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부서별 2006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모든 회의는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불미스러운 회의진행시에도 우리 의회홈페이지를 접속한 이용객이 약120명에 이르고 있었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보고회를 관심있게 보고 있으므로 이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의 회의진행방법과 구별하기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을 부서별로 10분이내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환경 수필집을 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수기로 엮어서 책으로 발간하여 좋은 점은 계속 나가고 나쁜 점은 개선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환경수필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두 번째 7페이지에 습지분포 조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연당이나 연못, 습지, 저수지, 포강, 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집대성해서 책으로 발간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전천에다가 토종 참개구리 1만마리를 방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누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천자연형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15억을 가지고 착공이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면이나 과자 봉지 등은 우리가 필름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필름류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던 것을 분리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형광등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82개소가 있는데 40개를 늘려서 12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재사용 종량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E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 18군데다가 쇼핑할 때는 쇼핑봉투로, 집에 와서는 재활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지난 12월 15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는 폐가구류를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지 않고 전부 쌍용에 보내서 연료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에 백봉령 옛길을 복원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의장님 꼭 이 10분이란걸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이란게 이 질문과 답변을 하다가 칭찬 할 일도 있고, 또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공부를 왜서 합니까? 꼭 시간을 안하시고 해도……
남우의장
10분하라는 뜻은 뭔가 하면……
순만
홍순만의원
왜서 그렇게 의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합니까? 의원이 엄연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하는거고 이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앉아 계신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10분간 정회를 한 원인은 10분이내에 질문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각 과장님들이 10분이내에 보고를 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원고에 있는 것을 개념 말씀을 드리려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분이 경과 했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보니까 계획이 참 새로운 마인드 지혜가 좋은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앞이 좀 내다보이는데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위탁이 왜 대형이 늦습니까? 10쪽이 되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지난 번에 의회동의를 받아가지고 위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인 것은 11월 1일부터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들이 조금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랬는데 아마 어제 만나서 거의 해결을 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3월중이라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빨리 해 주시고 문제가 안생기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전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앞으로 아까도 약간 말씀을 과장님 하셨지만 전천강에 상하류 쪽으로 물이 쌍용에서 달방댐에서 물이 나오던가 물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기 보면 2008년까지 1급수 추진 인공습지 이렇게 해 놨는데 1급수가 되겠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물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저희가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달방댐에 방류 양을 늘리던가 쌍용에서 또 공업용수를 채수하는 걸로 좀 줄인다든지 또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옛날 취사장을 시가 다시 물을 뽑아 올리던지 이렇게 하면 연차적으로 물은 아마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상당히 어렵고 쉬운 일인데 그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 오면 되는데 저 물이 쌍용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자연 하천 이러지만 자연하천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휘부하고 이렇게 앞으로 잘 손을 맞춰서 하셔야 될 겁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참 좋은 환경보호과는 참모진들이 상당히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런데 각 10개동에 공공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그런 필름류 포장제 활용이라는게 나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여기에 나오긴 나왔지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필름류이라는 것은 ……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공공근로라 해서 같이 혼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몰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여기에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일반 방 쓰레기와 라면봉지를 혼합해서 내버리던걸 라면봉지와 다시마 봉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우리가 마대를 제작해 주게 되면 그분들 안쓰고도 자연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좋은 아이템인데 환경보호과장님 잘하시리라고 믿겠지만 좀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천자연형하천 개구리 방류사업 무척 좋은 시책 같습니다. 우리시가 또 전천상에는 자연형하천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는 좋은데 내가 혹시 집행이나 이런 시행부분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활동을 한 2대에 걸쳐 하면서 내 또 이런걸 느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몇 가지 시책한 부분이 실패로 다 끝나. 그런 부분을 내가 예를 든다면 마상천하구에 뭔 수질저하인가 이래서 부레옥잠을 띄우는 뭐 그런 설치를 옛날에 했었어요. 그 부분도 홍수가 나니까 다 쓸려가고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건설과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하천의 폭이 협소한데 그 폭에다가 자연형석축 보강공사 이런 식으로 석축을 쌓기 식으로 이렇게 해 놨어. 그게 아주 홍수가 나니 급류에 다 떠내려가고 말았어. 전년도 해 놓은게 그 다음에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말았다고 그런 문제 이런 예를 봤을 때 우리가 이게 탁상공론이다. 현재실정에 맞지도 않는 자연형, 자연형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 그런 실정에 맞지도 않는 그런 공법이나 시책을 접목시킴으로서 그게 아주 물거품이 되는 거야. 예산낭비를 하고 그래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바가 전천도 물론 강폭은 넓지만 상류지역도 이런 부분을 해놨다가 개구리나 또 전천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잖습니까? 그 부분도 만약 홍수가 밀렸을 때 하루 아침에 다 못쓰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대해서 한번 검토나 어떤 연구를 한 생각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하천 용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금년에도 이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저도 그걸 추진하면서 말이죠. 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홍수 한번 나서 싹 쓸려가면 흔적도 없는데 그 숱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다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사업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무려 국비를 50억을 받고 도비10억해서 60억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건데 3년간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잠이 안올정도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방안은 말이요. 이 실정을 용역회사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서 이 대안을 강구를 해 보세요. 왜 그렇냐면 또 그런게 있습니다. 마상천 마상교 옆으로 해갖고 하천 폭좁은데다가 하천 공원조성인가 어쩌고 이래 서 돌로 이렇게 좀 하고 이래 놨다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쓸려가고 말았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자기들의 어떤 중앙에서 탁상에 앉아 갖고 그냥 계획만 짜갖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 그걸 접목을 시키니 이런 문제가 안 나느냐? 이게 만약 전천에 그 많은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 수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쓸려나가면 이건 누구한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용역회사에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홍순만 의원이 질의했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부분은 이게 현 사업자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이 원만이 해결됐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제 거의 조율이 되어 가는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조율이 되어 갔어요. 하여튼 어떤 이러한 사업시행으로 해서 또 기존 사업체와의 어떤 불만 이런 부분이 도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리고 내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우리지역주민들의 민원인데 강릉서 동해까지 열차가 운영이 되잖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방음벽 설치문제나 또 이 무게차에다 화물열차 무게차에다가 석탄을 싣고 다니는데 이 석탄이 덮개를 덮지 않으니 무연탄 가루가 비산되어 갖고 마을 전체가 연탄이 날려서 못살겠다 이거야. 이게 어디서 민원이 제기되냐 하면 대진동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열차관리가 아마 영주지방철도청입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문서를 좀 보내서 열차 무게하차가 그런 무연탄을 싣고 갈 때는 덮개를 씌워서 운행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협조공문을 좀 보내도록 하십시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개구리 방류사업 같은건 이건 어떤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마 우리시에서 전천형 해서 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제가 금년도 시책을 그냥 괜찮겠다 해서……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서 하는 겁니까? 기왕에 설명을 하셨다시피 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고 있고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준공이 되어서 시험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천의 수질같은 것이 개선이 아마 올해 지나 내년쯤 되면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천 부분이 자연형으로 바뀌어 가고 그리고 개구리라든가 이런 양서류들이 살만한 공간이 마련될 때 그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건 하여튼 다시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름류 같은 걸 재활용토록 한다고 이러는데 아울러 뭡니까? 쇼핑을 위해서 들어가는 1회용 폐비닐봉투요.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이런건데 이런 것들이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지금 일반 매장같은 데서 어떤 뭡니까? 행사상품으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쇼핑백이라고 그러죠. 접으면 조그만해져서 조만한 가방만큼 되고 펴면 내용물을 넣을 수 있는 큰 백이 돼죠.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제작을 하던지 아니면 대형유통업체에게 좀 제작을 해서 우리 쇼핑하는 분들에게 배부되어서 앞으로 이제 물론 매장에서는 매장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을 또 사용하려고 한다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백을 들고 매장을 빠져 나오면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에서 시책을 좀 마련하자 말이죠. 우리 동해시라고 하는 어떤 쇼핑백을 만들던지 그렇게 해서 각 매장에 좀 배부를 해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1회용봉투를 사용하지 않토록 그걸 사용하면 오히려 들고 나오는게 부끄러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1회용 봉투사용이 아마 적극적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시에서 그걸 제작해서 만약 배부해 주게 된다면 우리 관내 좀 크다는 마트가 18군데가 있습니다. 18군데다가 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 선거법에 상시법으로 아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선거법에 안걸린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만약에 선거법에 걸린다 이러면 대형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좀 제작을 해서 하는 편으로 제가 행정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주민들에게 어떤 금품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농가 폐비닐 문제는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도 이걸 말이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사리 수매사업 또 폐그물 해저인양 그물사업 이런 것도 비용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농가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닐류하고 농약병 수거를 아주 수거를 해오면 충분하지 않 더라도 만약 그걸 나는 폐비닐 농약병을 좀 수거를 해서 용돈을 좀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농촌의 어르신내들이 계시면 이제 그걸 수집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그게 수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수거만 해 놓으면 우리가 실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게라든가, 아니면 부피라든가 이런걸 계량화해서 그런 것을 가져오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거둬내 보자 이 말이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폐품 수집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시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전에 늘 해 가지고 왔는데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딱 붙이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시상금을 못줍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설사 부녀회에서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고철같은 건 무거우니까 돈이 많이 나가지만 비닐하고 농약병은 돈이 안나가니 잘 안줍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강구해놓은 대책이 이런데 주어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주자 해서 장려금으로 8천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지난해 8천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말씀하신 바의 어떤 단체를 통해서 고철수집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떤 고철을 수집할 수 있고 물론 그 기능도 조금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공장같은 데서 자기들도 팔면 돈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마을 새마을 부녀회니까 좀 도와 주시오. 이래 가지고 어쩌면 사실상 빼앗아 오다시피 해서 가지고 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시설경진대회를 하면서 오히려 갖고오는 역기능이라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변에 못쓰게 되는 폐깡통이라든가, 조리기기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게 될 것 같으면 무게가 얼마 안된단 말이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하는데 오히려 진짜 환경을 개선시키려면 그런 조금마한 것부터 이렇게 수집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나는 경진대회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거다 사실은 그래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매일 일상생활에서 폐비닐류라든가 농약병 이런 것들이 지금 여름 우기시가 되어 보십시오. 전부다 농약병이 뚜껑 열린게 전부다 흘러내려와요. 얘기할 바없이 그건 그냥 하천을 적극적으로 오염시키고 말아 버려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여기도 형광등 분리수거함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요. 형광등 분리수거하면 뭐합니까? 형광등을 갖다가 수거해 놓는들 전부다 다 부숴 가지고 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상 형광등 안에 있는 형광물질이 중금속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광등을 수거하는 건데 형광등 수거하는데 가보면 전부다 부서져 있어. 이건 오히려 모르겠어요. 소규모,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물론 오염형태를 낳겠지만 이것은 조금 모아 놓으니까 거긴 형광등 전체가 부서져 있으니까 말이죠. 위험스럽기도 하고 아마 그 주변이 또 농도가 더 강하게 오염을 시키고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 이런 것도 저도 사실상 어떻게 좀 다니면서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이걸 어찌 개선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대안이 안 생겨요. 이걸 가지고 형광등 같은게 이게 부서지지 않토록 어떻게 수거해 가지고 오면 사실 또 수거해 가지고 와서 부숴지지 않고 나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내가 다른 특별한 뾰족한 대안을 낼만한 자신이 없네요. 이걸 연구를 해서 형광등 수거가 좀 주변 환경오염시키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환경비전 5개년 종합계획이 5년차 마무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게 5년전에 세워놨던 계획이 이제 어느정도 추진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5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연 동해시가 어떤 환경시책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계획을 학술용역을 이제 줘서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향후 5년 중장기계획을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렇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면 지난 4년동안 했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하고 또 이제 금년까지 5년인데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근 한80%정도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순찰 환경감시활동 전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가 부과 13건에 259만원이죠?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1건에 이게 한100만원씩 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대진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야 되는데 그 한차를 그냥 갖다 몰래 버리게 되면 돈이 이제 많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야밤에 계곡에다 갖다 버리든가 이러면 부가 차의 양에 따라서 돈이 많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이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현장 계도는 1,360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건 또?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런 것은 까만 쓰레기봉투에다 담아내면 불법이거든요. 빨간봉투에 담아놔야 되는데 까만봉투에 담아낸 것은 그안에 이제 주소나 이런 것을 찾습니다. 봉지를 열어서 주소가 나오면 그 집에다가 전화를 하던지 가서 다시는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계도하는게 이런 류에 속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이것도 과태료 안매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이것은 너무 양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계도 차원으로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물려서 과태료처분을 하자면 자꾸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계도 차원으로 가면서 심한 것은 그렇게 하고……
국섭
정국섭의원
계도도 한계가 있지. 전년도도 보니까 2,500건 이렇게 좀 줄긴 줄었습니다마는……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한 반정도는 줄었다고 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이게 자전거 순찰이 잘 되겠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추워서 자전거 순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봄 나면 이제 자전거 순찰을 하고 지금은 자전거 순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기동성이 없는데 오토바이나 이런걸 좀 생각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씽씽 그냥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골목위주로 해서 걸어다니든가, 자전거로 다니는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오토바이?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토바이는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국섭
정국섭의원
환경감시로 특정지역을 그러면……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구역을 나눠줬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필름류 재활용 추진 이것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대도시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7,955만원 이건 어떻게 소요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라면봉지 같은걸 라면을 삶다 보면 봉지가 부피가 커집니다. 눌려 놓으면 작다가 또 나오면 늘어지고 자꾸 이러거든 그래서 이것을……
윤종대의원
압축장비 구입비 5천만원 이걸 그 다음에 배출 마대제작비 690만원, 인부임 716만원 그 외에는 뭡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종대의원
이것 6,40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 적어놘거 그런데 위에 7,900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이건 예산세울 때 7,900만원을 세워놨는데 우리는 이걸 실제적으로 돈이 얼마정도 하느냐고 지금 실행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윤종대의원
그런 얘깁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네.
윤종대의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제대로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종대의원
아니 전 이게 숫자가 하도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자없이 잘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과장님 김진규 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습지가 몇 군데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합니다. 제가 집이 이원동쪽인데 지가리 같은 경우 점토장에 포강같은 게 있거든요. 단봉 들어가도 그런게 있고 지가리 들어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라도 찾아서 면적을 좀 산출하고 그 안에 무슨 어떤 수종이 살고,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서 집대성시켜 가지고 이 기회에 그걸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런데 이걸 습지분포를 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는데 그 앞장에 보면 동해환경 수필집 발간 이 병행해서 같이하면 또 예산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 따로 따로……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대로 7쪽에 있는 습지분포는 책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물과 관계되는 거고, 6쪽에 있는 수필집은 물이고, 환경이고 공해고 전반적인걸 가지고 이제 수필집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수필집 내용이 좋다 이러면 홍보를 하고 만약에 좀 미흡하다고 이러면 우리가 그걸 행정적으로 보완을 시켜서 일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책을 만드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런데 이 습지에 저도 한, 두군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물이 오염이 되어서 썩어서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여기 보면 어류, 조류 이렇게 나와 미생물들이 나왔는데 이 서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생사할 수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간 이것을 찾아내서 만약에 의원님 말씀처럼 서식문제 이런게 있다 이러면 건설과에 준설을 한다던지 그런 쪽으로 흘러나갈 겁니다. 일단은 자꾸 사라져 가니까 찾아 놓겠다는 얘깁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10분이내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태근입니다. 보고순서와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고 1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억 9,5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발한 중앙시장에는 화장실 신축을 1동을 하고, 동호동 농산물 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를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우리 공무원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 지정운영과 관내기업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이용 등을 협조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안정적인 물가관리입니다.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노력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마트의 주․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유류가격 등을 매주 조사를 하여 가지고 인터넷에 공포함으로써 일방적인 물가인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와 소비자 단체의 자율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저소득가구 가스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낡고 위험한 가스시설을 교체해 줌으로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0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에 연탄 나무보일러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저소득가구에 대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5쪽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업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은 수산물 가공업체가 대상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입주업체중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1개 업체당 1천만원을 한도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은 이자 차액보존 4억 5천만원과 도 기금출연 5억이 되어서 전부 1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공인들이 편의를 위해서 작년까지는 월1회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추천해 줬지만 금년에는 매주에 실시함으로써 상공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8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우리 관내 한중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로서 현재 입주가 14개를 했고 9개업체는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 연구중인 업체는 5개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쪽에 자유무역지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 자유무역지정이 작년도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산자부에서 실시설계비를 9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중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임대공장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전부 국내외 여러 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분양률이 59.3% 한60%정도됩니다마는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면 한 69% 또 현재 목조건축협회에서 10만평을 요구를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90% 가까이 분양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단지를 내놓고 나머지 분양부지에 대해서는 금년안으로 전체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산업단지 종합안내도 제작은 공단내에다가 종합안내도 1개소하고 각 업체별 안내도 4개소를 설치 해 가지고 공단을 찾아오는 업체들이 어떤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입주업체 제품을 안내하는 책자를 1천부를 발간 해 가지고 우리 각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 기타업체에 대해서 배포를 해 가지고 우리공단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쪽에 동해항 환동해권 여객물류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승인 나 있는 대룡항운이 여기는 조기취항이지만 어제 홍보가 왔는데 5월 15일자로 또 첫 취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룡항운 취항에 따른 우리행정 협조를 철저히 해주고 그 다음에 국제정기항로개설을 일본 서해안지역이라든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신규 항로개선을 적극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동해 유통단지조성입니다. 저희들 자유무역지정하고 러시아 항로개설 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현재 개설이 되게 되면 98년도에 동해항 서쪽에 지정되어 있던 물류유통단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4년 12월자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물류유통단지를 다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도시계획입안부터 해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조성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에 공공근로 추진사업은 금년도 총 130명을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고용촉진 기능인력양성은 총 대상이 13명으로서 우리 훈련기관은 간호조무사하고 요리학원, 직업전문학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인원이 훈련을 받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인턴제 운영은 저희 우리시청에서 지금 인턴사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10명하고, 하반기 10명 연간 한 20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6쪽에 취업정보센터는 현재 우리가 취업정보센터 상담창구를 우리사무실에 운영을 해서 일터소식지는 매주 1회 발행을 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통로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회관에 시설개선은 금년도 저희들의 예산이 7,700만원을 세워서 보일러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실내수영장인 비수기를 택해서 보일러교체를 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도 공무원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목재양지, 러시아 자루비노항 정말 참 좋은 계획을 세워서 좋게 동해시에 아주 좋은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 1쪽에 말입니다. 차양막 설치 아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나왔는데 삼화쪽이라든가, 북삼동, 천곡쪽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했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나왔는데 어떻게 재래시장을 위주로 한다면 거기 좀 얘기를?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차양막 설치를 할 대상이 삼화동에는 작년도에 7천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확장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삼화상인 주민들도 도시계획도로가 난 다음에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작년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적으로는 금년도 하는 것이 향로동 시장하고 동호동 농산물시장 그 다음에 묵호동 시장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발한동 공동화장실 있는 25m를 마주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5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시장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북삼동 협성 같은데도 시장인데요. 여기도 있고 천곡동 제일시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잘 헤아려 가지고 그런데가 소외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참작해서?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연탄보일러가 작년 12월 예산에 월150가구를 하고 예산에 더 할 수 있겠지요? 예산담당님은 안계시는데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도 한150가구정도 더할 수 있게 좀 과장님 노력좀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2천만원을 가지고 95가구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한150가구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성립이 수반이 된다면 추경이나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가구당 얼마씩입니까? 25만원씩 같은데 20만원씩 했는 것 같는데?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25만원.
순만
홍순만의원
25만원이 맞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자부담 25만원, 시부담 25만원이 이렇죠?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추경에는 조금 더 세워서 어려운 집을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여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임동이란 회사가 있는데 12만평을 우리 계약체결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계약을 작년 12월 2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납부가 2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180억중에서 땅값을 납부를 한게 88억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잔금이 92억 남았는데 이건 2월말까지 92억을 완납을 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2월 28일까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그 사람들이 3월중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과장님 애썼습니다. 잘되게 해 주시고 2006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환 동해권 여객 물류 전진기지 구축한다고 했는데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서너가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한국국제물류 및 유통산업참가 동해항 집중홍보 동해항 자루비노항 허가에 따른 행정지원 및 신규여객화물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그 다음에 세일즈 활동 전개 일본 서북지역 항로개설 노력이 상당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게 갖춰져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인력은 현재 항만물류담당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지난번에 우리 대룡항운에 자루비노항로 개설을 했듯이 저희들이 필요한 해운선사라든가 이런 선사를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윤종대의원
예산도 서있고 인력도 갖춰져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별도로 저희들 여비를 별도로 세운게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얼마나 서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여비를 600을 더 세웠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럼 이게 한, 두사람이 어디 일본이나 러시아 한번 갔다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외국을 가는게 아니고 우리 국내여비로 한게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아니 뭔 서북지역 항로 개설, 동해항 자루비노항로 개설사업 지원 및 이런 걸 하자면 외국에도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필요하면 외국에 갈 필요가 된다면……
윤종대의원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우리 풀예산이 있잖습니까? 해외예산 그걸 활용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그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난 그게 예산이나 인력이 우리가 못 미쳐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도 너무 추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전 어제 개회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자유발언을 하면서 이것 우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지기 때문 에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데 우리 지휘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다고만 할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인력이 만들어져야만 이게 가능하지 지금 체제로는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북평산업단지하고 동해항이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항로개설 승인나고 했는데 일단 자루노비항간에 취항은 아까 과장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올15일자로 취항하겠다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한 3개월정도 밖에 채 안남았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줄 거냐. 취항하기 전에 각종 건축인허가 문제도 나올거고 그전에 금강산 관광터미널 사용하는 문제 또 우리시에서 도로 관리전환 받은 그린마트 운영관계 각종 홍보 관련된 도우미 채용문제 이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해수청이나 세관 이런 데서 보완, 울타리 설치한다던가 CCTV를 설치한다던가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관련회사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활성화 대책추진반을 구성을 곧 할 계획입니다마는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취항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갈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물류 문제인데 어제 그저께도 시장님 서울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자루노비항간 항로개설 할 때 계획은 주2항차 취항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물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다 해가지고 주3항차로 바꾸어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루비노항간 우리 중고차를 수출하는 관계 때문에 주3항차로 증차를 하는데 일단 그 회사에 의견을 들어보면 1항차 운항할 때 중고차를 100대만 싣고 나가면 수지가 균형이 맞는 답니다. 지금 계획은 1항차 140차내지 200차를 지금 자기들이 수출을 하겠다. 수출하고 올 때도 또 빈차로 오는게 아니고 러시아 원목 이런걸 싣고 오고 그러니까 충분한 수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2항차를 3항차로 늘리면 단지 문제가 토요일날도 입항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세관에서 공휴일날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보니까 우려합디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부터 이런 문제 등 등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물류확보를 위해서 중고차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러시아 수출할 물품이 어떤게 있는지 도와 협의해서 그런 물량 확보를 하는 문제 등등해서 저희들 금년 여비를 좀 충분히 확보를 해갖고 또 외국에 나가는 여비는 관계부서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5천만원 세워놓는데 이건 여러 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에 그것도 한3천만원 더 세웁니다. 그래서 연간 한1억 범위내에서 그런 여비는 서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외 나가는 여비는 협의를 해서 이런 물량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차질없이 시행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다시 얘기하게 되는 것은 지난해 우리의회가 북평공단 분양하는 공단거기를 방문했을 때 유관기관협의체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회가 그런 것도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해왔단 말이야. 이쯤에는 적어도 우리시가 주도하는 그런 것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단 말이야. 이제 국장님 다행스럽게도 그런 유관기관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게 적어도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체제가 우리시가 주도하는 그런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하여튼 참고하시고 하여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또 행정력을 도 예산을 다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1쪽 봅시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우리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외적인 투자 노후시설의 개선, 차양막 시설, 화장실 신축 등등을 계속 많이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시정질문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튼 주부나 여성을 상대로 한 어떤 대형마트 자제운동 이런 정신운동도 좀 전개를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저한테 익명의 그 어떤 뭔 건의서도 아니고 자기의견을 접수한 신청하는 그런 서류가 하나 왔어요. 그 서류를 이렇게 살펴보니 발한동 중앙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자기의견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저도 그 부분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중앙시장을 차별화해야 된다. 물론 북평시장의 주5일시장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차별화 해야 되겠고 이렇겠지만 또 어떤 관광객 투어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시장자체내의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뭔 어떤 축제도 해야 된다. 이런 좋은 얘기는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 어떤 지식이 없다보니까 확실하게 판단은 난 못하겠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시설현대화에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젠 행정력을 몰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가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설면에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게 있어야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저희들도 업무를 막상 추진해 보면 어떻게 해 보려니까 참 되는 건 없고 그래서 서로간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 발한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있지만 시장등록을 우선 그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한시장도 인정시장으로 정부등록을 발한시장, 묵호시장 전부 그런 시장등록을 해서 완전히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시민운동이랄까, 이런 부녀회라든가 기타 자생단체를 이용한 시민운동 그런걸 대대적으로 실질적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되도록 그런 방향의 추진 계획은 지금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되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가지 보면 우리 시청직원들이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로 정해 가지고 아주 11시 50분이 되면 시청버스를 타고 시장에 갖다 풀어놓으면 가서 전부 점심도 먹고 물건도 사고 그게 크게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므로서 우리직원들이 가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사 오니까 집에 있는 아주머니나 부모들도 이래 보니 발한시장이나 이쪽 다른데 북평시장 이런데 물건이 좋다 그래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이용하는 추세가 조금씩 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는 기대는 못하지만 금년도부터는 하여간 어떤 자생조직체라든가 이용을 해서 시민운동을 좀 크게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 가지고 활성화를 도모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한가지만 차양막 설치를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합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다른 시장은 시장번영회라든가 이런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에다가 저희들 자본보조를 줘서 하는데 지금 묵호 농협이죠. 농산물 시장 운영주체가 묵호농협이니까 묵호농협에도 저희들이 자본보조를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시행자는 시장운영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줘서 아무래도 다른 타지역에도 그런 걸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발한동 같은데는 어떻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시장번영회에서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번영회에서 하면 그게 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감독이 저희들이 전부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다같이 해 주고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시 계약 준칙에 준해 가지고 다하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의원
사업자 선정도 번영회에서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 것은 공정성을 기할려면 시에서 직접 해야 하잖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그쪽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생깁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묵호동 거기에도?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묵호동도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번영회에서?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데 했는걸 보면 개폐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마 거기 문제가 없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이제 발한동 시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국비지원이 없이 우리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작은 예산을 갖다가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쪽에 발한동 복개천 있잖습니까? 풍물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우리환기시설도 하고 앞으로는 전부 신규로 한다 그러면 전부 그런 수준정도는 해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완벽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문제가 없다고 해 주시고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제일 마지막장에 근로종합복지회관 보일러교체는 이게 뭐?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보일러가 한6년을 운영하다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연한이 얼마인데 그렇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연한은 한 5년정도.
국섭
정국섭의원
5년인데 6년 썼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6년 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다른 거 보면 보일러가 노후되어 가지고 폭발하게 되면 어떤 인명피해도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생기기 전에 사전에 신규로 교체하고 해야 하는……
국섭
정국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 차양막 하는데 번영회에서 하고 시장번영회가 없고 시장 상가에서 하면 어떻게 되고 또 법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것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차양막 하는데 할 수 있는지?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자본보조를 하자면 거기서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번영회 말고도…… 상인조합에서 건의해도 된다 그런 얘깁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확실한 얘기를 해야 되지?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상인조합이라는게 시장번영 상인에서 시장번영회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상인조합 말이 좀 틀리다 뿐이지?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단체를 구성하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구성을 하되 정관이라든가 그것 없어도 됩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자체 만들어야죠.
순만
홍순만의원
정관?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규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안정적인 물가관리 참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하단에 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 연찬회 2회인데 물가모니터요원이 우리시에 몇 명이 됩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8명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면 연2회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서로 모여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매주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이 소양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성별로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전부 여자입니다. YWCA회원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제가 얼마 전에 강원일보인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개인서비스요금을 모두다 인상을 한다. 심지어 연탄 1장을 500원씩 한다 이렇게 까지 봤는데 가스요금도 우리시만 이게 독단적으로 물가관리가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가 다른 지역도 올라가면 우리시도 물론 올라갈 것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런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 휘발유, 경유 이런 기름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어떤 업소간에 단합을 해 가지고 올린다던가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과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역경제과이니 만큼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난해부터 얘기가 됐는데요. 자유무역지역지정이 되고 임동이라는 회사가 입주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이미 양지목재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초에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또 변질되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쨌거나간에 올해 생각으로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의 원년이다.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북평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고 임동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어떤 교육이 증대되고 이런 것이 올해 아마 기초가 이루어 지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때에 진짜 소뿔도 당김에 빼라는 둥, 쇠는 달았을 때 치라고 하듯이 아주 이렇게 무르익어 갈 때 하여튼 우리행정부에서도 아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경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서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조성이 이게 2003년도인가 그때 폐지됐던 그 사항이죠?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 사항을 이제 다시 되살려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걸 되살리는데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뭔 도시계획적 문제라는 건 없습니까? 일단 지정만 하면 됩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우선 첫 번째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도시계획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당초에는 42번국도 종점이 북평교 바로 북측에 딱 붙어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통여건상 불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유통단지 가운데로 S자형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해항 진입으로 직접적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유통단지 전체의 어떤 부조화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도로하고 관계는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것도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같기도 하고 그 어떤 영향이 없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니까 그냥 이것, 저것 막 이렇게 할게 아니라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하니 하는데 그런 도로들이 가운데 가로질러감으로서 어떤 컨테이너물류를 이동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른감도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 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날 설명회장에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 이거죠.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현재 공단안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지방공단이 1군데.
원오
김원오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단에 있는 건 시설면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새로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어떤 폐기물이 들어와서 어떤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임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의 알루미늄 생산공장이 외부에서 어떤 운영되고 있는 예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아마 환경보호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그 경황을 우리가 파악해 둬야 된다고요. 만약 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어떤 환경영향이 있다라고 제기가 들어오면 가서 설득을 해서 환경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 만일 환경적 영향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되도록 개선시키려고 애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취업지원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뭡니까? 동해화력발전처에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동해시민들이 몇 명이 취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해 왔어요. 사실상 동해시민의 취업효과는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죠. 물론 본사의 직원들이 와서 생활을 하면서 주소가 이전되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동해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취업했는가는 난 아마 거의 전무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과 열 손가락도 꼽지 못한다 이 말이죠. 물론 그 밑에 하청기업체에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화력발전처에 어떤 일반직원으로는 거의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는 나는 100% 동해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명도 외지사람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이걸 진짜 감독을 좀 하셔야 돼요. 단순노무 물론 옥계사람 들어와 다닐 수 있고, 삼척사람도 들어와서 생계적인 문제이니까 허락된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도해서 막아야 돼요. 지금 인구 10만이 무너지니 이런 판인데 되도록 이면 우리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당초 들어올 때 민원도 많았던 이런 업체인데 그러면 적어도 고용하는 사람정도는 반드시 동해시민들이 고용되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외지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컨테이너 부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동해항 그리고 북평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이게 사실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기가 원활한 도로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이 말이지. 그래서 나는 곡선도 많고, 노폭도 좁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안에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해서 물류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완전 우물안에 개구리에요. 바깥에서 유통되는 부분이 잘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서만 갖다 놓으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고속도로로부터도 진입하는 부분이 동해인터체이지로부터 들어오는 길밖에는 없어요. 내가 38번국도와 연결시켜서 북평산업단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망을 좀 갖췄으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될 소지가 없어요. 그건 교통흐름에 좀 역행되니, 어떠니 이런 이유를 대기 때문에 얘기만 하고 말아버리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행정기관에서부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시켜야 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주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제 있잖습니까? 사실상 인턴제는 뭡니까?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성적이 좋고 이럴 것 같으면 이제 다시 정식직원으로 채용시켜 가는게 그게 인턴제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턴제는 사후 아르바이트 기능밖에 못해요. 사후 아르바이트도 아르바이트지만 그 지급하는 임금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물론 정식 직원하고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렇겠지만 만일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는 기능밖에 안해요. 적극적으로 사무보조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턴제를 운영하라니까 그냥 한달 월급 한60만원정도 주면서 우리 이렇게 인턴제 이용하고 있다. 이 기능밖에 전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인턴제가 이럴 것 같으면 적어도 거기서 어떤 직업교육기회 정도의 어떤 기능은 못하더라도 여기서 직장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배우고 그리고 어떤 기능도 익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취업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나는 취직도 못하고 이런데 와 가지고 아직까지 졸업하고 나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이런 신세 같은 어쩌면 상당히 열등감을 더 갖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우리시에서 고용직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인턴제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을 고용직으로 전환시키는 적어도 10%가 되던지, 몇 %가 되던지 그런 기능을 좀 갖게 해야만 인턴제로 들어와서 내가 좀 열심히 일해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 평가를 좀 받아서 고용직을 좀 나도 전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기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인턴제의 내실을 좀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우리가 물류지 지원 그 다음에 폐수처리지원을 우리가 하잖습니까? 매년 3억씩 하는데 해보니까 그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폐수처리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중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활동 하는데 상당히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우의장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데서 유입……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남우의장
있어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북평산업단지 분양관리사무소 앞에 있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거기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가고 그럽니다.
남우의장
소장님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갑자기……
남우의장
좋습니다. 답변은 생략합니다. 하여간 제가 그 지난번에 개회사에 구미시 제가 말씀한 적이 있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그걸 우리가 모방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까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기적인 원스톱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보면 예비군 중대 같은 감이 듭니다. 이걸 동해시장이 딱 잡아서 그저 아주 활력있게 어떻게 움직이게끔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고차 수출전진기지가 동해항이라고 신문지상에 많이 떠들고 있잖습니까? 있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그 내용 잘 아시죠?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좋습니다. 우리 동해시의회 의원님들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정보를 전부다 MBC나 신문보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장이 말하는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그러면 안되지요?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보다 의원이 먼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한100만 된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렇죠?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또 청년실업자가 한60만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청년실업자가 몇 명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남우의장
모른다 이 말씀이죠?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동해시 경제를 딱 쥐고 주관하는 과장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현재 행정은 아시겠지만 통계행정이죠? 과장님 그렇죠? 빨리 파악해서 동해시에 과연 실업자는 몇 명이고 또 대학교 나온 청년실업자는 몇 명이냐.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정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말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의원을 할 당시에 북평산업기지가 막 활성화 되고 입주업체가 막 쇄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습니다. 공해산업은 일절 안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지부진한 원인도 거기 있지만 이왕 참은김에 우리가 공해산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의장
그래서 임동도 이리로 이전되는 원인이 공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은 많이 품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예의 분석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지역경제과장
아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4개과가 남았습니다.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 보고회를 마치고 중식을 하신 다음에 오후에 건설과, 도시과, 해양수산과를 마무리하도록 순서를 잡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엑스포추진단 최기준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3쪽은 행사개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총괄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할 사업은 총7개 분야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도시관리계획승인신청, 영향평가용역, 수목 굴취 및 이식, 폐공가 철거, 사유지 매입, 체험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이 5억이고 명시이월예산이 5억 해가지고 10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행사성 경비가 5억이상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심사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심사는 2월말까지 저희들이 제출하고요. 중앙심사는 3월 20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심사분석 의뢰서 작성은 1월말까지이나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승인신청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승인이 2005년도 12월 15일날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나고 도시관리계획 승인신청은 저희들이 유원지 지정에 관계되어서 2006년 올해 8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4월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안 작성은 4월말에 해서 8월중에 도시과를 통해서 강원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시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은 시기적으로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와 병행 추진해서 또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 용역이 금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5천만원이고, 실시계획이 1억 5천, 재해․환경․교통 영향평가 명시이월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은 1월중에 계약체결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개최시기를 감안해서 행사장 부지와 인근지역의 수목에 대해서는 사전 정비가 좀 필요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부지내 폐․공가가 2동이 있는데 2동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은 쌍용에서 78년도 기 보상완료된 건물이고 1동에는 삼화 8통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월중에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부지내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부지내에 사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현재 1월 23일 날짜로 사전에 협의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감정을 해서 6월 상반기중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시설 부지조성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중에서 약한45,000평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물량조사를 3월달에 마치고 쌍용측과 실무협의를 해서 4월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험엑스포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건강엑스포 오래 전부터 강원도와 공동개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세계건강체험엑스포는 강원도와 공동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대회심사가 조금 유보가 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대회 하는 것도 강원도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아직도 협의중에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는 보면 저희들이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이제 도하고, 시하고 50%씩 그렇게 이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만 개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건 좀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 엑스포 5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행사장 경비의 엄격한 심사로 중앙심사 승인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행사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보다도 재정지방투융자심사를 받는게 국가에서 이렇게 방침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답으로 행사장 경비에 절감요인을 분석하고 재검토를 한다 해가지고 부지개발 및 행사에 대한 당위성과 명부를 확고히 재정립하겠다 라고 이렇게 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용역을 할 때에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현재 지금 계획 갖고는 좀 미진한 데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국내대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행사개요를 내놨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의 실무적인 계획이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5천만원 해 가지고 용역기본계획 보완용역을 할 때에 그 이후에 나와 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보완용역 할 때에 투융자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종대의원
우리 지금 사업비 76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겠다 하는 것은 국제대회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국내대회입니다.
윤종대의원
국내대회입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윤종대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경비가 19억이나 되잖습니까? 이게 5억이하로 줄여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액수로 봐서 하여튼 이 문제점 대책에 승인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어떻게 하던지 이런 승인부터 받아놓고 진행을 해야 되잖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전부다 용역도 기본계획보완용역이 나온다고 하겠다 그러니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관련은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제일 먼저 이런 것도 완벽하게 좀 처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와 같이 공동개최 한다던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잖느냐. 그래야만 우리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로부터도 뭡니까? 합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잖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윤종대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단장님! 금방 윤종대 의원님께서 바르게 찌르셨는데 쌍용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안받은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왜서 받았다 해놓고 지금은 또 안받았다. 이게 자꾸만 이중으로 이런 식으로 안될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 당시에도 이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합의서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합의 작성해도 그걸 딱 받은 뒤에 이걸 해야지. 애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먼저 사는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합의서 내용이 2가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구시설부지는 2001년도 쌍용이 그 당시에 IMF해 가지고 관리대상 업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경영정상화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합의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가 작년도 11월 30일날 워크아웃 졸업도 했고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는 체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도 협의하셨다 이러고 땅 기부채납도 협의하신다 그러고 또 도와 우리시와 공동개최 협의중이고 검토중인데 아직도 하나도 계약이 안서 있는데 우리시만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장님!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게 이제 국제대회승인이 안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전에는 시, 도와 합작품으로 한다해서 우리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시의원들까지 거짓말 시켜서 했단 말입니다. 전에 공보문화담당관실 있고 관광개발과 있을 때부터 땅도 기부채납을 분명히 받는다고 강성필, 안종영 동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다 했는 줄 알고 있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없는 인원은 참 훌륭하신 분 단장님께서 좋은 자리에서 머리 아이템을 내야 될 자리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내월아, 세월아 월급만 줘가며 낭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건강엑스포를 가지고 몇 년동안 횟수로는 2년 가까이 되는데 왜 이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좀 설득이 가게 좀 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예산심의 하거나 시정질문 시마다 이슈로 떠올라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선 근본적으로 지난해에 정부에서 국제행사승인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우선 중앙부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2년도 충북 청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 오성시 여기서 유사한 국제행사를 했는게 전부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동해시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해서 실패했을 때 사실 보건복지부 입장이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우선 국내행사를 먼저 해보고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 행사가 대체의학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사승인해 주는 부서에서 대부분 양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대체의학이란 분야에 대해서는 자꾸 믿지 못하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럼 기본방향을 바꾸어서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양의학이나 한방을 가미한 대체의학을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한번 해 보는게 바람직 하겠다 이래서 의견이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라. 이래서 보완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기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한게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는 기본계획용역을 2월중에 발주를 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마는 기왕 이렇게 한 2년이상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간에 결론을 내려야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웰빙시대에 맞춰 가지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전에 캠핑캐라바닝리조트처럼 그런 시설이 우리시 고유의 재산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지역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확신이 섭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쌍용부지 문제인데 이것은 원칙으로 작년까지 쌍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방침은 우리 국제행사를 하는데 쌍용에는 지역업체로서 지원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를 채택을 해서 일단 사용동의는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기본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실지 이것은 행사 전단계에 가 가지고 시설을 할 때는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야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이런 기본시설을 병행하면서 일단 땅은 기부채납 받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요. 공무원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쉬운데 그때 가서 못 받으면 못 받아서 못하지. 이렇게 말이야 쉽잖아요? 그러나 시민들이 그렇게 안보지요. 그리고 동해시장님이 이걸 자꾸 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안되면 빨리 접고 다른 뭔 좋은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하니 하는데 마다 다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모든 행사를 하거나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장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요즘 지역특성화 사업을 하는데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도 지원해 준다는 참여정부의 기본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웰빙과 관련해서 건강체험축제를 한다는 것은 아마 어떤 컨셉은 잘 정했다고 생각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요. 그리고는 하나, 하나 풀어나가리라고 생각되고 기부채납 문제도 기본원칙은 국제행사를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고 부지사용 동의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순만
홍순만의원
동의하고 체결하고는 틀려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물론 다르죠. 그런데 일단 동의를 한다는 제일 중요한 건 쌍용의 오너가 사용동의를 한다면 뭡니까? 국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다 시설을 하자면 기부채납하지 않고는 시설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12만평은 아니지만 우리 최소한도 나중에 존치할 수 있는 그 부지내에 가설건물 말고 영구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45천평정도면 기본적으로 저는 기부채납 받겠다 하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답답한 일이 많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항시 그걸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단장님이하 담당들 몇 분도 계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를 2년씩이나 바꿔가면서 이게 제대로 안될 때는 누가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해놓고 사후관리도 또 중요해요. 쌍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뭔 조건으로 하시려고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쌍용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업자기 때문에 괜히 그러다가 우리동해시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투융자심사에 적격판정을 못 받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단독제목으로 내놓은 것은 다른 것 보다도 행사만큼 투융자심사가 중요합니다. 투융자심사를 안받으면 기타 이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패가 달렸는데 그러니까 못 받았을 때는 뭔 대책이 있느냐?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받도록 해야 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냥 받도록 그럼 만약 못받았을 때는 이런 대책도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만약 못 받는다 이러면 전체일정에 차질이 오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재정투융자 문제는 일단 10억이상은 도에 승인을 받고 30억이상은 중앙정부에서 승인받고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투융자는 과연 우리시비로 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과연 낭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재원조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위에서 심사를 하는건데 심사를 하면서 과연 행사성 경비가 전체 예산에 한 40% 절반을 차지한다던가 이게 너무 많다, 이런 걸 줄여라, 이렇게 해서 조정되어 내려 올거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가 좀 벅차고 하니까 다른 재원으로 자체재원은 조달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시비부담 능력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낭비성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너무 많다 하면 까서 좀 줄여라. 이렇게 보완지시가 떨어지면 다시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승인을 받는데는 이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저도 승인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시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나 사실 이런 걸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단장님 내가 한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도 건강엑스포에 해야 된다 라는 확실한 신념 또 의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걱정되고 또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가 정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또 사업도 해보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 판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양면성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엑스포라는 어떤 박람회나 전시기능이 개최후의 이용가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런 행사를 빌미로 해서 어떠한 우리 일정지역에 어떤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볼거리를 만들고 이런 차원의 또 어떤 긍정적인 면 이런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판단이 안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난 사업적 성격 사업가로서 이런 판단을 해보면 자 이왕 이러한 목표아래 간다 그러면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투자되는 비용에 의해서 어떠한 우리가 우리 동해시내에 어떤 체험관광지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자. 남는 것은 땅이라도 남을거고 시설이라도 남을 것이 아니냐. 이런 준비계획을 별도로 우리기획단에서 만들어 가는게 안낫겠느냐? 지금 아까 정국섭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안될 때를 이러한 어떤 엑스포나 국내대회나 이런 부분이 되긴 되겠지만 안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후보계획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거야. 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그런 후보계획도 우리스스로의 어떤 저런 부분을 다시 제2의 무릉제 진입로 그 근처에 있는 관광지를 만든다든가, 체험관광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후보계획도 좀 준비를 해 가야 되겠다. 그런 예비책을 한번 준비를 해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건강체험엑스포는 당초 파헤쳐져 있는 석회석 광산을 복원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가지고 또 개발해서 관광아이템을 만들던, 아니면 시민의 휴게공간을 만들던, 하여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목표하에서 출발된 겁니다. 이게 지금 건강체험엑스포 추진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좀 지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핵심이 가는 것 같은데 건강체험엑스포도 중요하지만 폐석회광을 복원시키는 기능 그건 물론 사업적으로 비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석회광 지원에 관한 법률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가에서 이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대야 된다 이 말이야. 엑스포 부분도 엑스포 부분이지만 엑스포를 함으로써 동시에 석회광에 대한 파괴된 환경을 복원시켜 낸다는 의무를 국가에 줘야 된단 이 말이야. 그러면 얘기 할 바가 없어요. 엑스포에 관한 기능 속에서 황폐화된 석회광을 복원하고 그리고 웰빙문화에 맞추어서 국민들의 어떤 여가선용기관, 쉼터기관, 기능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조성해 간다 이 말이야. 이런 테마가 완전히 목적이 안되어 있고 자꾸 이제는 저쪽 복원기능은 어디 없어져 버리고 자꾸 엑스포에 자꾸 초점이 가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건 잘못하면 일과성 행사로 잘못하면 무너질 소지가 있어요. 사안의 본질이 뭐냐 이거야. 깨져있는 폐석회광을 복원하는 거다 이 말이야. 더불어서 주민의 휴게공간을 만들고 관광자원을 만들어 낸다 이 말이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말이야. 국가에서 비용지원을 안 할래야 안 할 방법이 없지 뭘 그래요. 이런데…… 이런 거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잘 추진이 되어서 깨어져 있는 폐석회광도 복원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시에 좀 외부에서 찾아오기 좋을만한 어떤 관광요인을 하나 만들어 내고 그리고 주민의 쉼터를 만들어 내는 그런 아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답변 하십시오.
기준
최기준엑스포추진기획단장
정낙진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의 당초 기본목적과 방침은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광지역의 어떤 개발적인, 개선적인 복구 그 다음에 사후관리의 어떤 중점적으로 사실 용역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두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20억 중에서 221억 약 한74%가 사후관리 시설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문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하나가 됩니다. 이건 행사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떤 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는 예산의 편성상에 행사목적과 조금 틀리다 라는 지적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제대회승인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고 움츠려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실질적인 기본바탕은 거기가 건강체험테마파크 조성기본계획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기본보완계획 용역이 나오면 나올 때에 김원오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도 반드시 언급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건강체험엑스포 추진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험엑스포 추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건설 1쪽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66억원의 사업비로 4개분야 47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 3쪽입니다.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은 동해항 정문앞 2개소구간 740m중에서 340m구간은 이월사업으로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잔여 400m구간은 금년도 16억원으로 보상을 지급해서 금년도에는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문재～망상간 국도7호선 확장은 노봉3거리에서 해수욕장 입구간 1.5㎞구간 보상을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삼～이원간 청운로 개설은 청운교 교대 1기와 교각 6기는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교대 1기 마무리와 교량 상부구조 7경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6쪽입니다. 동호 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10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242m를 마무리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은 1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전구간을 준공을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가로등은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8쪽입니다. 창호초교～어달 일출로간 도로개설은 1차 발주구간인 주공임대아파트옆 220m구간은 포장까지 완료해서 이용토록 하고 잔여구간은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평 주공2차아파트～이주단지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에는 편입물건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잔여구간 400m는 보상완료 후에 일제히 도로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설 10쪽입니다. 묵호고～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은 미타사 172m구간을 조기발주를 해서 5월까지는 완료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호～만우간 도로확포장은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 가능구간을 선정하고 편입물건 보상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2쪽입니다. 이원 중심도로 개설은 귀운지구 기 개설종점부터 귀운교간 편입용지 보상을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호동 구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는 천곡방향 진입로 1개소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비로는 묵호방향 진입로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 14쪽입니다. 송정 철도교 개량사업은 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지원도로 종점부～시가지 도로 연결입니다. 이 공사는 조기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6쪽입니다. 망상골프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은 우선 노선선정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병행해서 편입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7쪽입니다. 2006년도 교량유지보수공사는 기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북평IC교와 부곡대교에 보강공사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8쪽입니다. 2006년도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소성변형 구간 위주로 전수 조사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절삭 및 덧씌우기를 실시함과 아울러 2개소에 우회차로를 정비하고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서 해안도로 등 노후보도블럭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9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 이도주공 6차 아파트 앞 7번 국도 노선개선 등 3개소를 정비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천곡초교 등 3개교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 20쪽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중 차선도색은 퇴색정도를 전수조사하여 국도 및 간선도로, 관광지 도로 등은 연1회를 기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이면도로 등은 격년제로 도색토록 하겠으며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는 교통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필요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1쪽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은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농로확장 관정개발 등으로서 조기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확보예산으로 묵호 중계펌프장을 완료를 하고 묵호역～ 묵호항 정문간 0.8㎞구간과 향로시장～묵호 중계펌프장간 0.5㎞구간 차집관로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묵호항으로 유입되는 하수차집을 위해서는 묵호항 정문～부흥횟집간 0.6㎞차집관로가 매설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확보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후 소요예산 30억원은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건설 24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는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수립과 위탁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업체를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대로 인계인수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5쪽입니다. 하수차집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삼화를 제외한 천곡 남측지역은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묵호지구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26쪽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곡천 하천암거 정비사업은 다농마트앞 156m 구간 정비를 계획을 하고 병행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편입보상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7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 정비사업은 동별 정비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 이전에 정비사업과 준설사업은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28쪽 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29쪽 국공유지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동호동 농산물시장～사문 해안도로간 이게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 안되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확보예산으로서는 완전 마무리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의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우선 완전 포장은 안된다 하더라도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점부까지 연결을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대원사 앞에 진입로는 어떻게 되나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나들목 설치도 종전에 의원님과 검토를 한 그러한 안으로 마무리 연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마무리 연도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이건 끝내고 한단 말이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본 노선부터 완료를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만우간 도로 확포장은 가능구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부터 손을 대려고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올해에 확보예산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 어느 구간을 해야 될지는 한번 선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인 안으로서는 골말 간이상수도 있는 그 부근이 저희들이 단계 구간별로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를 해놨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간이상수도 인근 상류지역 한200m 구간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정상을 낮추는 것은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에는 터널 우리가 완전한 터널은 아닙니다마는 터널화를 해서 하나의 생태통로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 많이 또 필요하고 그 구간은 일시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후순위로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 20쪽.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도로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소요액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하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해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러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과장님 차선도색 하는데 16억씩 드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즉 기계를 사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 이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자체적으로 하자면 장비확보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라인마킹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고 이 사이에는 횡단보도라든가 중앙선 같은 데서는 융착식이라고 해서 녹여가지고 여기에 부착을 시키는 그러한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장비구입비라든가, 앞으로의 기술력이라든가, 또 우리 기능직의 채용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곡천 하천 암거 정비사업에 이래 보면 액수가 90억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는 27억 예산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전체적으로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총사업비는 90억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데 이 하천을 사실 이렇게 해도 항구적인 복구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그걸 어떻게 대체 도로를 만들고 하천은 사실은 들어 내는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천 본래의 기능대로 환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을 해볼 때에 현실적으로 박스자체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모든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현실적은 더 어렵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우선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드릴께요. 우선 청운교 다리 이원간 다리를 좀 보겠습니다. 5쪽이 되겠는데 올해 사업비가 올해예산에 24억 되나?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31억 4천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0억을 가지고 안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올해 확보된 예산이 31억 4천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회사측하고 한번 만나보자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방법으로 몇 가지를 알고 있지만 하여튼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건설 14쪽인데 송정 철도가 이번에 건설국장님이나 최연희 의원님하고 아주 철도청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철도공사 영주본부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철도청에서, 우리동해시에서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은 비용부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비용?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비용이라면 어떤 식으로 비용이나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총사업비가 50억인데요. 이중에서 2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시행단계가 되면 그 단계별로 자금집행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일단 하여튼 25억이란건 철도청에서 주기로 했지요? 올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도공사부담이 25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건설과에서 애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인사드리고 세 번째는 24쪽이 되는데 먼저도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20년은 안되고 3년이나 5년정도는 가능한 얘기 같고 다 한 뒤에 망상, 묵호쪽으로 한뒤에 55천톤 다 된 뒤에는 그때는 재 계약할 수 이때 3만톤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추진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촉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말이죠. 구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인데 3군데인데 동호, 부곡, 발한인데 묵호고 쪽에 어디입니까? 양쪽으로 다하는 겁니까? 저쪽, 이쪽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만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구 고속도로 관련해서 나들목을 설치를 해야 될 장소가 동호동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하고 부곡동 우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그 다음에 발한동에는 큰발한 들어가는 통로 박스 여기 3개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호동에 2개노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사방향에 이제 접속도로가 필요합니다. 이에 설계를 해보니까 한방향당에 약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개소당으로 봤을 때는 6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6억원에 사업비가 있어야만이 사지를 다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우선 손을 댄 동호동 구간을 먼저 마무리를 좀 하고 그 다음 부곡동이라든가, 발한동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3개동은 일제히 같이 착공을 못하고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개소를 다 같이하자면 1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묵호고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 이게 2차 발주가 2월, 이 달이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3월초부터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72m 구간이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전체구간 준공이 그럼 5월중에 가능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한 5월중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믿어도 됩니까? 과장님!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한번 믿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관내 인도블럭 교환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느 정도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인도블럭을 교환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시관내 보도블럭 파손이라든가 노후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정도가 심한 그러한 부분부터 이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지금 계획을 해안도로쪽이 아마 해변측이라서 그렇는지 상당히 노후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해안도로측을 우선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그 외에 어떤 시가지내에 보도블럭이 또 교체가 돼야 겠다는 부분들은 저희들 기동처리반을 수시로 좀 이용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효과는 좀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벌써 한2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정비대상은 전구간이 정비대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확보예산 관계 때문에 전면적으로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먼저 번도 그랬지만 자전거 도로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인도블럭을 좀 없애고 그러다 그걸 가지고 전체를 해안도로는 자전거도로화 시키고 말았는데요. 물론 외곽지역의 아침 산책하시는 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 물론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야 되는데 우선 시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통행이 잦고 하물며 인도블럭이 깨져서 보행하는 사람이 인도블럭이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은지금 안돼요. 가장 내가 봤을 때 심한 곳이 북평중심도로변 좌우 내가 하도 어물전 악취가 심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인도블럭이 고르지 못하고 막 파손이 되고 이러니까 생선 내장들이 스며들어서 냄새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인도블럭을 어물전에만 살짝 가려놓고 그만 말아버렸는데 그걸 가렸다고 이제는 일이 끝난건 아닙니다. 그걸 해놔서 이제 한숨 돌렸다 이래 팽개쳐 놓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됩니까? 거기하고 또 북삼 양 중심도로변 인도블럭요. 그것 언제 겁니까? 이쪽 아래쪽에 조금 수선을 하지만 위에 북측부 쪽으로는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의원님 북삼중심도로 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7번국도변요. 상가 떨어진 부분 같은데…… 물론 천곡동도 한가지입니다. 먼저 얘기하는 중에서 사각 큰 블럭이 있는게 그게 옛날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지금 기왕에 인도블럭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외지에 나가보면 이걸 칼라블럭으로 가꿀 뿐만 아니라 그리고 블록을 자꾸 모자이크로 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도심도심마다 특색을 살려 가지고 단지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래 버리잖아요? 그걸 돈이 많이 듭니다 라고 해결 할 것이 아니라 도심을 찾아오는 외지손님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어쩌면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가는 느낌을 느끼고 행복 만족도를 측정한다 이러면 그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에 비하여 아마 몇 수십배의 효과가 날 겁니다. 모자이크로 해서 이쁘게 이렇게 도로를 좀 만들면 특히 또 북평장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이러면 색깔 없는 인도블럭을 가지고 단색으로 그냥 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양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미관을 고려를 한다던가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에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이유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동원해서 라도 우선 완전교체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보도블럭을 교체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에 도시미관도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추진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일단은 첫 번째는 주민통행의 위험이 생기는 요소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런 건 뭐 예산이 없습니다. 얘기는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에요. 그걸 그렇게 개선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기왕에 하는 것이면 말씀드렸다시피 모자이크라든가 이런 도시특성을 살려서 경관도 좀 고려하면서 보도블럭을 설치해 달라는 것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전천변이 자연형하천으로 가꾸어지게 되고 접근로를 그때 좀 개선하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은 현재 42번 국도로 올라가면서 뚫어놓은 통로박스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개구멍도 아니고요. 그건 그런 식으로 접근보다는 이제 아마 청운로가 완성이 되고 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인도도 있고 이러니까 많은 주민들의 통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하천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리고 또 저쪽 종래에 7번 국도에서부터 직접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서 다리 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망 이런 걸 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아침산책을 할 수 있고 저녁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전천을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시란 말이죠. 통로가 있으니 다니면 됩니다. 이것 안된다고요. 그리고 또 먼저 번 교통 용역인가 해서 그 보고서에서도 대동아파트 단지에 관해서 나팔형 회전망을 만들어서 개선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지금도 하도 주민민원 때문에 옆날을 더 조성하고 이래서 교통흐름을 많이 개선하긴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퇴근시간에 가보면 아주 혼잡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쪽방향 선에서 들어가는 걸 가지고 한차선 더 깍아서 좀 이렇게 여유를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전 가면서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청운로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면 교통 혼잡도를 조금 덜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7번국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종래에 42번국도에 속해있던 북평 파출소로부터 취병산 귀운교로 연결하는 그 도로 이건 참 사실 말씀드리기 이제는 너무 입이 아픕니다. 이걸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하다보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건 이미 주민하고 여러 각도로 하여튼 몇 번 약속을 했고 이런 사항인데 2008년도 완공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원중심도로～귀운교간 연결관계는 사실 좀 늦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단이 되어 있다가 올해에 이제 사업비 일부나마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사업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올 하절기에 어떤 한해가 닥칠지 아니면 또 수해가 닥칠지 그건 또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가의 정책이 농경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배제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어떤 재래의 정신을 되살려서 라도 농민들이 좀 안전하게 좀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제는 외국물량 때문에 값이 떨어져서 경쟁력도 없는데 내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것도 이제는 구호가 안 될만한 사정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한해가 닥칠 때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수시에 어떤 범람으로부터 방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농업기반시설을 좀 탄탄하게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단으로부터 동해항으로 진입하는 교량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하중이 당초에 있던 설계하중하고 현재의 설계하중하고 차이가 있는게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에 설계하중은 아무래도 32.4톤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현재의 설계하중은 어떻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마찬가집니다. 설계하중이 변동이 될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DB24라고 해서 실제 무게하중을 따지면 32.4톤입니다. 아직까지 더 강화가 된 그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지금 내게 어떤 분이 알려 주는게 당초 설계하중하고 현재 설계하중하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떨어져 있데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DB24일 경우에는 43.2톤 되어 있습니다. 지금 DB18일 때 32.4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공단에서부터 동해항으로 진입하는 교량자체는 DB24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통과하중은 43.2톤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43톤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43톤정도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싣고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게 실질적으로 들어서게 되고 이럴 것 같으면 건설장비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이 하중이 견디기가 어렵지 않느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설계 기준이 강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설계기준은 DB24가 가장 높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기우로 그칠 수 있으면 다행스러운 거에요. 그 걱정이 사실이었다 이러면 그건 참 뭔가 잘못해도 잘못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22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이제 올해까지 투자되는 걸 보면 우리시비 57억 7,200만원 남고 이제 환특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다 받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의원
단지 이제 도비236억 1,000만원 이렇게 남게 되는데 도비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환경정책 도정시책설명회 때에도 도 관계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의를 좀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도에 환경정책관이라든가 맑은물보존과장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의 도에 방침 때문에 다시 아직 지원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못해 작년도 10억을 받았는데 올해에도 그 수준까지는 그래도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는 좀 했습니다. 아직 문서화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마는 문서화를 해서 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윤종대의원
환특사업에 대한 도비 미지원 방침이라는 건 이건 뭔 법령이나 이런데 규정이 있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법령의 어떤 규정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종대의원
그것 참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이것 뭐라 할까? 확보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작년 그동안까지는 사실 도비지원 같은 것은 기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그나마 10억을 좀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한다던가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우리시로서는 하루빨리 되어야 될 사업이고 230억 이것 정말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전체 1년에 재산세에 버금가는 돈인데 만약 그런 특별한 법이나 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도비가 꼭 지원 받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저 부곡동에서 동해병원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인데 보도블럭 그건 지금 보도블럭이 안되어 있고 그것 지금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그때 당시 입가진 사람은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깨끗한데 왜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 설명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쪽도 그렇고 주공4차쪽도 그렇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우선 동해병원에서 부곡상수도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보도블럭 관련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토지공사에서 상수도관로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종전에는 거기에 보도블럭과 자전거도로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당신들이 굴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재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전폭원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로 포장을 하라는 허가 조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병원 앞쪽에는 경계블럭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화강석 경계석으로 교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고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관로 매설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전거도로 우리 투스콘이라고 합니다마는 투스팔트콘크리트까지는 포설이 됐습니다. 아직 도색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건 아마 3월중에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 예산으로?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토지공사사업비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우리시에서 저렇게 깨끗하고 이런 데 낭비하느냐 얘기한다고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도 그때 당시는 몰랐지 왜서 저렇게 하는지도 그때 안물어 봐서. 두 번째는 삼화 굴다리는 이건 장인규 회장 질문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장인규 회장님 있잖아요? 체육관 쪽에 이번에 도시과에서 철거를 했는데 먼저 수해가 나 가지고 일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도시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천 쪽으로 나오는 것도 환경개선사업에서 하는 겁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장인규씨 건물 신축분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해놓은 신축도 그렇게 지금 옹벽 해놓은 그 옆에 땅 자체가 한4평정도 들어가 가지고 아마 부시장님이랑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옹벽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어떤 수해의 영향을 미치는 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당시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시가 수해가 났을 때 그걸 했으면 이런 일이 솔직히 안 생겼지 깊숙이 내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시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거 거든요. 먼저 할 때도 그런게 없었는데 일이 다 터진 뒤에 자꾸하는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잘못한 건 맞다고요. 하여튼 보고이니만큼 질문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보고에 말이 났으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단답형으로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망상 2통 관정이 다 오래되어서 노후 되어서 균열이 왔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망상 2통이면?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망상초등학교 있는 동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망상초교 앞입니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네, 그 다음에 나들목 설치관계에서도 이미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금 조금 검토를 조금 해야 되는게 도시과장님 나와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을 한번 또 재정비를 할 때 이걸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서 원만한 도시계획도로를 다 없애치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떤 소방차나, 쓰레기차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이 우리 구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부분,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들목 검토도 그런 부분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시과장, 건설과장님 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그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구 농로개설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주민에게 의원 신뢰감을 완전 땅바닥에 추락을 시켜 놨습니다. 긴 얘기는 안하지만 뭔 얘긴지 아시겠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알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까지만 하고 내가 몇 가지 업무보고에 따라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창호초교～어달일출로 도로개설이 지금 폭이 10m인데 이게 중로가 왜 10m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전체폭은 20m입니다. 20m 중에서 20m를 완전 개설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반폭10m를 먼저 개설하게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망상골프장 진입로를 지금 용역을 줘서 어느부분으로 추진할지 어떻게 할지를 검토를 하는 중이라 그러는데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는 지금 초구동쪽으로 해서 올라가자 라는 의견이 비등합니다. 그 문제를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대충 그 문제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가지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즉 폭설 이런 부분 때 눈치우는 문제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아마 건설과도 또 소관되고 그 다음에 건설업무 전체가 이 부분에 소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장비동원이나 어떤 인력동원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트렉터나 아니면 소형 뭡니까? 4륜차에 앞에서 장착할 수 있는 눈치우는 기계를 구비를 해서 마을에 주면 그걸로 마을자체를 눈을 제설작업 하겠다. 그런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이 그런 것까지 시혜를 못해줄 바에야 차라리 그런 장비를 사서 마을에 지원을 해주면 마을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그런 시책을 펴야 되겠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설장비 1톤용입니다. 쎄렉스에 이제 부착을 하는 것인데 망상동 같은 경우에 김영음씨 쎄렉스에 1대를 부착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동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쎄렉스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1대를 부착을 했고 이기마을 같은데는 통장이 자체보유장비에다 부착을 해달라고 해서 부착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골목길이라든가 농촌도로 이런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도라도 이런 걸 좀 확대보급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래서 망상이나 즉 말하는 이기리 이런 동호동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산골마을이 있는 데는 마을별로 그 장비가 있어야 돼.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좀 움직여 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좀 확보를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더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 이거 기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차를 타보니까 왜서 그렇게 좀 직선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계속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윤종대의원
차를 제가 며칠 전에 남의 차를 탔는데 제가 차가 없으니 탔는데 그 기사분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제가 듣기가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왜 이렇게 했을까? 뭔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다. 설명은 못하면서 그 욕을 제가 다 듣고 말았는데 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검토도 해보고 혹시나 이게 시공과정에서 좀 노선이 잘못된 게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도시계획노선 그 자체를 이탈했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35m 폭원 중에서 20m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선형자체가 도시계획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좀 커브지는 이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 어떤 도시계획선을 이탈을 해서 시공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대의원
이탈은 안 했지만 그러니 도시계획선형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제가 동해역쪽에 가 가지고 급커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3거리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직 개설은 안됐습니다마는 저쪽 동부한농 쪽에서 변전소 쪽에 과선교 쪽으로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3거리 교차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커브지점으로 우선하고 저쪽 과선교쪽으로 도로개설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 지점은 신호체계가 운행이 돼야 되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급커브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조금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도 난리를 치셔 가지고 도시계획을 전에 용역을 맡던 회사에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S커브가 이렇게 진데가 지금 상태는 도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역이 지금 현재 동해역 광장 송정쪽에서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뒤편으로는 화물이용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동해역하고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동해역 중간지점에다가 S커브 팍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동해역에서 화물수송문제가 그게 되면 그게 사거리가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기엔 주민들도 상당히 차가 달리다 보면 위험성을 갖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신호체계가 생기면 위험성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말씀은 다 맞다고 하시는데 그게 S코스되면 그것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어느 몇 도선에서 되어 있잖아요?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내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는데 6월달 선거 끝나면 그게 뭔 말이 나올 겁니다. 5월달 선거 끝나면 그렇게 하시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10분이내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순서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작년에 추진한 사업이 총 18건입니다. 예산확보와 공사완료된 것이 12건중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추진사업이 6건하고 신규사업 5건 그래서 총 11건으로서 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청구권에 대한 사항은 올해 6억 1,600만원으로서 토지 8필지하고 건물 7동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에 대한 사항은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곡 근린공원에 대한 토지공원에 대한 토지사유지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이 6,626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는 4억 9,200만원으로서 가로등 설치가 2억 3,200만원, 유지보수비가 2억 6,000만원으로서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6일날 우리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은 북평, 망상뜰하고 북평 체육공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우리가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관계상 5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가지 지구에 대해서 일괄해서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기 때문에 1회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해서 3개지구를 일괄해서 용역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동해시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작년 2월 15일날 승인됨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관리계획 추진계획으로는 올 1월달부터 추진해서 6월말까지 우리가 마무리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도시 5쪽에 전체적으로 도시공원 관리를 하시죠? 그럼 발한공원도 관리하시는 거지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발한공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무허가 집입니까?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어디?
국섭
정국섭의원
발한공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발한공원에……
국섭
정국섭의원
양지항씨.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원체 그것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일부를 제척 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일부는 매입도 됐잖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일부는 매입 안됐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안됐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래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청구권에 회시를 할 때 푸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회시는 나갔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빨리 공원매입 집도 허술하고 살지도 않아요.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12쪽에 동호천～성남아파트간 도로개설 이게 어디 향로탕 부근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향로천에서 전에 7번 구도로 있잖습니까?
국섭
정국섭의원
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거기 가는데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2003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집이 많이 운집해 있다보니까 계획이 되어서 보상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현재 올해 6억 8천 해 가지고 내년도에 2억 세워 가지고 마무리 지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금년에 보상밖에?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보상 토지 8필지하고 건물 8동이 되면 보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면 2억은 공사비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2억은 공사비입니다. 그게 공사비가 한160m밖에 안됩니다. 원체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형성이 되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건물 8동인데 이게 개인주택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개인주택입니다. 2층도 있고 하마 오래됐던 집들이 있기 때문에 2층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가지만 간단히 드릴께요. 삼화동에 환경개선한데 도로가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약 한50m 도로가 지금 안됐거든요. 그게 왜 그렇는지?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현재 개선사업에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전에 이번에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게 현재 법적인 공방이 되어 있고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현재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보상을 못주고 집만 뜯어놓고 그런 현재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알고 그리고 청운초등학교 먼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지가 한3개월이 다 되었는데 이걸 한번 현장에 같이 답사를 하자 이랬는데 청운초등학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이런 사항입니다. 청운초등학교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수가 전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학교를 어디다가 신설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 학교를 더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학교가 확장이 되면 어차피 시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은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170m에 대한 그 사업비입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하여튼 그 현장에 같이 가 보시고 합시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빨리 같이 가면 되는데 민원이 3개월 됐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전부다 전번에 해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이래서 그랬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해제를 시키다 보니 어떤 지역의 생활민원, 쓰레기나 소방차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관리계획 재정비시 한번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각 동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재정비 해야 겠다. 그런 부분을 소관업무에 장이신 도시과장은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또 누락되고 빠져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를 걷는다는 건 참 밀집한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그걸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있던 부분을 없애 치웠단 말이야. 없애치워 놓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창호초와 어달간 도로개설을 지금하고 있으니까 그 개설이 되면 경관지, 구릉지 창호초 입구에 능선에 구릉지가 외지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좋은 택지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착안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대 때 한번 그 얘기가 거론되어서 추진하려던 바위섬과 그 어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유야무야됐단 말입니다. 그냥 그쪽 주민들은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중간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개설하는 어달～창호간 도로와 연결이 한번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이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 관계에 대한 사항은 부의장님하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 같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과장님 말이죠. 우리시에 공원이 이렇게 많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게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진규
김진규의원
어린이 공원이 54개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 지역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총.
진규
김진규의원
총74개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진규
김진규의원
동해시에 이렇게 많아요?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면 현재 집행된게 16개소이고 미집행된데는 58개입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우리시에 이렇게 공원이 많은 줄은 몰랐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우리 어린이 공원이 54개.
진규
김진규의원
어린이공원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떤 형태를 보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지금 지역주거단위로 봐 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계획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94년도, 95년도에 이게 계획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아파트 내에 놀이시설도 다 칩니까?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그건 놀이터.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네, 그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만 10분이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과 2006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1쪽에 2006년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2006년 주요사업에서 총30개사업에 53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4억 1천만원, 도비가 14억 1천만원 각각 26%고 시비가 24억원 해서 45%, 융자자산이 1억 4,500만원으로 3%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까지 10개사업에 38억 4,500만원을 투자했고 2006년은 이월사업으로 횟집명소거리 경관조성 어달 관광항 조성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묵호 궁전호텔앞 도로확장 그리고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외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 예산 6억원으로는 잔여구간에 해안도로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20억원의 사업비로 해양수산부에서 기 실시한 기본계획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진관광조성사업의 일환인 수변광장 조성과 산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오징어축제입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먼저 축제기간은 지난해는 3일간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 10월중에 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1천만원을 포함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국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9, 10월중 3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촬영개최결과 입선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저작권 인수해서 수중비경 책자를 발간 홍보하겠으며 본 행사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개발대상어항은 어달, 대진, 천곡 3개항이 있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어달항이 2억 1,700만원에 방사제 10m와 항내준설 그리고 대진항 5억원에 방파제 20m 축조 천곡항 2억 5,000만원에 방파제 5m를 축조할 계획이고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우리시에 연안어선은 총 270척인데 40여척의 어선이 감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12척의 어선을 감척한 바 있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물량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년도내 감척 목표달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최소한 추가대책을 도에 추가배정하여 줄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선 현대화시설입니다. 2006년 계획은 현재까지 노후어선 대체가 320마력, 유압식 양망기 18대, 초단파 무선설비 26대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희망자 모집공고 중에 있고 앞으로 어선용 기계공급 어선장비 및 설비계량 어선기관 대체사업이 추가내시 될 예정입니다. 사업지원대상자 선정시에는 매년 개최하는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어업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은 방류대상 품종이 전복, 해삼, 성게 등 6종이 되겠고 추암, 천곡, 묵호, 어달, 대진 5개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양식단지 조성입니다. 시군별로 경쟁우위 품목 중심의 차별화된 특화양식단지를 조성코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2개 5,000개를 선정해서 연간 1억원 규모로 3년간 집중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특가품목은 전복, 해삼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개소에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입니다. 본사업은 전천 및 무릉계곡 일원에 생태환경보건차원에서 어린 참게하고 산천어를 구입 방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게는 7월에 산천어는 5월에 각각 방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어장 생태계 및 어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에 폐어망 어구를 인양 제거해서 지속생산 가능한 어장으로 조기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는 동해시 연안해역중에 마을어업권을 제외한 83ha의 수역에 대해 사전 침적물분포 물량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현실적으로 해저에 침적된 각종 오폐물에 대한 정확한 물량조사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제도상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업인 탐문조사나 철저한 조사설계와 감독공무원의 인양현장 상주확인으로 최대한에 사업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시설입니다. 기존횟집에서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취수 사용하는 해수인입관을 통합,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삼양회타운과 어달 일부횟집의 해수인입관을 통합정비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묵호동 동양회센타～신라횟집까지 약1.5㎞구간을 통합 정비코자 하며 소요대상은 3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담을 포함해서 3억 6,000만원이고 앞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으로 하고 시비 3,500만원이 되겠고 본 사업은 기상 악화시에 해안가에 발생된 각종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는 인건비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정화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수협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입니다. 매년 동해시수협에 보조해서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항․포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수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및 노후배관 교체입니다. 묵호항 북방파제 인근에 있는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의 폭기조, 침전조 등의 배관이 노후되어서 현재 정상가동이 다소 어렵습니다. 앞으로 배관시설을 조기교체해서 운영의 정상화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리고 매년 저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동운영비의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이 1억 1,300만원이고 불요불급한 노후배관 교체비 5천만원으로 시공사는 시에서 발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6쪽에 제10회 오징어축제 개최 그것 좀 봅시다. 작년에 3일간 했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작년에 주관부서가 예총이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예총에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예산은 7,000만원 들었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진규
김진규의원
올해는 도비가 1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좋은데 이것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처음이고 이래서 경험부족으로 전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마는 작년도 오징어축제를 과장님이 과장 직함을 떠나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 평가를 하신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먹거리 장터라든가 체험행사 그리고 행사진행의 연속성이 다소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오징어 소재와 부합되지 않은 종목이 편성됐고 또 저희들이 네티즌들로부터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작년행사를 볼 때는 이건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외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조금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자체에서 그냥 행사로 그치고 말았는데 올해는 또 민예총 줄 겁니까? 여긴 보니까 축제행사 전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문제점에 올해는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하실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니고 지금까지의 현재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오징어축제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수협같은 단체에다가 주관을 맡기는게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하여간 이걸 말입니다. 작년에 물론 처음이고 그러니까 경험부족으로 해서 작년을 제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전 시민으로 볼 때는 아주 아닙니다. 저도 가보니까 차라리 자체 몇 사람 개최한 단체에 그 행사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금년에는 잘 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짜내셔 가지고 잘 성황리에 치룰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쪽 마지막 장에 보면 말입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및 노후배관 교체 이것 지금 건조인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2, 3년전인가 제가 뭔 배관인가, 정화수관인가 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신설했는 것, 이것 또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설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우수로를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기교체는 제가 알기로는 안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제가 듣는 바로는 애당초 관로를 신설할 때 감독 소홀인지 하여튼 기술소홀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이 제대로 정상적 예를 들어서 관로 물을 정화를 한다 이러면 500톤도 정화를 못한 그런 실정에 와 있는 저는 생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하여튼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그럼 금년에 주는게 1억 6,300만원 이겠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전체가 교체사업비 5천만원까지 이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감독소홀이라든가 예를 들어 금년에는 관로를 교체를 할 때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조금 같이 오징어축제가 되는데 예산도 작년 12월달에 삭감을 원했는데 과다책정입니다. 과다책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 10월 무릉제하고 연계해서 하실 그런 생각으로 계시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또 지난해와 같이 단독 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연계를 하면 안될까요? 예산도 적게 들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원래 그렇잖습니까? 2004년까지는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철에 같이 이렇게 엄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동해시의 이미지를 봐서는 단일축제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병행시켰는데 다시 또 무릉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순만
홍순만의원
더 나을텐데요? 무릉제 축제하면 더 범위가 크고 더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실텐데 관중들이? 그리고 하여튼 작년에도 계셨지요? 우리 과장님!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인터넷도 올라오고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 하여튼 참작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아주 대회인만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더불어서 무릉제하고 될 수 있는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소관이 해양수산과장님이시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전천하구에 선착장 사업하다가 중단된 것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동해시를 다시 와서 그런 걸 알고 그 이후에 전천주민들과 한번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선착장을 만드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몇 몇 주민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최종 약속은 주민들끼리 합의를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온다면 내년도부터 예산확보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럼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달항 정주어항 개발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의 어떤 민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홍담당이 아시겠네. 차양막 시설문제 또 어항 저쪽 방파제 뭡니까? 그걸 삼바리를 먼저 설치후에 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 또 이쪽 연결해서 마주 설치하는 것 주민들 얘기 들었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또 어떻게 한편 이렇게 보니까 해안경관조성사업이 8년간에 82억입니까? 아마 그렇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 82억 1,4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 사업의 어떤 흐름 성격이 자꾸 어떤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설 이런 쪽으로 흐르는 감각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원체는 그 사업의 성격은 해안경관조성에 투자되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 부분의 방향을 잘 선정해서 똑 바로 가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한마디 우리의 검토부족인데 해안경관을 조성한다면서 대진항에다가 문어, 따개비 이런 걸 죽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완전 조학이야. 실지상 용역보고에 나온 그림으로 봐서는 괜찮았는데 실지 만들어 놓고 보니 이것 진짜 아이들 장난하는 식으로 어떻게 부끄럽게, 창피스럽게 이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부분에 조성계획을 하면서 좀 더 심사를 숙고를 해야 되겠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과장님은 어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할 적에는 그래도 그림상으로 볼 적에는 어떤 그걸 못 느꼈는데 막상 그 위치에다가 시설하다 보니까 조금 주변과 어울리지 않다는 점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다만 우리지역이 철조망이 아직까지 있다보니까 그것이 더욱 현실하고에 부합되지 않은걸 더 부추기는 것 같은데 저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진의 어촌관광 3모델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리고 대진 관광항 문제에 우리가 앞으로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요트시대가 옵니다. 그렇다면 대진항에서 요트가 내려갈 수 있도록 트레일러에 실어서 거꾸로 내려가는 그 슬라럼 시설 그걸 좀 어느 부근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대진항 그렇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작은 요트나 큰 요트는 물론 항으로 들어오겠지만 작은 요트개통은 트레일러에 실어서 뒤로 돌아서 바다에 띄워야 됩니다. 그런 슬라럼 시설을 조금 만들어 줘야지 그런 어떤 동호인이나 이용객이 많이 늘 때를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 또 하는 것 보다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또 우리가 관광항으로 개발을 하니까 소형 크루즈선이라도 우리가 또 유치를 해서 지역관광 홍보를 하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