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평소 강서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23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11건, 수범사례가 1건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였고, 중·장기 과제는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국장이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로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구성은 5개 과 20개 팀에 1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6년도에는 약 6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대비 약 4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주택은 총 13만7,423호 입니다. 이중에서 아파트가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을 나타낸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비율은 전체 41.4㎢중 주거지역이 30%, 상업지역이 2%, 공업지역이 4%, 농업지역이 64%입니다. 공원녹지 현황으로써는 총 119개 공원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18.92㎢로써 구 전체면적의 약4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방향은 크게 네가지로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공동주택단지내 공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곡저밀도 아파트 지구 재건축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공사감독과 사업시행 인가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건축물, 토지 무단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마곡지구는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유수의 국내기업, 대학, 해외여행사 등이 유치되어 아시아 경제중심도시 거점지역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강서구주민들의 의견이 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에 필요한 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고품질의 미래형 주거환경 공간조성을 위한 방화뉴타운사업 등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구와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구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푸른강서 가꾸기에 매진하겠습니다. 꿩고개근린공원과 마곡체육공원 조성등으로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이 조성된지 10년 이상된 범바위 어린이공원외 11개소에 대해서는 현대화 및 노후시설물 정비로 주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투리땅 녹지조성, 공공건물 옥상 녹화등 우리 주변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땅을 녹지로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인 건축사를 활용하여 위험시설물 점검, 민원분쟁 중재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196개소에 이르는 사설위험시설물을 사전예방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지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창구 통합설치 운영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택과는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적에 준공을 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설보완 예산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5년은 너무 준공후에 짧지 않아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이라든가 준공후에 연도를 갖다가 5년은 너무 좀 하자보수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5년은 너무 짧지 않은가? 준공후에. 과장님은 어때요? 작년에 한번 예산지원을 해본 결과로써는.

저희가 조례개정 시행한지 1년이 채 안되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5년 갓넘은 아파트에서는 신청이 거의 안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 때 저희들이 소급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엔 5년은 너무 좀 짧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진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장!

업무계획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도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도 자료로 대신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강서구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마곡지구, 또 뉴타운인 것 같습니다. 항간에 마곡지구개발 발표와 더불어서 우리구는 물론 우리주민들도 굉장한 당혹 속에서 소위 편가르기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시비가 상당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서 우리구는 물론 우리 전반에 걸친 관계자들이 상당한 고뇌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시비까지도 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동료 위원님이나 본 위원에게 말씀해주셨듯이 구의 방침을 명확히,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의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진지한 자세 이런 측면으로 받아줬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런것들이 원만치 못할 때에는 이 어려운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개발되는 이 지역이 답보상태로 간다라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 구에 큰 손실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주민, 또 주변의 주민들의 큰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나 또 과장님 그 외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어떤 준비, 계획 또 우리 구의 방침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방금 전에도 회의 전에 서로 상호간에 교환하였듯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전뉴타운과 관련된 이 팀들은 재건축으로 해달라고 진정서를 냈고, 이미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 외에 공영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서울시로부터 답변이 내려갈 것인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구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에 것처럼 보지마시고 내 것처럼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주민들의 어떤 사이가 큰 불협화음 없이 좋은 그런 새로운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재건축으로 했을 때 토지보상하고 공영개발로 했을 대 토지보상이 다른 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있죠? 간단간단하게.

뉴타운으로 할 때에는 주민들이 선정한 토지평가사에 의한 감정이 될 것이고 마곡지구개발이 될 때는 행정기관에서 선정한 두개의 감정평가기관....

보상가격이 차등이 있는거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을 적에는 제가 그 주위 여건, 보상받을 토지의 여건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m하고 인접해 있는 토지하고 주택이 들어가서 있는 토지하고, 그러니까 보상이 환경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내는데.

그것은 개발 전에 평가는 비슷하게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개발 후에 평가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성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방화뉴타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은 주민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글쎄 그런 것은 아는데요. 왜냐면 민간건설업체가 개발을 했을 때하고 공영개발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서 이런 재건축을 했을 적에도 그런 데서 굉장히 차등이 나거든요, 보상가격이. 그래서 저는 그런점에서 지금 긴등마을에서 토지주들이 양분돼서 반발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목적은 보상 아니에요, 조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은. 그래서 저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무슨 보상, 공원이라든가 도로 보상을 보면 현실보상을, 물론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보면 그 주위의 환경에 준한, 그러니까 매매가격에 거의 걸맞은 그런 보상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공경개발할 때는 그게 굉장히 못미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긴등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양분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느낀 건데 반대하고 민원 제기한 것은 제가 아직 조사는 안해봤는데 이미 조합장까지 뽑아놓은 상태 아니에요?

추진위원장만.

, 재개발로 갔을 때는 대개 그런 분들이 조합장이 되는데 민간개발로 했을 때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건설업체하고 그 사람들이 솔직히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될 때 돈을 안썼다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억울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 또 하나는 문제는 마곡개발을 극비리에 서울시에서 공개행정을 안 한 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지 않았는가? 마곡지구로 포함됐다, 뺐다 또 넣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주민만 혼동이 와가지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고는 생략하죠.

위원장,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바로 하죠.

대체해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그린공원에 음악분수대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음악분수대 하는 게 지금 강서구에는 교통공원하고 구암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올해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좀 신경써주시고 시설은 좋은데 관리가, 제가 교통공원에 관리자 아닌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은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녹화사업,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한밤중에 청소년 퇴폐장소가 되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그러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은 좋은데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그대신 청소년의 퇴폐행위를 어떻게 막을 건가 그런점에 대해서 관계 집행부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짜증나고 그런 좀 분위기가 되지 않나 그러는데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