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화 의원 발언

공장 부지와 일반 근린 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지 지역 여건이 절토가 불가피하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반이 토질이 암질이 많기 때문에 암석을 채취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장 부지 평탄화 작업, 토목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토량을 밖으로 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통해서 설치토록 하고 현재 개설하겠다는 의견 조회가 올 때는 저희가 의견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는 반드시 인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그리고 나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번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그 노선에 대해서는 건의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의왕, 과천간 민자투자 고속화 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 회사와 연관이 시청과 됩니까?

행정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하고 있지 않고 건설도시과 도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화성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지구 개발 사업은 처음 보고 드리는 것이라 가능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지구 현황에 대한 것은 화성시 우정면, 마도면, 서신, 장안, 남양동 일동으로써 매립면적은 1,879만평이고 간척지 개발 면적이 1,356만평, 담수호가 523만평입니다. 방조제는 9.8킬로미터이고 아까 말씀드린 방수제가 38킬로미터가 되고 선착장이 2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외곽 방조제 공사가 2006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어민 현황을 보면 2003년 4월 23일날 구성을 해서 743명 정도 됩니다. 화성지구 내측이 약 우정 지선해서 5개가 되고 서신 지선 4개 등 9개 어촌계가 조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으로는 주곡리에 있는 장광호씨가 되겠고 사무총장에는 매향2리에 최진철씨가 맡고 있습니다. 피해 어민 보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 민원 요지가 뭐냐면 공공용지 10만평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생계 대책 부지로 6만평을 조성 원가로 분양을 해 주든지 무상으로 자기들한테 임대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실례로 시화지구에 오이도 사업을 하면서 일반은 5평, 월곶은 5~6평 이주 택지는 준다, 그리고 송산신도시는 인천 광역시에서 재량적으로 이주 택지는 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날 피해 어민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옛날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문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2004년 1월 29일날 농어민 특화단지 조성을 해 달라고 농업기반공사에 건의를 했고 피해 어민 간담회도 실시를 했으며 작년 10월 31일 공공용지 부지 10만평을 달라고 저희가 농림부에 미래전략팀에서 해서 요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불가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보상 사례와 우리시 사례를 비교를 해 보면 시화지구나 송도 신도시 경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 용지 및 상업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성호는 개발 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이룬 사업이기 때문에 피해 어민들에게 주거 용지나 상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공공용지 10만평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일부 피해 어민에게 분양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규정상 특정 주민을 위해서 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공공용지를 주민에게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불가한 얘기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보상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생계 단지 주거나 상업용지 조성은 불가하다, 단지 이것은 농지조성 목적으로 매립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만 조성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내부가 2012년에 분양이 완료되면 지역 제한 요건이 40%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 어민에게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도록 증대해 나가는 방법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그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택지개발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환승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등입니다.

현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