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인사) 우장근 재무과장입니다. (우장근재무과장 인사) 박순광 세무과장입니다. (박순광세무과장 인사) 공재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재춘지역경제과장 인사)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행정재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치결과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11건, 수범사례 3건으로써 총31건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격려를 해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제1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4개과 24개팀입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이 신설되었으며, 인력으로 현원은 149명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언론기관 중 지역신문은 강서양천신문, 뉴스인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남부신문 등 5개 지역신문이 있으며, 유선방송으로는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으로 116억3,000만원이 조성되어 84억6,500만원이 지출되었고, 31억6,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국에서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위원회 3개, 외부위원회 8개가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54명 중 여성위원은 4명으로서 여성비율이 낮은 편입니다만 신규위촉시 여성으로 적극 추천하여 여성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종합자료실에는 1만4,035권의 도서를 보유하여 직원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는 총 7,454필지에 621만4,688㎡로서 행정재산이 총 7,093필지 596만116㎡이고, 잡종재산이 361필지 25만4,572㎡이며,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2,878필지, 시유지가 2,573필지, 국유지가 2,00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물은 총 138동에 12만352㎡로서 구·동 공용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기타 빗물펌프장 등의 공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636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는 84억4,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으로는 586개 품목 2만6,638점으로서 장부가액으로는 195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계약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59건에 554억432만원을 계약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우리구의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14만3,166건에 1,842만6,000㎡이고, 건물은 14만4,767동에 1,882만3,000㎡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영리법인 2,933개, 비영리법인 82개등 총 3,015개이며, 항공기는 사업용 136대, 비사업용 15대를 포함해서 총 151대입니다.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5쪽의 산업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별보고에 앞서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과장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탁수명 행정재무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귀혁 기획팀장입니다. (양귀혁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 윤충식 예산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예산팀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신현영 예산팀 주임입니다. (신현영예산팀주임 인사) 다음 김진선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진선혁신분권담당주사 인사) 배철 공보팀장입니다. (배철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럼 기획공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이 2건이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강서구 홈페이지의 부서관리 중 기획공보과의 홈페이지에 부서소식, 부서민원, 행정업무 소개가 제 때에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 적시성을 잃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 홈페이지는 크게 부서소개, 부서소식, 부서민원, 행정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메뉴별 주요내용을 보면 부서소개란에는 기획공보과 주요업무와 조직 및 업무분장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 부서소식란은 과주요행사 및 주요업무진행 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민원란에는 주민이 부서에 바라는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게재하고 있고, 행정업무란에서는 저희과에서 발행한 강서구의 주요행정자료와 주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생활 안내책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운영에 각별한 주의와 성의를 다하여 행정정보의 적시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유재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2004년도에 지역신문을 여론수렴개선단에만 집중지원한 것과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장님들에게 일간신문을 50%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서울강서신문, 남부신문 등 4개 지역신문 총 1,550부를 구독지원하였으며, 이중 여론수렴개선단에는 167부를 구독지원하였습니다만, 선거법 저촉문제로 인해 2005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장들에게는 일간지를 50%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독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반장들에게 일간지를 구독지원할 경우 약 3억900만원이 더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구 재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 업무를 기획취재는 기획공보과 소관업무로 하고, 영상편집 및 촬영, 녹음, 기타 영상제작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분장의 이원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기획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기획공보과에 배치할 것과 아울러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동향 등 새롭고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대해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인터넷방송국은 2003년 11월1일 개국 당시 최소의 기본적인 영상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 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해 오다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영상시스템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개관과 함께 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인터넷방송이 보다 질높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전문영상장비와 전문인력확보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새롭고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구민들에게 볼거리 있고, 내실있는 강서인터넷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저희과 업무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확립,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주요업무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행정의 기본을 다지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구의 주요시책 사업과 구정홍보 등을 적시에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홍보전광판 적극 활용으로 지난해 발산역 사거리에 설치한 홍보용 옥외전광판을 통해 구정소식을 동영상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하며, 또한 지하철 승강장 내에 행선안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구청의 행사, 주요시책 사업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최신 광고시스템 활용으로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보건소 등 다중집합 장소에 TV를 활용한 자막홍보를 실시하여 각종 행사, 주요사업 등을 안내하고 또한 구청 민원실 1층과 2층, 보건소, 올림픽체육센터에 스탠드형 LCD Panel을 활용, 동영상이나 사진, 문자 등으로 구정 소식을 표출하여 구민이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와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관련 인터넷 코너 게시판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또 예산편성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까치뉴스 발행입니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시각장애인들에게 구정의 유익한 정보와 장애인복지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자 매월 발행하고 있는 강서까치뉴스 기사를 활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까치뉴스를 격월로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관련 시스템 운영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지식포털시스템과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업무수행중 습득한 노하우나 아이디어의 전직원 공유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발굴된 지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구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확립으로 추진방향은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를 증진하고, 또 혁신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통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미팅, 간담회, 워크샵 등 직원간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혁신역량 실천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혁신성과 발표대회, 혁신체험 수기 발표회, 직원기획단 운영, 또한 조직 내부의 혁신활동 실행, 선도를 위한 "혁신멘토"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리구의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외 17개 사업으로 평가분야별 경쟁력 제고 대책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하고, 추진실태 점검,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 등 확인점검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재원배분과 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 시급성 및 주민수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주요업무와 공약사항, 지시사항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 운영 관련사항으로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주민참여 방송제작을 활성화하고 수능방송 및 어학강좌를 실시하여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강서까치뉴스를 매월 25일 반상회 개최와 연계하여 지속 발간하고자 합니다. 또 신문구독 지원으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청과 구민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일간신문 구독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수록한 ‘2006 강서구정백서’를 2006년 6월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자료실 운영으로 도서확충과 함께 인터넷 유료자료 제공, 독서동아리 운영, 노후화된 종합자료실 비품 교체 등을 통해 자료실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지식포탈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건지 개략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우선은 저희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각종 문서관리부터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직원 조직원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서 하나의 사이트로 정리하고 공유하도록 구축해놓은 그런 자료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행정지식포탈시스템은 작년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같이 연계운영하면 강서구청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 거 같습니까?

그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식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포탈시스템은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중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나 또 기타 정보 등을 각자 8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해당분야에 맞게 올려놓고 또 그 정보들이 얼마나 충실한 정보들인지를 또 다른 직원들이 평가하고 공유하고 자기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적으로는 지금 지식경영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지식의 공유가 어떤 조직의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년 업무보고회를 가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소위 단어 나열식의 추진계획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년 거의 답습되고 있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면 혁신시스템 확립, 이렇게 쭉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학습을 통한 혁신마인드 제고, 참 좋은 얘기죠. 혁신 실행·확산하기 위한 참여식 토론교육으로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형성, 창의적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여기는 미팅, 간담회, 워크숍등 온·오프라인 토론회 활용, 이건 각 부서별로 공히 다 추진되는 일이죠, 비단 기획공보과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다 유도해 나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보면 구성원간의 혁신마인드 공유를 위한 제프로그램 진행, 이래 놓고 혁신비디오방, 콘테스트 등의 이벤트, 결국 변화된 것이 거의 없는, 책도 몇 권 사서 독서동아리 운영, 적어도 뭔가 창의적이고 좀더 혁신적인 어떤 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12쪽의 일상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부분에 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분석으로 사업촉진을 유도, 이 이상 미사여구가 있을 수가 없죠. 자체평가 강화 및 부진사업에 대한 제고방안 강구,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팀으로 얘기하면?

자체평가는 사업해당부서에서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종합평가는 저희과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합니까?

예.

팀원이 몇 분이죠?

5명 있습니다.

5명이서 강서구 각 부서별로 종합평가해서 이렇게 제고방안 강구하고 촉진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접근하는 것이 결국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또는 나름대로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지 이렇게 참 좋은 미사여구로 포장만 한다고 해서 업무가 혁신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제는 좀 이런 말장난에서 우리가 좀 한 보 진보해서 정말 우리가 실천가능하고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 뭔가 좀 업무를 진행하는데, 저는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자원들의 우수성을 저는 100% 믿고 신뢰합니다. 이런 좋은 자질을 가진 분들에게 정말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직무에 대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하는데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 이렇게 해 가지고서 거창하게 무슨 제도개선, 제가 아마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하는 기회가 있다면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볼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작년 거 갖다 베끼고 거기다 갖다 단어 조금 몇 개 바꾸고 해 가지고서 업무보고서 만들고 이런 거 좀 벗어나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예.

과장님, 상세하게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좀 보고를 해달라니까. 제가 지적할게요. 19페이지 복식부기 계획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18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 세외수입 있죠?

예.

3차아파트가 어디인지, 그것도 좀?

18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 세외수입 증대, 거기 건우3차아파트 부지

18쪽 그거 설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업무전담팀 구성, 19쪽.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조자료 보아 가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총괄적인 것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을,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인가요?

아니, 그런데 여기는 세부적인 것은 안 하고요 개략적인 것만 했습니다.

, 됐어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럼 보고를 끝내고 질의·응답하도록 할 테니까 진행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좀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세한, 또는 궁금한 사항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장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제가.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건우3차아파트 부지가 무슨 동에 있느냐 하는데 과장님 그걸 답변 못해요? 건우3차아파트가 무슨 동에 있어요, 국·공유 재산 세외수입 증대 부분에?

방화1동 아니야?

방화1동에

방화1동에 있는 건우아파트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방화1동이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뭘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 건의사항 3번, 제가 했던 겁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매매, 임대 등 재산의 취득처분 업무와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는 개념의 공유재산 특히 구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자" 하는 걸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 온지가, 직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말하는 의도를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사고, 팔고, 빌려주고, 있냐, 없냐하는 재물조사하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폐기하고 하는 이런 관리의 개념을 떠나서 기름칠하고 닦고, 우리 군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제 앞에 있는 물건이 구유재산이면 좀전에 말한 그런 개념 말고 이걸 닦고, 칠하고, 성능이 고장나면 고치고, 더러운 데가 있으면 닦고 하는 이런 개념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거 거든. 물론 재무과 단독으로 업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관련 과와 공히 토론을 해 가지고 우리 구유재산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사고, 팔고, 있고, 없고, 빌려주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하고 그런 개념은 구유재산관리가 아니고, 하나의 작은 구유재산이지만 이것도 깨끗이 해서 보존상태를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쉽게 말해서 그러면 봉제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다 뜯어 없애요. 뜯어지면 가서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끌어내고, 이런 강력한 관리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얘기한 의도를 벗어나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답변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재산관리죠. 한번 더 담당되는 과 전부 논의를 해 가지고 이런 구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 하는 부분을 재무과가 주동이 되어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좀 연구를 검토해 봐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이 소중한 재산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맨날 숫자만 세고 앉아있으면 안되잖아요. 이게 깨졌는가, 또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또 이것을 밖에 내놔서 남에게 보였을 때 추한 모습은 아닌가, 활용하는데 이상은 없는가, 주민들이 와서 깨 부수지는 않는가? 이런 관리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보라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법조문 전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안106조에 관한 법 전문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법이 정비가 되어서 일정액 이상의 공사라든가 물품,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해서 한번 거르는 장치를 만든다는데 이의가 있는 것같고 좋은 제도로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 본문 조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하나, 우리 1동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 재활용 그걸 할 적에 1동에 복개도로 쪽에 일반주택가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평정도가 담안으로 구청 땅이 접해서 담 안으로 속해 있는 게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이상구 동장 계실 적에. 거기에다가 재활용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걸 그냥 무산된 적이 있고, 여지껏 누가 그걸 찾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위치를 알려주시면은

복개도로, 경인고속도로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주세요.

알았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그게 무슨 특별한 집주인한테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항을 한번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님!

예.

특별한 무슨 세원개발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세무과장님! 특이한 사항,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역점추진하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제고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23개 부서가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예에 따라 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3개 부서에 대해서 징수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를 지금 현재 연2회에서 4회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압류절차 등 제반행정사항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고지서 발송은 연2회에서 4회로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인 세원발굴 기능 강화입니다. 1월 현재로 법인수는 3,058개입니다. 금년도에 세원발굴 목표액은 40억입니다. 작년의 실적은 56억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세원실적 목표는 서울시에서 조정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나름대로 실지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1조, 2개조해서 법인 서면조사와 병행해서 전체 법인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 사항이라든지 중과유예된 사항,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기해서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우리 구세 전망을 보면 물론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된 부분입니다만 우리 구세가 상당히 감소되거든요.

예.

세제개편의 사유로 인해서 많이 감소되는데 서울시에 각 구청의 세무과장 회의가 있거든 가서 좀 항의를 하세요. 이거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상급기관에서 돈줄을 딱 쥐고 앉아 가지고 하급기관을 요리하려고 말이지 이렇게 시세는 징수대상이 증가하고, 구세는 감소하고 또 세수입전망도 감소되고 그런데 항상 위를 쳐다보고 생활해야 되는 안타까운 우리 예산실정이 됐거든요, 맞죠?

예.

좀 강력히 항의해 가지고 세제개편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가지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좀 유도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런데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입전망으로 볼 때 우리 강서구 구민 1인당 조세부담은 얼마쯤 됩니까?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안 갖고 있습니다.

아, 그걸 세무과장님이 안 갖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세부담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조세부담은 저희가 큰폭, 전체 폭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구의원

왜냐하면

입장에서는 구민의 1인당 지방세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낮춰줘야 됩니다, 가급적.

예.

구민 1인당 조세부담이 얼마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지금 보고사항에 나와있지 않고, 또 안타깝게도 그걸 안해 놨다니까, 모른다니까 그야말로 안타깝습니다. 한번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구민1인당 지방세 조세부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가 한번 비교분석해서 가급적이면 구민 1인당 조세부담이 낮으면서 우리 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무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 25개 구의 각 구별 구민 1인당 조세부담이 얼마쯤 되는가 한번 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시면 부동산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철웅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등록세는 1.5에서 1%로 인하시키고, 취득세는 인하된 게 아닙니까?

예, 인하된 게 아닙니다.

그건

취득세는 개인간의 거래가요. 취득세는 2%에서 1.5%, 개인간의 거래에서 주택에 한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2%에서 1%로 결정합니다.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시가하고 매매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1.5에서 1%로 낮춰줘도 우리 세수입에 대해서 등록세가 이렇게 적어집니까?

예,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 공시지가에서 현시가로 높이는 데도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지금 감소폭이 말이죠. 2%에서 1%면 50% 줄어듭니다. 대신에 뭐냐면 금년 1월1일서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거래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2%에서 1%로 낮아집니다. 낮은 폭이 지금 현재 실거래액하고 공시지가 가격이 공시지가 적용율을 한 70%로 봅니다. 낮아지는 것은 50%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취득세는 그대로고, 등록세는 감면을 해주는 건 형평에 안맞는 거 아닌가?

취득세는 실거래 가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록세는 2%에서 1%니까 50%가 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2%에서 1.5%로 25%만 감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액을 계산할 적에 취득세는 증가가 되고, 등록세는 감소가 되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받죠.

지역경제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보고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사항만 예년하고 유사한 사항은 생략하시고 특별히 좀 뭐 한 사항만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공재춘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봉운 경제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준구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준구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용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유용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농축산팀장입니다. (신옥연농축산팀담당주사 인사) 방광근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방광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200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성기금이 현재 116억3,000만원으로 대출이 84억6,500만원과 예금이 31억6,500만원으로 중소기업체,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 3.5%, 제조 및 벤처기업은 2억 이내 및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 지원하던 것을 금년 2월경에 규칙을 개정하여 업체당 3억 이내로 하고 금리를 연 3%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7개소를 대상으로 6개소가 준공하였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방신골목시장을 현재 상인회를 구성하고 인정시장 등록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략 사업비는 17억 정도 들 거 같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의 주말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강서구 내발산동에 소재한 기존 주말농장을 오곡동 417-2외 5필지 옛날 오곡초등학교 주변으로 이전하고 500구획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15일날 개장하여 이웃간 화목도모는 물론 어린이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마곡지구 개발로 금년에 내발산동에 있던 걸 오곡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

, 일반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잖아.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자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취사용과 난방용이

한 라인으로 들어와서 한 미터기에서 분리돼서 요금이 메겨진단 말이에요. 그거 잘 모르셨어요, 여직까지?

저희 집은 지금 난방용, 취사용 다 합쳐서 쓰고 있는데요

, 그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그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고지서 한 장이 오잖아요?

예.

금년까지만?

예.

아!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금년까지만 농사 짓게 하고 내년부터는 안 짓는다?

예.

강서구에 농업을 주업으로 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주업으로 하는?

380농가.

부업으로요?

, 농사가 주업이라. 쌀 지원해주고 이런 것 주업인 사람만 지원해줘야지 예를 들어 다른 큰 직업이 있는데 취미 삼아 들녘에 논 여남은 마지기 갖다 놓고 농사 짓는 사람은 쌀 지원해줄 필요성을 안 느끼잖아요?

예,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원사업을 못 느끼거든.

한 380농가가 되는데요

주업입니까?

농사를 한 1,000평 이상 짓는 분들.

1,000평이면 5마지기 이상, 그것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자기 논이 많이 있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로 분류하고 있는 게 38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농촌지원사업 대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취미 삼아서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토를 보유하면서 농사를 도시 인근에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농민들 돕겠다는 쌀 보전사업, 쌀 농사 보전해주는 이런 거, 농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 그런 걸 한 번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정입니다. 먼저 강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의 전 임직원은 2006년도에도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한 본부장 및 성과관리팀장 업무를 겸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한입니다.

경영혁신팀장 홍순구입니다.

경기문입니다.

주차2팀장 남인수입니다.

남인수입니다.

문화체육사업팀장 남형우 팀장은 공공사업팀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데 오늘 성지고등학교 졸업식에 영부인이 오셔 가지고 담당자는 3일 동안 연속 일을 해 가지고 오늘 행사 다 끝나도록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공단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정 이사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보고를 좀 생략해 주시고요 2006년도 업무보고의 중요사항, 꼭 변화된 사항이라든가 작년하고 유사한 거 말고 좀 특이한 사항을 위주로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그럼 2페이지예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작년까지는 1실 3부 9팀의 조직이었으나 행자부지침에 따라 구청장 승인을 받아 현재 1월1일자부터 7개팀으로 조직개편하여 정원 149명과 정원외인력 108명을 합하여 257명 대비 현원 193명으로 64명을 감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팀 단위로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혁신시책에 따라 공단 조직의 운영시스템을 성과지향적인 팀제로 전환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만족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팀 완결형 업무수행구조로 조직개편, 독자적인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을 갖는 팀 단위로 조직 재정비, 팀제 전환에 따른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있으며 추진시책으로는 무늬만 팀제와 대조되는 본래 의미의 팀제 운영, 팀의 자율성 보장 및 팀내 완결적 업무수행, 1직위 1직급 원칙을 탈피한 능력위주의 인력운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업형 팀제 도입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1실 3부 9팀을 7팀으로 조직개편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팀장 직급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능력위주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결재단계 축소에 따른 업무의 신속성 증가로 고객만족도 제고, 그리고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의 인사관리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인사관리시스템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와 상대평가로 피평가자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BSC성과관리시스템 및 인사관리시스템 솔루션 도입, BSC도입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 성과계약제 도입 및 총액연봉제 실시, 승진소요연한제도등 경직화된 제한규정을 과감히 철폐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 및 일정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렴하여 절대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2005년 8월에는 인사관리시스템 혁신TF팀을 구성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2005년 9월에서 12월까지 직무분석, 직원의 의견수렴 및 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직위공모제 시행, 전문가 초빙교육 등을 통한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평가기준 적용 및 성과계약제가 포함된 총액연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제외한 각종 수당 및 기관성과급 하한액수 등을 총액 합산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 2월중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BSC성과관리시스템 및 인사관리시스템 솔루션을 도입하여 3월까지 전 직원 연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능력 및 성과에 따른 파격인사가 가능하고 우수한 인재확보가 용이할 것이며 임금 지급구조의 단순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의 도입으로 직원의 직무능력을 제고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 받으시죠.

이사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죠.

앉으세요.

예.

, 12월31일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산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10월?

12월31일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자산 총액, 자본 말고 자산 총액? 그런 건 보고가 안돼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총 얼마나 되는가? 전무이사님!

예.

대신해 주세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액수는 수치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9억이 조금 넘습니다.

29억 조금 넘어요? 정확하게 재산이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29억에서 30억 되는데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이?

예.

재물조사되고 있어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시가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산가치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고 운영관리만 맡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장비? 보유차량도 더불캡 7대, 비스토 3대, 이런 거 이륜차가 33대, 견인차가 7대, 거주자단속차량 10대, 장비들이 많은데 이런 장비들이 시가조사가 되고 있냐고요, 매년 재물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는 감가상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총액을 지금 모른단 말입니까?

액수가 29억이 좀 넘습니다.

29억이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고는 있습니까?

예.

같은 거 해주면 좋은데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자리는 주요업무계획 내년도, 2006년도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것을 이렇게 했다고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년에, 올해 연초니까 2006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노라고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업결과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사업별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겠다, 어느 정도의 영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보고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주차사업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체육사업에서는 어느 어느 실적을 올리고, 공공사업에서는 어느 어느 실적을 올려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영업면에서 증가하는 방법으로 증가되게 하겠다 하는 업무계획이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을 보고 받는 자리인데 내년도 예산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되죠. 그래서 2006년도 사업계획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종합작성하여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회기 중에 하나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당해년도에 분기별이 됐든, 월별이 됐든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는 자리에 어떤 수치상으로 보고된 부분이 없이 "공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기획공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미사여구만 나열해 놓는 식의 이런 보고서는 지양해야 될 그런 어떤 앞으로의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중장기 발전전략 기본계획 수립,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및 내부역량 분석, 전략 수립을 위한 팀원 자체교육 실시 이게 물론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금년에는 어떠어떠한 수익사업은 마을버스하고 하겠다면 마을버스를 어디에서 어떤 노선을 얼마를 투입을 해서 얼마 수익을 내고 해서 공단에 수익창출에 어떻게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추진을 한 다음에 회계년도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 가는 것이 경영실적을 소위 종합평가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것, 뭐 기대효과로 초일류 공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새로운 경영환경에의 능동적 대처를 통한 적극적인 경영혁신, 조직 내구역량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결국 이렇게 어떤 좋은 단어 나열식의 보고서는 별 의미가 없다.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계획의 수립이 업무보고의 주를 이루어야지 이런 미사여구 나열식의 이런 보고서 이런 업무보고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매년 보면 거의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일관합니다. 이제 이런 걸 벗어날 때가 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 오래됐고,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을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공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어떤 몸부림, 여러 가지 노력 이 부분을 평가합니다마는 결국 이러한 컨셉부터 새로이 정립해 가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방을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에 지금 11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경기문 팀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부방에 근무를 한다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올해 2006년도에 다시 무슨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공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을 늘린다라든가, 어떤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아니, 공부방은 지금 현재 저희가 등촌1동 같은 데는

이 분들이 말이죠. 지금 어쨌든 공기업이라는 특성은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의 어떤 형평성에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이 얘깁니다, 바로. 공무원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이 분들은 꼬박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재충전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제가 가을철에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간단히 드리면요.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등촌1동 어린이집은 입소대기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를 하고 원아를 다른 지역으로 보충하고, 그리고 화곡3동 같은 데는 오히려 또 전체 원아 정원 80명 대비 면적대비해서 너무 많아요, 또 대기자가 많아서 거기에도 적정 원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청 가정복지과와 정원 조정을

, 제 얘기는 지금 공부방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공부방?

예.

공부방은 자활보호요청, 먼저 김상현 위원님께서 감사를 나가셔가지고 특히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구청하고 해 가지고 자활봉사요원 9명을 지금 채용해서 지금 3월중부터 공부방에 투입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2교대 해 가지고 좀더 여유있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피곤하지 않게 근무를 하게끔 이달 2월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말이죠. 보수관계도 사실상 그렇게 보수를 많이 받지 못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쉴 수 없는 그런 어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이 바로 시정이 되고, 안된다고 하면 공공근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 분들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공공근로자는 맨처음부터 썼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줄어가지고 중간에 채우지 못하고, 못주기 때문에 맞교대를 하면서 청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또 투입을 했는데, 공익요원이 자꾸만 제대를 하니까 부족하고 그런데 이번에 마침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활봉사요원이 9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염려해 주신게 좀 해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복개천 주차면이 몇 개죠? 몇 면입니까?

703면입니다.

2쪽 보면은 그런데 이게 자연감소 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직이 다시 개편되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닙니다. 자연감소입니다.

자연감소입니까?

저희가 사표를 제출하고 하면은 충원을 하지 않고 계속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인력감축을.

정원의 계약직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큰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지적도 해주셨지만 체육센터가 여러 가지 수입성이 줄어들고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그거는 인력을 그만큼 줄여 가지고 또 경비를 탕감해서 좀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제가 부족하면은 다시 팀제가 됐으니까 팀제에 대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전체를 다 취합해 가지고 뽑아야 되겠죠.

물론 시설관리공단 운영면에서 구조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인력감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그런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요즘 상당히 우리 실업자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배경이나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예.

경우 아니면은 당분간은 인력 구조조정만큼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그래서 작년까지 하고 금년부터는 그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설관리공단 구조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2월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