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소관(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나. 사회복지사무소(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지방세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많은 의정활동과 지방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울주군의회 서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말 그대로 토지 플러스 건물분 하면 주택가격이 나오지요.

예.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공시지가 참고를 합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이원화되는 가격을 하니까 어떤 곳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지가의 합보다 낮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200평에 1억인데, 개별주택가격은 적어도 1억 플러스 건물 가격이 나와야 공신력이 있는데 이 미만으로 나오는 가격도 산정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것입니까?

개별공시 주택특성 조사는 건설부 소속에서 민원지적과에서 는 지가 조사하고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민원지적과에서 합산을 하든지 이렇게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세정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라고 해서 36명의 일용인부임을 통해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4% 정도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이달말까지 특성조사를 마쳐서 4월 말쯤 되면 공시가 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지적과하고 협조해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건설부 따로, 뭐 따로 하면 한 국가에서 같은 가격으로 공시하는데 최소한으로 개별주택가격은 대지가 플러스 건물값, 대지에 공시지가 있는데다가 건물만 평가해 플러스 시키면 바로 개별주택가격이 나올 것인데, 전부 별도의 방식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2006년도부터 공시지가를 제외하고 주택특별조사만 합니다.

공시지가는 없어집니까?

예, 제외하고…….

주택이나 건축물이 있는 곳은 개별공시지가는 없어지고 주택값으로 변합니까?

주택 지가는 별도로 하고 주택특정조사요원은 별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의 질의요지는 최종적으로 보낼 때는 같은 군수 직인을 찍어서 '공시지가는 ㎡당 얼마가 되었으니까 민원이 있으면 제기하시오' 라고 보내고 개별주택가격은 보내는데 공시지가의 합보다는 개별주택가격이 낮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땅 값 플러스 건물값 하면 한 푼이라도 높아져야 되는데 제 말이 이해가 안갑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 못해 보았습니까? 담당계장이 대답해 보세요.

김운하 2005년도 2006년도부터는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부분이 산정 안 되고 주택가격으로 공시지가가 됩니다.

2005년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김운하 의원님 말씀대로 가격 이원화되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원화현상 때문에 땅값은 1억인데 땅 위의 집까지 포함한 가격은 8,000만원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김운하 2006년도부터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부분이 산정이 별도로 안되고 주택가격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산정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네요.

김운하 2005년도 같은 논란이 해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공시된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김운하 가격산정하는 방식은 같은데 2006년도에는 공시지가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지방세와 국세의 과표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국세과표로 활용하려고 하면 대지는 1억이고 개별주택가격은 8,000만원이면 어느 것을 적용해서 합니까?

김운하 주택가격은 건물하고 부속토지 합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산정이 토지 건물보다 낮았습니다. 그런 경우 못 봤습니까?

계장 앉아주세요.

일원화를 빠른 시일 내에 시켜야 됩니다. 조사할 때 이런 것을 최대한 참고해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지가 합보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상승한 부분에는 토지합산보다 최소한 높아야 됩니다. 그것을 조사할 때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대를 하고 있지요?

예.

원래 세무직,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가야하는데, 올 3월에 교육을 가야하지요?

예.

교육이 연장되어서 8주인데 그 업무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방세과는 세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을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무계장이 다시 직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관청사를 증축하는데 그 청사가 바로 지방세과가 있는 청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과장이 안 계시는데다가 직대하는 데다가 이런 일련의 복잡한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방세과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고 군의 여러 가지 실·과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가장 마찰이 우려되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른 실·과하고 업무체제를 잘 이뤄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도시계획세가 2005년도보다 2억5,600만원, 5.2% 줄었는데 도시계획세 세율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세가 지구가 빠진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세는 세수에 따라서 부과된 도시계획세에 따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작년도 전망에 따라서 조금 5.2%가 과표가 떨어지니까 도시계획세도 감소되었습니다.

과표가 떨어져서 도시계획세가 줄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울주군보건소가 12억에 매각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매각되었습니까?

매각된 것은 아니고 '06년도에 울주군보건소가 용도폐지가 되면 이것을 매각으로 나중에 우리가 증축을 할 때 쓰고 증축이 완료되면 나중에 매각을 하는데 지금 12억을 잡은 것은 대장가격으로 12억의 세입을 예상해서 포함된 것 같습니다. 매각된 것은 아닙니다.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90페이지, 지방세수 현황, 년도별 지방세 징수율 현황이 있는데 금년에는 시·군세를 합해서 지난해보다 2.4%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2005년도에는 3회 결산 최종된 분석에 대해서 그렇고, 2006년도예산은 당초예산이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목표가 1,760억인데 1,720억 정도 징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2.4% 정도 지난해보다 목표를 줄였다 말입니다.

감이 되었는데 2회, 3회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라도 2005년도보다 2.4% 목표를 줄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해 8.31 조치,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엄청나게 목을 조이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범서 대단위 아파트가 5월중에 준공이 되면 98억 정도 세수화하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서 대단위 아파트 하나 가지고 울주군전체 1,720억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720억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범서 대단위 아파트 한 개해서 2,000억 정도 나오면 가능하지만 그게 몇 십 억 가지고 울주군전체 1,760억, 1,720억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다행히 울주군은 개발여지가 많아서 상당히 징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주택개별공시지가 가격 공포했지요?

예.

울주군에 얼마 나왔어요?

주택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46% 정도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경기는 안 좋은데 가격만 올려서 징수가 가능할 것인지, 매년 체납액이 표를 보니까 10% 전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10%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목표는 2.4%만 줄였고 가능합니까? 물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이니까 좋습니다. 목표도 없이 그냥 무사안일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방세는 상당히 울주군 살림살이하고 결부된 문제입니다. 지방세과장 죽을판 살판 욕을 먹고 체납징수 독려해도 군수가 한 건 빼버려라 하면 끝입니다. 지방세과장으로서 애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액이 2,700억인데 1,700억을 목표로 잡아놓고 만약 징수가 안되었을 때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충분한 전망치를 분석을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2.4% 정도 줄여서 되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그런대로 역세권, KTX하고 붐에 의해서 삼남농협에 가만히 있어도 2,000억 목표달성해서 상 받고 했잖아요. 그런 시대하고 모르겠어요, 국립대학이 울주군관내에 들어서면 거기에 바람을 타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런 지방세의 목표는 지방세과장의 단독으로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닙니다. 울주군민의 사활이 달린 것입니다. 울주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재정의 모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이 연간 10%, 10%씩 누진이 된다고 하면 지금 2005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200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한데도 2.4%, 2004년도에는 22.3%가 목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12.8%가 목표액이 증가되었는데 금년에는 2.4%다 이것은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든 지방세과장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지방세목표액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에 S-oil이 영업이익의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감소될 예정이고, 주행세율이 작년 7월8일자로 작년에는 1000분의215였는데 그것이 올해는 1000분의240으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1000분의 25% 늘면 주행세의 세액이 얼마쯤 됩니까?

유가보조금 비율이 조금 안배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하면 125억 정도의…….

구영리에 대단위 아파트 얼마입니까?

그게 9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보조금 안배률이 2005년2월20일부로 많이 상승되어서 증가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어떻게 시·군세에 들어갑니까?

장학구 운수업체보조금이 주행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행세는 예전에 자동차세 5% 경감한 30억 정도하고 나머지 운수업체보조금이 주행세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지방세입하고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군 세입에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주행세에 합해진다는 말입니까?

장학구 예.

그래서 지방세에 포함된다.

장학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법이 바뀌었습니까?

장학구 당초부터 운수업체보조금이 주행세에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요?

장학구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2005년도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지방세법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목표부분에 대한 대책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해마다 10% 정도 증가되고 못 받아들인 것이 200억 정도 되는데 이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2005년도 연도폐쇄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정리기간을 통해서 2월초부터 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 정해서 대책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씩 늘어납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특별대책반이 징수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하면 몇 %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프로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연구해 보세요. 대책반은 해마다 하는 이례적인 것 비슷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납액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나 이런 부분에 사례 같은 것을 잡아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 적용을 시켜서 다른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13일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평소 주민과 사회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신 서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함께 일하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항인데 특별조치법이 잠정적으로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차례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78년도에 한 번 시행했고 '85년도에 하고 '95년까지 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안에 대국민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재정법률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할 건수가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하는 부분이 대충 어떤 방향으로 홍보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대상이 남아 있는 것은 특별조치법 대상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울주군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고 해왔다고 봐집니다. 올해 울주군에서 목표를 잡은게 14만여 필지가 되는데 거기에는 옛날에 미등기토지가 2만여 필지를 넘어섭니다. 그 외에 대상을 '95년6월30일 이전에 종전 같으면 '85년12월31일 이전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걸 추진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원천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보방법은 반상회라든지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이번에 대상이 되는 특히 미등기에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읍·면에 조서를 제공해서 읍·면에서 직접 주민들과 해당되는 소유자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지주한테 미등기가 있으니까 특별조치법 기간 안에 등기를 하시오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해도 간접적인 홍보를 해 주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건축물 대장은 사실상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읍·면에서 건축부서에서 취급을 하는데 무허가라든지, 무허가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있고 일반 준공을 받아서 건축물에 등기된 대장이 있고 이번에 여기에 맞춰서 건축부서에서 준공을 안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정리하는 기간을 둬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맞춰서 건축물 대장에 건물로서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된 것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건축과로 미루지 말고 홍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6월30일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해당돼죠?

예.

그런데 명의는 그대로 있어도 이후에 분할이나 이렇게 된 것은 관계 없습니까?

분할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분할대상이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직접 분할을 원해서 한 것은 소유권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된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소유권은 안 바뀌어도요?

예, 안바뀌어도 자기 소유를 인정하고 분할신청하고 도장을 날인했기 때문에 그전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자는 같으면서 분할만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 것은요?

'95년 이전에 분할된 것은 대상이 가능합니다.

'95년 이후에 지적도상이나 등기부상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안되네요.

예.

보충질의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조법에 문제가 담당 부서와 행자부 간의 비영리 단체인 문중의 법인에 대해 된다 안된다고 논란이 많은데 법 내용에 보면 문중이나 법인체는 안 된다는 말이 없으면 된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종전에 시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사실상 가능한 걸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업무를 보증인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완연하게 안된다 라고 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하고 관련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으니까 보류를 하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법 시행은 여기에 보면 시행기간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법이 시행되고 벌써 달포가 지났는데도 그 해석을 뚜렷이 못하면 그 피해 아닌 불편은 누가 봅니까?

사실상 토지 소유자가 불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공무원은 법령이나 예규라든지 지시사항에 준수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2년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부처의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종중의 법인이 된다고 쳤을 때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종중을 사실상 문서가 없는 종중이 많거든요, 실제는 종중을 하면서 민원지적과에 등록하지 않은 종중 그것도 사실상의 종중이거든요, 지난 '90년도 초반에 조치법이 일어날 때 이 기회에 종중 등록을 해서 문중 종중원의 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종중으로 사실상 돌리자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러면 종중이 된다고 쳤을 때 지금 종중을 등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행정쪽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종중일 경우에는 이후에 등기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규정이 생기고 난 이후의 모든 부분은 종중을 새롭게 등록해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등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중은 사실상의 문서화 되지 않은 종중이지만 등록을 하면, 그렇게 되면 2006년도에 종중이 등록됐는데 맞지 않나 하는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중문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1월1일이후든지 이전이든간에 지금까지 명확하게 처리 여부를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만약 그렇게 난다하더라도 그 종중이라는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면 2006년 이후에 등록한다고 하면, '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게 지난번에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를 안했을 뿐이지 실체는 있죠?

예, 있습니다.

실체는 인정하죠, 종중도 등록을 안했을 뿐이지 등록을 안한 종중도 종중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정리 안해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차이가 나는게 미등기는 지적공부상에 이름이 등재가 되어서 등기가 안된걸로 되어 있지만 일반 외부에서 등록안된 종중은 공적장부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종중이거든요,

이 기회에 종중 등록을 해서 하면 지난번까지는 인정이 됐습니다. '85년도에 '90년도 초반에도 그때 등기한사람들 보세요. 그 이전에 종중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사실상 특정조치법의 목적이 실수요자에게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실소유자가 종중이면 종중의 등기를 미쳐 등록절차를 못받아서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실소유자를 간편한 절차에 해주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소유자에 간편한 절차에 한다는 것은 공적 장부에서 인정이 돼져야 됩니다. 만약에 '95년6월30일 이전에 공적장부에 소유권이전이나 절차가 있어야 되지 그거는 안되어 있는데 실제로 옛날부터 소유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적용 대상 토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특조법이 새롭게 도입된 법이 아니고 수차 해 오면서 10년 정도의 주기마다 해 왔습니다. '90년 초반에 약 십1,2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울주군 지역에는 종중이나 문중, 기타입니다. 개인적으로 악용하려면 그 외에 일어나는 것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종중은 실제로 아닌 것을 맞았고 개인명의로 된 것을 종중꺼니까 가지고 가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진실적인 실소유자입니다. 그걸 예를 들어 종중에 해석이 떨어지면 받아보세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리하지 않느냐 실제로 물어보세요.

일단 중앙부처에서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종중으로 등록을 시키는 것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상당히 업무가복잡하죠?

예.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인원 관계는 원천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시가 되면서 조직기구를 구성할 때 지적의 면적이라든지…….

지금 적정인원이냐 아니냐, 모자라느냐 이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상 부족합니다.

직원 현황을 5급 1명, 6급 5명 이런 식으로 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하에 한거죠? 이런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 8급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9급이 6명인데 현원은 9명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밸런스를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있으며 우리 5개 군·구 중에 지적업무가 가장 복잡한 데가 울주군이죠?

예, 맞습니다.

군·구 중 여러 과가 있지만 가장 얼굴이 되고 하는 게 민원입니다.

예.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걸 업무가 폭주하고 복잡한데 민원지적과 라고 해서 한 가지만 해도 복잡하고 민원지적과장 보고 할 때 아름다운 울주, 세계로 가는 울주 일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면 민원인들한테 친절 안해집니다. 지적업무가 그렇게 복잡한데 울주군이 그인원을 가지고 바로 지적 업무를 보러오는 민원 때문에 이걸 같이 민원지적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민원은 민원대로 떼어내고 지적은 전문직 맞죠?

예.

전문직으로서 지적과로 별도로 둬서 일을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바꿔보세요. 사실 어느 행정이든지 가서 주민과 먼저 얼굴 맞대고 하는 게 민원인들입니다. 민원도 일종의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스마일 교육 받고 하는 게 민원 온다고 해서 "예" 하는 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일종의 새로 나온 전문직입니다. 더더욱 지적업무는 전문직이 필요한 겁니다. 지적과장님도 전문직이죠?

예.

계속 지적과만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방 와도 업무파악해서 보고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 실·과를 개편할 때에는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서로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나옵니다.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특별히 각 실·과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가 생긴지가 얼마 나 됐습니까? 상당히 폭주하는 업무에 어떻게 친절하고 앞서가는 울주군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면 민원인한테 친절 안해집니다. 충분하게 건의해서 민원은 민원대로 지적은 지적대로 위치가 어디 있든지 중요한게 아니고 조직진단 할 때, 지난 번에도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민원지적과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불편안하다는 이야기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울주군에 여러번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합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내보시고 국장님도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103페이지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배치해서 2명 되어 있는데 도우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우미는 처음에 들어 오는 사람, 실·과나 업무의 성격을 모를 때에는 안내도 해 주고 전화로써 민원을 예약할 때 전화민원 예약을 받아주고 전반 친절한 형태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일시사역입니까, 상시고용입니까, 정직원입니까?

상시고용은 아니고 11월달까지 두 사람을 울산대학교 졸업한 사람과, 2명 다 외국어도 능통한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채용하면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은 주단위로 계속해서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우미복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복입니까?

이번에 제작 품의를 내놨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따로 새로 품의 내놓은 걸로 합니까?

예전부터 민원실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우미도 곁들여서 근무복을 만들었습니다.

민원도우미 역할이, 민원실은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들어오는 첫인상을 보고 울주군을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만 하더라도 도우미 역할이 크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요즘은 옷도 자기 멋대로이고 머리도 단정치 못하고 해서 도우미라고 볼 때 믿어지지 않는게 많습니다. 특히 거동불편자나 노약자 이런 분들을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무슨 민원으로 오셨느냐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게 도우미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전혀 안되고 민원도우미 옆에 보면 전자민원 창구가 있죠?

예.

그게 몇 번 하는 사람도 잘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떼도 잘 안되고 하는게 있는데 잘 못하는게 있어도 하는지 마는지 보고만 있는 도우미는 뭐 합니까?

1월달까지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다가 예산이 집행됨으로 해서 2월달부터는 사실상 외모도 단정한 여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직업 의식을 가지고 정직원을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놔둔다 하더라도 직업의식을 가지고 울주군의 내모습이 울주군의 얼굴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도 하고 교육도 바로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변양섭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직장에 와서 잘 하려면 자기 본인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이몽원 의원님께서 말한 처우 부분도 검토해 보고 이몽원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우미 얘기가 나와서 소관업무는 민원지적과소관이 아닌데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언급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대외적으로 민원실 도우미도 마찬가지이고 군의 얼굴인데 지하에 내려가면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견되어서 근무자가 공익요원인데 저는 담배도 사러가고 활용을 합니다. 손님이 오면 음료수도 사고 이용을 하는데 공익요원 관리를 총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 배치해서 실·과장님이 하고 있습니까?

전체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실·과로 배치를 하면 실·과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고 있는 경우 도 있고 물론 공익근무자라고 해서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공무원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군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사실은 얼굴인데, 각별히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0쪽에 부동산중개업소이용안내 및 관리강화 해 놨는데 중간쯤에 보면 단속 대상에서 대상업소가 261개 업소, 중개사가 220명, 중개인이 40명, 법인이 1명 있는데 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차이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개사는 1985년도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중개사로 취급하고 그 이전에 옛날 같으면 복덕방이라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중개인으로 합니다.

중개인도 정식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죠?

폐업을 하면 다시 개업이 안됩니다.

중개사나 중개인 부분에 대한 간판, 예를 들어 시장에 소를 팔러 가면 중개인이 있는데 중개인 옆에 소 말뚝에 매어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리가 됩니다만 부동산에 상거래 질서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나 중개인 이외에 계시는 분들이 논 임자한테 가서 논 10만원 팔아 달라 하면 15만원 받아줄 테니까 10만원만 받고 아무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 논 임자는 답답하니까 팔아야 되니까 눈 감고 넘어가고해서 주위의 땅값 자체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군에서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하거나 하면 실제 땅값은 아닌데 엉망으로 만든 것 때문에 건설쪽에서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 부지 협조가 안되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단속 부분, 일종의 전매 행위도 됩니다만 아예 중개사나 중개인 이외에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두상으로나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려옵니다. 사무실하고 각종 기관에 고발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한사람이라도 고발해 주면 되는데 직접 고발하는 사람은 1년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는데 그 물증이 없는 부분을 사법권이라는 권한도 없는데…….

물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논 임자는 자기 논을 팔기 위해서는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 물증을 제시하는 분들은 거기에 남는 이익금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상상에 맡길 일이고 하여튼 그런 게 뭐냐하면 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로 보면 군도를 확·포장한다. 군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에 들어가면 감정사가 충분하게 현실감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 옆에 땅값을 장난치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값은 얼마 가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역에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지역개발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은 단속 안하고 책자에 무슨 단속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보조원으로 칭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생긴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고 하면 그분들한테 교육도 특별히 시키고 신분적인 관리도 되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범서종합복지회관하고 277페이지 천상종합사회복지관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천상에 하나는 구영에 있는데 지금 범서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년 전부터 건립할 계획이었다가 부지매입이라든지 예산확보도 어려웠고 해서 그 전에 천상종합복지관은 정주권으로 농산과에서 지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천상 복지관하고 범서종합사회복지관이 별개로 된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표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장도 아니고 한데,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공무원도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의원부터 우리 13명 의원이 전부 다 책임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주민의 복지회관은 문화혜택을 못 받는 오지의 면들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합니까, 안합니까? 1800명, 1900명 살고 3000명 살고 하는데는 생각도 안 해 주고 오히려 그런 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읍·면에 유사한 것을 몇 십억씩 투자해서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이 도·농간에 주민들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시킵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범서종합복지회관, 천상종합사회복지…….

상북면은 상북면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상북면복지회관이라고 했어요?

서완영 의원입니다. 종합은 무엇입니까?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은 이해가 갑니다. 사회복지관으로서 여러 가지의 시설 또는 강의 이런 부분을 하니까 공감이 가는데 범서종합복지관은 면 복지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범서복지회관하고 범서종합복지회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범서종합복지관이 읍·면복지관조례에 명시해야 할 시설이지요? 천상사회복지관은 군 조례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고 범서종합복지관은 읍·면복지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근거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민의 복지관인데 종합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소장님, 사회복지사무소가 올7월이 되면 2년이 되는데 그전에 하던 복지과의 틀에서 2개 과이니까 범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쯤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간단하게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개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상담팀을 한곳에 모으다보니까 조사나 선정업무가 신속하고 공정성, 상담기능이 질적인 차원에서 좋아졌고, 각 팀별로 정보나 이런 것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현지 접근성이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실무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다시 읍·면에 배치하는 조치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국장하고 소장 겸무를 하다보니까 전적으로 한 쪽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전체적인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생활 지원과 관련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통합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부분이나 청소 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팀으로 모아서 국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게 지금 1년 반 정도 하면서 성과와 개선점, 현실적으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에 근무를 하셨고 전자에 하던 것보다 읍·면 복지사를 군청에 근무하도록 해서 전 복지관련 직원 또는 복지사가 군청 즉 복지사무소에서 어떤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것이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되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즉 시내의 구청지역도 아닌 울주군 이런 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연 지금 시범하고 있는 복지사무소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범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하고 지금 또 읍·면에 전부 환원되어 있습니다. 복지사가 다 읍·면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파견인지, 파견 같으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파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장기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어떻게 파견입니까? 그러면 파견이 아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조례상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환원을 시키든지 지금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업무는 군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조례상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파견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 지역주민들과 가까이에 담당공무원이 가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우선 관련조례나 정원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공식적으로 인원을 읍·면 소속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곧 읍·면 소속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는 그런 절차적인 규정적인 부분을 먼저 바꾼 이후에 근무를 서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파견도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데 읍·면장에게 위임된 부분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범위가 뭐가 있습니까, 읍·면장의 지시도 안받습니다. 장기간 절차적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 재배치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10월4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시범기간 안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래서 지금 물밑작업은 다했습니다.

시범기간 안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소의 본래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곤란하다, 복지사무소를 시범으로 인가를 해 주었을 때는 목적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면 본청에 전부 인원이 올라와야 되고 그 시스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읍·면에 불편사항이 도출되니까 다시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할 시기가 못 된다 즉, 시범기간이 끝나야 된다이말 아닙니까?

2006년6월까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은 본의원이 볼 때는 실패다, 그 2년의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지금 환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재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시범사업소로서의 신청이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구나 집단되어 있는 자치단체 남구나 중구 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우리 군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지사무소에 사무소하기 이전의 인력보다는 지금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하면 몇 배 늘었습니까?

대비표를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시범사무소를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남부노인복지관 그렇게 복지관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인력이 그렇게 된 것이지…….

복지사무소 하면서 사역인부가 사무소 내에서도 사역을 몇 명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원도 증원되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역인부도 그만큼 늘어났는데 그런 조직만 방대해졌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 복지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하면서 시범운영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지금쯤은 점검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무소를 잘못했다는 평가보다는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에 몇 명을 두고, 농촌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유형별로 해서 시범을 전국으로 9개를 가지고 해보고 그다음에 체제로 넘어갈 때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해서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1월24일날 올7월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방안이 나간다고 합니다. 7월이 될지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겨지면 7월 아니면 몇 달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울주군이 그렇게 처지게 일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보는 말로써 했는 부분이고 실지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물가지수가 실제 물가지수하고 다르다고 하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하고 보고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그렇게 시범사업소로 되어서 상당히 질이 업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중간에 다시 일부직원도 재배치시키는 쪽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무소의 모든 부분,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다시 국을 재편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고 읍·면에 재배치시키는 인원도 조례상 규정상 합당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의원들도 사무감사 하듯이 하고 보고하는 집행부에서도 자꾸 사무감사 당하는 것처럼 발뺌하려고 하는데, 지금 복지사무소 시범실시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복지과 하나 있던 것을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소를 만들었는데, 경제사회국장이 겸임을 하고 있지요?

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했는 중에 내가 참석해 보니 전국적으로 별로 뒤쳐지지 않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완영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난번에 복지과 하나일때 누리던 주민의 복지보다 월등하게 과가 늘어나고 사무소가 시범실시 됨으로써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가까이에도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방향자체를 저희들 시범실시한다는 취지 자체가 한번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자꾸 우리는 괜찮더라 안 처지더라 그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다,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더라, 이런 이런 부분은 복지과 하나로 운영할 때 보다는 상당히 혜택이 가고 있더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의회하고 서로의논교환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이것이 괜찮다 발뺌하는 장소 비슷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 273페이지에 아줌마가정도우미운영 하는 게 있는데 울주군만 합니까, 전국에 다 합니까?

우리 군만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만 하는 특수시책입니까?

예.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배치인원에 보면 1년간만 하는데 아줌마 가정도우미 24명을 읍·면별로 두사람씩 한다. 아줌마 도우미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이런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저소득 수급자 등 노인과 기타 법적 보호대상자 중 가정도우미가 필요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대충 몇 명쯤 됩니까?

해당 되시는 분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작년에 580명 정도됐는데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을 24명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 표기가 보고서니까 적당하게 표기했다고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읍·면별 2명씩 같으면 범서읍에도 2명, 인구가 2,000명밖에 안되는 삼동에도 2명, 그렇습니까?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서류가 적당하게 보고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600명같으면 한 사람에 몇 명쯤 돌아갑니까, 30명쯤 돌아가죠?

예.

30명 돌아가면 30명당 1명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읍·면별 2명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이고 복지사업과장님, 아줌마의 뜻이 뭡니까?

결혼하신 여성을 말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서민층일수록 표준말을 써 줘야 되고 경어를 써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아줌마 가정도우미, 아주머니 가정도우미 운영이라고 하면 되지 왜 아줌마 가정도우미라고 하는지…….

의원님께서 사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줌마라는 뜻이 아주머니를 낮춘다기보다는 정겹게 부르는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아주머니를 비하해서 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전을 만든 사람이 국장님처럼 그런 생각으로 사전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통하는 사전입니다. 특정인이 애교 섞인 말로 받아들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말을 안하는데 아줌마는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나 보통 말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통하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전 그대로 읽어 드린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줌마 가정도우미는 아주머니가정도우미로 바꿔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명칭이 나온 김에 불필요한 말은 표준어가 아닐 경우에는 삭제를 해 버리고 가정도우미라고 써도 내용은 충분히 설명되니까 울주군만 하는 제도니까 그 부분을 아줌마를 빼고 그냥 가정도우미라고 해도 사업이 안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는데 왜 가정도우미라고 하면 안되느냐 하면 삼동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가정도우미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아픈데 여자가 가서 도우미 하기에는 안맞는 경우도 있다. 남자가 건강이 안좋을 때에는 남자도우미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도우미는 없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우미하면 안 된다. 여자만 시키면 안 된다. 삼동에는 남자도우미도 시켜달라…….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니까 이 제도는 울주군에서 하는 제도 중에 상당히 모범적이고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여성도우미가 필요한 가정도 있지만 남성도우미도 필요로 하니까 확대해서 가정도우미를 하는 게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행해 보고 내년부터는 가정도우미 해서 신동두 의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했듯이 남녀도 구분해 보십시오.

아줌마 부분에 국장님 답변에는 경상도 사람이 들으면 정겨울지 모르겠지만 표준어가 아닌 분명히 낮춤말이기 때문에 속어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우리가 썼지 알고 처음부터 그런 의미로 썼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신 의원님께서 처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행정에서 쓰는 용어는 가급적이면 표준어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사무소가 시범실시되고 그전까지는 읍·면에 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다가 복지사무소가 실시되고 지금은 읍·면에 전문 종사자보다도 중간역할자 정도만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취지는 본청에서 관리하면서도 전담지역적으로 인원이 구분되어 있고 범서같은 경우에는 군에 어느 분, 두동같으면 어느 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 원스톱 취지로 해서 소비자하고 군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자는 취지 였는데 오히려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읍내에 저를 통해서 문의를 해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군에 있으면서도 군의 담당자한테 내가 누구다 이야기 안하고 이런 일로 해서 문의를 한다고 하면 읍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읍에 상주해 있는 분이 내용을 얼마나, 전문종사자도 아닌데 복지사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전화 문의를 했을 때 상담을 해 주겠느냐, 지금 본청에서 전화하면 읍·면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상자 상위계층이고 상담을, 이런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당이 될지 안될지 아니면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프라이버시도 있고 생활관계로 해서 드러내 놓고 하려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화로 우선 문의해 보면 거꾸로 그 쪽에 가서 물어보라는 식으로 거기서 물어보면 별다른 대답을 깊이 있는 상담이 안된다 말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상담을 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올해였습니까?

예, 올해였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직들이 10명이 배치가 되고 지역실정에 밝은 쪽으로 해서 다 나가있습니다. 삼동, 두동은 없는데 6월달에 직원이 충원되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동, 두서는 7급이 나가서 업무를 맡고 있고 삼남과 삼동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두동, 두서가 정규직이 아니고…….

두서에 7급이 있으면서 반은 두서보고 두동을 보고 왔다갔다하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군에 상담을 하면 읍으로 재문의를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선을 해 주십시오. 막상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하기를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보면 복지사가 면에 내려와 있는데 타 읍·면은 모르겠는데 청량은 지역적으로 외곽지역이 되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을 보고 있는데 오면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은 복지사가 해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법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쪽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위계층한테는 기초수급자들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옆에 자식들이 있어도 정말 있으나마나 하는 자식이라든지 이런데 공동모금회를 통한다든지 제가 지원과에 와서 보니까 구호관계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런 대상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차상위계층을 많이 살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복지직이 12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나가 있다고 했는데 군청만 하더라도 상담실이 별도로 밀폐되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개인 신상에 침해를 받지 않고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읍·면 실정으로는 지금의 배치 인원이 어느 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편의상 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총무계나 기타 읍·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민원대에 서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상담하라고 일선에 내보낸거죠?

예, 상담하고 관리하고…….

관리는 가능하다만 상담하는데 민원대에 서 있고 그 직원은 앉아서 별도의 공간도 확보되지 않은데 내 개인적인 어려운 점을 많은 민원인이나 기타 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엿듣고 있는데 과연 상담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공간확보도 최소한 군청에 밀실 정도는 안 되더라도 칸막이라도 쳐서 두 사람만의 대화가 충분히, 어려운 사람이 복지상담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제대로 된 상담이지 개방되어서 무슨 상담이 됩니까?

총무국과 협조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선에서 저도 읍에 가 있으면 상담을 하는데 서 있고 말은 해야 되겠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고개만 숙이고 가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저럴까 싶었는데 주변에 민원인이 서 있으니까 자기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에는 상담실을 따로 두죠?

예.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직원현황이 정원이 32명인데 32명이 읍·면에 나가 있는 그 인원까지 3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동과 삼동에 결원된 인원이 7급이 1명, 9급 1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급수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

현황표에는 7급, 9급이 없다 아닙니까?

예.

삼동하고 두동은 오지인 것도 서러운데 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수급자라든지를 가지고 해 보니까 삼동과 두동이 적습니다. 두서, 두동은 인원이 적고 해서 7급을 보내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누가 가든 똑같습니다. 7급 가는 걸 선처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최대한 빨리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30명이 인원이 많다 생각이 되시겠지만…….

많은 게 아니라 현원이 2명이 결원이고 2명을 어떻게 하거나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내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 인원 중에서도 복지관의 인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임덕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복지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복지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경로당현황 울주군 관내 324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경로당 개소당 월 10만원 운영비와 연 100만원의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지급하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운영자체가 필요경비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후정산을 보조금정산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까?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정산조례에 의해서 사업비 교부하고 집행 후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 같은 데는 실정이 낫습니다마는 자연마을에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10만원 연료비 정산서를 만들어라 하면 스스로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산서를 보조금만 주고 담당직원이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법 개선책은 없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복지과에 와보니까 이 부분에 할아버지 몇 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분회장님 회의가 있어서 가니까 공식적으로 이 업무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법상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하고 거기에서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들 눈도 어둡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인데 현재 읍·면에 복지직이 나가있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서 보조금을 정산해 주는 쪽으로 방침을 잡아볼까 하고 담당과장으로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현재 보조금을 분기별로 정산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부락 자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와 통장을 가지고 읍·면 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며칠자 확인하고 확인서를 가지고 복사해서 군에 정산보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산종료 할까 하는 것이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방침이 결정된 바는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고민을 하고 국장님이나 윗분들에게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을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송정문 의원이 질의했듯이 이것 시골에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24개소의 경로당에 간혹 이것 정산할 수 없어서 총무를 안 하려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읍·면에 나가 있는 복지사 그 분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임 과장이 이야기 한 그런 개선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4개 경로당 외에 건물이 법적요건을 못 갖추었다거나 부지확보를 못해서 개인집이나 무허가 경로당에 준하는 데 생활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삼남 영봉부락에 할아버지하고 이장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등록된 경로당이 보조금지원이 없어서 할아버지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 10만원씩 주는 운영비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군비 30% 반영해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등록요건이 갖춰져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이 부분 돈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된 예산은 없습니다. 추경에 의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심사숙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간담회 때 보고해 주세요.

예, 현재 5개 정도가 미등록된 경로당으로 파악이 됩니다.

5군데 왜 미등록되어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입니다. 공식적으로 등재가 안되어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구제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서 미등록을 등록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어요?

등록부분은 건축물대장 발급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요건이 무엇 입니까?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건축물만 있으면 됩니까?

건축물만 있으면 됩니다.

'72년 이전의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시킬 수 있지요?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5개 정도 되다 보니까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 되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 외 특별한 요건 안 갖추어도 됩니다.

회원수는 관계없어요?

회원수는 1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부분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자체재원으로써 이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차후에 방침도 받고 의원님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된다면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안 된 건물은 노후된 건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일 수도 있고 부지 자체가 해결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요건을 완화해서…….

부지가 해결 안된 부분은 다른 사람 부지입니까?

방침이 작년에 받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군에서 부지 매입해서 경로당을 잘 지어서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은 받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지역이 땅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양해가 되면 5,000만원 넘더라도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면 지어주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침을 작년에 세워놓고 금년에 허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물어도 시간적으로 봐가면서 허물어야 되고 미등록된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이나 완화 또는 지원방향을 송정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가급적이면 지원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땅을 매수해서 해 주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울주군지역은 땅값이 전부 올라가서 5,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각 읍·면별로 노인회 회장이 거처할 수 있는사무실이 있지요?

예.

그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운영비 월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상 이 보조금 때문에, 4년에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던데,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풀예산의 보조금 안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 대해서 저도 올해 5만원더 요구해서 했는데 보조금 전체 예산이 4억 정도 확보되었고 들어온 것이 8억 정도 들어와서 심의과정에서 작년수준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갖고 내년에 심의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지금까지 4년 동안 1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보조금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들도 다음에 보조금지원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증액될 수 있도록 윗분들에게 보고도 잘 드려서 충분히 증액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연료비정도라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온 임 과장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를 것 같은데 나도 종합장사시설 하는 글자 자체도 보기 싫고 한데 인센티브의 뜻이 무엇 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인센티브라는 단어는 사전마다 인센티브의 뜻이 다르던데 두 개의 사전을 보고 인센티브의 뜻을 여기에 적어놓았는데 인센티브는 글자 그대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영수증 한 개 떼 주고 200억 돈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또복권보다 더 좋은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어렵게 만들어서 삼동사람을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동주민들은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안하고 시설비로 얹었냐하고 내보고 때려죽인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산건위원도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승인 하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 데리고 이야기해 봐야 피똥만 터져서 더 말을 안하고 싶은데 인센티브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들 전부 때려 죽여야 됩니다. 울산시 본청공무원들, 본청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센티브는 글자 그대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특히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이나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각종포상이나 혜택 따위를 말한다' 또 어떤 사전에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특히 종업원의 근로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것을 이른다.' 유인책, 조성책을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하는데 다리 놓아라 복지회관 지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광역시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센티브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어서 삼동주민에게 주는 시설비라고 하든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혀도 안 돌아가는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괴롭힙니까? 내가 바보 소리한다고 울산시청에 이 관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하고 대화를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삼동사람들 신동두 하고 대화하지 마라'고 합니다. 하물며 이것이 맨 위부터 맨 끝까지 이따위 소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내 혼자 열내봤자 내 혼자 땀내는 것밖에 안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협조 안 해 주면 행정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왜 인센티브 사업을 하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하라고 해놓고 논 사라하고 말이야, 논 사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입니까? 숙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해결하는 것이 숙원입니다. 숙원의 뜻이 수 년 동안 가슴에 멍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숙원입니다. 논 사는 것이 숙원입니까, 다리 놓는 것이 숙원입니까, 안길포장 하는 것이 숙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해 놓고 큰소리 뻥뻥 치고 삼동사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그것도 장자리라고 서로하려고 정견발표를 안 하나, 하기야 삼동에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좀 이름이라도 회장님 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뜻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가 귓구멍이라도 좀 뚫려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신동두 하고 대화하지 마라고 하고 이게 울산시 본청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이 사업비를 왜 울주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종합장사시설이 울주군종합장사시설입니까, 울산시종합장사시설이지 이래도 가만히 그냥 그대로 주니까 예하고 받습니다. 받아서 안 됩니다. 울산시종합장사시설이 왜 울주군종합장사시설로 전락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제도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대로 바루어야 됩니다. 기 집행했으니까 그대로 예, 예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단독 독대도 하고 했는데 위에서는 잘 몰라요 밑에서 전부 이뤄진 일이더라고, 이순옥 과장이 이 업무를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바루세요. 지금 국립대학이 삼동 보은에 온다고 하면 162억을 주겠다고 그냥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압니까? 돈에 눈이 막돌아갑니다. 162억 나누기 700% 해 보세요 한 집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2,000만원인가 2억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놓겠어요?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됐는데 안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보통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은 대학 결정되고 난 뒤의 일이고 어떻든 인센티브는 내가 볼 때는 시설비도 필요 없고, 용역비도 필요 없고, 민간적자본보조도 필요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준 38억은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원칙은, 주민숙원사업비이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도 나머지는 서류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200억이지 38억은 인센티브 돈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응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응, 200억 말만 들었지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200억하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임 과장이 고생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변경이 어렵지요?

기 지원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까지도 여러 단계가 거쳐져서 신동두 의원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주 현안이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온 단계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변경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집행만 남았지 사업변경은 어렵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마을별로 38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38억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 인센티브사업 해서 162억원에 대해서는 신동두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락에서 국립대학교 유치 확정 시에는 이 돈을 거기에 내놓겠다고 협의가 된 부분들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져야 어떻게 될런지 다시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또 다른 방안으로 틀어질 수 있을 것인지 방금 의원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8,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립대학 유치가 어떻게 될 런지가, 고민을 해서 이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이 유치가 되면 162억을 주고 안되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볼일인데 어떻든 시설비로 집행은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인센티브는 그냥 주는 돈이니까 인센티브로 집행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제가 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했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인데, 목 변경은 가능합니다.

물론 신동두 의원님 입장으로서는 지역구이고, 지역구에 장묘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수용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신동두 의원님 의견처럼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협의를 해 봐주시고 지금 현재로 얼마 전 웅촌에서도 상당히 장묘시설 인접지역으로서 은현리의 경우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웅촌지역의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느냐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웅촌 주민대표들하고 우리 군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웅촌면이 안고 있는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 협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입장정리를 거의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다시 지난번에 의논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답을 해 주고 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부분은 협의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달 중으로 저희 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주민대표들하고 의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웅촌면민들도 얼마 나 답답하면 현수막에 '내 고향 경남으로 가자' 이런 형식으로 현수막까지 내 건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고 그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웅촌하고 시하고 협의사항이지만 웅촌도 우리 군 안에 있는 하나의 주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중재를 해서 충분하게 웅촌에도 웅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주재를 해서 각 국장들 전체가 모이고 해서 가능한 길만 있다면 수용을 하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자 그런 자세로 지금 나름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할까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최종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283페이지 사회복지시설확충에 따른 향후 대책 해서 지금 현재 울주군에 사회복지시설이 15군데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5군데 중에 281페이지 조건부 신고시설 노인, 낮은 둥지 공동체, 조건부신고시설 장애인, 조건부 신고시설 장애인 이 부분은 어떤 용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2005년도 6월 기준시점에서 신고 안 된 시설을 양성화 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부시설 2곳은 미신고로서 구비조건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2005년6월부로 시설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조건부로 승인해 주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개원예정이 10곳이 다시 늘어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589명이 증원되고 다른 구청에는 시설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구청에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군에는 12개 읍·면에 15개 있어도 수용할 수 있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가 안 맞는데 앞으로 올해 중으로 10곳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인원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구청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개원 시에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임 과장 주재 하에서 시설과 또 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인력을 정밀 분석해서 지금 최종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데이터를 해서 앞으로 시설의 증설문제나 또 타 지역에서 전입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허용해 줄 것인가부터 각 구·군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울주군의 뜻을 시 담당 국장이나 과장까지 같이 앉아서 우리 군의 입장을 구두 상으로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수일 내로 완성될 것 같은데 수요 공급이라든지 원리에 따라서 시설을 앞으로 수용할 것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대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울주군은 사회복지 시설의 요람 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울주군 예산 많은 군이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울주군에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울주군의 사회복지시설이 충분하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운영이 되고 수급이 되니 이제는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전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구청으로 이런 시설도 어느 정도 이양시켜 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군민이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됨으로써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울주군에 너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해 와서 수용해야 될 상황이라면 울주군 예산편성이나 낭비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꼭 데이터를 수립을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해서 이제는 울주군에는 이런 시설을 더 이상, 언젠가 울주군의 인구가 그만큼 많이 되었을 때 또다시 이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정말 앞으로 12개 읍·면이 사회복지시설이 가득차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서 시에 건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 공무원답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이 공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사익을 위한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까?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97년도 의회조례 제정 당시에도 제1조 목적에 보면 공인의 임무, 역할 1조에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6일날 울산광역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구성조례안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지침내용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서 지침내용에 와 있습니다. 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 보육조례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의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지자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해석을 달아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보육심의위원회 지금까지 지방의원 2명이 참여가 되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 구성권자가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예.

본 의원도 지난해에 본의 아니게 위촉을 받아서 회의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문제는 참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지방의원이 있음으로 해서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보육심의회 회의 자체를 효율적으로 아니면 더 발전되게 하는 목적으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울산시에서 지침서 2항 조항에 지방의원이 공인인데 그 규정 내에 공인으로 대표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항에 보면 해석차이인데 지방의원은 배제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석자체나 자체적인 충분한 판단이나 해석이 없이 지침에 따라서 최근에 우리 지방의원 2명이 해촉된 결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사실 회의석상에서도 대부분 회의진행자가 집행부 공무원이고, 국·공립 5개 그 분들 참여시키고 위탁하는 결정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분들은 회의석상에서 감히 어떤 운영에 있어서 좋고 나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본 의원 생각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인데 지방의원을 배제하면 심의위원회 자체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보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대변도 많이 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사실상 이번에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위촉되신 분들 위촉되고 연임하실 분은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사실상 중앙에서 하달되어서 광역시장으로부터 가급적이면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정책입안 부분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었지 않았나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군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그래서 조금 우려 섞인 문구가 접수해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2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이 맨처음에 물었듯이 공인이 아니면 이 조항이 맞습니다.

법 해석하는 부분들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공인이 맞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임덕철 담당계장도 최근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그 부분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이나 전반적인 군정보육정책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인데 왜 중앙정부에서 배제하라고 내려왔는지 저 나름대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침에 구속 아니면 정도가 물론 우리 군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조례는 아직 제정을 안했지만 그 지침이 구속력이 그렇게 강합니까? 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구성권자의 자격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지침의 해석 잘못으로 해서 배제를 시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은 최 의원에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관련해서 심의위원들 새로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조건부 신고시설을 양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덕하 나눔터도 해당이 됩니까?

김갑식 예.

나눔터 시설 보강을 시켜서 양성화 시켜 줍니까, 그 시설에 그냥 시켜 줍니까?

김갑식 신고시설 조건이 미비했던 관계로 해서 작년 6월까지 기한을 주어서 그 요건이 충족되면 양성화시켜주고 충족이 안되면 행정지도를 해서 충족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320여개 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마는 거의 군 재산이라고 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 재산을 간혹 크고 작은 부분 수리도 필요하고 기물파괴, 시설고장 이런 부분에서 비일비재한데 이랬을 때 적시적소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보일러가 얼었다 당장 수리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수리해 줄만한 포괄비가 유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추경이나 올 연말에 내년 당초예산을 세우고 합니다마는 이 런 부분은 꼭 기재해 두었다가 상당히 많은 포괄비를 확보해서 이런 민원에 바로 대처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