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21개 사 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 상을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대상은 해안, 동면, 방산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해안보건지소와 동면보건지소는 금년도에 완공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방산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은 6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을 강원도를 경 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 습니다. 금년도에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 해야 됩니다. 6월말까지 지역사회 진단을 하고 7 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열람공 고, 의회동의,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에 강원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입 니다. 이 사업은 한방진료를 벗어나서 한방사업 을 주민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23개 보건소, 강원도 2개 보건소가 되겠 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필수사업 7 개 사업, 시 ․ 군에서 지정한 지역특성화 사업 6 개 사업을 연중 진료실과 사업팀을 구성 운영하 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 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은 대상이 249가구가 되겠습 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전직원을 담당가구를 지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이동건강교실은 상 ․ 하반기 30 개소를 운영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총 지원대상이 89종인데 저희군 혜택을 받은 주 민은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가암환자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입니다. 암이 중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재가암환 자 증가로 방문보건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팀을 구성해서 통증관리, 저소득층 재가암환자에게 치료약품 소모품 등을 제공과 재가암환자 관리와 호스피스완화 의료사 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에는 10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심장병 무료진료는 상 ․ 하반기 부천 세종병원에서 저희군을 방문해서 심장병을 진료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진 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 니다.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곤란한 저소득층노인에게 의치를 제공하는 사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5명이고 기존 의치한 주민 64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초등 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 로써 양구읍 비봉초등학교에는 학교 구강보건실 을 운영하고 양구초등학교 등 전교생에게는 치 아홈메우기사업과 보건소 구강보건시설은 관내 유치원 및 노인에 대해서 구강실태조사, 구강검 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 다. 내용은 운동, 영양,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운동교실운영, 건강교실운영 등 을 실시하고 영양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노인영양 교육과 초등학교대상 비만캠프 운영 등을 실시 하고 절주사업으로는 음주고글체험장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흡연을 하 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년도 목표량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실을 설치해서 대상자 선정 및 홍보, 금 연클리닉으로써 금연희망자 및 내소환자를 위한 교육과 기초검진, 약물요법 제공 및 6개월 추구 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등록인원 256명에 768회를 실시하 였고 6개월 금연성공률은 3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불임부부 ․ 산모 및 신생아 도 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현재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의 시술비가 건강보험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으로 출산을 포기 하는 사례가 있어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 중 일 부를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1차 시술비의 50%, 기초생활보장수급 자는 85%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2회가 되겠습 니다. 다음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보건분야에서 산모 및 신 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면 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 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지원애용은 산모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 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목표량은 불임부부지원 22명, 산모도우미 22명 총 44명이 며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 ․ 신생아 도우미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서 대상자는 꼭 혜택을 받 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니다. 이 사업도 금 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목적이 되겠습니 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가족지지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 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 니다.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 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영유 아 및 임산부 건강진단과 취학전아동에 대한 시 력검사, 건강정보센터운영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지난해까지는 2종에 대해 서 지원을 하였지만 금년도에는 6종으로 확대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 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 목표량은 암검진 1,575 명, 골다공증 및 갑상선질환 검사 290명이 되겠 습니다. 검진기관은 건강보험 검진기관에서 검진허용 중 점기관이며 양구군에서는 인해병원과 양구성심 병원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산화 관리와 신속한 검진을 받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민건강진단 및 학생병리검사 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성인병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지역, 공교,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12 월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인애병원, 성심병원 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검진 시 4대암 검진비 본인부담금이 금년 1월 1일부 터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학생건강검사 실시입니다. 종전에는 학생병리검사였지만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는 학생건강검사로 변경이 되었고 건강 검진 대상이 전학년 이였던 것이 초등학교는 1, 4학년, 중 ․ 고등학교는 1학년으로 변경되었습니 다. 검사항목은 15개 항목이고 검진기관 선정은 학교의 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 역내의 검진기관 2개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선정하도록 변경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2월 중에 교육청과 학교와 사전협의 해서 3월부 터 보건소에서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의료시혜검사 기능강화입니다. 사 업내용은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검사해온 암표지 자 검사와 갑상선기능검사를 금년도에도 지속적 으로 추진토록 하고 2월 중에는 암표지자 검사 결과를 분석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50명이 검사를 받았고 유소견자 65명을 발견해서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하였습니 다. 23쪽입니다. 성인병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 ․ 당 뇨질환 환자 관리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 당뇨 신규등록 및 등록환자에 대한 관 리와 고혈압 ․ 당뇨교실 운영 고혈압 ․ 당뇨 걷기 대회, 골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24쪽입니다. 환자간병인 양성사업입니다. 미취업 여성,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간병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원은 30명이고 교육기관은 56시간, 교육위 탁기관은 대한적십자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촌지역 주민건강증진 프로그 램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내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완료하였고 진료 위주보 다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한 지난해에 저희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 민에 대한 혈액검사결과를 실시하였는데 지역별 로 이상소견자가 상이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을 해서 2월부터 6월까지 보건진료소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결과 사후평가를 실시 해서 건강을 재측정해서 2005년과 대비 비교하 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에 참고사항입니다. 지난해에 팔랑, 군량, 금악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가 되 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질환자, 고지혈증은 팔랑리 남자와 군량리 여자에게 많 이 발생했고 간장질환은 팔랑리, 금악리 남자, 근, 골격계 질환은 군량리 남자를 제외하고는 비 슷하였습니다. 이 통계를 봐서 팔랑리와 금악리 남자를 대상으 로는 금주 및 간기능 관리에 대한 사업, 군량리 여자와 팔랑리 남자를 대상으로는 당뇨 및 고지 혈증의 식이요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실천프로그 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 입니다. 예방접종, 방역소독, 질병감시사업으로써 세균검사,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14종 9,600명, 방역소독과 말라리아 매개밀도 조사와 만성전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1,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 역소독 교육입니다. 읍 ․ 면 복지담당자 및 마을 리장을 대상으로 주 방역시기가 5월초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4월 중에 읍 ․ 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담당자 및 마 을 리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 은 76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의 ․ 약업소 관리입니 다. 총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의료전 달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분담 등을 실시해서 응 급환자 이송, 연휴기간 중에 진료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이 되겠습 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총력 준비체계로 전환해서 숙박업, 일반음식점, 펜션, 기타시설 등 을 대상으로 숙박시설관리와 신규업소 확충, 위생업소 영업주 특별교육,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설개선 및 환경 정비와 위생관련 단체를 참여해서 금년도에 개 최되는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 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식물원, 통일농장 연계해서 한약초 재배를 하시 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전개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한방보건사업으 로 한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현재 보건소에서 별 도로 한약초 재배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생태식물원에 조성돼 있는 한약초를 집단 화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통일농장에 조성되는 포장에 한약초를 재배하도록 해서 전국에 있는 지금 한의학과 대학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 소 한의약과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한의학과 학 생들이 4년 동안 꼭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본 초여행지를 양구로 오게끔 해서 생태식물원과 통일농장을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려고 기본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재가 묻는 건 재배를 하는데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하는 거냐 어떤 재배요령을 말하는 거예요.

재배요령은 위탁이고 직영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영은 하되 환경산림과와 통일농장 에서 직영하는 걸로 하고 그 직영한 한약초를 저희는 허브한방보건사업과 접해서 관내 학생 또는 주민들에게 이런 한약초가 있고 이 한약초 는 어떠어떠한 효능이 있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도민체전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에 보면 숙박에 관련해서 숙박예상 1,500여명 부족 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 1,523명이 부족한 거로 보고서에 나왔 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지금 체전기획단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 ․ 군분산개최, 종목별 사전개 최, 종목별 예선전 사전개최 건을 지금 체전기획 단에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 다.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 만 방향은 분산개최, 사전개최, 종목별 예선전개 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체전기획단에서 하는 얘기와 일 치한 얘기인데 우선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산개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춘양 간도로가 직선화되면서 춘천은 45분정도, 인제는 30분 정도 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숙박을 사전에 인제나 춘천쪽에서 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야 우리 지역에서 식당이나 상인들이 먹고 소 비하는 것은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 이 있어야지 분산개최 다 해 놓으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체전단하고 협의할 때 사전에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그런 종목은 이곳에서 하기로 하고 체중관계 없이 제한이 없 는 체육종목은 숙박 같은 것은 그 지역에서 하 고 오도록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서 모든 것 은 양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성공 체전이라는 것이지 허울 좋은 장소제공만 하고 실리가 없는 체전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 전에 숙박조정을 소장님께서 체전기획단에 협의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그런 숙박대안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 부 드립니다.

예. 그 사항은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지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급경기를 제외한 그 인원은 해당 시 ․ 군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으로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금년에 하실 사업 이고 이번 도민체전만은 우리 양구가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아마 소장님이나 제가 다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체전이기 때문에 숙박문제로 인해서 성공체전에 어떤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2006년도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 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첫째로 생태환경의 교육 ․ 관광자원 화 추진입니다. 양구생태식물원은 식물수집 등 2단계 사업을 지 속 추진하고 야생화 증식 사업, 양구 야생화 보 급을 추진하며 식물원 안내사 발간 및 홈페이지 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박제전시관은 박제품을 지속 적으로 제작 전시하겠으며, 안내서발간 및 홈페 이지 개편과 산양복원센터 개원과 연계하여 동 시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학교 운영은 초 ․ 중 ․ 고 대상 체험 교 육과 숲 유치원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생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용 교제를 보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종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야생 동물 보호 추진은 밀렵 ․ 밀거래 단속과 특히, 개 구리, 뱀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으며 먹이주 기실시, 희귀멸종위기 동물 서식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 상은 4천만원의 예산으로 피해신고 접수 후 즉 시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연말에 편물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은 특용 작물, 과수 등 고소득 작물과 피해가 빈번하거나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등에 설치토록 하겠 으며 효과가 클 경우 앞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 보전 ․ 관리입니다. 전 군민이 참 여하는 환경보호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자생 단체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강원환경감시대 원 감시활동 전개와 청정환경관리 마을 담당제 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기 ․ 계절별 환경정비 계획 수립 추진하 고 설 ․ 추석 등 연휴기간 하천 ․ 도로변 시가지 환경정비와 특히, 도민체전 기간중 행사장 주변 손님맞이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사이버 환경신문고 운영은 우리군 홈페이지 사 이버민원실을 활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군정주요 환경 관련 시책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 호별 방문 및 상담, 홍보물 제작 및 전달 등과 주민의 환경관련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을 상담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함께 실천하는 청정환경운동 전개 입니다. 첫째로 생활주변 청결의 생활화를 위해 매월 첫 째주 금요일을 자연정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내집앞 ․ 내골목 쓸기 운동을 추진하며 기관, 단 체, 군부대 등 참여 활성화 및 청소활동을 지원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둘째, 폐자원 모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 다. 셋째,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대비 환경 정비계획을 추진코자 환경정비 상황실을 운영하 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과 경기장별 청소책임 담 당제를 실시하겠으며 손님맞이 조기청소를 행사 개최 3일전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오염원 관 리 추진입니다. 수질 및 대기 오염원 관리를 위 해 배출업소의 오염원 차단을 위한 지도 ․ 점검 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하천 수질 정기 측정, 수질오염 총량의무제 시행을 대 비하여 수질 측정지점에 대한 오염도 등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수 ․ 분뇨 ․ 축산폐수를 철저히 관리해 나 가고 폐기물 배출원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관 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전개입니다. 연중 폐 자원 수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폐자 원 수거 홍보를 통한 주민 참여도를 제고해 나 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68톤에 5,072만 7천원 수거 비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부족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 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5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 으로써 하루에 15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공사재 착공을 3월 15일 실시하여 금년 8월까지 준공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공동우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 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0%로써 3월 15일 공사 재착공하여 4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1급수 보전추진입 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책임제 운영 ․ 관리, 수질 및 계기 관리를 위한 오염도 검사 실시, 침출수 적기 이 송처리로 오염원을 차단하고 오 ․ 폐수 처리시설 의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은 해안면 지역에 5 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완 료토록 하겠으며 작년에도 이월된 사업은 5월말 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셋째, 호수 주변 부유물 수거사업 은 이달 중에 금년도 사업비를 신청, 예산을 확 보하여 장마 후에 즉시 부유물 수거하여 처리토 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천만원 예산으 로 96톤을 수거한바 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생산성 제고사업입니다. 첫째, 조림사업은 방산면 현리 지역 에 잣나무 등 경제수종 중심으로 5 ㏊ 를 식재하 겠으며 4월 2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 숲 가꾸기 사업은 상반기에 는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주요도로변 산 림경관정비를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군유림에 대한 천연림보육사업은 2 월 중에 우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10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써 금년도에는 광치휴양림 진입로 가로수 등 식 재 1 ㎞, 원당리 소나무 거리조성 1 ㎞, 수양버들, 미루나무 숲 조성 2개소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입니 다. 첫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은 산불방지대책상황실 운영과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산불초동 진화 인력, 장비확충 및 입체적 감시 종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125개소에 대한 인화물질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은 7,200만원 의 사업비로 2월부터 11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을 방제토록 하겠 습니다. 특히,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푸른 숲 경 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셋째, 사방사업 추진은 산지사방 2㏊, 사방댐 1개소, 댐준설 1개소를 강원도 주관 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 험지에 대한 복구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 액은 3천만원이 되겠으며 군에서 복구자재 지원 및 기술지도를 하고 군부대에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휴양공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첫째, 광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기반 공사, 시설공사, 전기 ․ 통신공사를 일부 추진하 였으며 금년도에는 나머지 기반공사와 매표관리 사무소 1동, 주차장 2개소, 산책로 560 m 와 야영 장 1개소, 숲속의 집 7동 등을 시설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웅진리 산촌마을 개발사 업은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일부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산촌휴양관 80평형과 산촌체험관 10평형 등을 설치하여 11월에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임도신설 2개소에 1.6㎞ 와 학조리에서 월명리간 임도 4 ㎞ 에 대하여 배수로 및 노면정비 등을 6월까지 보수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 추 진입니다. 첫째, 꽃길 가꾸기 사업은 2억 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꽃길조성 100 ㎞, 꽃바구니 설치 6,078 개, 중형 화분배치 653개, 꽃탑설치 47개, 토종 시범가로 조성 8 ㎞, 집중 조경꽃밭 설치 6개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정양구 녹화사업은 군목 ․ 군화 지원사 업, 양묘장 운영, 절개지 녹화사업, 무궁화 및 공원 유지관리, 군부대 철쭉 지원사업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 숲 조성관리 사업 추진입니 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 년도에는 10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운동장 과 인공습지조성지역을 주변에 녹색 경관을 수 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기반조성 사업 추 진입니다. 첫째, 산림농업 육성사업은 금월 중에 위치를 선 정하여 5 ㏊ 의 산지더덕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두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지원사업은 대암산 산채작목반과 방산곰취작목반에 3,700만원의 예 산으로 곰취박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 치지원사업은 임산연료 확보가 용이한 농 ․ 산촌 마을 영세농가 7가구에 대하여 각 100만원씩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남면 심포리와 해안면 현리지역에 2.5 ㏊ 면적에 산머루와 산채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6 년도 농림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 다. 다음장입니다. 혁신과제 추진사업은 보고서로 갈 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자원식물 개발사 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채고소득 작물을 수집하고 생약자 원 수집과 야생화를 대량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자생식물을 대량 생산토 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묘종확보와 양묘장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거리 명물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동면 원당리에 소나무거리 명물화 사업 을 추진하여 소나무 가로수 120그루로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까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꽃 바구니 조경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종합 ․ 보조구장 휀스, 법원, 교육청, 비봉교, 업소 등에 6,078개의 꽃바구니 등을 설 치하는 사업으로써 매면 송청리 다리 난간에 설 치하는 것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꽃 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 중에 업소에다가 고 리형 꽃바구니를 2,00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군 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보면 그 대 상은 어떤 대상 업소나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있는 가정이나 업소에 화분을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꽃하고 설치까지 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물주고 이런 관리는 업 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개 고리형이라면 각각........

고리형으로 해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관리는 업소들이 하고.......

예. 물주기하고 업소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어째든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꽃으로 덮인 양구 가꾸기 사업을 본 의원이 왜 이런 걸 또 한번 질의 하냐면 지 난번 강원도 생활체전을 양구에 서 할 적에 양 구읍이 꽃으로 덮인 체전에서 가장 미흡했던 지 역이었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중점으로 양구읍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 호로 그치는 꽃으로 덮인 체전이기 전에 과장님 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유치하기 어려운 이번 도민체전은 정말 성공체전 보건소 할 때는 숙박 관계로 인해서 이미지 흐리지 않는 계획을 잘 세우라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어차피 계획된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에 어느 대회보다 가장 정말 꽃으로 덮인 것을 체전 참가 선수임 원들이 다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왕에 시작 한거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질 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산 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세정경영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세수증대 강화, 효율적인 국 ․ 공유 재산관리에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경 영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며 재정력 확충과 세수증대 및 체납액을 일소하고 국 ․ 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제고에 방향 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안보관광지 및 농 ․ 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안보 관광지를 운영하여 1억 5,178만 5천원, 농 ․ 특산 물판매장을 운영하여 6억 680만 1천원을 매출하 여 총수입액은 7억 5,858만 6천원입니다. 매장별 수입금 내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문화관광과와 협조하여 안 보관광지 탐방단 및 도내 초 ․ 중 ․ 고교 가을소 풍단 유치 안내를 하며 전자상거래 운영을 강화 하기 위하여 신규품목 입점과 농 ․ 특산물 매출 신자를 위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자 주말과 관 광성수기에는 판매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쌀 다소비업체 정기납품과 추석전 햅쌀판매를 적극 추진하는 등 양구오대쌀을 판매전략화 하겠으며 5월초에는 곰취축제장에서 양구산채 판매장을 운영하고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기간중 농협, 축협, 산림조합, 관내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우리 군 농 ․ 특산물 가공품 홍보 및 전시판매를 하겠 습니다. 다음은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공예품 생산 ․ 판매 입니다. 전년도에는 조롱박악기 등 11종 압화 티 스푼 등 15종을 생산하여 3,963만 4천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신상품으로는 압화 수저받침과 미니화병을 생산 하고 있으며 상품 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2005 강원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압화 수저받침을 출 품하여 가작을 받았으며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였으며 카타로그 배부와 주요 납품처 판촉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토정중앙과 생태식물원 등을 소재 로 방문기념 신상품 개발을 하고 압화상품 생 산 ․ 판매의 다양화, 이벤트 행사 ․ 참가를 통한 판촉과 중앙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조롱박 제품 을 판촉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명품관 증축공사입니다. 명품관에 3 층 440.32 ㎡ 를 증축, 기존시설을 보강하여 전시 품목을 확대하고 산채접목코너를 개설하여 시래 기, 곰취 등 산채클러스터사업으로 생산된 산채 를 홍보 및 판매 명품화 하겠으며 양구산채 향 토음식관도 개설하여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청 정양구 이미지를 제고하며 6월 중순 개관예정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87억 5,300만원으로 군세 48억 9,200만원, 도세 38억 6,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징수실적은 군세 39억원, 도세 35억 8,300만원 총 74억 8,300만원으로 부과액에 대한 88.4%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 상식 홍보 를 우리고장 새소식지와 정기분 고지서에 인쇄 홍보하고 주택 및 토지 과표 현실화 단계별 추 진과 현황 가세 중점 및 탈루세원의 발굴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인 터넷, 텔레뱅킹, 무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지속 추진하며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중과 재산세 사전 안내와 사업소세 신 고납부 사전 안내를 하여 궁금증 및 가산세 부 담해소와 납세자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세무 행정의 서비스 혁신 및 지방세 업무 표준화와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납세자 서비스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1내지 3단계별로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전 자신고납부, 체 납확인, 재산조회 등 통합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 축 운영하여 납세자 중심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조사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 택 4,261호로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연 2회를 조사 공시하며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열 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와 결정 공시를 9월 30일까지 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겠 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 은 군세 6억 5,900만원, 도세 2억 8,800만원으로 총 9억 4,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88% 이며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채권 조기확보, 행정 제재, 강제징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듬은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59억 2,100 만원을 목표액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2억 7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400만원입니다. 정기분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 및 도로 ․ 하 천사용료를 적기 부과 ․ 징수하겠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 납액 징수 강력 추진과 제증명 등 수수료 현실 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로 먼저, 토지관리는 군청사 행정시설 신축부지, 동면사무소 행정시설 확장용 부지, 공설묘지 주차장 부지, 문화 ․ 체육시설 확 충부지,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부지 5건에 38필지 19,759 ㎡ 를 취득할 계획이고 소규모 잡종 대상 17필지 942 ㎡ 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부관리는 491필지에 756 ㎡ 대상으로 3,097만 5천원을 부과 ․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관리로 현황은 청사 8동에 11.258 ㎡ 등 총 80동에 54,546 ㎡ 를 관리하고 있으며 31건 에 4,077 ㎡ 를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하고 유상대부 21건에 대하여 6,930만원을 부과 ․ 징수하였습니 다. 신규 대부 9건과 구 군량 보건진료소 관리계획 도 수립하겠으며 건물공제 107건에 1,500만원, 배상공제 28건에 2천만원을 공제가입하고 종합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관리로 4,479필지 12,965 ㎡ 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등기촉탁 및 전산정리와 2,090필지 5,599 ㎡ 에 대하여 대부료 1억 222만 6 천원을 부과징수하겠으며 세 번째, 국 ․ 공유 재 산 관련 소송수행으로 원고 최순녀, 신기순, 홍 형옥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등 3건이 진행 변 론 중입니다.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청사 및 공무원 숙소 관리입니다. 첫 번 째,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제41회 도민체전 대비 청사 유지 관리 철저와 개선된 근무여건의 지속 청결을 유 지하고 전기 ․ 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를 위하여 청사내 층별 통로 천정, 벽체도색과 청 사 내의 수목 및 온실 관리와 실과소별 주차구 역 순환운영 및 안전관리 정기검사를 실시하겠 으며 두 번째, 공무원 숙소 관리는 24실 중 23명 이 입주돼 있으며 내 ․ 외부를 정비하여 제41회 도민체전기간중 참가 선수단 숙박시설로 활용하 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정양구 농특산물 판매장 개 ․ 보 수사업입니다. 양춘경계에 위치한 청정양구 농특 산물 전시판매장의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시설 495 ㎡ 를 콘도형으로 리모델링하여 공무원 수련원 및 체육선수단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하 고자 하며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2월중 실시하고 3월초 착공하여 6월 중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경영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안보관광지 및 농 ․ 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수입으로 기재하신 것이 7억 5,858만 6천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순수 수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액과 입장료와 복합해서 계산된 겁 니까? 어떤 건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손중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수입액은 저희가 원가를 다 포함한 전 체금액이며 안보관광지를 운영해서 1억 5,178만 5천원 수입과 농 ․ 특산물판매장 운영해서 6억 680만 1천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가와 투입액을 빼고 순수액은 지금 작년연말 결산이 1억 8,056만 3천원입니다. 여기 있는 총수입액이 전부 순수한 양구군 수입 이 아닙니다. 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글쎄 총수입으로 보니까 기재내용의 용어도 다 르지 않습니까. 정말 수입은 판매 원가는 공제하 고 나머지가 수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입장료 수수료는 입장료 수수료대로 전액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 ․ 특산물 판매장에서 액 면을 구분할 때는 총 판매액이 총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는 총 수입액이라고 하니까 혼돈된 용어로 기재를 해 놓고 합산해 놓으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 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에 징수목표 3억원이라고 하셔서 일괄독촉발송 연2 회, 강력한 행정제재 관해서 제한 체납자 허가 취소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 3억원은 어디 어디에 체납이 됐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하시 겠다고 하는데 어떤 세목에 3억원 이렇게 징수 가 잘 안 돼서 표기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전부 8척 3,6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액 분 류는 재산임대료라든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각종 사업수입 골고루 돼 있습니다. 한개 과목으 로 돼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각 실과소별로 세외 수입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부과는 경제 도시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했는데 수납이 안 되는 사항이 있고 각 부서별 로 저희가 책임징수제 추진을 하고 계속 협조를 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발생 돼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해마다 줄 수 있고 징수해서 우리 양 구군 재정에 도우미 되도록 저희과 직원들은 최 선을 다해서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액은 세정경영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 라 타부서에 있는 것하고 합쳐서 체납된 것을 징수목표 3억원 독촉장을 연 2회 보내고 앞으로 하겠다 라는 취지죠?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보면 17페이지 에 신규 대부 사용허가 9건에 보면 기간종료된 것이 농협중앙회라든지 장례예식장 9건이 있는 데 기간종료된 것 중에 장례예식장은 기간을 몇 년 정도 대부기간을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장례예식장 등 나와 있는 9건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대부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금년 도에 대부계획이 종료됩니다. 종료되는 것을 전 부 다시 대부를 갱신하는 것처럼 해서 해 준 겁 니다.

다른 것은 농협중앙회출장소라든지 체육관, 해 안보건지소, 읍사무소 광치농특산물 판매장, 유 아원 이런 것은 2년 3년 이해가 가지만 장례예 식장은 단기간 대부계약을 하는 것은 하시는 분 도 그렇고 군에서도 기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는 장기 적으로 대부 받은 사람이 거기다 투자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2년이나 3년 이렇게 한다면 하시는 분도 그렇고 군에서도 번거롭지 않은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하고 차별화가 돼서 정말 투자 를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정말 수익성을 올릴 수도 있고 주민의 편리를 주고 장례문화가 현대 식으로 발전돼야 되고 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돼 있는데 그걸 왜 묻냐면 왜 그런가 해서 했더니 기간을 너무 짧게 주는 바람에 사업하는 분이 거기다 투자를 안 하고 2년 지나면 또 대 부계약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수입은 없겠지만 앞으로 장 례문화가 현대화로 발전되고 장례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서 이런 장례문화 하시는 분이나 군에서도 번거롭지 않게 장기적 으로 계약을 해서 투자를 제대로 할 업주를 선 택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문제만은 다른 건물과 달리 했으면 하는 본 의원 뜻인데 과장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동감 입니다. 저희가 관계 법규내지 조례상 대부할 수 있는 기간 범위안에서 최대한 대부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검토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사실 3년 내지 5년 해도 만기가 되면서 계속 대부자 한테 다시 갱신 대부하기 때문에 년 수는 계속 되는데 일단 계약하면서 3년은 너무 짧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상 주어진 범위안에서 최대한 장기적 으로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정경 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성철입니다. 2006년도 주민복지과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 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 안 정대책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입니다.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이 되겠습니 다.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3월부터 시행돼서 긴급 시 생계, 주거비를 최대 4월, 의료비는 최대 2회 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되고 기 초생활수급자 전기료 감면은 1월부터 종전 전기 요금에 15%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매월 20일 정기지급 함으로써 생계 및 주거, 장제, 교육급여를 지급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지원도 주거 및 장제, 교육, 근로소득공제급여 급여도 매월 20일 정기지급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입니 다. 소득지원금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고 생활 안정기금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 활동지원입 니다.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 이동목욕차량 운영, 사회복지대학 운영되고 사랑의 지팡이운동 양구 군지부에는 푸드뱅크사업추진과 저소득층집수리 사업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써 자연정화활동과 꽃길조성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실천 2006 천사데이 추진입니다. 천 사데이는 2006년도 10월 4일로 개치프레이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천사들의 사랑실천으로 결 정해서 추진계획으로 어려운 이웃 사랑실천 성 금 1,000원 보내기 운영을 금년도 3월부터 추진 해서 2006년도 10월 4일날 천사데이 행사 추진 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어려운 이웃, 장애인 등 집안청소, 반찬제공, 집수리 활동과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간병 및 목욕시키기, 이 ․ 미용봉사, 1일 건강진 료, 전기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암 ․ 중증질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종전 15%에서 10% 인 하되었습니다. 대상은 2종 및 차상위 의료급여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016가구에 1,73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관리 위탁은 양구군에서 강원도 강원도에서 건 강관리공단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지원 홍보입니다. 우리고장 새소식지 및 양구군 홈페이지에 홍보토록 하겠 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일수 연자에 따른 행정예 고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 애인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일러교체 및 수리, 지붕보수, 도배 및 장판이 되겠습니다. 세가지 사업으로써 집수 리 현물급여사업은 6천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사업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집수리 현물급여사업은 읍 ․ 면에서 시행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사랑의 지팡이운동 양구군지회 랑 위탁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킴이 기동처리 반 운영입니다. 대상은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 대가 되겠습니다. 참여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랑 의지팡이운동 양구군지회와 이 ․ 미용협회, 소방 파출소, 한국전력, 기동처리반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간병인 목욕, 이 ․ 미용, 전기안 전점검 및 보수, 가옥보수, 구급차량지원이 되겠 습니다. 본 사업은 년중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단체지원 및 운영입니다. 먼저, 양구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원 사항입니다. 지 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은 2 월 중에 구성을 해서 3월 중에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구군 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욕구 ․ 자원조사 용역을 발 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업비 지 원은 6천만원으로써 이동목욕 차 운영과 사회복지대학 운영, 간병인 교육실시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지팡이운동 양구군지회에서는 푸 드뱅크사업과 사랑의 반찬나눠주기 사업추진, 사 랑의집 고쳐주기 및 주거환경 집수리사업를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입니다. 중증장애인 1,2급이 월 6만원에서 8만원 인상하 였고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액이 인상됐습니다.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되 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장애인수당, 학비지원, 아동부 양수당을 지원하고 의료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입니다. 본인부담금 15%로써 욕창방지매트, 음 성시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실시 9월중에 수급 자중 1,2급 중증장애인 2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 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장애인 무료급식사업입 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독거중증장 애인 50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주 2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 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 50%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화장 실개조, 보조손잡이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 조절 및 도배, 장판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총 4,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편의시설 제공입니 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민원 상담실 운영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년중 실시 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년중 추진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 및 점자교실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년중 추진되고 체육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6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설치 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시상은 1개소로 표창 과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 체육행사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어 울마당, 장애인체육대회, 하계캠프, 곰두리한마음 축체,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참가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써 장애인 작업장 운영은 년중 실시하고 고용인원 12명이 자동차 부품 엔 진부속을 생산조립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새로운 장애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시간제 일거리 참여입니다. 지체장애인 양구군지회가 추진해서 관내 택배업 체 7개소에 대해서 장애인중 오토바이, 차량소지 자 대상으로 공휴일 및 택배인력보강시간제 일 거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택배업체와 협의해서 건당 1,1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 했고 금년도부터 희망자를 모집해서 2월부 터 일거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전산시스템 인장업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항도 지체장애인 양구군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산으로 하는 전산자동인장조각기 와 전문교육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각종행사시 출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장애인 자활 계기를 마련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관내 65세 노인인구는 3,089명으로서 우리군 인 구의 14%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은 연중 지급하고 노인보 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농경지 경작, 오가피 및 머루분재, 전통공예품 생산 등 가꾸기 사업에 추진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일자리와 가사간병서 비스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인쉼터 조성사업 은 정자각 설치사업으로써 4월부터 10월까지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 추진은 관광지 및 하천 정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한 노인생활보장입니다. 9월 중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당뇨검사 및 10항목 및 치매 조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반찬배달사업은 연중 주1회 읍면 부녀회 중심으 로 추진하고 장수식당은 연중 주5회 한국부인회 와 면부녀회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입니다. 추진계 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대학운영은 분기 1회, 노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 개최 10월 중에 개최하고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5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로써 90세 이상 노인 67명에 대해서 내의를 전달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매월 20일 정기지급하고 운영비는 동 절기는 15만원, 하절기는 8만 5천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정보화 사업추진으로써 경로당 컴퓨터를 3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양구군노인 종합복지센터 신축은 현재까지 1층 콘크리트 타 설 완료하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지인 상태입 니다. 3월 중에 재착공해서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공사 95%로써 건축공사는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3 월부터 5월까지 토공, 진입로포장 공사를 완료해 서 개원은 5 ~6 월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해안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해안 면 보건지소와 병행추진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 문화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첫 번 째,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은 양구읍 하리 323-1번지에 946평에 대해서 사업비 1억 8,520 만원으로 토지매입과 포장, 가로등, 배수로설치 를 하는 사업으로 1 ~2 월 중에 토지매입을 협의 를 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3월 중에 착공할 계 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확충입니다. 공 설묘지 확충 위치는 양구읍 하리 산 6번지로써 확충 면적은 1,51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 천만원으로써 2 ~3 월 중에 경계측량과 용역설계 를 실시를 하고 간벌 및 진입로 공사를 5월 중 에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사업 추진입니다. 충혼탑 진입로 정 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현충사 진입로에 사업량 길이 93 m, 사업내용은 99계단설치와 아 스콘덧씌우기, 고무블럭포장과 U 형측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27일날 진입로 공사, 가로등 설치에 대한 공사 입찰로 사업자 확정돼서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5 참전용사 충혼비 건립지원입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고대리 산 135-2 번지에 충혼비 건립 및 주변을 단장하는 사업으 로 총 소요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비와 도비 를 신청해서 춘천보훈지청에서 3천만원, 도비 2 천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 군비확보사항으로 1 회 추경시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기반 조성사 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천목 표는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지원으로 2천만원 으로 여성단체협의회운영지원과 여성교육, 여성 동아리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부부문패달기 사 업도 금년도에 350가구에서 지속 추진하겠습니 다. 직장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 직장교육, 동화구 연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2005년도 여성정책평가 상사업비 추진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5천만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 지원 3천만원, (가칭)중고품교환센터 신 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2천만원으로 상사업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여성발전조례 제정입니다. 여성정 책의 세부 집행기준 및 여성정책 추진을 제시하 기 위한 조례로써 금년도에 조례제정계호기 수 립 및 조례안작성을 2월 중에 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를 3월 중에서 의회상정통보를 하 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입니다. 첫 번째,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운 영입니다. 여성강좌 추진으로써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 제 1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제2기는 8월부터 10월까 지 추진하겠습니다. 수강료는 3만원으로써 모자가정, 수급자, 외국인 주부는 수강료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 관내여성 600명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금년 도 추진계획은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로써 중고 품교환판매소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및 결식아동 반찬 배달사업, 각종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은 중고품평가보고 회 및 여성단체 신년인사회 개최, 제7회 여성한 마음대회 및 여성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과 강원여 성대학 운영, 여성정책모니터 교육 및 활동지원 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품교환 판매소 운영지원과 여성발전 기금 지원사업 2천만원, 2005년도 여성정책 평가 상사업비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품교환센터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계 획을 말씀드리면 양구읍 상리 239-7번지 외 1에 지상2층 콘크리트 라멘조로 74평 규모로 1층에 는 판매장, 수선실, 이동민원실, 건강코너를 설치 하고 2층에는 외국인주부 쉼터와 다목적교육실 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경계 지적측량 및 설계 용역을 2 ~3 월 중에 완료하고 신축건물명 공모 추진과 건축협의 및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 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외국인주부 생활안정지원 으로 75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생활안정 지원으로써 외국인주부 전 통문화교육, 외국인주부 한글교실 운영, 외국인 주부 취업지원, 외국인주부 만남의 날 및 지역문 화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모 ․ 부자가정 관리 및 보호지원으로써 23가구 67명이 되겠습니다. 모 ․ 부자가정자녀 및 소년소녀가정 생일지원과 모 ․ 부자가정 생활안 정 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위한 직업훈련, 건강검진 지원, 학용품 및 대학입학금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예방 릴레이 순회교육과 요보호여 성상담 및 외국인주부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 겠습니다. 긴급도우미 및 쉼터지정 운영, 가원 1366연계 성 폭력 ․ 가정폭력예방 및 구제절차 교육을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이 충만한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보 호대상은 소년소녀가정아동이 11세대 14명, 가정 위탁보호아동이 15세대 20명, 결식아동이 197명 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 보호비 26세대 34명에 대해서 2,856 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초청간담회를 연2회 실시하고 결식아동급식비 및 토 ․ 공유일 급식비지원을 197명,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을 151명, 보호아동 수학여행경비 지 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보호아동 대학입금 지원, 각종행사 및 캠프참가를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후원사업으로써 현재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모부자, 외국인주부아동으로서 126명 을 저희가 요보호아동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현재 금년도 목표는 후원자 100명으로서 금년도 1월 30일 현재 36명이 후원자로 접수를 받았습 니다. 방법은 1인 1단체 1년 기준으로 월 1만원 이상 계좌이체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고장 새소식지 홍보 및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으로써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요금이 적용 돼서 16.2% 전기요금이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오 게 됐습니다. 관내는 보육시설 13개소로 국공립 1개소, 법인 9 개소, 민간인 2개소, 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장 및 회계담당 교육을 2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시설운 영비 지원으로 13개소에 14억 1,301만 8천원이 지원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을 173 명,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지원을 173명, 개인보 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2개소 60만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1개소에 197만 6천원, 차량운영비 지원과 교재교구비 지원, 제6회 양구 군 어린이연합운동회 개최 지원, 도-돗토리현과 보육협회국제교류로 1명을 지원하겠으며 보육시 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5개소에 1,600만원, 보육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5개소에 2억 6,038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액이 5억 1천만원으로써 대암농협과 양구축협에 예탁하고 있고 금년도에 노인회지회운영비로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은 예탁금액 6억 2,400 만원으로써 대암농협과 양구읍 축협에 예탁해 놓고 장애인협회운영비로 2개체에 1,799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발전기금으로써 예탁금액 5억원으 로써 대암농협과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에 예탁 해 놓고 금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은 예탁금 액이 1억 6천만원으로써 금년도 기금사용액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1회 10월 중에 기초생 활수급자 자녀중 대학생에 대해서 15명을 선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예산 확보는 3억 3,29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사회 단체 보조금지원사업계획을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재 사회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및 보조금 조정은 2 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과 정산 및 평가는 금년 도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수 립과 공고, 사업계획 신청을 접수해서 현재 접수 결과 32개 단체에 4억 8,960만 7천원 신청을 받 았습니다. 따라서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 회 개최해서 지원금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해서 보조금집행의 적정성 여부, 평가방법은 행정 및 위원회 평가반 구성 평가해서 평가결과는 차년도 보조금 신청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추진평가는 1월 중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우수한 사회단체 에 일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 사센터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도부터 군직영으로 주민복지과장이 센터소장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31개 단체에 95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추진으로써 전담인력 1명과 공익근무 요원을 확보 배치하겠습니다.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수시 모집하고 준사관 및 가족 자원봉사단, 순수친목단체 및 학교봉사단을 수시 모집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를 분기1회 실시하고 자 원봉사활동 추진 및 각종 문화 ․ 체육행사에 개 최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릴레이행사의 내실 참여입니다. 9~10 월 중에 자원봉사 등록 단체중 4 ~5 개 단체 를 선정해서 자원봉사 릴레이행사에 참여하겠습 니다. 자원봉사활동운영 결산보고회는 연1회 개최해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포상 ․ 격려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과 함께 등반대회 참여는 양록제 등반대회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 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선호 프로그램 지속 운영 입니다. 정보화교실, 댄스스포츠교실, 농악교실, 공예교실, 체력단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역사회진흥 및 문화복지 기능사업 추진입니다. 도 ․ 농 교류활동과 저소득층 구호 ․ 지원 및 봉사활동,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선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 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에 의 한 운영비 차등 지원은 금년 1월 중에 읍 ․ 면 자치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차등해서 읍 ․ 면에 운영비를 차등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신축 및 증 축 계획은 4동으로써 신축 3동과 증축 1동이 되 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2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마을회관 실태조사 완료 후에 신 ․ 증축 대상 마을회관을 3월 중에 선정 을 해서 4월부터 보조내시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복지과 혁신과제 지정 및 실천사항입니다. 저희과에 혁신과제 지정 및 실천은 현재 혁신팀을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으 로 12명이 혁신팀을 운영해서 도움대상별로 주 1~2 회 방문해서 도우미 및 자원봉사, 후견인 결 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으로써 업무 프로세 스 개선입니다. 현재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 정자금 자체 전산화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 산화 관리를 해서 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현 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으로 시간절약, 납부 및 체납액 고지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개선사업으로써 한자학습입니다. 여유 있는 시간에 한자학습을 해서 한자능력 검 정시험에 응시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한자 5급 에 2명이 합격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일수 연장신청 대행 추진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일수 365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대부분 수급자가 연장신청이 무지로 지체, 방치 되어 의료급여가 제한되고 환불사례가 발생됩니 다. 따라서 본 사항은 대상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해서 연장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 다. 작년도에 78가구를 대행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우리과 담당 업무는 자원봉사단 운영과 향토음 식 장터 운영, 역도경기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민복지과 특수시책 사업입니 다.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 다. 첫 번째, 베이비시터 및 산후조리 도우미 육 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육성 사업명은 베이비시터 및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증 취득 교육으로써 영아양육사 3급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여성으로서 교육은 한국능률협 회 위탁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요예산은 354만원으로써 베이비 시티 교재비, 동영상강의비, 홈페이지제작 240만원, 산 후조리 도우미 교육비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자는 2월 중에 희망자를 접수해 3월 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 5월 달에 양구에서 자 격증 취득시험을 응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격증 취득으로 여성의 소득창 출 기여 및 자신감 부여, 여성 전문인력 양성으 로 사회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 제2외국어 학교교육 참여입 니다. 관내 외국인중 외국어 강습이 가증한자로 서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데 대상학교 는 양구중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계획 수립 및 대상학교 교육계획 협의 했고 외국어 강사 및 외국인주부 선정을 완료하 였습니다. 3월부터 주2회 양구중학교에서 일본 어,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및 야간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야 간보육 및 장애아반 시설 지정추진입니다. 지원 보육시설 2개소를 선정해서 야간보육과 장애아 반을 설치하는데 현재 저희가 보육을 희망하는 시설을 접수해서 보육시설 확정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를 위한 시간연장 지원은 현재 종 일반 운영으로써 7시 30분부터 17시까지 하는 것을 연장을 해서 21시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14만원을 확 보했고 아동간식비 지원으로 54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아 특수학급 설치 운영으로써 현재 관내에 장애유아는 6명으로 파악돼 있고 장애아 반 및 전담보육교사를 편성 보육토록 하겠습니 다. 따라서 장애아전담교사 교육비 지원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를 위한 시설 및 교재비를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에서 보 면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이 74개소에 대해서 동절기에는 15만원이라고 하셨고 하절기 8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심야보일러 전기사용료 경로당 마다 부족 하다고 해서 무슨 대안이 없느냐 노인정에 가서 들어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사실을 알 고 계시나요?

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월 운영비하고 난방비해서 8만 5 천원을 지급했는데 월동기에 어 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추 가 더 확보해서 월 6만 5천원을 더 확보해서 경 로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6만 5천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계획은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노인 들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충당해서 주는 것도 어렵고 이것 을 심야보일러 전기를 노인정만은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가 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알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군비충당보다는 한전에 노인정만은 전기심야보일러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 법이 있으시면 찾아 가지고 지금 주시는 금액은 그대로 주시더라도 감면을 받는다면 또 노인정 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 제는 과장님께서 직접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셔 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한번 검 토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노인들은 마음 놓고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그 런 도움 받는 노인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 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경영과에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앞으로 하 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장례예식장 시설 가지고는 시설도 노후 됐지만 시신을 2구 밖에 안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됐을 때 는 타 지역으로 가는 이런 입장이 돼서 이것도 하나의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신을 앞으로 3구 정도 더 해서 5구 정도만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한다면 우선 급한 대로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면 많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지 금 있는 장례예식장에 시설 확대를 단순한 현재 있는 곳을 투자했을 대 수익성이 없는 걸로 봐 서 투자를 순익계산 할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 장례예식장을 새로이 투자를 해서 주민복지 차원 일환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 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설치한 장례예식장에 현대화 시설 확충 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금년도에 국비 신청한 사업제도이기 때문에 1차로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 때문에 1차로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은 장 례예식장 설치에 따라서 국비지원신청을 기획감 사실에 1차 제출했고 2차로는 저희가 현재 전용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장례예식 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겹칠 때는 3가구 정 도는 확충을 해야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원칙에서 금년도 에 주차장 확보하고 2차적으로 국 ․ 도비가 지원 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단장된 장례예식 장 운영 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열심히 노력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 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31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