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대에 찬 병술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희망을 펼쳐나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이 군정의 선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획감사실 운영방향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실 기구, 정·현원, 담당별 주요업무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06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입니다. 2006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067억 6,8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60억 7,700만원, 특별회계 206억 9,600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 본예산액 1,045억 2,100만원 대비 2.1%가 증가한 규모로서 재정의 자립도는 11.6%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감사실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지방분권 등이 상호 연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구심점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가 재도약의 견인차 역할과 본격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적으로는 민선 2기를 맞아 군민의 욕구와 희망사항이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안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혁신 구축과 미래비전 구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에서는 군정혁신과 지역발전 선도를 모토로 하여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군정기획ㆍ조정 환류 및 협력, 그리고 군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받는 군정,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력 확충,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법무행정 추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홍보강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 환류 및 협력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계획에 증평군 발전전략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추진과 지방분권·균형발전, 복지·환경 분야 등 연 2회에 걸쳐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환류기능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목표관리제와 자체평가를 통하여 평가의 내실을 다져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인센티브 반영 등으로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책임행정구현 및 주기적인 점검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력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연동화 계획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위주의 예산운영시스템을 구축 예산낭비신고시스템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총액의 5%이상 투자재원 확대와 10%이상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현안 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2007년 도 및 정부부처 예산에 반영할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지역출신 관계관과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겠으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부서별 도 이상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건의로 예산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법무 행정입니다. 부정부패 근절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심사관리 강화 등 부조리 및 비리의 근원적인 차단으로 청렴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겠습니다.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 감사행정을 위하여 행정감사 실시계획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겠으며 취약분야 테마감사 실시와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일하는 공직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관련 문서의 심사강화, 각종 입법정보 및 법률의 인터넷 게재,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활용한 법률정보 제공 등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홍보강화입니다. 군민참여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야변환멀티광고판을 이용하여 2005년도 20건에서 금년도 40건을 목표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군정을 홍보하겠으며 군보에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수시로 제공하겠고 증평소식지 편집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자료 보존을 통한 역사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관련있는 모든 홍보물과 언론 보도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역사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자료관을 운영하여 향후 역사적 가치로 보존성이 큰 군정주요행사 등 이모저모를 군정영상기록물로 확보토록 하겠으며 군청 민원실에 군정 및 증평홍보관련 영상물을 방영하여 주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증평포럼 정책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증평포럼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콘텐츠 구축 및 혁신정책 연구,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 제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세미나 및 워크숍 실시, 지역혁신 전략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증평포럼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여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증평 영어캠프 활성화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경쟁력의 하나로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는 영어캠프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 미래 인재양성과 영어빌리지 기반조성을 목표로 청주과학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초등생 60명을 대상으로 체험위주 생활영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의 높은 호응도 및 관심도를 나타내어 금년에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4개 초등학교 60명을 대상으로 2기에 걸쳐 동 사업을 전개하여 관·학간 유기적 관계조성 및 영어교육을 활성화하여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세계인으로서의 마인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일환으로 지역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 국제우호 협력관계를 지난해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남현과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선진국과의 국제교류 전개를 추진하여 다양한 국제교류 관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남현과 민간단체 기업 등 문화, 경제 분야 교류 확대와 미국 일리노이주 샴페인카운티와 자매결연 추진을 목표로 우호교류 협약체결 및 상호 교류를 통하여 선진 교육학습 체계와 서양문화의 견문기회를 얻기 위하여 실무단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간 더욱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추진하여 실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꿈과 희망의 도시 살기좋은 증평을 건설하고자 노력한 성과와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시책을 발간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길잡이로 활용할 목적으로 군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문별 과제에 대한 원고작성과 제출된 원고의 편집 및 검토를 거쳐 2차에 걸친 수정본 작업을 실시하여 금년말에 종합편집 발간토록 하여 군민의 군정이해를 증진시키고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최선을 다하여 군정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에 증평군 발전 전략을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전략해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요.

예, 연규송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에 증평군 발전 전략 반영이라는 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 권역이 1월 1일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도심권으로다 해갖고 충남에는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이라든지 대전광역시 전역이 들어가 있고 충북에는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이 돼 있습니다. 충남에는 천안시 일부가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 추진이 금년도 12월말까지 해서 계획수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라든지 또는 보건복지타운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성산 천문우주테마파크라든지 도ㆍ농교류 교육ㆍ문화 도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 광역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일까지 각 부서에 시달을 해갖고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금 도에서는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발주될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홍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금년 12월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이 12월 30일날 확정돼서 건교부에 지침을 받아갖고 3월경 혁신도시 확정 및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혁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갖고 저희들이 지난 2005년 11월 17일날 충청북도에서 증평군 발전 방향이라는 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다면은 주민을 위한 새롭게 거듭 나는 U-도시 건립이라든지 또 웰빙도시 실현이라든지 미래의 꿈이 실현되는 행정도시라든지 그래서 BT, ST가 같이 연계되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혁신도시가 우리 인근에 왔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서 금년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정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15쪽에 보면 증평포럼 정책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현재 증평포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포럼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이 과연 우리 집행부와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매우 궁금했었는데 포럼결과가 발표되면은 발표자와의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료가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군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선정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증평포럼 결과를 우리 증평군에서 수용하고 검토한 실적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한 증평포럼 발표자에 대해서 세미나에서 문제됐던 거는 저희들이 행정기관하고 일부는 서로 협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증평포럼이 금년에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목적에 의한 제안기구로서의 역할을 정립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그걸 재정립해갖고 증평포럼과 우리 행정기관하고 해서 내실 있는 그런 포럼이 진짜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서로 갔다 온 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발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갖고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행정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건 다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엄대섭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는 2004년 11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인원은 29명으로 돼 있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하고 복지 분야, 환경 분야, 산업경제 지역경제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두 번을 개최한 바 있고 그래서 발전자문위원회는 우리 군정을 이끄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민간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전자문위원회를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 환경 분야라든지 산업경제 지역경제 분야는 군청에서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분야별로다가 세부적으로 그분들하고 더 논의를 해갖고 군정에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운영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자문위원회는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자문위원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아직 다 안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좀 받아갖고 각 분야별로다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연말에는 보건복지타운에 따른 실층경에 대한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자문위원들한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조례를 보면은 제8조에 보면은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회 했습니까?

예.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한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과위원회는 각 부서별로다가 해서 회의할 때 별도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분과위원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별도로 분과위원회별로 각 소속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도 어제 군정보고시에 군 발전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명심해서 실장님께서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산의 뒷받침이나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제외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약사업 중에 아직까지 임기 내에 착수가 어려운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 20개 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린다면은 완료가 9건, 정상추진이 30건, 미착수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착수 1건은 종합운동장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있을 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해당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면 내년부터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당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괄로다 해서 한 3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공약사업 중에서도 남부우회도로, 초중~장동간 도로가 1.8킬로에 한 1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만 완료된 상태이고 아마 내년도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공약이 돼 있는데 현재 공사착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아마 한 18억 정도의 적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내년까지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비의존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우회도로는 우리가 다 빨리 개통하는 것이 염원입니다. 아시다시피 180억 17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이 지금 과선교가 문제입니다. 저쪽 초중 삼보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선교를 지난번에 국비를 좀 얻으려고 군수님께서도 한 20억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2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과선교 용역을 하는 걸로 관계부서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이 되면은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선교가 해결이 된다면은 연차적으로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40개 단위사업 중에서 21개 사업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재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9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볼 때 13개 사업이 과연 임기가 만료되는 6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공약사업이 불가능하다든지 또한 변경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주민 이해설득이나 이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보고서에 의하면 과연 13개 사업이 임기 내에 완료가 될 것인지 염려가 되고요,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재정도 열악한 군에서 무리한 행정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저히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실장님이 전적으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예산혁신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것은 품목별로 운영하는 방식을 떠나서 동일한 사업의 정책목표를 정해서 여러 개 사업단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다가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까지 사업별 예산제도로 시범적으로 재편성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이 질의한 사업별 예산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증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인원도 증원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인석 의원님께서 얘기한 동일사업은 동일사업으로 묶는 건데 이거는 13일인가부터 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갔다 와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료는 만들고 있지만 확실한건 도에 회의가 있어서 도에서 교육을 받고 온 다음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의 효과라는 것은 현재 동료의원들이라든가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서에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성과관리기능이 따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역사 즉 히스토리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만반을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룡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질의를 안 드렸었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군정의 비전을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살기좋은 증평건설”에 5대 전략목표를 세우셨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 군정시책과 비전에 대해서 사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게 없습니다. 첫째 5대 전략목표가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두 번째가 21세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농업에 대해서 육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문화도시 기반조성을 본격 추진하신다고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혁신역량 강화와 선진자치행정을 실현하겠다 이래서 이렇게 5대 전략목표를 세우시고서 군정의 비전을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수님 비전과 동일한 사업의 추진을 갖고서 업무분장을 하시겠지만 사실 타이틀이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살기좋은 증평”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맨 뒤에 보면 증평 군정백서 발간에만 사실 군수님 비전에 대해서 발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발간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 얘기하신 우리군의 비전은 엊그제도 군수님께서 군정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와 연관이 돼야 되는데 어째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민선 1기를 마무리 하면서 군정백서를 발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증평 발자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에 그거를 색다르게 각 부서별로 고대 박인석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그 다섯가지 항목에는 각 부서별로 추진할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한번 받을려고 합니다. 받아 가지고 중간점검을 한번 해서 백서 발간하는데도 착오가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군수님이 요새 군정보고를 드릴 때 하고 저희들 하고 맥락이 틀린거는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세부적인 것을 지금 오늘 보고드린거고 전체적인 것은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나열을 안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지난 한해 연만흠 군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과 전 직원은 합심해서 조직의 혁신을 활성화하고 군민에게는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운영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은 5담당에 정원 31명, 현원 26명으로 결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조직 및 기능을 설명드리면 행정담당은 인사 및 조직과 민간협력업무, 선거관리, 행정하부기관을 관리하고 서무통계담당은 공직자 후생복지관리, 문서통계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공무원단체담당은 공무원단체 운영 및 지원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전산통신담당은 지역정보화, 행정종합정보, 통신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혁신담당은 행정혁신, 지방분권, 혁신과제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행정과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군정 여건을 살펴보면 민선2기 출범을 앞두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 감성행정과 행정서비스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내부적으로는 행정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면서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입니다.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키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계획성 있게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선거개요를 설명드리면 선거일은 5월 31일이고 금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기초의원 정수는 7명으로 지역구의원 6명, 비례대표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3월 19일까지 접수하고 선거인명부는 5월 11일부터 5월 16일 기간 중에 작성하겠으며 후보자 등록은 2006년 5월 16일에서 5월 17일까지입니다. 다음 27쪽 두 번째 군정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발전 선도입니다. 자발적인 공직자 변화를 통한 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 먼저 친 혁신 환경 분위기 확산 및 혁신추진체계 구축입니다. 혁신 전파ㆍ실행을 위한 혁신리더를 각 부서단위로 혁신리더 1명, 혁신관리자 2명씩 45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통혁신 15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단위 7급 직원으로 실행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혁신을 위한 군정연구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청에는 6개 동아리에 공직자 59명, 민간인 8명 총 67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군정혁신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혁신관리 능력배양 및 혁신홍보 강화입니다. 혁신마인드 함양과 변화의식 제고를 위해서 강사초빙 특별교육과 워크숍,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마일리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혁신 왕을 선발하고 상ㆍ하반기를 심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혁신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관련된 우수사례집, 팸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서 공직자들이 쉽게 혁신자료를 접하고 일상화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인이자 고객인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으로 활기차고 화합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먼저 군민의 군정참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고 읍ㆍ면 순방 및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정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여론과 현안사업 등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테마가 있는 군민 화합행사를 위해서 민선2기 군수 취임식 행사, 군민의 날 행사는 각계각층의 군민을 초청해서 선거로 인한 분열된 지역민심을 추스르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군민화합 축제행사가 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군민에게 감성을 주는 행정서비스 및 정보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현재 5헌장에서 6헌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및 군민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강연회 및 워크숍을 분기별 1회 정도 개최하고 군민교양 강좌를 인지도가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분기별 1회 정도 초청하여 지방자치의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은 물론 수준 높은 주민의식 함양으로 주민, 행정, 군민단체의 파트너십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혁신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변화하는 경쟁의 시대에 앞서가는 최일선의 지도자가 되도록 의식개혁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 31개 단체 1,952명의 봉사단체조직을 2,500여명으로 참여율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원봉사대회참여,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 개최 지원과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도입을 통한 인증서 발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네 번째 강한 팀웍으로 앞서가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능력배양을 위해서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개 과정이 증가한 140개 과정 300여명의 직무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군 산하 공무원 한마음 사랑운동 워크숍을 운영하여 직원의 화합과 토론문화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계발을 위한 전문교육 사설학원비 지원과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산업체 위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공직자 사고전환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 강의도 4회 정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공무원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35명 정도 상ㆍ하반기로 나눠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다섯 번째 활기 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용 지원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동료와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행사를 2회 정도 개최하여 직장에 대한 소중함과 연대의식을 드높이고 직장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어 직원간에 서로 화합과 결속으로 업무효율을 기하면서 모범ㆍ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나눠 선발표창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정과 직장의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과 함께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콘도 이용을 4구좌 120일로 확대하고 6세미만의 영유아를 두고 있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여섯째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지방전자정부 구현과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맞춤형 전자홍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증평군 인터넷홈페이지를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에 개통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메시징 인터넷서비스로 이메일, 휴대폰문자, 인터넷팩스 제공과 민원처리내역 안내, 고지 등을 신속히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지침인 전자책을 구축해 게시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군정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시군구에 개별 서버도입으로 되어 있는 지방재정, 인사행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의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 구축하여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및 전산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주민참여형 정보화마을 확대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초중리 마을에 조성을 하였고 금년에는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여 초고속인터넷 마을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기반조성으로 전자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제공 리더자를 집중 양성하여 통합메시징을 이용하는 마을이장에게 공문서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올해는 우선 정보화마을부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2000년도에 도입한 노후화된 컴퓨터 30대를 일체 교체해서 정보화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민원인에게 발급해 주고 있는 각종 제증명서류가 거의 전산화되어 있는데도 제적부만큼은 아직 종이제적부를 사용하여 활용하고 있어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사업은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8,000여만 원 소요되는 바 하반기 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로 군부대와의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내륙의 중심도시이면서 2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지만 군부대와 지역민이 함께 하는 행사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풍수해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많이 받은 바 있으나 이들이 우리 지역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동기 부여를 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하반기 중 군부대와 지역기관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여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여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산분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세 번째 혁신 왕 선발입니다. 자율적 참여와 즐기면서 하는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자문서 게시판에 혁신제안 코너를 설치하여 매월 우수제안자를 그 달의 혁신 왕으로 선정 포상하고 상ㆍ하반기에는 월별 혁신 왕 중 최우수제안자를 혁신 왕으로 선발하여 참여자가 만족할 만한 포상을 하고자 하며 우수혁신안은 군정에 반영하는 등 혁신성과 환류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네 번째 혁신체험수기 공모입니다. 지역혁신 그리고 행정혁신의 실천사례정보를 공유하고자 관내 기관,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실천사례를 공모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화 하여 지방행정혁신의 실행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군이 정부 기록물관리 우수기관 종합평가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보관문서 등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지난해 완료되었는바 금년에는 보존기록물마다 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 대출 반납의 전자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관리방식 개선으로 전자결제시스템 내 서식을 추가하여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그다음에 조사 연구검토 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각종 중요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두 번째 인사행정시스템구축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인사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지방비 4,900만원을 투자하여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등 47개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인사행정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을 체계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유관업무 시스템과 연계기능을 확보하여 각종 인사행정관리운영에 효율성 정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35페이지에 보면은 군부대와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할 계획인 군부대와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는 2개 부대가 주둔해 있는 증평군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겠지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체육대회 등 표기했는데 체육대회라는 것은 군인들하고는 체육대회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군인정신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이길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장기자랑대회라든지 이런 종목을 잘 선정해서 무리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3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어떤 대회를 할 것인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증평군에 파트너십으로서의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 주민등록 옮기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군부대 간부들은 주민등록 옮기기를 전부하라고 아마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주민등록 인구가 3만 60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3만 1,000명으로 잡았다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고를 하셨는데 일년에 한달에 전·출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3만 1,000명을 확보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와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를 전 사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장교급 이상되시는 분들의 부부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 공직자하고 기관단체장들도 일부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하지 않고 작게 시작을 할려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은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12월말 현재 인구가 3만 60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다시 저희가 인구에 대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3만 558명으로 약간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같은 경우는 특히 신학기이고 해서 외부로 학생들이 청주나 다른 지역으로 입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도 있고 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줄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만 1,000을 목표로 하고 3만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군부대에서 장교급이 상주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또 5·31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옮기기 등을 실시를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되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직자만이라도 가능하면 저희지역으로 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지역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련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출입, 전입이 한 4-5천명 또 전출이 한 4-5천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그만큼 인구유동이 많은 곳이 증평인데 어쨌든 우리가 3만명을 고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증평군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필사적으로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좀 착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2년 전에 군개청시 240명이던 공무원 정원이 현재 32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총액임금제에 팀장제가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도 그동안 행자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난 부분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나가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 일부 기구가 민간이전이나 위탁 전환도 예상됨으로써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능직이나 공무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 기능직이 한 51명 정도가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규채용을 좀 억제하고 업무능력 평가가 우수한 기능직공무원을 도에 요청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승진 임용시 현재 다면평가가 20%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30% 이상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방침이 결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지침을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특채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상자로 선발될려면 경력이 3년이상 정도 경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상되는 공무원이 두 명 정도 되고 있는데 두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면평가 20% 반영은 우리 군에서는 현재 20%를 말씀하신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30% 이상 반영하는데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연규송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책자에 27쪽에 보면 군정 연구동아리 운영활성화해서 6개 동아리 했는데 6개 동아리 명칭이 있을까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동아리 모임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 한 연구동아리 중에서 청개구리...

동아리 6개 동아리 명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현재 활동인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

36쪽에 보시면 혁신왕 선발대회가 나와 있는데 그 심사 뽑는 심사위원들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가 공직자도 일부 포함되고요,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각급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허락하신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심사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심사를 할 때에는 과장급에서만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직원들 중에서도 대상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들이 저기된 게 아니죠? 앞으로 저기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는 과장님들 급에서 했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도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심사위원의 대상을 좀 다양화해서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탁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37쪽에도 혁신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행정혁신과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28일날 행자부와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행정 혁신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군은 A에서 E등급 중 혁신 실적 미약으로 도내 지자체 중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혁신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혁신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혁신평가를 받으면서 내부혁신과 외부혁신을 같이 저희가 담당을 해서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행정과에서는 내부혁신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혁신에 관해서는 저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려고 연초부터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저희가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혁신과제를 5개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2006년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공무원들께서 혁신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중에서 청주, 진천, 보은, 단양군 등은 상위 B등급 평가를 받아서 5억원에서 아마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복지문화부서에서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요. 혁신업무의 새로운 인식과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혁신역량 및 과제수행 수준을 향상시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군정의 전략목표 중에 혁신역량 강화와 선진 자치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민맞춤형 행정혁신으로 주민불편 해소 등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목표관리중심의 업무계획 수립을 착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수제안자가 그동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한 우수제안한 내용 중에서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혁신과제를 추진하면서 그 중 한 가지가 저희가 동아리 운영을 했습니다. 동아리 운영을 했는데 그 동아리 운영 중에서 청개구리팀에서 송산리 마을과 접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경제과에 예산이 확보돼서 송산리를 특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아리에서 제안한 내용과 별도로 또 개인이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됐을 때 포상금이 2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개구리팀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송산리에 길목마을 농촌테마형에 대해서 올해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형식을 떠나서 또 개인의 제안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작년도에 저희가 산출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6개 동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