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금일은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6년도 시 행정 전반에 대한 보고 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중요한 자리이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4-13쪽에 보면 세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에 배포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중요하고 읍면동에 여러 가지 행사나 회의가 많이 있는데 잠시 기다리는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화성시 세외수입 등 모든 세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하면 이해도 빠르고 홍보도 잘 될 것 같고 또 4-16쪽에 보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시설물 투어가 있는데 버스 내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CD를 보여주면서 화성시가 이러 이러한 공장과 기업에서 세입이 발생해서 화성시의 살림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같이 홍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과거에 어린이 세무 교실을 할 때 2천만원을 들여서 배우들을 출연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테이프를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방영할 수 있도록 조세에 관한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세수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면 재정 전체를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세금만 가지고 홍보하기에는 홍보물이라기 보다는 일개 교육용 비슷한 경우가 되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도 많이 만든 예가 있습니다. 화성시 재정에 대한 상태 거기에 지방세가 일부 들어가고 쓰임새라든가.....
정현
조정현위원
한가지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계속 본다는 것은 지루하고 분기별로 영상물을 교체 시켜서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린이 세무교실에 대해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어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나름대로 만화 형태로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오히려 고등학생 쪽에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대상은 고등학생, 중학생도 좋습니다마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글짓기라든가, 포스터를 공모해서 세금에 대한 납세 의무, 세금은 어떻게 쓰여 지고 있고 시 재정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쓰고 있나 하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교육할 때.
홍진환위원
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서 전문적인 용어로 가르치기 전에는 다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도에서도.....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세금이라든지 납세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시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쓰레기 같은 것은 생활에서 직접 연관이 되니까 초등학생도 관계가 없는데 내가 보기에 교육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생활과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미래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중, 고등학생 쪽이, 우리도 책자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이해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들도 배울점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8, 9가지 정도 되는 지방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 고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인데 좌우지간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4-21쪽 세수목표에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 추경은 언제쯤 다루실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부서는 기획실이지만 예년을 봐서는 4, 5월경에.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3월 하순이나 4월 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7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때문에 오히려 뒤로 미뤄지는 것인가, 새로 된 시장님 주관 하에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인가, 기획실에서는 보고시에 7월로 보고를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선거 연관으로 설명을 하던데 7월이면 추경......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선거와 관련 없이 일정대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손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보통 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도 재정보전금에서 지원을 받는데 장기적으로는 올해 70억 정도가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불교부 단체로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확충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매년 계속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홍진환위원
금년에 72억 정도의 손실이 올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불교부 단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세우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잉여금이나 목표이상의 징수 활동을 해서, 그 대신 그런 것을 간과할 때는 추경재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기획실 예산부서에 질의를 드렸더니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지원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세정과 하고는 추경 문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논의가 깊이 있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에서는 교부세나 국도비, 재정보전금 같은 것에 대해 파악만 하는 것이지 추진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홍진환위원
대충 포괄적인 부분도 서로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신도시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7억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것은 부담금 쪽에서 줍니다. 일반부담금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아마 개발부담금이나 일반부담금이 추경에서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SOC부담금을 물리거든요.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난 사항만 가지고 재원을 사업부서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많이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삼성이나 기아 대기업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경기가 불확실해서 감소될 것으로 얘기하는데 대개 삼성 같은 곳에서 얼마나 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삼성에서 작년도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180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리부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익이 작년보다 안 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줄을 것이고 또 시군 배분이 사업장 건물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수원시에서 30층 건물의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 배분율이 조금 더 갈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아직 올해에 건물을 4천평으로 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사업장 배분율이 내년도에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는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홍진환위원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때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2월 31일 현재 종업원 숫자 50%, 면적 50%로 배분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어쨌든 화성시가 많은 개발이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잘 추정이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의 업무 보고 계획을 보면 세외 수입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 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의존재원 말고 자주재원,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의 올해 목표가 작년도에 819억원을 걷었습니다. 올해 778억원인데 6천억이니까 15% 정도.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평균적으로 지난 몇 년도를 대비해 볼 때 의존도가 어느 추세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용에도 보면 대부분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 수수료, 매각대금, 이자 이런 부분인데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보사부에서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량제 같은 쓰레기 봉투 수수료의 현실화율이 낮다, 현실화율을 판단할 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실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종량제 봉투 수수료는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인근 시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현실화라고 해서 100% 현실화는 아니지만 비용을 올려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영래
장영래위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현재 사용료, 수수료 등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 봉투 종량제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증대가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만족할 만한 증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고 일부 수입이 더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미징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약이나 매각에 의해서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 미수액이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임시적도 마찬가지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세외수입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미수액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3억 생겼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년도와 과년도를 보면 목표액이 211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현재 미수액이 3억으로 되어 있군요. 제가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목표액으로 정한 것을 미수액으로 보고 경상적 세외 수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미수액이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세외수입 증대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재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전환이 되었는데 반대적인 급부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자주재원인 재정 여건이 좋아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 수요액 보다 재정 수입액이 많아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수요액은 별로 늘어날 것이 없는데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재정 여건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 보면 매년 지방세가 25%씩 증가된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쉽게 얘기해서 시를 운영하는 예산의 가장 중추적인 시세,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징수가 가능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25%증가된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보면 알고 있는, 예상되는 수입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 얼마의 체납액을 징수 하겠다는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목표액 결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목표액을 낮춰서 결정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높였을 경우에는 실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액을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예산상 징수 목표는 매년 징수되는 것에 의해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거둬야 되겠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체납독려를 해서 30%까지 걷자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을 잡을 때 목표는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은 없지만 이 정도는 거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잡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난 연도와 대비해서 통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참고해서 목표액을 결정한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대개 보면 결정을 해 놓고 정리율이 목표액 보다 초과달성 되죠? 미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조금 추가 됩니다. 몇 억씩은 추가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왕이면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100%를 넘었다, 열심히 했다 하는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목표액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행정 내부적으로는 30%를 항시 목표액으로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체납액 징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2004년도 세정평가에서 3개 항목인가, 16개 항목을 해 가지고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6-22쪽 신축 건물 뒤에 있는 테니스장을 다시 보수한다는 얘기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억씩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개보수 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공사를 하면서 테니스장을 훼손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면적으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6-22쪽 읍면동 청소용역비 6억이 계상되었는데 20개 읍면동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하고 사업부서에도 1명씩 배치하고 다만 동부출장소에는 3명을 배치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의 인건비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한 명씩 배치 시켜서 단순 청소만 하는 것이죠? 기기를 본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단순 청소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상주해 있는 인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중간 마진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사에서 중간 마진을 크게 보는 것은 아니고 최저 임금을 하다 보니까 80만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저도 8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나가는 돈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를 손본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읍면동에 한 명 정도를 배치 시켜서 금년도에는 6억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과다하지는 않고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지난 해 보다 별안간 월등하게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 10%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청사는 청결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게 임금을 찾아 가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에 얘기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화성시 시민들 아닙니까? 많은 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6-11쪽 추진성과에 보면 수의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전자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자계약으로 하면서 장단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소규모 업체는 전자계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회사에서는 일부러 오는 번거로움을 덜기 때문에 전자 계약을 하면 좋아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도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도 대개 전자 입찰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설명 중에 전자계약에 대해서 투명성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투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보다 더 투명하게 처리를 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일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 언론 보도가 있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특혜성으로 해서 한번 났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게는 안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보다도 읍면동에서 소규모 공사를 발주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하튼 화성시에 대한 안 좋은 언론 보도가 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6-18쪽에 보면 마도면 청사 보수공사로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하층 방수공사가 있는데 마도면 청사를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5, 6년 됐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5, 6년은 넘었습니다.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관공서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일반 건물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 제가 수차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매송면 청사도 2002년 8월 달에 개청을 했는데 여름이면 지하에 습기가 차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한 건축비를 투자하면서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위치적으로 지대가 낮다든지 하면 결루 현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합니다마는 나중에 짓고 나서 보면 일부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고 지대가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에 따라 설계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바다에다 물속에도 건물을 짓는데 지대가 낮다고 해서 습기가 차고 물건을 보관하지 못할 정도라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대가 낮으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을 텐데, 또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태안, 동탄에 계속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감독 감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고 평당 공사비가 600만원에서 700만원씩 투자되는데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감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원심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청사를 건축할 때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태안 지역의 동사무소 신축 부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6월 달에 예정 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앞당길 수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별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정하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읍면동장들이 다음주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한 달간 교육을 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몇 달은 걸리지 않겠는가.....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합리적인 절차이고 방법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태안에 대한 지가 상승은 다달이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한자리로 끌어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지역과 가까운 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죠. 무조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잠정적인 대상지를 2개 내지 3개 정도 미리 사전에 확정을 해서 그 중에서 결정을 하라고 해야지, 그전에도 보면 무조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라고 하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장영래 위원님께서 청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입지 결정을 6월까지 잠정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다룰수록 좋습니다. 5월 달이 됐든, 4월 달이 됐든 빨리빨리 해 나가도록 동장들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입지선정위원회도 결성이 되어서 추진하면 좋은데 사전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도 대략적으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 3개 부지를 제한하는 것은 저희도 동장과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백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 청사 증축 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2억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주요시설이,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층을 올리는 주내용이 회의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번 본회의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것이라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인데 봉담읍이 도시화가 되어 가고 계속 개발이 되는데 도심속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농업 시험 문제라든가 또는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 시유지를 확보한 곳으로 이전을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려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을 빨리 서두르게 되면 이런 예산은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왕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회의실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이용을 하면 안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도 수차에 걸쳐 권유를 했는데 서로 시간대가 안 맞고 괴리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로 회의실을 해 달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철골조 폴리우레탄 판넬조로 해 달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시장이 조정을 해 줄 수도 있죠. 얼마 안 있으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것이니까 당분간 매일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같이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라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누가 보든지 나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심지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봉담읍 청사 증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은 수립을 하고 계신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가 시가화 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생화 식물원을 짓는 쪽이 어떨까 했는데 마땅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향남면 도이리에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팔탄 북부 우회도로 바깥쪽에 3,500평 정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을 정형화해서 추가로 더 사서 5, 6천평 정도 되면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더니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북부 우회 도로가 2008년도까지 갑니다. 제대로 해도 앞으로 3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전을 하려면 앞으로 5, 6년은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 안에 봉담읍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봉담읍 인구가 3만명이 넘고 해서 태안 다음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승인까지 해 주셔서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설계 검토중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설계 용역까지 마쳤다는 말씀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원심덕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과 전자 입찰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는 수의계약 한도가 500만원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금년도부터 행자부에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용역이나 물품구입은 단일면적으로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공사는 1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나 기관들이 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국 동일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담읍사무소 증축하는데 지금 용역하셨다고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설계용역까지 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는 별도로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보더라도 가장 큰 당면 현안사항이 될 것 같은데 소송 전담 인력이 전무 하다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거기에 몇 분이 계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계장 외에 정규 직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분 중에서 두 분이 전담한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계장과 직원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소송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시에 있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국가 소송을 우리가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에 공익 법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소송 지위를 받아서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오늘 혹시 오신 담당 중에서 재산관리담당이 있습니까? 보통 몇 시에 퇴근을 하십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정구선입니다. 평균 9시, 10시에 퇴근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고 자료에 보니까 월 평균 변론 기일이 60회 정도 되고 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일주일에 나흘 정도를 잡으면 한달에 16회입니다. 60회 정도 되는 것을 16일에 소화를 시키려니까 하루에 3.75회 정도 되는데 이것을 두 분이 나누니까 1.8회 정도 가서 변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면 업무는 전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래서 재산관리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침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렇게 보면 재산관리담당의 업무는 전혀 못 보고 두 분은 법원에 상주를 해야 된다는 입장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개선을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소송의 양적 증가사항을 보시면 과거 2, 3년 전에는 일을 할만 했었는데 2004년, 200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70~80건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이것만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업무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통 9시, 10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는데 1시, 2시에 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충원을 하는 방법 중에서 물론 계약직을 충원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전담을 하게 해서 전문 지식을 함양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담당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인사 발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역시 다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사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빨리 충원을 해서라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인사관리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셔서 어차피 충원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법인 카드를 2006년도 12월까지 해서 공개 자료실에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이 전 실과소 및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다 해당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누구나가 어느 면의 법인 카드 사용내역을 시민이면 무조건 다 공개할 수 있고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투명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기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있다 보니까 새로 맡은 직원도 있고 이것을 잘 모르는 직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 예산이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의회는 왜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안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관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권유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차피 시 예산을 쓰는 입장이면.....
홍진환위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권유는 하지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도로명 관련해서 어제 소명자료를 과장님께 받았습니다마는 용역사에서 조사한 내용,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을 통보해 줘서 원래는 그 사안을 가지고 도로명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지명위원회에서 수정된 도로명이 19건인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 지명위원회에서 지명한대로 안하고 당초 계획대로 일괄 제작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조사 했더니 사실상 저희가 통보한대로 했는데 3건이 누락되어서, 잘못 되어서 경유서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7-14쪽에 보면 측량하는 데에 있어서 예전에 했던 것은 정밀도가 떨어지는 사안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일반 토지는 1,200분의 1이고 임야는 6천분의 1로 되어 있어서 같이 접합을 하게 되면 이격 거리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대체적으로 이격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연속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종이도면을 가지고 해도 조각을 붙여보면 접합이 잘 안됩니다. 각 필지마다 자기 필지만 가지고 맞추면 맞는데 전체 한 조각을 놓고 보면 전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이도면으로 해서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화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맞히고 다 작업을 해서 연속정밀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연속도면이 아니고 낱장도면을 전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작업을 완료해야만 앞으로 G4C라든지 해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에 대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벌어지는 것은 10미터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작게는 몇 십 센티미터도 있고 해서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임야 하고 토지하고 중복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작게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매송 하고 비봉을 표본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화성시 전체를 다 계획할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화성시 전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2007년까지 다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작업으로 2개 면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봐서 인력적으로 도저히 안 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직원 인력을 가지고 2개 면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소요가 되고 일을 하면서 어떤 애로점과 문제점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토지이동이 가장 적은 2개 면을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7-16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하고 합의만 되면 실거래가로 신고를 안 하는 것도 가능한 얘기죠? 위반시에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3배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은 약속을 했는데 어느 한 쪽에서 약속을 파기하고 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모든 토지에 대해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100%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 말씀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얼마로 신고를 하자고 약속만 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실거래가 하고,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 같은 경우 12만원선인데 10만원에 했다든지 할 때는 중앙 국세청에서 이탈 토지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전산으로 검색해서 찾아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매송에 땅이 있고 서울에 가서 사는데 부모님 명의로 땅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내려고 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증여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매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은 상속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상속은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제곱미터당 65천원 이하인 토지가 적용 되는 것 같은데 왜 65천원 이하로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특별조치법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진환위원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화성의 읍면 지역은 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고 65천원 적용받는 지역은 남양동 지역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 중에서 동 지역만 65천원 이하의 지가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이 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 행정부처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자는 입장에서 지가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지가를 한정해서 이 정도 범위내의 것만 하는 것으로 법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가가 65천원이 넘는 것은 대상에서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화성에서는 남양동 지역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지가와 상관없이 다 됩니다. 태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태안은 동 지역으로 된 것이 1월 2일자로 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1월 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읍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이 2,700만원씩 해마다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서식과 인건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태안은 하루 때문에?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태안 지역은 지가와 상관없이 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받아서 이의 신청이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께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지가조사담당 이향범입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 향남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1,3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의 신청을 받아줬다는 얘기입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이 어떤 부분입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대부분 토지특성조사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표준지와 설정된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똑같은 지목인데도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표준지 선정 착오하고 그런 것은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답 농지에서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어 준공이 되면 물론 관련 부서통보가 오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지 적용을 전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토지의 형상부분, 간선 도로와의 거리 관계, 도면에서 스캔으로 끌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 거리, 태안 쪽은 경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율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사 착오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500건 중에서 공시지가가 실제 다른 지역보다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 내려달라는 것이 1,500건이지, 그중에 우리는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높여 달라는 이의 신청도 있습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상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을 요구하고 조세 저항을 우려한 시 외지역에서는 내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개발 부담금 관계에 대해 보고하신 것을 보면 대상 사업이 1,700여건인데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까지 인허가 대상 사업인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허가를 득해 놓은 사항까지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부담금제 부활된 것만 2006년도 1월 1일부로 부활이 된 것이지, 대상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그러면 2004년도 것은 어떻게 합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그때는 일시적으로 2004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부과 중지를 시켜서.
규석
한규석위원장
평상적으로 개발 부담금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적으로 얼마 이상 되었을 때를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형질변경 되기 전하고 인허가 사항에 의해서 용도가 변경되고 형질이 변경된 후에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그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지구외에서는 1,650평방미터 즉 500평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300평 즉 990평방미터 이상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대상의 면적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군요?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그리고 거기에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대상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부과시점이 준공입니까? 허가 시점입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사업종료 시점, 즉 준공 시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송 그린벨트 지역에 집을 한 채 지어도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죠?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대상 면적 이상이 되어야 부과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주민에 한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외부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건물 평수가 아니고 전체 부과가 되는데 요즘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집을 짓고 살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팔고 옆에다 집을 지으면, 원주민이 지었는데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린벨트에서 살다가 부득이 해서 집을 팔고 한 채 더 지었는데 그것을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향범
이향범지가조사담당주사
일반 농가 주택입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죠. 일반 주민이 사는 30평, 40평 되는 주택을 지었는데 부과를 했으니까 이 주민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데 이런 것을 이해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 한 채 짓는 것도 큰일인데 한 채를 더 지으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살다가 집을 한 채도 지을 수 있고 두 채도 지을 수 있는데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옆에다 지었는데 부과를 했다는 것은.....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300평 이상이 되겠고 살 때 금액하고 지금 현재 짓고 준공하고 나서.....
심덕
원심덕간사
300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부지면적입니다. 너무 크게 지은 부분이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휴식시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0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은 준공이 1월 며칟날 끝났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월 11일에 준공 완료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준공 완료 했으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된 물량대로 차질 없이 완성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말 차질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측량협회에서 성과심사를 마쳤고 감리도 받아서 몇 가지 시정 사항이 있었으나 다 시정을 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차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차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이 되었으면 나머지 3차 사업을 마무리 해야만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나머지 사업은 국비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하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도로 물량 541㎞가 감이 되었는데 지금 중앙에 계속 국비 지원을 요구 중에 있고 각 루트를 통해서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비로 전액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과 아니면 감안 상태에서 시비만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만 마무리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입장은 국비를 확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당초 기본계획에 물량을 제대로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물량 확정을 했을 때 건설부에서 물량을 줄이라고 지시를 했으면 감해서 목표를 잡았을 텐데 우리가 기본계획에 목표물량을 중앙에 송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조치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의 계획물량과 같이 도로도 그렇게 자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에서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부터, 우리가 이미 확보물량을 계획했을 때 중앙에 보고를 다 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총 국비 사업비가 얼마 보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국비 보조는 55억 정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55억 정도에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50억 1천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중에서 21억 9,400만원이 부족액인데 중단이 된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시를 사랑한다면 국비를 꼭 받아서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당면 현안사항인데 동탄 신도시에 U-City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U-City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고 결정이 안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비용 부담을 어디에서 할 것이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각 실과간에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 범위라든지 어디까지 수용을 할 것인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끝났고 홍보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행자부 팀장님과 담당직원, 기획예산처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동탄 신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해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주십사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기획예산처와 건설부, 행자부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U-City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송도,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U-Cityt를 구축해서 신도시화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범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나, 조직 인력, 예산확보 라든지 한계를 정하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인력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관제 센터 운영의 비용은 행자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죠? 토지개발공사에서 45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U-City를 건설한 다음에 그 비용은 결론적으로 입주자한테 부담을 시킬 테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450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토지개발공사한테 U-City건설을, 정부의 권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비용의 일부라도 운영체계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토공에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착안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직 해 보지는 않았고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는 포함이 안됐다는 것이죠. 다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 U-City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 되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토지개발공사에서 450억을 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얘기는 행자부에서 통합관제센터 관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예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기획예산처 담당과장 하고 행자부 담당 팀장이 오셨을 때 사적인 얘기지만 부시장님 하고 고시 동기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관리 비용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부시장님이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U-City를 건설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11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동탄을 모델로 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비용식으로 해서 분담을 하자, 도비와 국비, 시비를 분담하자”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예산 지원해 주는 방안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모델로 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틀림없이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그런 핑계를 대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IS구축인데 지금 1차 사업이 DB로 다 입력이 되었고 전산화가 끝난 것이 2005년도 6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GIS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도면을 빼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차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복식부기 산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세정과에서 세금 징수 대상지역 위치 정보 같은 것을 확인해서 출력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지적 위치 정보 같은 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구축이 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 과에서 지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는 10일날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공무원들 한테는 시청 따로, 동부출장소 따로, 읍면 따로 해서 시범 운영 시연을 다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연을 하고 시범 운영을 한 것인데 지금 상용화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상용도 가능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구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사업자가 어떤 어떤 측면에서 자료를 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득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일 의회에서 별도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04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1차 사업이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상태로 가동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 달라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25쪽 이동시장실 운영을 계속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몇 %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을 퍼센트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5개 읍면동에 대해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운영을 해서 3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거문제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이동시장실 운영이 어렵고 선거가 끝난 후인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시장실에서 접수되는 건의사항들이 바로 즉각 해결될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성과가 나타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찾아가는 적극적인 고충 민원 해결, 시민을 위한 신뢰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현안 사안만큼은 바로바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 수해가 난 경우 수해복구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수해가 난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일도 있을 텐데 읍면에서 몇 사람을 초청해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이 잘못 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가서는 “곧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 놓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재난으로 인한 즉,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진 것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이 있고 시장님이 이동시장실 운영을 하면서 말로는 해 놓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시장실을 운영할 때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이동시장실을 운영할 때 몇몇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시지 마시고 “몇 월 며칟날 몇 시경에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니까 시민들께서 참여를 하여 주십시오” 하는 홍보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홍보활동이 안되고 이장님들 몇 분, 새마을지도자 몇 분, 부녀회장님들 몇 분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해서 이동시장실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지 마시고 홍보 활동을 미리 하셔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지방체육 진흥사업 추진이 있는데 화성시 생활체육회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2006년도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경기도 선발전에서 50대, 60대가 출전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경기도 선발전에서 우리 화성시가 우승을 해서 전국대회에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남 순천과 여수에서 경기도 대표로 화성시가 나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체육 진흥사업이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화성시 대표로 나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도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주민자치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공문이 가서 출전해서 우승까지 했는데도 모르고 계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떤 단체가 됐든 생활체육의 모든 것을 화성시 대표로 출전하는 것은 화성시가 책임을 져 주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9-10쪽 학교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교육협력 사업이 양감 초교외 16개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교육청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양감 초등학교를 비롯한 17개 학교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림 초등학교도 작년에 대응 사업으로 교장 선생님까지 초빙을 해서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이 2005년도에 수립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지원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2005년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교육청하고 5월중에 심의를 해서 정림 초등학교를 선정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비가 50%수반되는 것인데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50%의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 시에서 30%, 경기도 교육청에서 20% 해서 기위 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 50%의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작년 추경에 교육 분야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병표
차병표위원
잘 아시겠지만 학교 배경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주변에 4개리의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지난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가 매우 어려워서 교통이 편리한 오산 지역으로 학생들이 빠져 나갑니다. 더군다나 덕절1리 같은 경우는 수백세대의 아파트가 입주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한 명도 그 학교를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세우신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더 부담해서라도 이런 학교를 빨리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역별로 학교에 잔디구장을 계획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을 체육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황구지천의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관리청 하고 부단한 노력 끝에 우리시 주민자치과에서 열심히 도와 주시고 체육공원의 체육장 배치도도 우리 시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어서 국토관리청 하고 최종 협의까지 본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그 당시에 다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상수도까지 공급을 해 주겠다, 또 당초 설계에 주차장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장은 하천부지에는 할 수 없으니까 인근 토지만을 확보하면 시설까지도 국토 관리청에서 해 주겠다고 안병엽 의원님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면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려니 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짚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황구지천변의 체육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그간의 진행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14일에 관계자 회의를 하겠다고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간에 국토청 하고 저희 하고 협의한 사항, 저희가 요구했는데 반영이 제대로 된 것이 있고 일부는 반영이 된 것이 있고 반영을 못해준다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갑니다마는 정남면의 총무 담당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정남 면민들이 바라는 당초의 배치도면 이외라도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빼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거기서 못해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해서 더 얻어낼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해서 14일 회의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 주장을 펼쳐보고 최대한 면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주민자치과에 서운한 것은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산이 금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것까지 짚어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 이러다가 우리가 다시 짚어 보니까 “화성시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는데 어떻게 중앙정부 예산만 가지고 다 하느냐, 그러니까 시에서도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작 관심을 갖고 짚어 주셨으면 그때 그때 충분히 대응해서 슬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놓고 관심 없이 무책임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2월 14일에 관계자 회의를 한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담당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중선거구제가 됨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위원님들, 주민자치 고문이라는 부분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전에는 1읍면당 한 분 내지 두 분의 위원이 선출되어서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하게끔 했는데 중대선거구가 되니까 사실상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당연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지역 읍면동의 여건에 맞춰서 위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시든지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시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지금 흔재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원이 지금 현재 25명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명 이내입니다. 대부분 20명에서 25명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5명만 초과되지 않으면 된다, 어떻든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2천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기존에 1개 읍면동당 2천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조금 적게 지원이 됩니다. 늦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늦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신설동은 조금 책정이 되었고 기존 읍면동은 2천만원씩.
영래
장영래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적으로 나오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개념은 아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수당은 아닙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수당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 두달 늦어지면 그만큼 공제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어느 정도 계획 하고 계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신설동에 늦게 진행이 되는 곳은 1개 동당 7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6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것으로 보고 된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금 진안동과 병점1동이 구성 완료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고 나머지 동은 조만간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철저하게 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동장님들이 고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보면 마을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면마다 액수가 틀립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평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부지까지 매입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부지를 마련하면 시설비만 지원하는 것인데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 정남면 계량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평면 게이트볼장만 설치하는 것이고 구장리나 오산리는 다목적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전천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천후 사업이라는 것은 기둥을 세워서 지붕까지 덮어서 눈이나 비가와도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정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했습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다목적으로 못하고 평면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토지소유자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단순히 바닥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은 승낙을 해도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지에도 평탄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 지장이 없는데 거기에 영구시설물은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는 이런 것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다목적 게이트볼장인 팔탄이나 동탄도 액수가 틀리단 말입니다. 물론 재료라든가 산출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마을 체육 시설이나 게이트볼장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령화가 되어 있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떤 기준치를 지금 정도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마을회관을 건축하게 되면 기준을 두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은 기준이 얼마로 지원이 됩니까? 건축비로 6천만원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이 있어야지, 물론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도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다목적으로 해 주고 정남 같은 경우는 다목적이 안 되고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모르고 게이트볼장만 설치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무조건 설치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법적인 것을 검토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분명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을 해서 적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2006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고 계획되어 있는 시정업무보고를 받았고 주민자치과 업무 소관을 대충 보니까 주민자치의 활성화, 교육문제, 생활체육문제로 대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2006년도 업무가 이미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연말이나 2007년도에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화성시에도 장학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경기도 장학관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1.4배라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학관 하나 정도는 설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에 대해 언급을 한 사항 같은데 20개 읍면동으로 분류가 되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게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인구수로 볼 때 4천명이 있는 곳과 13만명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지, 경쟁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참가하는데 그치고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게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인조 잔디 축구장 사업으로 1개소당 9억 해서 27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정부에서 몇 군데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먼저 시비를 투자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 받을 때 우선 순위로 받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했던 것이 먼저 주민자치과장님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시작된 것이니까 반응이 좋다고 하면 2007년도에는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보면 31개 시군에 경기도의 종합 우승을 위해 각 시군에 비인기 종목 같은 것을 할애해서, 화성시는 어느 종목을 육성해서 나와라 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수원인가 다른 지역을 보면 구청장의 임명도 어떻게 보면 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임명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화성의 대표성이 있는 체육 종목을 하나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할당해 주는 종목에 대해서 쫓아갈 필요 없이 정말 우리 화성이 가지고 있는 체육 특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화성하면 어떤 체육 만큼은 화성이다 하는 체육을 브랜드화 해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학관 문제는 서울 방배동 낙성대 근처에 자리를 하나 봐 놓았습니다. 약 50실 규모의 건물인데 전체를 매입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허용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1부, 2부 분리 문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아직 운동시설의 여건이 열약해서 당장은, 그렇게 되면 모든 시설이나 기일이 두 배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어느 정도 지역별로 운동시설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도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내년도부터 40여개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도 사업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마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배정을 받으면 잘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관계인데 작년도에 제가 상임위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지원금을 2천만원 내외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로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초 예산에 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3천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위원님들이 각 읍면동의 대표성을 띠고 위원님들이 되셨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대개 읍면동에서 남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장님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제일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이 힘들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충분한 지원과 편리를 봐줘 가면서 동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면 읍면동에서 시 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왕에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서 주민들께 혜택이 가는 것에 대해 마다하거나 싫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에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한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후 11시에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