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5분자유발언

90페이지, 지방세수 현황, 년도별 지방세 징수율 현황이 있는데 금년에는 시·군세를 합해서 지난해보다 2.4% 정도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2005년도 목표가 1,760억인데 1,720억 정도 징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2.4% 정도 지난해보다 목표를 줄였다 말입니다.

그것은 놔두고라도 2005년도보다 2.4% 목표를 줄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해 8.31 조치,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엄청나게 목을 조이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범서 대단위 아파트 하나 가지고 울주군전체 1,720억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720억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범서 대단위 아파트 한 개해서 2,000억 정도 나오면 가능하지만 그게 몇 십 억 가지고 울주군전체 1,760억, 1,720억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다행히 울주군은 개발여지가 많아서 상당히 징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주택개별공시지가 가격 공포했지요?

울주군에 얼마 나왔어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경기는 안 좋은데 가격만 올려서 징수가 가능할 것인지, 매년 체납액이 표를 보니까 10% 전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10%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목표는 2.4%만 줄였고 가능합니까? 물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이니까 좋습니다. 목표도 없이 그냥 무사안일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방세는 상당히 울주군 살림살이하고 결부된 문제입니다. 지방세과장 죽을판 살판 욕을 먹고 체납징수 독려해도 군수가 한 건 빼버려라 하면 끝입니다. 지방세과장으로서 애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액이 2,700억인데 1,700억을 목표로 잡아놓고 만약 징수가 안되었을 때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충분한 전망치를 분석을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2.4% 정도 줄여서 되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그런대로 역세권, KTX하고 붐에 의해서 삼남농협에 가만히 있어도 2,000억 목표달성해서 상 받고 했잖아요. 그런 시대하고 모르겠어요, 국립대학이 울주군관내에 들어서면 거기에 바람을 타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런 지방세의 목표는 지방세과장의 단독으로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닙니다. 울주군민의 사활이 달린 것입니다. 울주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재정의 모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이 연간 10%, 10%씩 누진이 된다고 하면 지금 2005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200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한데도 2.4%, 2004년도에는 22.3%가 목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12.8%가 목표액이 증가되었는데 금년에는 2.4%다 이것은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든 지방세과장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과장, 지방세목표액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분의 25% 늘면 주행세의 세액이 얼마쯤 됩니까?

구영리에 대단위 아파트 얼마입니까?

운수업체보조금이 어떻게 시·군세에 들어갑니까?

운수업체보조금이 주행세에 합해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방세에 포함된다.

그렇게 세법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요?

2005년도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지방세법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273페이지에 아줌마가정도우미운영 하는 게 있는데 울주군만 합니까, 전국에 다 합니까?

울주군만 하는 특수시책입니까?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배치인원에 보면 1년간만 하는데 아줌마 가정도우미 24명을 읍·면별로 두사람씩 한다. 아줌마 도우미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이런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저소득 수급자 등 노인과 기타 법적 보호대상자 중 가정도우미가 필요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대충 몇 명쯤 됩니까?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600명을 24명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표기가 보고서니까 적당하게 표기했다고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읍·면별 2명씩 같으면 범서읍에도 2명, 인구가 2,000명밖에 안되는 삼동에도 2명, 그렇습니까?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서류가 적당하게 보고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600명같으면 한 사람에 몇 명쯤 돌아갑니까, 30명쯤 돌아가죠?

30명 돌아가면 30명당 1명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읍·면별 2명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이고 복지사업과장님, 아줌마의 뜻이 뭡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서민층일수록 표준말을 써 줘야 되고 경어를 써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아줌마 가정도우미, 아주머니 가정도우미 운영이라고 하면 되지 왜 아줌마 가정도우미라고 하는지…….

그 말씀도 일리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전을 만든 사람이 국장님처럼 그런 생각으로 사전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통하는 사전입니다. 특정인이 애교 섞인 말로 받아들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말을 안하는데 아줌마는 아주머니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나 보통 말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통하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전 그대로 읽어 드린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줌마 가정도우미는 아주머니가정도우미로 바꿔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는데 왜 가정도우미라고 하면 안되느냐 하면 삼동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가정도우미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아픈데 여자가 가서 도우미 하기에는 안맞는 경우도 있다. 남자가 건강이 안좋을 때에는 남자도우미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도우미는 없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우미하면 안 된다. 여자만 시키면 안 된다. 삼동에는 남자도우미도 시켜달라…….

건축물대장 등록요건이 무엇 입니까?

건축물만 있으면 됩니까?

회원수는 관계없어요?

284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온 임 과장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를 것 같은데 나도 종합장사시설 하는 글자 자체도 보기 싫고 한데 인센티브의 뜻이 무엇 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인센티브라는 단어는 사전마다 인센티브의 뜻이 다르던데 두 개의 사전을 보고 인센티브의 뜻을 여기에 적어놓았는데 인센티브는 글자 그대로 공짜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영수증 한 개 떼 주고 200억 돈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또복권보다 더 좋은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어렵게 만들어서 삼동사람을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동주민들은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안하고 시설비로 얹었냐하고 내보고 때려죽인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산건위원도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승인 하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 데리고 이야기해 봐야 피똥만 터져서 더 말을 안하고 싶은데 인센티브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들 전부 때려 죽여야 됩니다. 울산시 본청공무원들, 본청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센티브는 글자 그대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특히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이나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각종포상이나 혜택 따위를 말한다' 또 어떤 사전에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특히 종업원의 근로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것을 이른다.' 유인책, 조성책을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하는데 다리 놓아라 복지회관 지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광역시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센티브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꾸어서 삼동주민에게 주는 시설비라고 하든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혀도 안 돌아가는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괴롭힙니까? 내가 바보 소리한다고 울산시청에 이 관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하고 대화를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삼동사람들 신동두 하고 대화하지 마라'고 합니다. 하물며 이것이 맨 위부터 맨 끝까지 이따위 소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내 혼자 열내봤자 내 혼자 땀내는 것밖에 안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협조 안 해 주면 행정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왜 인센티브 사업을 하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하라고 해놓고 논 사라하고 말이야, 논 사는 것이 주민숙원사업비입니까? 숙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해결하는 것이 숙원입니다. 숙원의 뜻이 수 년 동안 가슴에 멍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숙원입니다. 논 사는 것이 숙원입니까, 다리 놓는 것이 숙원입니까, 안길포장 하는 것이 숙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해 놓고 큰소리 뻥뻥 치고 삼동사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그것도 장자리라고 서로하려고 정견발표를 안 하나, 하기야 삼동에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좀 이름이라도 회장님 하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뜻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가 귓구멍이라도 좀 뚫려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신동두 하고 대화하지 마라고 하고 이게 울산시 본청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이 사업비를 왜 울주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종합장사시설이 울주군종합장사시설입니까, 울산시종합장사시설이지 이래도 가만히 그냥 그대로 주니까 예하고 받습니다. 받아서 안 됩니다. 울산시종합장사시설이 왜 울주군종합장사시설로 전락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제도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대로 바루어야 됩니다. 기 집행했으니까 그대로 예, 예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단독 독대도 하고 했는데 위에서는 잘 몰라요 밑에서 전부 이뤄진 일이더라고, 이순옥 과장이 이 업무를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바루세요. 지금 국립대학이 삼동 보은에 온다고 하면 162억을 주겠다고 그냥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압니까? 돈에 눈이 막돌아갑니다. 162억 나누기 700% 해 보세요 한 집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2,000만원인가 2억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놓겠어요?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됐는데 안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보통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은 대학 결정되고 난 뒤의 일이고 어떻든 인센티브는 내가 볼 때는 시설비도 필요 없고, 용역비도 필요 없고, 민간적자본보조도 필요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준 38억은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원칙은, 주민숙원사업비이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도 나머지는 서류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200억이지 38억은 인센티브 돈 안에 들어가는 자체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응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응, 200억 말만 들었지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200억하니까 눈이 돌아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임 과장이 고생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립대학이 유치가 되면 162억을 주고 안되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볼일인데 어떻든 시설비로 집행은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인센티브는 그냥 주는 돈이니까 인센티브로 집행하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