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인 산림공원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시 화성지구 개발 관련 피해 어민 대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과 관련이 없는 실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심기만 하고 기존 가로수는 정비를 안합니까? 11-16쪽에 보면 병점 육교 안녕 사거리 도시계획 도로 1개소에.

이 부분은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해마다 관리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 병충해 방제와 가지치기, 시비 등 관리 사업을 가로수의 수세 형태를 봐서 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최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양감면에 벚나무 식재해 놓은 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식재가 되고 그동안 나무가 잘 자라서 봄철에 가면 큰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지치기가 미흡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밑가지가 너무 낮아서 주변 농경지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폐단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양감면을 비롯해서 일제 벚나무에 대한 가지치기를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전봇대 걸려 있는 가로수 나무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심는 위주가 아니고 기존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양감을 얘기 했는데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심은 것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벚나무 꽃이 피면 상당히 화려하고 벚꽃 축제를 할 정도로 많은 곳이 있는 반면에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보강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보식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보식도 하고 신규로 심을 구간이 있으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것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은 것도 식재를 해서 보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채석장 허가가 8군데가 허가 나 있는 것이죠? 8군데외 8개소니까 화성시에 9군데인데 전부 허가가 난 상태에서 불법, 중지 사태는 없습니까?

불법 행위로 인해서 채석장 운영을 중단 시킨 사업장은 없습니다.

허가가 만료된 것도 있습니까?

허가 만료된 사업장이 한군데 있고.

어디입니까?

송산면 형도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만료가 돼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연장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시화지구 개발사업 지구내가 되어서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 의견이 시화 지구 개발 사업 영향을 줄 수 있다, 채석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와서 연장 허가를 불허가를 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8개소인데 양감과 향남과 경계에 석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계속 문을 닫고 있고 분쟁이 일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재 행정 절차상에 행위가 도시 계획 지역내입니다.

일부는 도시계획 지역내이고 일부는 산림 지역이고.

현재 허가가 살아 있는 곳은 도시계획 지역내 개발 행위가 살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중간에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을 바꾸고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법적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불법이 있어서 도시계획법에서 영업 정지 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시정 질문을 하고 9개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최원택 부시장님 계실 때 지적공사에 경계 측량을 의뢰를 해서 몇 천만원 쓴 것으로 있는데 허가 구역이외에 더 이상 경계 측량이나 허가 지역내에 더 벗어난 것은 없습니까? NGO 활동은 물론 하겠지만 실제로 그 후에 더 측량한 것은 없습니까?

NGO가 그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들여서 경계 측량을 일제 조사를 해서 다 사법처리하고 그 이후에 남양면 무송리에 있는 채석장에서 일부 불법 행위가 발생이 돼서 그분도 입건해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건만 되면 뭐 합니까?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향남면 하길리 있는 곳도 땅 속으로 60미터를 불법으로 파고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메우는 조건에 재허가를 내 주고 경계 측량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안 메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소속이라 영업 정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위가 종종 있지 않느냐, 땅속으로 60미터, 40미터, 50미터 파고 들어 가도 방치한 지역이 향남 외에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 조사를 할 때 일부 나타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한 뒤로는 그 뒤에 특별히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원상복구는 시일이 걸립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남양과 마도 경계 쪽으로 보면 좌측에 공장 부지로 허가가 돼서 산지 전용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장 부지 터를 닦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장 부지로 허가를 받아서 채석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다녀 오신 분 답변을 해 주세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장 부지와 일반 근린 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지 지역 여건이 절토가 불가피하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반이 토질이 암질이 많기 때문에 암석을 채취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반해 나가는데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운반하는 것이 무엇을 운반하는 것입니까?

공장 부지 평탄화 작업, 토목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토량을 밖으로 내 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문책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돌을 믹서를 해서 돌도 나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먼저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한번 이것을 다녀 오셔서 현장까지 촬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그런 것 하나 잘못해서 신문에 보도가 났을 때 화성시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고 오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해 줬으면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 연장이 들어 왔으면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산지 전용 허가가 나서 그린 시설로 한다고 하고 연장 허가를 받았으면 어떻게 연장 허가를 받고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1-18페이지에 학교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도비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시비로 하셔서 처음에 특색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각 4개 학교를 선정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에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체 예산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또 산지 전용 허가가 27.6%가 면적 대비 산지입니까? 시 면적 대비 27.6%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가 공원을 만들고 또 어린이 대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숲 가꾸기 사업도 하시고 1억 그루 나무 심기도 하시는데 산지 전용 허가로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보전적인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작년과 올해에 400정보 산지 전용 허가가 되었는데 저희시가 개별 입지로 허가 나가는 것도 건수는 많고 그 외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이 많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부분이 있고 참고로 정부의 토지 수급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농지는 지금은 여건이 달라 졌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농지는 가급적 보전을 하고 정부가 필요한 택지 산업 용지를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가를 정부가 고민을 해 오다가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정부가 필요한 산업 용지를 산림에서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정책 방향이 설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법률 구조가 개정이 돼서 산지에서는 현재 관리 지역에는 포괄적으로 전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적인 체계가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북방은 수도권에서 거의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수요가 화성시 쪽으로 많이 밀려 오고, 또 최근에 도로 교통망이 아주 좋아져서 인근 도시에 있는 공장들이 화성시로 많이 입주하는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 수요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까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2002년에는 1,583건에 644헥타, 2003년도에는 1,670건에 350헥타, 2004년도에는 5,028건에 449헥타, 2005년도에 5,404헥타, 400헥타씩, 500헥타, 600헥타 등을 훼손을 하면 얼마 안 가서 저희 산 하나도 없어 질 것 같습니다. 산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시 차원에서 조례나 지침도 마련을 하셔서 보호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화성은 농지도 많고 지금 농산물 수입 개방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발되는 부분도 이제는 다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인구 정책도 바뀌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대비를 하셔서 과장님께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 추진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부담을 해야 하고 착공이 언제쯤 될 것이고 완공이 언제쯤 될 것인지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수인선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CCTV 송산에 설치하게 된 것이 작년 년말에 완료를 해 주신다고, 과장님이 경찰청하고 협의한 바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설치 자체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10-20페이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개인 택시를 앞으로 320대 연차적으로 지난 해부터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 택시 보급을 한다고 하시니까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갖다 놓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위 거주를 하면서도 오산 택시를 한다든지, 평택 가서 한다든지 하는 영업적인 경력이 다 있는 것이죠?

네.

화성시에 거주를 하면서 화성시에서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나 가점제가 있는 것인지, 다니다 보니까 개인 택시를 받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선정에 따른 기준안이 있습니까?

운전 경력중에서 화성에서 3년 이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타지에 있으면 안 됩니까?

당연하죠. 화성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화성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간혹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오산하고는 동일 구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색출을 해서 실제로 안 사는 사람을 말소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만 일제 조사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읍면에서 일제 조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등록표상 화성시에 있으면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확인을 화성시에 주소만 있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실거주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고 계속 살아 와서 3년을 거주를 했고 평생 태어나서 화성에 살아 오는 사람들한테는 부당적인 차원에서도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똑 같은 점수라고 하면.

의무규정을 화성시 거주자로 하면서.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3년 이상 똑 같은 점수일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성 거주 기간을 올려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예민하고 또 올리면 3년 되는 사람은 또 4년으로 올리면 1년 밀리니까 이쪽에서는 “왜 올리냐”고 먼저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거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개인 택시 받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주소만 와 있다든지 거의 다 압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개인 택시를 받아서 나갈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지금은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거주 이주를 해 놓고 화성에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점 기지창내 역사하시는 것은 용역을 줬으니 용역 결과만 나오면...

용역을 아직 안 줬습니다. 건설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음이 굉장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민원도 내서 어차피 기지창은 들어온 것 어쩔 수 없으니까 역사나 하나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 실무자들끼리는 건설부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부 방문을 하고 지원 사격을 옆에서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 피해 등 지역의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동탄 신도시와도 연결이 되니까 병점 역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앞에 가 보십시오. 도로가 제대로 확보된 사항도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병점에 까르프가 생긴 것 같은데 교통 체증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부권에 태안 신도시에 6개동이 되었는데 동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상당히 발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병점 쪽에 모든 생활 편익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운행 수단에 공영버스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선 가지고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시청으로 오지 않고 동부출장소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니까.

버스가 거기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만 그 앞에 들어 가는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역전앞에는 빼낼려고 합니다.

보건지소도 역전 앞으로 옮기는데 보건소도 그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부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하시고 역세권 있는 쪽으로 자꾸 찾아 가니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스 노선을 변경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동오 사거리는 지난 번에 예산 세울 때 교통 체증, 출퇴근시에 체증이 나는 것을 가변 차선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에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도 설치가 없이 도로만 개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각 과에 협의가 되실 때 인도나 가로등도 필히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태안읍이 6개동이 되었는데 농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에 농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가 필요한데 농로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도심 지역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8-20페이지 남양천 하천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황구지천 정비는 하고 있지 않죠?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서울국도관리청 하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다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감리단과도 몇 번 통화도 했고 또 서류도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일부 통보한 것이 있는데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380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천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지, 남양천의 경우 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하천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정비를 하셔서 이왕에 하실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실 때 저희 화성시에 꼭 필요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환경부에서도 다녀갔다는 얘기를 지난 번에 보고 받았거든요. 같이 나가보시지는 않으셨죠?

네.

환경정책과에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나오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구지천 주변에 태안, 안녕리 일대에는 수질이 안 좋아서 상당히 농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리 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관정도 하고 양수장도 하고 펌프장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관정을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형 관정은 농업용수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한공을 개발을 해서 3헥타 정도를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해 주는 것 보다는 유지 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투자비에 비해서 영농에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화산동 병점리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집수를 해서 옛날에 안녕 2리까지 관로 공사가 다 되어 있고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질이 개선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 드리고, 기배동에 있는 농지에 양수 펌프장이 수원시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 물을 가지고 양수를 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농사를 수원시 면적도 있습니다마는 화성시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물을 쓰고 있는 것인데 양수 펌프장이 수원시에 있다 보니까 수원시에 가서 매일 고생을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로 옮겨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혹시 있으신지?

물론 지역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수리 계원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 투자는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관내로 옮겨서 할 필요성은 없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수원시 장지동 땅이란 말입니다. 장지동 땅에 경작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화성시에 있는 땅도 많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이제까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의가 오게 되면 조사도 하고 투자 필요성이 있으면 수원시와 협의해서 분배를 해서 얼마 요청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한다는 행정 협정은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에서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하셔야 할 사항인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보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인도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시도나 농어촌 도로를 개설했을 때 노면을 포장을 하고 양쪽으로 포장 안된 노면이 조금씩 남아서 그런 것을 기위 포장을 할 때 다 포장을 해서 전 노면을 차선을 그어 준다면 인도로 사람들이 보행할 때 편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쪽에 포장이 안되었으니까 울퉁불퉁하니까 포장된 곳으로 시민들이 보행을 하다 보면 교통 위험이 발생이 되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위 농어촌 도로나 시도를 개설, 지방도를 개설할 때 양쪽 노면을 다 포장을 하고 차선을 그어 주면 그것도 하나의 인도로 실용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건설도시과와 재난안전과와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그만큼 남겨 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위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설치토록 하고 현재 개설하겠다는 의견 조회가 올 때는 저희가 의견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반드시 인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그리고 나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번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그 노선에 대해서는 건의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의왕, 과천간 민자투자 고속화 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 회사와 연관이 시청과 됩니까?

행정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하고 있지 않고 건설도시과 도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화성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지구 개발 사업은 처음 보고 드리는 것이라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지구 현황에 대한 것은 화성시 우정면, 마도면, 서신, 장안, 남양동 일동으로써 매립면적은 1,879만평이고 간척지 개발 면적이 1,356만평, 담수호가 523만평입니다. 방조제는 9.8킬로미터이고 아까 말씀드린 방수제가 38킬로미터가 되고 선착장이 2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외곽 방조제 공사가 2006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어민 현황을 보면 2003년 4월 23일날 구성을 해서 743명 정도 됩니다. 화성지구 내측이 약 우정 지선해서 5개가 되고 서신 지선 4개 등 9개 어촌계가 조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으로는 주곡리에 있는 장광호씨가 되겠고 사무총장에는 매향2리에 최진철씨가 맡고 있습니다. 피해 어민 보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 민원 요지가 뭐냐면 공공용지 10만평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생계 대책 부지로 6만평을 조성 원가로 분양을 해 주든지 무상으로 자기들한테 임대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실례로 시화지구에 오이도 사업을 하면서 일반은 5평, 월곶은 5~6평 이주 택지는 준다, 그리고 송산신도시는 인천 광역시에서 재량적으로 이주 택지는 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날 피해 어민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옛날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문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2004년 1월 29일날 농어민 특화단지 조성을 해 달라고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를 했고 피해 어민 간담회도 실시를 했으며 작년 10월 31일 공공용지 부지 10만평을 달라고 저희가 농림부에 미래전략팀에서 해서 요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불가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보상 사례와 우리시 사례를 비교를 해 보면 시화지구나 송도 신도시 경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 용지 및 상업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성호는 개발 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이룬 사업이기 때문에 피해 어민들에게 주거 용지나 상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공공용지 10만평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일부 피해 어민에게 분양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규정상 특정 주민을 위해서 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공공용지를 주민에게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불가한 얘기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보상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생계 단지 주거나 상업용지 조성은 불가하다, 단지 이것은 농지조성 목적으로 매립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만 조성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내부가 2012년에 분양이 완료되면 지역 제한 요건이 40%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 어민에게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도록 증대해 나가는 방법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그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6쪽 봐주실까요. 지구별 택지개발사업에 병점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먼저 동부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택지개발을 안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년말에 지구 지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택지개발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환승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등입니다.

일단 동부권에는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을 안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현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탄-송산간 민자 유치 도로 개설건이 있었는데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면까지.

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요약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12-16페이지 동부권 개발을 안하신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죠?

대규모 개발은 아니고 정비는 해야 됩니다.

11만5천평 뒤에 남아 있는 부분은?

그것은 별개 건입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인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면 같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기본 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태안 3지구 개발이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 및 공사 착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안3지구는 문화재 발굴을 일부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2월달에 서류상 착공은 가능하고 실제로 공사는 해빙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 갈 것입니다. 업자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해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체 다 문화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굴한 곳이 있습니다. 먼저 시행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 3, 4월 되면 공사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서부 우회도로 나가는데 지금 지하 차도로 나가는데 상수도 배수지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설계 변경 얘기는 들은 바 없고 먼저 번에 기본 안을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를 했기 때문에.

도면 그려져 있는 곳이 배수지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배수지로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배수지도 주공에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태안2차 편입 지역 위에 조금 남아 있던 부분은 왜 남겨서 물의를 일으키시는지?

편입 안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같이 개발을 하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추가로 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용주사에서 전체적인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추가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면적이 일부 제외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외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어느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주공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최대한 줄일려고 하겠죠.

택지개발은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태안3지구는 태안 병점 지구 같이 도로에 인도나 이런 것을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살리는 건축물이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단 생기기 전에 개발계획이 된 부분이 사실 지금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각 현장별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작은 부분은 다시 시행자한테 넓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있고 잘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접에 관계되는 것은?

연접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침을 만드셨죠?

네.

그 지침을 만들어서 좋은지, 나쁜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만들었을 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수도권에서 개발이 다 되고 화성시로 개발 압력이 밀려 오다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는 것은 화성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2월말이면 해제를 해 주신다고 하다가 지난 번에 담당부서에 여쭤 보니까 올 년말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을 과장님이 지침을 만드셨으니까 담당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만들었을 당시와 지금과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여건을 풀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2-6쪽 화성지구 개발 사업 도로 확장인데 금년도부터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방조제 9.8킬로미터는 4차선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고 내부 도로는 작년 12월 30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치장 문제 때문에, 토치장만 해결이 되면 올해 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 개발도 있고.

마라톤 코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총 38킬로인데 발주되어 있는 것이 12킬로만 발주 되어 있고 우정과 남양 구간 26킬로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발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2010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병술년 한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힘을 모아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