최나 이런 부분은 국가 10년, 또 15년 후에 국가우주 항공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들을 가져올 수 있는 수조원의 기반시설을 가져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군비 최적의 예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단에 현재 군비를 투입해서 계획한 것, 그리고 지난해에는 군비로 국제 우주항공 학술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만 군비로 들이고 도비 5천만원, 국비 1억원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10월달에 하는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국제우주항공 심포지엄을 할 때는 고흥군이 한다면 못 할지 알았습니다. 지난해에 좀 성공을 해서 금년에는 저희 군비를 최소로 줄이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 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우리 기획단의 예산 이 많다고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년, 20년 우리 군에 지난해 2004년 분원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의원 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원 규모 이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예산 들을 반영을 해서 분위기 확산을 하고 또 구체화해서 정부 에, 앞으로 우주항공 국가시설을 우리 군에 반드시 유치해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좀 밀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 우주항공 관여하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기술자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고흥군청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그 부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이것을 졸속으로 하겠습니까? 더 나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더 좋은 것을 연구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군은 우리가 실지로 필요로 하는 것, 이런 데에 포인트를 맞춰서 군정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의 질문 입니다.

이재후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분야도 하고, 또 저희 현재 기획단의 예산 들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당초 계획보다는 순조롭게 산·학·연·관, 또 전국에 있는 우주항공 학자들과도 연계가 잘 되고 있고, 또 과학자들은 훌륭하지만 지역 정책은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도 우주항공 기술개발은 아시지만 지역 정책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화해서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보다는 타당하다고 생 각하 면 적극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들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국책사업인 고흥～녹동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차질없는 예산 확보로 2006년 10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금도 연육·연도교 사업비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한 결과 기간 국도로 확정되어 금년부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었으며, 고흥～여수간 연륙교 공사도 2004년 1월에 착공하여 진입도로 및 교량 기초공사 등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 진입로 봉래 신금～하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도 토지 보상 협의가 80%가 진척됨에 따라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23개 노선 40.08㎞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공청회 를 통한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도로공사 전 구간을 착공에서 준공 단계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내실있는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사고 다발지역인 안전시설물 정비로 이용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여 왔으며, 교통 사고 예방 및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CCTV를 요소에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영농기반 시설 확충인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과 배수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으로 안전 영농 및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25페이지,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지금 건설 여건변화가 사회 간접자본 위주의 개발에서 주 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투자사업 위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실용성 위주에서 자치단체 관광마인드 조성을 위한 시각적 요소를 겸비하는 개발 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천 방향으로는 SOC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군 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 사고 예방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2006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중점 시책 1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고흥～녹동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흥～벌교간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은 총사업비 4,218억원을 투입 금년 중 완공 예정으로 현재까지 7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소요사업비 340억원이 전액 확보되었으며 금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거금도 연육·연도교 가설사업입니다. 거금도 연육·연도교 가설사업 중 녹동에서 소록도 구간 연륙교는 현재 현수교 강교 가설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 230억원을 확보 현수교 케이블을 설치하고 강교가설을 완료하고 접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도교 가설은 현재 사장교 주탑 기초, PC-하우스 교각 기초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금년 사업비 170억원을 투입, 사장교 주탑과 교각시공과 소록도 터널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기간 국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원할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고흥～여수간 연육·연도교 가설 공사입니다. 우리 군 영남에서 적금도간 연륙교는 총사업비 2,074억원을 투입 교량 1,340m와 접속도로 1,639m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어업권 및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해서 교량 기초 제작장과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신금～하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금～하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200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80%의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우주센터 진입도로인 3.7㎞ 구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소요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우주센터 진입구간인 신금에서 교동간 3.7㎞ 구간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총 26개 노선에 270.8㎞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개 노선 158.31㎞를 완료하여 포장율 58.5%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13개 노선 24.7㎞에 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어 2월중 사업을 발주하여서 금년말 완료되면 포장율이 67.7%로 상승할 것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43개 노선에 789㎞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86개 노선에 166.6㎞를 완료하여 20.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9개 노선에 19.27㎞를 32억 9,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월 중 사업 발주해서 금년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사업은 교통 사고 잦은 곳, 교통 사고 사각지대 등 노후된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으로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시설물 648개소에 1,996개를 정비 확충하였고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3개 교에 4억 4천만원을 투입 개선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교통안전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1,800개소에 1억 7,400만원, 신호등 교체 수리 보수에 160곳에 9천만원, 차선 도색 92개소에 4,700만원, LED 신호등 교체 보수에 8,900만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3개소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이 집단화된 밭 위주의 용수 개발과 농로개설 등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면적 우리 군에 1,539㏊ 중 2005년까지 714㏊로 46% 공정에 있으며, 2006년도에 계속사업인 두원 운대지구에 대해서 10억원을 투자하여 39㏊를 2006년 12월 한 준공토록 추진하고, 계속사업지구의 완벽한 마무리와 2006년 사업은 밭작물 영농시기에 맞춰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서면 송강 송림리 지선 경지정리 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4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58%입니다. 2005년도에는 배수문 1개소 12련을 설치하고 매립 복토 8,270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배수장 1개소를 조기 착수하여 우수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사 추진상 연차별 사업비가 소액 지원되어서 공사 기간 이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 와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의 용수공급 목적으로 시행 중인 포두면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2000년 착공하여 2006년 마무리 지구로 현재 공정은 약 75%입니다. 2005년도까지 사업 추진사항은 양수장 1동, 송수관로 1.2㎞, 개거 2.4㎞, 진입로 확포장 1.4㎞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기계설치 2대와 용수관로 2.8㎞를 매설하여 가뭄 우심지역에서 탈피하고 안전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3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기 경지정리 완료지구의 농기계의 활용도가 높은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총 312개 노선 중 316㎞ 중 2005년까지 68%의 공정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6개지구에 6㎞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수로의 구조물화 사업도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물부족 지구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총 사업량 715㎞ 중 2005년까지 48%의 공정에 있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량 약 2.5㎞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식수의 부족지역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추진중인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58개 마을 중 2005년까지 50개 마을의 용수공급을 하여 86%의 공정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3억 4천만원으로 2개 마을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방조제 는 61개소로 제방 29.9㎞, 배수갑문 76개소가 있으며, 총 개보수 사업비는 413억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99억 9천만원을 투자 45개소 27.3㎞를 정비하여 현재까지 7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지구로 3개지구에 10억원을 투자 방조제 1.5㎞, 배수갑문 2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238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7개면을 대상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여 2005년까지 면당 30억원씩 투자해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됐으며, 2006년부터 7개면 중 풍양, 점암, 남양이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으로 전환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포두, 두원면이 정 주권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6개면 중 2개면 동강, 대서면을 대상으로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시가로등 1,287등, 농촌 보안등 5,901등 총 7,188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개 읍면 전수위탁 관리비 1억 9천만원과 농어촌 가로등 신설 295등 8천만원, 시가지 가로등 교체 195등에 7천만원을 투입해서 군 민의 원활한 야간통행은 물론 우범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9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공용터미널 광장 정비사업입니다. 터미널 광장 노면의 재정 비로 탑승객의 안전 예방과 차량 파손 등 대중교통의 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2006년도에는 도화와 과역 공용터미널 광장 포장 및 차선 도색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고흥읍 광주은행에서부터 공영터미널까지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광주은행 뒤편 구 우 시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갖추어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2006년도에 추진 계획으로 부지면적 3,286펑방미터에 소요사업비 5,600만원을 투자하면 예상 주차대수는 120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심 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유지를 사용한 주차장 확보방안 등 주차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6년 주요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녹동간 도로문제로 좀 묻겠습니다. 사실 도덕에서 차경 구간이죠?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익산청하고는 조율을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율사항과 재개 가 언제쯤이나 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감사 때도 질문 을 하고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덕 원동 고개에서부터 차경목에서 도양읍까지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일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경인가 녹동에 추진 위원 이 구성이 되어서 녹동 현 번영회장하고 거기에 당사자 몇 분들하고 우리 군하고 익산청을 방문해서 건의 를 드렸더니 익산청장과 공사과장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거의다 해주겠다 하고 합의 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대병원에서 나오는 지하 도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2월중에 공사과장이 현지를 나와서 그때 판단을 해서 결정 을 하겠다 많이 협조해 달라 쾌히 승낙 을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것이 2월달에 익산청의 공사과장이 현지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아마도 해결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시를 하면서 공사과장이 오면은 주민 들과 같이 꼭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수고가 되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 다시 익산청에 연락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양 상신제에서 포두로 넘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것을 군도로 승격을 하다보니까 산림계에서도 관리를 하지를 않고 토목계에서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풀만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사람이 잘 통행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산불 진화하는 데도 지금 풀이 많이 길어서 차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초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두 번째로는 풍양에서 문간 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기계화 경작로고 뭐고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군도로 이렇게 승격을 하다보니까 큰 도로가 거기만 지금 비포장도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군도 정비 231페이지를 보면 올해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염두해 두셨다가 그것을 한번 현장을 보시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우운기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 성과와 2006년 추진방향, 2006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로 생활안 전보 호와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과 더불어 환경개선에 힘썼으며, 생활단위 민방위체제 구축으로 지역 재난재해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2006년 추진 방향입니다. 여건과 전망에서 예측과 사전대비 곤란에 따른 정보 공유 및 현장중심 신속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군 민의 안전수요 증대 및 재난행정 참여욕구 확산에 부응토록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전사업에 거쳐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을 공공기관부터 실천하며, 우주센터 완공과 함께 수요증가 예상인 공장용 농공단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천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 체계 보강 및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해위험요소의 근원적 해소 등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시범 도입 등으로 일반 수요자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중소제조업체 유치는 물론 고용창출과 군민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 중점 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민·관·군이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로 군 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방향으로서 계절별 예측 가능한 재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상황 관리의 주·야 근무체계 및 재난 상황실 상설 운영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2006 추진 계획은 재난관리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와 방재물자 비축 및 이재민 수용시설 관리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노후 전기시설 무료 점검·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무료 점검·정비를 실시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봉사행정 구현으로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자구 능력이 없는 가구를 우선 선정, 점검·정비를 실시하겠으며, 2006 추진 계획으로는 군비 3천만원으로 300가구에 대한 점검·정비를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전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LPG 시설 노후 및 불량에 의한 재난 사고 가 빈번히 발생하여 가정용 LPG 가스시설까지 확대 정비가 요구되고 있어 앞으로 의원 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지방 2급하천 25개소와 소하천 207개소로서 354㎞를 관리하고 있으나 개수율은 6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친환경 어촌으로 개량 복구토록 하겠으며, 2006 추진계획으로는 25억 8,700만원을 투입 20개 지구에 3.8㎞를 우수기 이전까지 정 비토 록 하겠으며, 재해 우심지구에 대하여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복구가 아닌 수해예방사업으로의 정책 전환에 따라 우선 개수 대상 4.8㎞의 소요 예산 37억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천 친환경 자연 생태계 하천 개소로 주 민의 호응이 높은 시범하천으로서 총 1.5㎞ 중 2005년까지 850m를 완료하고 잔여사업 650m를 8억 8,600만원을 투입 2006년 시행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650m에 대하여 생태블럭, 어소블럭 등을 시설하겠으며,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으로는 녹동천에 수상가옥 보상 협의 불투명으로 사업성과가 저감되고 있어 손실 보상 협의추진 및 환경부에 보상 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으며, 지금까지 하천 수질 악화로 수생 동식물 서식이 불가능하였으나 사업 완료 후 수질 개선에 따른 수생 동식물 서식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용 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읍면대 16, 여성대 16, 지역대 7, 총 39개대에 1,020명으로서 매월 1회이상 소방 출동 훈련과 소방력 확충 및 사기 진작 등 재정 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추진계획은 조직 정비 및 내실있는 훈련추진과 소방력 확충 사업으로 포두 외 6개소에 3억 1,500만원을 투입 격납고와 소방회관을 신축하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학자금 5천만원, 출동 수당 등 2억 7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소방파출소 2개소와 소방출장소 10개소가 있으나 원활한 소방행정 을 위하여 소방서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또한 신설되도록 계속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건전 육성 및 창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 기술, 품질, 판로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 내실있는 1사 1담당제 실시와 애로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 즉 담보물이 부족하여 설립이 어려우므로 실질적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및 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과 연계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판로 애로에 따른 다양한 홍보 판촉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농공단지는 풍양면 상림리에 17,000평 규모로 8개 업체가 입주 완료 가동 중에 있으나 많은 여건 변화로 현재 농공단지 수요가 절실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공단지를 관내 읍면 중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에 약 2만～10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금번에 확보된 예산 1억원으로 후보지 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세부 계획은 2006년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사업입니다. 지역 친환경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올해 포두면사무소에 시설케 되었습니다. 규모는 태양광 발전시설 15㎾로 면사무소 전기수요의 50%를 감당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으로서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3월에 착공 조기에 완공하여 시험 가동을 거쳐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시행 하는 두원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두원면 운 대리 상대에서 용반까지 3.25㎞를 62억 3,300만원을 투입 3개년에 걸쳐 시행 케 되겠습니다. 2005년말 입찰 도급계약 체결하여 시공자는 광남개발에서 낙찰 되어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농공단지를 어디에다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디 결정 된 것은 없고 각 읍면에 지금 공문을 내가지고 2월 15일까지 기반조성 여건이 좋은 지역이 있으면 선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읍면에 보고 를 해주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보고 가 오면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의원 님들께 다시 보고 를 드릴 겁니다.

신규 농공단지를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군에 입주를 하려는 업체들이 간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이라든가 모든 것에 제약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우주센터 준공과 더불어서 소규모 부품공장 같은 것도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신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많은 세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 으로 해서 농공단지 업체에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물품 에 대해서 수의 계약 이 가능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갖춰주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무슨 관급 자재나 이런 것을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풍양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석재하고 그 다음에 미역가공, 그 다음에 PE관인데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지만 지금 우리도 최대한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거기에서 필요한 자재가 있다면 거기에다 구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거기에서 많이 구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풍양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고흥에서 관급자재로 이렇게 계약 을 해준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유치를 하고 있는데도 고흥군에서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도 또 이렇게 신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공단지에서 여러 가지 수의 계약 을 해준다고 하는데 해준 것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무실만 거기에다 두고 물건을 다른 데다 갖다 써가지고 계약 을 해준 것은, 편법을 써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농공단지 무슨 혜택이 갑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군에서 수의 계약 을 했던 것이 뭣이 있습니까? 석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PE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제품이 좀 다양하게, 말 하자 면 우리 자치단체 에서 필요한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석재하고 돌망태 1개 회사가 있고, 그리고 미역가공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석재 경계석 같은 것은 옛날에도 구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망태 같은 것은 읍면이나 또 우리 군에서 일부 소규모적이지만 전부 거기에서 구입하고 있고, 또 우리 과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최대한 농공단지에서 구입해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공단지를 활성화를 하는 방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을 군에서 우선 순위로 좀 써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일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 저도 농공단지 업주자들을 쭉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고흥군에서는 상당히 무관심하다, 또 아까 같이 수의 계약 을 한다는 조건에서 사업장을 하나 거기에 두고 다른 데서 쓰면서 풍양 농공단지에서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아십니까?

예,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소요 자재가 거기 품목에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권장해가지고 꼭 관급자재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저희 과에서는 노력할랍니다.

농공단지를 그러면 2개 다 활성화를 하겠다 이겁니까?

예, 지금 농공단지를 이번 기본계획이고 다 조성까지 가려면 앞으로 2,3년 걸립니다.

지금 하나 있는 것도 그렇게 하지를 못 하는데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을,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타 시군에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농공단지 입주해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군 정책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어서 한 것인지, 막연하게 이렇게 한 것인지, 또 입주자가 물론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군에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될텐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려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사실 풍양 농공단지가 크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 수요의 적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석재같은 것도 하도 공장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지금 요새 쭉 우리가 농공단지를 분석을 해보면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출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까지 해서 전 8개 업체가 다 입주가 완료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것이 앞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여건 변화가 앞으로는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를 2차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라도 잘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늘여만 놓아가지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는 그렇게 군에서 수의 계약 할 업체만 할는지, 또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것을 사업장만 또 두고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에서 수의 계약 을 해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농공단지가 정말 입주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끝까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군민이 거기에 질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신규 여성 의용소방대를 다 조직을 했는데 12개대를 했죠?

예.

그러면 안 한 데가 있습니까?

16개 읍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12개대만 되죠?

아, 4개대는 그 전에 여성 의용소방 대가 있었던 데입니다.

점암, 봉래는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고흥하고 도양하고.

여성 의용소방대 설치 목적이 뭡니까?

설치 목적은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또 사회 봉사를 하고 사고 가 났을 때 같이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의미를 좀 짚어 주세 요.

의용소방대는 지금 남자 소방대와 더불어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의무 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육도 시키고……

지금 한꺼번에 12개대를 1년에 다 조직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상급 기관으로부터 여성 의용소방대 조직을 하라고 해서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마는 한 줄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도 1/3정도 한 8개 시군이 작년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드렸는데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 의용소방 대가 생겨가지고 정말로 의용소방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사기를 먹는 단체인데 여성 의용소방 대가 생겨가지고 몇 군데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군 재정 도 열악한 우리 고흥군이 여성 의용 소방 대가 생겨서 1년에 몇 억씩 지출 할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영남면이나 거기는 소방 파출소가 없습니다.

출장소!

출장소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는 정말로 장비 하나라도 더 사주고 격납고도 더 지어서 남자 의용소방대의 의기를 더 충전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 는데 여자 의용소방대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재난 사항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여성소방대 보고 를 받아보면 지금 굉장히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 의원 님께서도 우려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 의용소방대도 남성 못지않게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킬랍니다.

지금 봉사활동 하는 데는 고흥 여성 의용소방대하고 도양 여성 의용소방대밖에 없습니다.

대서나 이쪽으로 많이 합니다.

다른 읍면들은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못합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한 500명 가까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 의용소방대를 재난관리에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민원행정 담당 김영곤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 성과와 2006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2005년 주요 성과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친절연찬발표회와 마을별 지적도면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쳤습니다. 개선할 점은 민원인들 공통사항으로 주차 불편으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청 주변 노후주택 부지 등을 일부 매입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2006년 추진방향의 여건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 첨 부서 류를 생략하는 법 개정을 건의 하겠으며,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으로 인한 지적민원 증가가 예상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의 국제적 주소 체계를 금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민원 증가와 주택 안전관리를 비롯한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실천 방향으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제증명을 생략한 G4C를 활용한 민원처리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에 따른 마을별 지적도면과 직원별 조서를 활용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업무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주소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현실화에 따른 지가 조사의 정밀분석처리, 주택안전점검 및 주거환경개선 등 효율적 업무로 민원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페이지, 2006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계속사업, 신규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친근감 가는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민원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2005년에 추진했던 사항을 기초하여 금년에는 민원서류 320종 감축 법제화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민원사무 편람 제작 등 창구의 문화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운 동의 생활화를 위해 금년에도 각종 민원의 법정 처리 기간 에 관계없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하겠으며, 직원 개개인에 대한 친절 연찬 발표회를 실시하고 민원창구에 비치된 민원사무 처리의 목록표도 적기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말까지 시행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은 그동안 민원인이 신청 한 22필지를 정리 완료하여 민원인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특례법 마무리 해인 만큼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지 정리 및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특별법 시행 으로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나 적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공사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의 부가기준이 되므로 토지가격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신뢰도를 제고토록 하며, 2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건교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토지관련 용도지역 지구 등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토지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 공동활용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제한지역인 봉래면 예내리는 2001년 2월 4일 허가 구역 으로 지정되어 1차 지정 기간 이 2004년 만료 되었고, 2차 지정 기간 은 금년 2월 3일로 만료 되었습니다. 우주센터 건설사업으로 인한 보상 업무 종료와 지역 주민 대부분도 해제를 희망하고 있어 추가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 예방 지도단속에 병행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 건축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관내에 준공된 3층 이상 대형건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로 건축업자 책임의식과 건축물 패션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24동을 건립하였고 금년에도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출입구에 실명 표시판 부착을 의무 화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확산을 위해 연말 우수건축물을 선정 시상하는 등 건축물 패션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지금까지 원금 융자액 60억 6,500만원 중 58억 3,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 2억 2,600만원은 2005년 정리추경 때 군비 확보하여 상환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민은행 융자금 차액금은 없습니다. 미회수 융자금 136동 25억 700만원에 대하여는 연체자에 대해 회수 대책을 강구하고 연대보 증인 의 재산조사 및 압류 경매 실시와 연체 사유 분석 등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의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 90년 이후 현재까지 3,417동을 개량하였고, 2006년인 금년에는 당초 1동당 3천만원 융자 계획이나 도 지시로 4천만원으로 상향되어 90동에 36억원을 융자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빈집 정비사업을 812동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 2006년은 빈집 100동에 각 40만원씩 보조 정비하겠는데 우선적으로 국도변 주변 경관 훼손 및 청소년 탈선 우범장소를 철거토록 하고 보수가능한 빈집은 도시민 및 귀농자에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입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시행 되는 특조법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간편한 절차로 등기이전을 신청 할 수 있어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적 주소 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부터 2009년까지 8억원을 투입 우리 군 도로 377개소와 건물 34,825동에 대해 위치, 지번별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구축하여 자료를 입력 추진함으로써 도로와 건물에 대해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를 위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검인, 주택거래 신고 등을 전산화 함으로써 이중 계약서 작성 방지 및 One-Stop 서비스 환경조성,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각종 정책수립지원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공공용지 지목변경 정리 추진입니다. 공공용지 및 공용지로 된 토지를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합병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도로, 구거, 행정관서 용지 등 5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적공부와 이용상황 일치로 행정신뢰성 제고는 물론 각종 토지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273페이지, 건축민원처리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등 복잡하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건축민원 운영상황을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림서비스화 함으로써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대민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건축민원 접수 시 핸드폰, 이메일 등을 기재토록 안내하여 건축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사전예고 및 문 의사 항 안내 등을 메시지화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 등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일성입니다. 27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성과와 2006년도 추진 방향, 그리고 21건에 달하는 금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작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생산 분야에는 전체 식부면적의 96%에 달하는 고품질 품종을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소득작물 확대 보급도 전년도에는 부지화 21개소, 석류 53개소 등 많은 소득작목 확대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은행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177농가정도 저희 꽃가루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정보화 교육도 30회에 655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278페이지, 농업인 고객지원시스템인 SMS서비스를 총 29,000여 농가에 저희들이 돌발 병해충 발생 정보랄지 기 상정 보에 대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년도에 유자 등 5 개회 에 459명의 친환경 연구회를 육성했습니다.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개선 지도도 시범사업을 6가지 종목에 17개소, 그리고 교육은 여성들 5,72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 의원 님들이 적극 후원을 해준 바람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농촌지도기관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표창을 비롯해서 약 10여 종의 표창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도사업의 비전은 농업·농촌 관련 지식·기술·정보지원과 교육 훈련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참살이 공간으로서 농촌개발, 그리고 국민에게 고품질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쾌적한 농촌환경 제공을 하는데 비전을 두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15건, 신규 시책으로 6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시책으로 첫 번째, 고품질 쌀 안전생산과 우량종자 증식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식부면적의 약 98%를 저희들이 고품종을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정부 보급종을 221톤을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자율교환용으로 186톤 등 해서 약 407톤을 저희들이 직접 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고흥 우주쌀을 비롯해서 친환경 우량종자 증식 시범 등 명년도 우량종자 공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친환경 고흥우주쌀 생산입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43.5㏊에 청무벼를 고흥 우주쌀로 내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백질 함량이 6.6% 정도, 6.2%에서부터 그렇게 나와서 프리미엄급 쌀을 생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흥양RPC가 수리 를 하고 있습니다는 수리 가 끝나면 3월 중순경부터 제대로 고흥우주쌀 상표가 공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를 목표로 해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벼멸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착실하게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을 비롯해서 예찰포 설치 등 관찰포 등의 활용을 제대로 해가지고 병충해 피해가 없는 그런 한 해를 만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전년도에 약 4,383점을 토양 정밀검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목표는 2,450점입니다마는 농가에서 희망하면 희망하는 대로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과학적인 소위 시비로 해서 친환경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부지화가 약 8.2㏊, 그리고 석류가 약 50㏊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적 증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관리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품목으로서 세토까를 우리 군에 다시 한 번 입식을 시켜볼까 이렇게 해서 시범포 2개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86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고품질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다른 해보다도 많은 시설 원예에 따른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철저하게 각 기술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교육장 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고흥 토종농산물 우량품종 선발 및 품질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 4년차 고흥 토종마늘 육종을 해서 지금 증식포 작년에 1개소를 했고 금년에는 2개소를 지금 재배 관리해서 종자를 증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토종갓도 여름철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년도까지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술이 완전히 확립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기술개선 안정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 관내 2.4㏊ 정도 버섯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7억 4천만원 정도 소득을 내고 있는데 아직도 새로운 기술이 많이 침투가 덜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농업정보 기술지원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6회에 240명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SMS 서비스도 3만 농가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흥 유비쿼터스 관련에 대해서 순천대학과 연계 추진해서 금년도 용역을 순천대에 줘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를 3천만원 했습니다. 290페이지, 농업인 연구회를 접목한 경영컨설팅입니다. 저희 관내에 연구회가 유자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 연구회가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서 경영컨설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특히 전년도에 자랑할만한 것은 연구회 중에서도 우리 전라남도에 우리 고흥군에 참다래 연구회가 우수 연구회로 되어서 3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29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전문 농가 양성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도 10개 과정에 23,335명을 목표로 잡고 철저하게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선도농업 전문 가로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4개 단체를 지금 학습단체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년도에는 도내에서 최우수 학습단체로 표창을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2개 학습단체가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하게 관리 지도를 해서 정부 에서 바라는 제대로의 선도 농업 전문 가로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우리 군은 2000년도 7월부터 1만원 이하 부품은 무상 수리 로 조례로 제정 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200대 정도 수리 를 하도록 이렇게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 순회교육을 이미 짜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8종에 31개소 건강관리실을 비롯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 능력개발에 따른 교육도 11개 과정에 4,545명을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금년에 새롭게 실시되는 시범사업 3개소도 원활히 교육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과수 영양진단실을 저희 기술센터에 설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수 영양진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장애를 사전에 진단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1,000여 ㏊에 과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고추 안정생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근래에 고추도 접목 재배를 해서 하나의 역병 상습지역에 역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추모를 심었을 때 46% 정도 역병 발생지역도 이렇게 접목 재배를 해서 묘목을 심게 되면 10% 이내로 아주 절감이 되는 이런 좋은 기술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 상 할 수 없이 1개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실시해서 파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취나물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취나물로서 상당한 소득을 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취나물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또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취나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량종자 증식포도 설치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 신활력 사업에도 취나물이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299페이지, 원예치료실 및 새집증후군 예방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새집증후군 예방에 대한 원예활동을 상당히 각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기술센터 내에 원예치료실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 교육장 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축산 새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입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젖소 농가가 60여 농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대사 성 질병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새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젖소 원유 품질 향상 시범을 3개소 실시하고, 새 사료작물 벼 생산이용이라고 하면 생소하겠습니다마는 벼를 심어서 사료작물로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시험장 시험결과가 있어서 품종은 남일벼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금년에 1개소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저희 군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환경 참다래 연구회가 3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금년도에는 브랜드 개발 및 출하용 박스 제작을 보기 좋게 해서 보다 좀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의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거의 농군이다시피 하는데 기술센터의 범위에 대해서 예산 이 좀 부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활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의 뒷받침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고 또 시범포를 해가지고 좋은 품질이 고흥에 알맞은 게 있으면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못하는 것은 예산 이 뛰따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군수 님도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도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예산 을 편성해줬으면 좋겠고,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나다. 첫 번째는 우주쌀입니다. 고흥에 쌀 브랜드가 우주쌀이죠?

예.

그래서 고흥에 미질이 좋은 쌀은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우주쌀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포두 간척지, 아니면 고흥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주쌀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어느 지역같이 조금 소규모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2005년도 생산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병충해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갑작스런 멸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따릅니다. 그렇다보니까 또 보조를 다수 해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이렇게 아까같이 몇 단지만 할 것이 아니고 고흥에서 미질이 좋은 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주쌀로 이렇게 해야 우리 고흥의 브랜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작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부지화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부지화는 앞으로 면적을 늘리지 않고 지금 있는 면적만 가지고 관리를 잘 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고흥군에 부지화를 이렇게 시설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지금 한 40 몇 농가 되죠?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통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늘다보면 이것도 사양길에 접어들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토까도 다시 시범포로 해서 그것을 해 본다 고 하는데 우리 고흥군은 항상 이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지화도 타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와서 하다보니까 또 사양길로 접어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아까 예산 을 좀 늘리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돌아 보고 우리 고흥군에 알맞은 특화사업을 해야되는데 좀 하다가 사양길에 접어들면 접고, 지난번에 토종마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토종마늘도 몇 년 동안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딱 중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시작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보다 더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사항이 되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김영길 의원 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주쌀 생산은 일단 저희들이 저농약 인증을 받은 지역을 위주로 하려고보니까 그렇게 한 지역으로 지정이 못 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해창만을 비롯해서 특히 간척지가 좋은 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지역에 인증을 받으려고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이 된다면 바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지화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400여 농가에 8.,2㏊ 되는데 실제 제대로만 관리를 해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 1,500㏊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보다도 고품질 부지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숙기가 덜된 그런 부지화를 출하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흥군 전체에 먹칠하는 그런 농가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철저하게 농가들별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나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취나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질의 를 해 보고 싶어서 합니다. 그 소득액이 43억 8,700만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43억까지는 안 될 겁니다.

여기 소득액이 그거 아닙니까? 43억 8,700만원. 298쪽입니다.

예, 43억 8,700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상당한 소득이네요. 저도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4억도 아니고 농가 400호에서 40억이면…… 이것을 보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조금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하셨고, 또 올해부터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추진계획,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실질적인 무슨 예산 이 얼마나 투자되고 해서 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이 소득이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예산 은 신활력 사업 예산 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제대로 신활력 사업 예산 에 대해서 분배가 아직 확실히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이 좀 나올 겁니다.

신활력 사업 예산 으로만 하신다고요?

예.

아, 그 부분에 예산 이 있기는 있그만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보면 그때 한 때 생산을 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 나로도 수협이 있는데 냉동창고로 이것을 많이 가져옵디다. 엄청 저장을 해가지고 그때 못 팔고 뒤에서 팔더라구요. 그렇죠?

예.

그때 파는 것이 아니고, 도매 시장 으로 한번에 출하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냉동할 수 있는 비용이나 그런 저장 비용도 좀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지원 방법. 여기 보면 증식포 설치, 뭐 기술적인 문제, 종자 보급, 얼른 보면 소포장은 조금 나와 있네요. 그런 겁니다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떴습니까?

지금 부군수 님 계시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 장용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 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성과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서벽지 등의 의료 취약계층 주민 과 거동불능자, 홀로사는 노인들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와 방문보건사업 등 다양한 보 건의 료서비스를 110명의 보건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보건소 가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부에 와 닿는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고흥만 지역을 포함한 방역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의 적기 조기 접종 및 확대 실시, 그리고 질병감시체계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셋째,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상태와 유통식품의 안정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서 양 질의 음식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평생건강유지를 위한 경노당 운동 교실을 사업의 추진목표로 정하고 노년기 건강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었고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암 조기발견 사업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 관리함으로써 군 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건강 수명이 연장되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추진 방향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연장,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차츰 커지면서 보 건의 료서비스에 대한 군 민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 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환경이 주 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고 방문진료,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로 저소득 거동불능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순회진료 확대, 보건기관 시설 개선, 응급의료체계와 화상원격진료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보 건의 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금년도 주요 시책입니다. 주요 시책은 총 16건으로서 계속시책 8건, 신규 4건, 특수시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등 11개소를 신축하여서 보건기관의 시설을 환경 정비하였고 2006년도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노인정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및 보 건의 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의료진을 구성해서 무료 순회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의한 보건진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도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한방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 의사 를 포함한 진료반이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사상체질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한방가정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강한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 등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영양사업 등을 실시해서 주민 건강욕구에 부흥하였으며, 금년에도 구강보건을 위하여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 노인 의치보철 사업과 흡연예방을 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사업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절염 수중운동과 평생건강을 위한 노인 운동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적기 실시, 법정전염병 신고체제 구축, 위생업소 업주 및 주민 대상 보건교육과 전염병 예방 캠페인 및 보균자 찾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건교육 및 홍보와 방역활동과 각종 검사 등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소독 약품 사용으로 방역 취약지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주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해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친절서비스 향상 및 식중독 등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영업자 교육, 건전한 음식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27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친절 서비스 향상 및 식중독 예방 교육과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거동 불능환자, 말기암 환자,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치료와 방문진료를 하였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00명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기초조사 및 거동불능자, 암환자 등 4,700명에 대해서 방문진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는 희귀성 난치성 질환등 80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료비를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화상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첨단장비와 전문 성을 갖춘 전문 병원과 접근성이 낮습니다. 또한, 그래서 고급의료진의 진료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갖춘 화순 전남대학 병원과 협력해서 관내 도서지역 보건기관 등과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자율개선카드제 운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업주에게 자율개선 카드를 발급해서 행정처분 사전예고로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또 업소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성을 높이고 또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비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개인용 소형 찬기 제작 보급사업입니다. 낭비적인 푸짐한 상차림 문화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운용 실천을 위해서 관내 모범업소 및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개인용 소형 찬기를 제작 보급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분위기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고흥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음식점 조리 기구 및 식기 세균검사입니다. 음식점의 조리 기구 및 식기들이 세척제에 의존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위생 결여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일반음식점 500개소를 대상으로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도마와 칼, 행주 등을 검사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결과를 영업주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업주가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청 결의 식을 고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응급의료 모델 개발을 위해 우리 군이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지원센터 기술 지원 등을 받아서 국비 25억원이 투자되는 기초조사와 사업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홀로사는 노인과 모범음식점 결연사업입니다. 홀로사는 거동불편 노인과 모범음식점, 그리고 보건소 직원이 결연을 해서 안부를 살피고 주 1회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게 정기적인 영양 식단을 제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노인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저소득 노인 장수사진 제작입니다. 저소득 및 홀로사는 노인들이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 중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 촬영을 하여 드림으로써 추후 영정사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금연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4개소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 등을 교육하고 홍보해서 흡연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금연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에 금연분위기 조성 및 금연 조기교육으로 청소년기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금연의 의지를 심어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들께서 금년도 보건사업이 성실히 수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다하도록 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척사업소장 송시종입니다. 간척사업 소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327페이지 2005년도 주요 성과는 지난번 군정 질문 답변시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2006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내년도에 고흥만 간척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준공되기 이전에 모든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간척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해창만 간척지는 경작민들의 노령화로 인한 영농여건 개선이 제1 과제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개선 사업,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등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한정된 국고 예산 에 경작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있습니다. 경작민들간에 서로 자기지역부터 먼저 하려는 그런 우선 시행 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빈번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 부서 지원 예산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서 국비지원이 많이 되도록 건의 해서 경작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부터 파악을 해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2006년 중점시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흥지구 간척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당초 91년도에 공유수면 매립법과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근거해서 사업비 878억원을 발주해서 2001년도에 준공 목표였습니다마는 총액 사업비 체제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매년 물가상승율이 올라가고 또 중간에 관행 어업 보상 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설계 변동 등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3,85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사업비 3,663억원을 투입하고 자녀사업비가 196억원이 남았었는데 그 잔액 전액이 금년 예산 에 반영되도록 농림부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당초 계획된 대로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동안 3년동안 일시경작을 실시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 설계 착오된 것도 있고 설계가 누락된 것도 있어서 여기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되어서 농림부에 추가사업비 7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농림부로부터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인정이 되어서 우리 고흥만 총 사업비는 3,859억원에서 3,935억원으로 76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76억원은 07년도에 배정을 받아서 최종 마무리해서 2007년 12월 말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개답이 기 완료된 면적 중에서 용수가 가능한 면적을 확대를 해가지고 수혜 농가를 늘려서 골고루 군민소득을 증 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89㏊에 407농가가 참여하였으나 금년에는 792㏊에 549필지이기 때문에 1농가 1필지를 위주로 한다면 549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분배 방법은 지난해에 시행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분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1차적으로 지선 4개읍면 산업계장님들과 회동을 한 번 가졌었고, 2차로 4개 읍면 면장님들과 산업담당들의 연석회의 를 한 바 있었고, 그 후에는 우리 고흥만 간척지 지선에 가칭 고흥만간척 피해어민 대책 위원 들이 계셔서 그 위원 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과 또한 지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언론에 종사하신 분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4개 읍면 의원 님들에게도 한 번 보고 드리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분배 기준이라 할지라도 많은 군민들의 공감 없이는 좋은 분배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해당 농가 당사자들께서는 조금씩 양보해서 원칙을 준수하는 미덕을 가졌을 때 아름다운 사회 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분배 요령은 농어촌 정비법을 근거해서 읍면 자체 추진 위원 회에서 기능을 강화해서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도록 해당 읍면장님들께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꼭 동참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한 분배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해창만 간척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배수개선사업은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금년에도 30억원을 투입해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해창만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창만에는 당초에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소규모 영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영농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대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서 518㏊를 마치고 금년에도 344㏊에 52억원을 투입해서 대구획 경지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해창만 방조제 사업입니다. 방조제 사업 역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5억원을 들여서 방조제 에 해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만 간척지 꽃단지 조성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공한지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조제 전면이랄지 방조제 를 주변하는 토취장 복구지랄지 이런 공한지가 많아서 여기에는 우리 고흥의 상징인 돌갓씨를 구해서 돌갓을 파종을 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간척지 내에 농로를 내다보니까 농로 주변으로 공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갓이나 유채꽃을 심어서 상춘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계절별 꽃을 피워서 전국에 있는 신혼여행 부부들이 제주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흥만 간척지를 찾아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전 옥답보다도 더 귀한 황금어장을 바라지도 않는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상실해 버린 지선민들이 그 망연자실하게 지평선만 바라보면서 한 필지라도 농사를 더 지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바램을 정말로 지선민들에게 먼저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소장님에게 공유수면매립법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공유수면 매립법은 간척사업을 하는 데는 바다를 매립하는 때만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 91년도에 기공식 때 장관님이나 군수 님이나 국회 의원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 제일 먼저 지선민들에게 혜택을 더욱 잘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선민들의 기득권이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선민들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물론 간척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위정자들이나 또는 군수 님들께서 매립법에 의한 매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척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매립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립법에 의한 동의 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동의 서 징구 과정에서 그런 언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기공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축사나 기타 대화 과정에서 지선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때 당시 근무는 안 했지만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애매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관행 어업 보상 도 없었고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 을 하려고 행정 당국에서는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당국에서 준비를 했으나 지선민들이 공특법에 의한 보상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소송 을 통해서 보상 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보상 이 진행됐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있었습니다. 그 촉진법에,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랍니다. 촉진법에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 순위에 의한다. 그래가지고 첫째, 제일 우선이 당해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 으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농지나 어획의 피해를 받은 농가가 제1순위다 하는 딱 못이 박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데, 공교롭게도 이 법이 95년 6월 22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 폐지된 이유는 그 전에는 아까 공특법에서 추진을 했지만 그 후에 관행 어업 보상 제도가 생겨서 관행 어업 보상 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 경쟁력이 소규모 영농보다는 대규모 영농으로 하자 는 취지에서 아마 이 법을 폐지를 하고 농촌정비법을 만들었습니다. 농촌정비법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본다 면 어떠한 기득권이나 이런 것은 법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관행 적으로 아까 우리 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장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계시는 어민들을 위한다면 지선민들을 위주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시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적은 면적, 다시 말해서 200㏊를 말씀드릴랍니다. 3년, 4년도까지는 200㏊만 가지고 지선민들만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선민들이 아닌 인근 마을에서 굉장히 법을 벌써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타 간척지 사례를 봐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 선진국에 네덜란드나 이런 데의 사례를 봐보면 역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보다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면적을 늘리되 지선민들이 과거에 200m 했던 것을 배로 늘려주되 다른 법에 해당된 사람들도 일부 참여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참여를 했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의원 님들 질문 답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막신 장사 짚신 장사가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잠깐, 이것이 있습니다. 일시경작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고흥만 간척사업 시행 으로 있는 영농 영어를 중단한 지선읍면에 계속해서 3년이상 산 자에게 선정을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영농 법인조합을 만들고 영농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3년이 안 됐어도 그게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법적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를 봅니다. 15조는 14조를 근거로 해서 하는 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년이상 되지 않는 자는 법인이고 회 사고 간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분들도 다 되는 걸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법인을 둔게 아니라 지금 대상 농가 중에서 3년이상 거주 안 된 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3년이상 거주한 자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이고……

법인은 아까 이야기 대로 어떤 그런 규정이 여기 없잖습니까? 법인은 3년 된 사람으로 하라는데 법인된 사람들이 3년……

농어촌정비법 14조에도 3년이상이라고……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3년 이상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을 만든 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3년도 못 된 사람들이 어제 강원도에서나 이사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법인이 안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예.

지금 고흥만에 엊그제 소장님한테 말씀 듣기를 무슨 농민단체라든지 기득권을 주는 뭣이 있죠?

예.

그런데 말씀 듣기를 그것을 전체 없애고 각 읍면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읍면에 보낸다는 것보다는 작년까지는 농민단체가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농어업기술자연합회와 농어업경영인들하고 농민회원들하고 3개 단체가……

아니 잠깐, 또 펌프장에 있는 직원이 담당하는 3개 필지가 있던데……

그것은 그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3개 단체가 2003년도에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했대요. 그때 당시 근무하시는 소장님들이 계실 때 건의 를 하니까 그때 당시 소장님들이 정식으로 그때 당시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해가지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단체들이니까 농어업 발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어차피 시범포를 운 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지원 하자 , 그 사람들 개인이 아니고 거기에 나온 수입이 있다면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이니까 지원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그 앞전부터 이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작년에 그게 이슈가 된 겁니다. 작년에 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게 하냐, 그 지선민들이 이야기 하기도 꼭 그 단체를 준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경작 운영하는 데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지적을 해서 그 단체에 대한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군에서 종전처럼 일괄 단체에 줄 수는 없고 읍면에다 신청 을 하면 읍면 추진 위원 회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배정을 하게 되면 배정을 한 것이고 추진 위원 회에서 올해는 이게 안 되겠다 하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군수 가 각 읍면장한테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책임 전가시키는 것 아니에요?

책임전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여기서 말씀해 주실 것이 각 읍면 추진위에서 안 줘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3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것도 역시 저 있을 때 일은 아니고……

계속 본인 있을 때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 양수장을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양수장이 한 군데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200㏊ 했을 정도는 양수장 2개 정도만 열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안 돌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80㏊가 되다보니까 5개를 다 돌리고도 밤낮으로 안 돌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리인이 우리 사업소에서 농림부에서 온 그 인건비 가, 그것은 우리 군비도 아니고 농림부에서 온 인건비 가 평균 62만원 정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놈만 가지고 도저히,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밤낮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기가 곤란하니까 양수장을 하고 나서 딸린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 부지로 떼어나서 그 사람한테 경작토록 하면 나중에 이것이 농림부에 분배요구를 할 때 그 필지는 양수장 관리지역으로 제외를 하고 올린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중에 양수장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그것이 지선민들한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 역시 시정을 했습니다. 없는 걸로요.

예, 알았습니다. 그 양수장이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양수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양수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의원 님들 잘 아시다시피 해창만은 자연 용수지가 장수저수지, 세동저수지, 금사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자연 용수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만은 그런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유역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담수해서 덤핑을 해가지고 한 양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반공사에서 설계하는 수리 영역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 상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 논에 싹 차고 나서 넘겨주기 때문에 저 하단부에는 물이 안 내려옵니다. 이래서 양수장이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가장 심 각하 게 생각을 하고 양수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은 증설뿐입니까?

그러니까 양수장 증설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유역도 없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양수장 때문에 다 된 필지도 지금 일시경작을 못 준 것 아닙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각 필지에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몇 년간 계약 한 것이 아니고 그냥 1년으로만 그치니까 그래서 논을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중기를 요구해가지고 논을 만듭니다. 그러면 금강기업에서 분명히 간척사업은 논을 만들어가지고 모를 심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금강기업에서 하는 일로 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1년 지을려고 최하 7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논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금강기업을 도와주는 일밖에 지금 더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것이 지금 가장 지선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방금 의원 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대표해서 하신 것 같네요. 금강기업이 고흥만 간척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모를 심는 것은, 의원 님께서 모 심을 데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물 지균작업이라고 그것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지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 님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오늘 마침 방청 객 중에서 지선민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물 지균작업을 하는 것까지는 그 당해연도에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05년도에 대폭 늘리다보니까 그 늘린 면적 중에가 그 해 연도에 물 지균작업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마다 사업비가 실행계획에서 짜서 하니까 기 물 지균작업을 해놓은 데가 2년 내지 3년 흘렀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물 지균작업을 아무리 해놓았다 치더라도 갈 대가 나서 무성하게 되고, 또 바다를 매립하는 뻘 땅이기 때문에 부동침하가 생겨서 꺼진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주민 들이 가서 모를 심으려니까 한 것이거든요.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의 논을 지더라도 보리 논을 예를 들어서 남의 논을 진다고 합시다. 지면은, 반드시 트랙터가 가서 갈아야 됩니다. 트랙터가 가서 갈아가지고 다시 이앙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작업은 얼마씩이냐 그러면 육답에서 트랙터 한 마지기 사용하는 데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흥만 간척지 1필지가 22마지기 반입니다. 그러면 3만원씩만 계산해도 66만원이 안 되겠습니까? 66만원 꼴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배할 때는 필지까지는 분배를 안 했습니다. 군에서는요. 읍면에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분배를 받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좋은 필지를 배정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대로 수렁답이 생겨서 침하가 된 곳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균작업이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생긴 것입니다. 편차게 생겨서 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의 논을 짓는 데도 66만원 정도의 트랙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도자로나 트랙터로 작업을 한다라면 아까 그런 정도의 돈이 들었기 때문에 가히 상응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앞에도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지선민들 중에서는 그 회사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지균작업하는 작업비를 다 받은 사람도 있단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거기 또 말씀드릴랍니다. 그것이 회사에 가서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균작업을 해놓고 오래된 데가 발생이 돼서 보니까 침하가 생기고 갈 대가 나서 불가피하게 지균작업을 다시 해야할 곳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현지답사를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강기업에 이 지역은 지균작업을 다시 손을 봐줘야 되겠으니까 다시 해줘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 들이랑 입회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해놓았는데, 주민 들이 금강기업에서 해주도록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선 바쁘니까 남의 도자를 빌려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남의 도자를 빌려서 작업을 했으니까 이 돈은 금강기업 너희들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들끼리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금강기업에서 대차 자기들이 가서 일을 해야할 것인데 미리 다른 도자가 가서 했거든요. 하니까 그 준 것이 6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금강기업에서 지균작업을 다 했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다 했습니다.

자신합니까?

예, 자신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지선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소장님께서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책자에도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추진에도 뭐라고 써놓았느냐면 “간척지 지선마을 기득권 주장, 일시경작 비율 과다 요구, 무노동력 농가 나눠먹기식 분배 후……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는 분이 충분히 여기 지선민들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일시경작을 하는 데에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도 분배 지침을 내릴 때는 1농가 1필지로 하고 한 사람이 한 장소에 계속해서 농사를 안 짓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1농가가 계속 그 땅 그 필지를 짓게 되면 연고권을 나중에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해창만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흥만은 반드시 해마다 1농가 1필지로 하되 돌아가면서 짓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냈습니다. 그것이 또 농림부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놓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과정에서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선민들이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다고 신청 을 해서 분배를 받아서 자기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작료를 받고 팔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작년에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들도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마을의 추진 위원 들을 강화해서 서로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작년에 그런 필지가 나왔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감 처리를 하고, 올까지는 그렇게 하고 올해 만일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내년에는 군에서 그 면에 대해서 일정한 면적을 배제시키는 그런 제도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보면 한 사람이 5필지씩 이렇게 지었던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소장님의 그 의지로 그렇게 안 되도록 단속을 해주시고, 정말로 지선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시경작이 확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척사업 마무리가 교량은 다 완료가 됐다고 아까 보고 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흥 호동이나 호소에서 고흥만으로 내려가는 다리는 없습니다. 거기서 고흥만으로 가려면 비아로 해서 한 2㎞를 돌아야만 내려갑니다. 그 다리는 원래 없어도 됩니까?

의원 님이 오늘 회 의석 상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의원 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도 하고 현지 확인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우리 간척지를 막는 돈은 전부다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지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농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이 지적하신 그 도로는 반드시 필요는 하나 농지기금으로 투자할 수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 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단하지 않고 금년 실행계획에다 넣어가지고 농림부에 건의 해 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 어느 면 분이 79억원의 농림부 예산 을 가져왔다고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76억원입니다.

아, 76억원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군청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것인가, 한 사람이 본인이 농림부에 가서 가져온 것인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될 말씀입니까? 어디가 개인이 농림부에 가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그 분 인격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뿐만이 아니고 천방지축한 일들을 잔뜩 많이 하고 다니니까 감당하기가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 일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보셨으면 알겁니다마는 그 사람하고 제가 KBS에서 나와서 취재를 다 당하고, 또 그러고 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 후배가 되고 그러기에 단둘이 앉아서 제가 이런 말을 네가 함부로 해도 되겠느냐 하고 좀 뭐라고 했더니 그 놈은 또 앞뒤 전후는 싹 빼버리고 그 부분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회자가 되어서 굉장히 곤혹을 치루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 이야기는 오히려 더 잘 안 들으니까 거꾸로 의원 님한테 부탁 한번 드릴랍니다. 좀 지도 좀 잘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군수 가 농림부에 전혀 간 일은 없고 본인이 다녀왔다’ 그래서 저도 사석에서도 들은 적이 있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었어요. 과연 고흥만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개인들한테 부탁을 했는가? 그래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귀찮아 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나 일시경작 때문에 예민하실 것도 같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애로가 많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나 그 일시경작은 어쨌든 간에 지선민들이 그때 당시 양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충족을 만족시키지는 못할망정 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2007년도에 고흥만이 준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경작을 하는 데는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농사를 지어보면 용수로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미비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이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지역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셨다가 마무리 되기 전에 좀 그런 것이 다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흥만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2005년도에 했던 돌갓 이것을 심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또 전국적으로 신혼여행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구경을 많이 하도록 유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저도 돌갓을 심어놓아서 고흥만을 좀 둘러 봤습니다. 옛날에는 유채꽃을 한 번 심었고요, 그런데 두 번 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성공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업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돌갓을 심어놓으면 빨리 이렇게 아까같이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면 눈에 딱 띠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고, 또 파종이 되어서 제대로 잘 되지를 않은 것 같고 그런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꽃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사람이라도 가서 구경할만큼 좀 해놓아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은다면 오히려 야유를 받고 비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왕하실 바에는 꽃단지 조성 예산 을 좀 늘여서 누구나 다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 멋있다! 가 볼만하다! 하는 정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시경작 거기도 지금 심사 기준이 좀 저희들이 받아보았는데 이것도 아까같이 심의 위원 회를 어떻게 구성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심의 위원 들의 소신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또 형평성에 맞게 분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산업계장을 통하든 읍면장을 통하든 지난번에 이렇게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또 군에서 해야될 일들을 그쪽으로 일임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오해를 했던 부분, 농업단체들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없앴다고 하고 그 심의 위원 들한테 맡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지선민이 가까운 인근 부락부터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인근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민 들이 거의 가도록 그렇게 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해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분 쟁의 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읍면 심의 위원 들은 아마 과장님보다는 전문 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법리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시경작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참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지선민들은 지선민들에 대한 배려, 또 아까 지선민들이 아닌 일부 주민 들의 요구 이런 사항들 때문에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은 읍면에다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에도 위원장 은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기로 하고 추진 위원 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할란다 하는 것이지 어떠한 군에서 면에다 책임전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갓꽃 단지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유채만 좀 심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거기가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토가 없이 바로 해가지고 염해가 올라와서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는 군수 님께서 복토사업비를 좀 지원도 해주시고, 또 우습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돌갓을 심어놓았는데 돌갓이 평상시에 냇가에나 이런 데에 피는 걸 보면 꽃이 참 아름답기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관광상품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미지수입니다. 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해가지고 생육 기간 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잘 되면 갓꽃 단지를 더 늘리고, 또 만일 그 꽃이 아름답지 않다면 더 아름다운 꽃, 다시 말해서 유채꽃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고흥만에 공한지가 많으니까 그 공한지를 활용을 해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02년부터 2003년, 4년, 5년 연속해서 본회의 장에서 제가 가경작에 대해서는 일시경작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강조를 했던 바 있고 또는 지선 주민 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5년 마지막 정기회 때 본회의 장에서 질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얼마정도나 확대실시 할 수 있을 건가를 물었었는데 현지 사정을 봐서 물 관리가 제대로 된다라면 최대한 확대를 할란다고 했는데 올해 몇 %나 확대 됐습니까?

589㏊에서 792㏊로 200㏊가 좀 넘었습니다.

%수로는 25% 정도 됩니까? 대강 계산이 그렇게 나오네요?

예.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공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양수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5개 펌프장이 올라가는 데 그 물이 올해 TM/TC가 준공이 됐죠?

기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건물만 됐습니다.

아, 건물만 준공이 됐습니까?

예.

TM/TC가 준공이 되어서 물관리 제어를 제대로 한다라면 농진공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부터 용동 가야리 쪽에가 배수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고, 고흥 고소 그쪽에 하나 더 있어야 하겠고 앞으로 2개 내지 3군데는 더 배수장이 세워져야 고흥만 간척답이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을 안 받겠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충고를 주셨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질의 도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설계할 당시에는 아까 수리 계산상 하등의 부족함이 없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배 의원 님 답변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에서 물 쓰는 양을 조절해서 잘 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저도 분석이 되나 지금 경작민들이 논에 계량기만 설치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물을 아껴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현실이 나타나서 금년에 작답을 해놓고도 용수 문제로 염려가 되어서 그 면적을 더 늘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만, 고흥만 간척사업 예산 이 4천억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까 100원 예산 을 성립한다 하더라도 도 경유해서 농림부에 가면 농림부에서 결정 이 된 것이 아니라 예산 처 심의 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님 잘 아시다시피 50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예산 처 심의 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76억원 확보하는 데도 아까 누가 자기가 가서 했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 처 심의 를 받는 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그냥 몇천만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무한정 예산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의원 님 말씀을 깊이 듣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증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준공을 보고 나서 다음 기회에 양수장을 다시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한다라면 기금에서 준공 전에 끝내던가 어떤 방법이 됐든 해내야 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억원 이야기가 빈번합니다. 과장님이 세밀한 설명을 해서 여기 계신 의원 님들이나 또는 지금 지선어민 대표로 오신 분들도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기는 합니다마는 76억원 이것이 잘 못 와전이 되어서 조금 잘 못 흘러갑니다. 이것도 좀 명년에 전체……

예, 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일시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민 들이 불편한 점이 배수로하고 입구가 아까 잘 못 됐다 어쩌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전부 잡아 놓았죠?

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서 설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후로는 76억원 이야기가 또 나와서 헛말이 돌아다니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다 고발을 합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문화회관장 박정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종합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성과와 2006년도 추진 방향,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정서에 부합한 문화활동 전개로 기획 공연 등 39건과 전속예술단 공연 34회 및 문화 동호인 어울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최신 흥행 영화 12건에 25,770명이 관람하였고, 대통령배 중·고 배구대회 등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설운동장 스탠드 및 성화대를 설치하여 현대적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여건방향으로 21세기 문화 예술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로 여유시간 상존으로 취미생활 권장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이 보장되며, 운동장, 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문화회관 등 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의 실천방향으로는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재인식 우수 공연 유치 등 시설 대관 이용률을 제고한 예향 고흥의 이미지를 합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으며,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군민 문화 예술 창달 극대화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우수 공연 및 영화 상영으로 대관공연 21건, 기획공연 18건, 유·무료 영화 상영 12건에 51,540명이 관람하였으며, 시설 대관에는 대공연장 등 134건이 대관되었고 수 영장 은 15,16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관 및 기획공연에도 대관공연은 수시로, 기획공연은 25회를 실시하겠으며, 유·무료 영화는 19번 상영하고 수 영장 은 주 6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향 고흥에 걸맞는 문화활동 강구입니다. 현재 전속예술단으로 무용단 및 사물놀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예술단 발표회 1회, 각종 기념행사, 축제, 위안공연 등 34회를 공연하였으며, 군민 취미교실 등 주 1,2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작품발표회와 위안공 연회 20회, 기념 및 축제행사는 수시 운영하겠으며, 취미교실도 재정 비하여 10개 교실 확대 운영, 주 2,3회 실시하고 사진, 요가 등 문화 교양 강좌와 스포츠 댄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2005년도 공설운동장에는 동·하계전지훈련 5개팀 320명이 참여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39회, 야간 운동장 무료 개방으로 매일 300～500명이 음악에 맞춰 걷기운동을 한 바 있으며, 팔영체육관에서는 전국대회 및 일반대회 24건, 군민회관은 87회가 대관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공설운동장에서 축구단 등 전지훈련 27개팀 730명이 전지훈련이 예상되며, 체육행사 등 45회 이상 운영하고 계속해서 운동장 무료 개방으로 군민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팔영체육관 및 문화회관도 120회 이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설운동장 잔디상태가 불량하여 전지훈련 기피 등이 우려되므로 사계절 잔디로 교체하여 명실상부한 최상의 운동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팔영체육관 암벽 절개지 녹화 사업입니다. 팔영체육관 후면 및 문화회관 후면 절개지의 노출된 암벽 3,500평방미터에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월에서 5월중 등나무를 2m 간격으로 식재해서 녹화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읍·면 순회 위안 공연 및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다양한 군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속 예술단으로 하여금 각 읍·면 요청시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각 읍면별로 순회 1회 이상 야회 무료 영화를 상영 다가가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