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수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보건소의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각 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 개)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소장님과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앞으로 3일후면 정월대보름입니다.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원대보름 밝은 달처럼 환하고 밝은 일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서면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으뜸중구발전계획은 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고 주요 기본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으뜸중구 발전계획의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 자가소독기 대여라는 제목으로 금년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토록 환경친화적 소독과 함께 가정집 소독장비 대여제를 시행해서 구민 만족의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역효과가 미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비 환경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구민들의 연막소독 선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분무소독의 필요성을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또 모기유충 구제를 위해서 겨울철에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지하 저수조나 정화조 주변의 월동모기 구제에 힘을 쓰고 있으며 우수기업체에 대한 소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독을 희망하는 가정집에는 휴대용 분무소독기 대여를 직접 해서 자기들이 소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 분무소독장비를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합니다. 배부식 동력분무기 구청에 8대, 자율방역단에 16대, 수동식분무기 대여용 30대와 보건소 비품도 사고 해서 총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소요되고 분무소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인력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분무소독이 중노동으로 차상위계층 및 주민을 우리가 고용해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중에서 이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폭넓은 일시사역인부를 확보해서 일용인부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분무소독기 이번에 구입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휴대용 분무소독기와 배부식 분무소독기가 밑에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교실 내일의 버팀목입니다. 건강교실은 실버건강교실과 청소년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건강교실은 경로당의 어르신을 직접 차량으로 모셔다가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영양교육도 하고 건강교육도 하고 시설 견학도 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선거 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의 절반 이하로 4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청소년 건강교실은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비만예방이나 바른자세, 금연, 약물의 오남용예방 그런 최근의 유행병이 뭐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내용으로 금년 겨울방학에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보건타운 건립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및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와 건강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와 노인종합복지관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각종 보건사업을 권장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가 95년도 12월에 지어서 약 10년밖에 안 됩니다마는 사용 인구가 많이 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관계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현재 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대지면적 351평에 1178평의 연건평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이라고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복합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금년 초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받은 결과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있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용역 결과물 산출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연차적으로 건축 규모나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를 해서 이런 것을 할 때 종합적인 내용은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증 이제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증이라고 해서 식품영업자나 유흥업소에 사람이 취업을 하려면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 월 평균 1365건의 보건증을 발급을 합니다. 이것을 매년 발급을 받는데 이분들이 와서 건강검진을 해서 발급받을 경우 다시 찾아가려면 4일 후에 다시 와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지 않고 이 분들이 보내주기를 원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등기료만 내면 저희가 우송으로 집이나 직장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서 그분들의 시간절약이나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약 80%가 이것을 찬성을 해서 옮겨지고 있는 사업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한 번 방문으로 보건증을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분소가 더 많은 역할을 계획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보건분소가 직영을 2005년도 즈음에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2004년도 위탁했을 때는 2만 5470명이 방문 진료 혜택을 봤습니다만 작년도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3만 4575명이 진료를 받아서 약 91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많이 오는 날은 188명까지도 찾아오고 있어서 이런 질적인 서비스도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보건소 운영에 대한 진료과목이나 이런 내용을 중구광장, 케이블티비, 중구신문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고 병리검사라고 해서 검사가 필요한 사항이 늘어나는 환자분이 오실 경우에는 주 두 번 정도로 늘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주1회 실시하고 있고 한방진료는 내실있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예약제로 해서 문자서비스로 예약을 실시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100세를 담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년 동안의 계획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수요측정이라든지 인력, 재정,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증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도 하고 했는데 보건분소에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래서 맹인회관에서 휴식처로 쓰고 있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50% 해서 9억 6000으로 맹인들이 다른 코스로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서 활발하게 장소 물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발맞추어서 거기에 공간이 있어야 보건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예산도 편성이 안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장소를 곧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이 9억 6000이 잡혀있고 장소물색이 되고 있는데 나가면 바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간이 확보되면 인력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세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인데 지금 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선호하는 편입니까, 꺼려하는 편입니까?

그분들이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전 국민의 위생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건강한 사람이 그런 업소에 근무해야 고객한테 건강을 전달한다는 뜻에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국민 보건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자기가 건강해야만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이 내용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건증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고 이렇게 해야겠다, 고객한테 전염이나 피해를 안 주겠다는 의무감을 갖고 선호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 보건증을 발급하라면 아무래도 와서 해야되고 하는 불편함 때문에 기피하는 성향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기피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요즘 종사자들이 1년이든 한 달이든 계속해서 근속하는 종사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인력이 부족했을 때 대체인력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건증을 소지하고 우리가 그 분들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고 그분들 스스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고 건강하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누차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의 요청에 따라서 시간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진단서를 지참하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때마침 행정관청에서 조사를 해서 발견했을 때 소지를 안 하고 있으면 업소 처벌하고 본인 문제되고 하는데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지 대안조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업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보건증을 1년에 한 번 발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바꾸거나 시기를 놓쳐서 미처 못 가지고 있는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총 관리해서 보건증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가령 홍길동이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해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업소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문자를 넣어서 기간이 만료되니까 보건증을 갱신하십시오, 하는 예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건증을 소지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평생 접객업소에 근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처음 한 시간이라도 나와서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업소가 처벌받지요?

지금 아르바이트도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 우리 업소가 오늘 급하니까 대체인력으로 와서 한 시간만 봐 달라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행정관청에서 나와서 조사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가피한 일이 아닙니까? 대체인력을 썼을 때 그 순간에도 보건증이 없으면 처벌을 받게 되니 이런 문제를 사실상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주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위생과하고 단속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악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증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강보험증에다 자기가 어떤 그런 데 종사할 수 있는 뜻이 있다거나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검진을 받을 때 아예 그런 데 표기를 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여기에 좀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연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소에 받아놓는 겁니다. 수시로 받을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받아놓으면 1년이든 6개월이든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은 거기 표기에 따라서 와서 종사할 때 그것을 보면 보건소에 갈 필요 없고 번거로울 필요 없고 자기가 아예 처음부터 확인을 받아놓으면 되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보건증 건강진단을 회피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2006년도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역보건과 소관 으뜸중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으뜸중구발전계획 기본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4페이지, 으뜸중구 발전계획,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에 시작한 방문간호사 1인1동제는 전 주민의 호응과 관심 속에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는 따뜻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건강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인 관리를 해서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중구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200%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고 방문간호, 방문진료, 보건복지 애로사항을 연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866만 1000원이며 100% 구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6200가구 1만 2500여 가구를 가정방문해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불교방송과 중구 청소년회의소를 통한 의료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고 백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서 무료 수술과 특진비 면제 등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연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그리고 방문간호사 교육, 사업평가 등을 병행해서 방문간호사 1인1동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살기 좋은 건강 중구 가꾸기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건강 중구 가꾸기 사업의 추진목표로서는 금연사업을 통해서 성인 남자의 흡연율을 낮추고 운동실천율을 높이고 성인의 체지방 인지 여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을 통해서는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 상시 운영하며 관내 사업장과 구청에도 이동 금연클리닉을 개설해서 금연 실천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운동사업을 위해서는 체력 측정실을 운영하고 운동실천환경을 조성하며 영양상담실 운영과 사이버 식단제공, 영양뮤지컬 등 영양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분야별 자문기술위원을 선정하고 주민자치센터, 학교, 산업체 등을 연계해서 건강중구가꾸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46만 2000원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무학봉 공원과 응봉근린공원에 운동 실천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760여명을 등록했으며 금연실천율 32%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세계백화점과 에스케이 등 산업체에도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산·관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울시 평가1위, 그리고 전국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민의 건강생활실천조사를 실시했으며 산·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산업장에서 목표 설정 성과에 따른 기금을 조성해서 560만 원을 사회안전망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자치센터, 경로당, 장애시설에서도 운동교실을 운영하였고 중구민 건강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많은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아침결식예방 뮤지컬을 공연해서 어릴 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년동안 비만, 성, 구강, 금연 등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작년도의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알찬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소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에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신당2동 장충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보건교육관이며 정신질환자와 자폐아 등 정신적, 신체적 발달장애아동 그리고 치매어르신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보건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40만 원이며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소속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노인전문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상시 근무하게 되며 지역사회의 진단과 정신장애인 발견 및 등록 사례 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프로그램 등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건강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서 건강에 이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개인의 건강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활동을 강화하며 기존의 건강증진사업과 지원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의료서비스체계를 재 적립하고 포괄적인 건강교육시스템 개발 및 보급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올해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의 첫 해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사와 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을 연계해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육아하기 좋은 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를 육아하기 좋은 중구로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영유아관리사업을 더욱더 보완해서 다자녀 가정 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확대,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2차정밀검사비 지원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아동 관리사업입니다. 발달장애아동의 등록관리와 장애아동의 부모자조그룹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임산부 관리사업입니다. 육아하기 좋은 중구만들기 사업의 하나이며 기존의 모성관리 사업을 더욱더 보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에 대해서 1회 시술비의 50%까지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역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의 출산가정에 산후 조리기간 2주 동안 해산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기 탄생 축하, 예비부부 건강검진 그리고 다복왕 선발대회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염병 없는 안심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결핵과 성병검진을 통한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철저히 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면역인구의 확대로 전염병 발생률을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중구 거주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도구를 사용해서 성별검사를 실시한 후에 치매의심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 노인 전문의에게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확진하고 그리고 정밀검사가 필요시에는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과 치매용품을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정도우미입니다. 현재 11명의 가정도우미가 250명의 수혜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동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철저히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가정도우미가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수혜자가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89종의 희귀 난치질환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41명의 대상자가 등록되어서 정기적인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건강다지기 보건교육사업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변화와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확립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 전문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발견 신고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지역주민의 수급률을 높이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암 조기검진 및 치료를 위해서는 방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습관성 질환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 및 가족 그리고 희망하는 산업장을 대상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보건교육과 집단 검진 등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해서 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교육과 식이체험교실, 고혈압 당뇨 걷기대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주민에게 알짜배기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정보실을 운영하고 건강정보지 제작 및 중구광장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보건소 사업을 홍보해서 보건소가 평생 건강관리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으뜸중구발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문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상근인력이 10명이고 계약직이 1명이고 저희 정규간호사 2명해서 모두 13명이고 팀장 한 명과 서무 합해서 모두 15명이 방문간호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보건소 직원 아닙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직원입니다.

그런데 직제표에는 없습니다.

직제표에는 정규직원이 아니고 상근인력이라는 직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상근인력입니다.

13페이지, 태어난 아기하고 죽는 사람하고 비율을 한번 비교해봤습니까?

그런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20페이지, 암 발생이 많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일 많은 순서는 무엇입니까?

암 발생은 대상과 연령에 따라서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틀리는데 남성은 위암, 여성은 여성 특유의 유방암 발생이 많습니다. 그 순서가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방문간호사들은 고생이 많은데 지금 대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방문간호사의 신분은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작년 처음 시작할 때는 일용직으로 시작이 됐지만 저희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신분보장을 상근인력으로 작년 9월에 해 주셨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타구에도 있지만 이렇게 상근인력이라는 신분보장을 한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그만큼 안정되어있고 여러 가지 복지관계는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배려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18세 미만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5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적입니까?

작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348명,

이것은 연인원으로 한 달에 40명 정도가 12개월 동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분들,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89종의 질병에 자기가 해당된다고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고 의료비가 지불되어 있으면 그런 것이 저희 보건소로 신고가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홍보방법은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사업이라든지 소아암 의료비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 저희의 경우에는 중구광장, 생활정보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좋은 점은 방문간호사 1인1동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이러한 유사질환이 있으면 바로 바로 방문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치성질환이라고 하면 유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병 등 말씀 그대로 희귀하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홍보해서 접수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고 지금 현재 다른 문제로 이런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18세 미만이 있는데 치료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류가 말씀드린 대로 89종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질환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성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책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건강다지기라고 해서 어린이교육, 구강교육, 성교육, 금연교육, 영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담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전담은 저희 보건정보팀의 보건교육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은 한 명이 하지만 강사로 뛰는 것은 본인이 뛰기도 하고 관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활용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저희 직원은 프로그램을 짜고 수요조사를 하고 직접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사회의 각종 대학하고도 관계유지를 잘하고 있고 또 타이치 관절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벌써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강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도 활용을 하고 대부분 의료기관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은 거의 다 무료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연클리닉 문제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금연클리닉이 작년 3월에 개소해서 780명이 등록되어 있고 올해는 금연상담사를 한 명 더 해서 상담실도 3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옮겼는데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32% 정도 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인원을 증원해서 클리닉사업에 전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효과도 더 커졌고 지역사회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서 한 사람은 상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 관내 사업장과 구청에까지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홍보한다거나 교육한다거나 그렇게 합니까, 찾아가서 합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건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산업체에 나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의회에 와서도 담배피시는 분들이 계시면 1 대 1 상담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기왕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직접 1 대 1로 만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우선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담배를 왜 피우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더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과장님은 홍보하실 때 가까운 분들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라고 하면 자녀 몇 명 기준을 다자녀라고 합니까?

저희가 육아하기 좋은 중구만들기 사업을 세울 때 세 자녀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보건소에서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게 육아하기 좋은 중구라고 해서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의 가구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자녀까지 있는 가정이 동별로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몇 가구 정도됩니까?

85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다자녀가정에 어머니와 애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고,

몇 살까지 무료로 해 줍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애들 같은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 예방접종을 더 확대해서 다른 보건소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7종까지만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종목인데 저희는 두 종목을 더 확대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왕 하시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도 그런 혜택이 되어야 부모님들도 다자녀가정을 하려고 하지 나름대로 전부 어려운 시절인데 애를 많이 낳은 가정을 보면 우선 국가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한면우 위원님 말씀하신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립유아원 같은 데도 무료로 다니게 해 주든지 특별한 혜택이 없으면 어머니들이 고통을 받아가면서 누가 자식을 그렇게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혜자 과장님 혼자 보건소의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행부 회의가 있을 때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그런 것을 중구만이라도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으뜸중구발전계획에 맞춰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기본 주요사업으로 목차를 정해왔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에는 의무담당, 약무담당, 검진담당의 세 개 팀이 있고 총 정원 27명에서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종합병원 3개소를 포함한 82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약품도매상 12개소와 약국 195개소를 비롯한 722개소의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고 보건소 의약과에는 53종의 87대의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4페이지 어르신건강 살펴드리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무료진료를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양·한방 순회진료가 중구한의사회, 종합병원 두 군데 국립의료원과 서울백병원 그리고 경희대 한의대 청록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게됩니다. 또 어르신 종합 무료진료도 연 2회에 걸쳐서 1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 양·한방 순회 무료진료에 관해서는 1476명을 했고 어르신 무료진료는 2회에 걸쳐서 634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일정은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충치 없는 건강한 아이들, 새 틀니로 함빡 웃는 어르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노인 중 의치보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치보철을 시술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해서 충치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치과 홈메우기사업의 경우는 200명을 대상으로 600개, 노인의치보철은 59명을 대상으로 118악, 의치교정수리는 120명을 대상으로 130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을 간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치과 홈메우기 사업은 학교 등이 추천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그리고 생활수급권자중 6～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홈을 메꾸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 및 의치교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민생활수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 중 의치보철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치과진료실에서 구강검진을 실시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중구치과 의사회에 의뢰해서 각 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치과 홈메우기 사업은 187명이 582개의 치아를 하였고 노인의치보철은 53명이 99악, 의치교정수리는 79명이 83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검사는 다양하게 결과는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정도관리를 잘 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병리검사는 저희 1차진료실에서 하는 각종 검사, 에이즈나 풍진검사나 기타 전염병 관련 검사가 포함되고 방사선촬영은 직·간접촬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9만 8337명의 병리검사와 2만 2382명이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317회의 정도관리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의약품 바로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부정의약품들의 유통을 찾아내서 의약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주민과 어르신, 약사를 대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방법으로는 약물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홈페이지와 노인정이나 약국, 보건소에 적절한 리플릿을 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약국개설자나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한 연 2회 공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노인정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약물에 대한 지식과 바른 사용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물 유통체계를 확립해서 약물유통에 불법의약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불법의약품 등의 부정유통행위 감시를 연 2회 실시하고 약물의 정상적 유통업소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는 기본주요사업으로 저희 보건소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입니다. 첫째, 바른 병원으로 함께 가기로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점검지도와 기타 수시지도점검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지도점검에 가서 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는 연 4회 자율지도를 하고 안마시술소는 연 2회 상 하반기에 보건소 직원이 직접 나가서 입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진정 및 제보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내에서 의료기관들의 의료법 위반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행정처벌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절한 진료서비스로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진료실에서의 진료를 더 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2006년도에도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를 합쳐서 약12만 2670명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내용은 기초수급대상자가 65세 노인이나 일반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 내원하셨을 때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총 12만 2567명의 환자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16페이지, 어르신 약값부담 나누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을 잘 구입하고 기타 노인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약제비 지급이나 노숙자 진료비들을 잘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006년에 양약의 경우는 6100만 원, 한약은 7100만 원의 약품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 조제는 각각 양약 2900건, 한약 6000건을 할 것이고 진료 및 약제비 지원에 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약제비용은 6130만 원, 노숙자진료 및 약제비지원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고 처방하는 한방진료나 방문진료 무료진료 사업에 의약품이 적절히 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환자 지급도 원활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 진료비 지원도 잘 지급되어서 노숙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약품구입 및 조제 건수는 1억 4100만 원의 의약품 구입이 있었고 원내 조제는 7413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바른 약업소로 함께 가기도 관내 의료법에 관한 의약업체 지도점검과 마찬가지로 약업소에 관해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약사법이나 마약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자율지도점검을 아까 약국, 한약방, 병원, 의원들을 포함해서 총 795건의 자율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약무 지도점검의 업무에는 1년에 1회 자율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및 문제 업소에 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총 902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구 어린이 쭉쭉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던 척추측만증 검사에 대한 색다른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관내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미리 실시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초등학교 11개소에 걸쳐 3800명, 중학교는 9개소에 232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고대 구로병원의 검진팀이 직접 학교로 출장을 해서 등심대 검사로 1차 검사를 하고 이상자에 관해서 X-ray로 2차 촬영을 해서 이들의 상태와 치료방법을 각각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상담이나 진료상담을 실시하고 방학기간을 통해서는 보건교육이나 운동치료 등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총 6333명을 실시해서 약 9.5% 587명이 유소견자로 나와서 통보하고 관리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웰빙의 시작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더 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 노인, 예비부부 건강교실, 외국인근로자, 전·의경, 소아검진을 합쳐서 2006년에 63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5년에는 총 753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은 전문직이시지요?

의무직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방이 있고 양방 의료진이 있고 그렇게 양분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의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 느낌이 보이는데 의사들은 어떤 병원에서는 한방에 대해 어떤 치료를 할 때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게 한방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의사분들 아니겠습니까? 보건소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기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주 선호하셔서 그쪽으로 진료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한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해서 잘 하고 있고 또 진료의 한 축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방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한방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를 찾는 사람의 선호비율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찾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에도 한의사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고 분소에도 근무하고 계신데 절대적인 환자 수는 양방치료를 하는 분이 많지만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대부분이 노인분이시기 때문에 한의사분도 풀타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 의사선생님도 하루에 200, 300명을 진료하는 실정이지만 한의사선생님도 침을 놓고 일정시간 후에 빼야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시간을 다 채워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나 보건소에서는 의무가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내가 어디 아파서 왔다면 그 환자의 병명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아픈가,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병원이 있고 한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의견에 따라서 처방을 해 주는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병은 어떠한 것으로 고쳐야만 신속하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유도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한방진료를 하고 싶다면 진료를 하는 것이고 양방진료를 하고 싶다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아셔서 병이라는 것이 나을 수 없는 병도 있고 예를 들어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을 바꾸지 않는 한 나을 수 없는 것이고 잘 유지하고 써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만성소모성 질환들이 대부분 나을 수 없고 대신 유지하고 관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찾아오는 환자 생각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쓰는 것이 낫겠다는 정보는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생각마다 좀 틀린데 일단은 서로 잘 알지 못합니다. 한방 의사나 양방 의사 자체가 한방이 무엇을 하고 어떤 논리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고 또 한방의사는 양방이 어떤 것이고 한방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의사는 손가락으로 셀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한방에서 여기까지 처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는 양약이나 한방이나 병원을 믿고 가는데 병원에서 그 결론을 내려주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의사가 처방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약을 먹고 나은 사람도 있고 안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의사의 견해로서는 한방이다, 양방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환자들이 누구를 믿고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학문의 논리체계가 근본적으로 틀리고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것을 적용을 시키려면 두 학문을 접한 사람만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문을 접한 사람이 백명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네요?

예.

그리고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명확하게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실적이 있기까지는 노력을 하셨겠지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애썼다는 것은 실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실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가 여기에 요약해서만 나왔지 구체화는 안 되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등 자율지도점검 목표가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고 정기점검만 해서 결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했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보고서만 보면 사실상 실적의 중요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 드시지요?

다음에는 마련을 해서 좀더 심도있게 사업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마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던데 사실상 마약이라는 종류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마약이라는 용어는 필로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약품으로 허용된 마약이 있습니다. 몰핀이라든지 주사제나 약으로 허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유통과정이 어디냐 하면 허가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필로폰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허용할 수 있는 마약이라는 말이지요?

예.

72군데라는 것은 병원이지요?

거기는 수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데 왜 규제를 합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를 해서 관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약을 들여와서 환자한테 안 쓰고 다른 데 남용하거나 자기가 맞는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하도록 보관이라든지 사용에 관해서 철저히 장부를 쓰고 이중 금고에 보관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10개가 들어왔으면 어떤 용도에 쓰고 몇 개가 남아있다는 현황을 비치한다는 얘기지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약이 아니고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이라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5년 12월 31일 현재가 705개인데 현재 843개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목표가 843개에서 705개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율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자기들이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사업장이 원래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843개였는데 705개로 사업장이 줄 수도 있고 안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지도 자체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시정명령도 10개, 고발도 10개인데 고발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법원을 통해서 경찰에서 법원에 가서 벌금을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이런 것은 행정청에서 하고 나머지 고발은 경찰에 고발을 하면 법원을 거쳐서 이 사람이 벌금을 내든지 징역형을 받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약국에 점검을 나가보셨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년 전부터 전부 자율지도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점검도 하고 민원발생하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사 면허증이 없어도 약국개설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약사면허증도 없는데 약국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나가봤습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처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나가든지 단속을 해보십시오. 지금 면허증을 걸어놓고 하는 사람은 면허증 없는 사람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보건소는 뭐하느냐 그런 단속도 안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약물팀장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챙겨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들을 10가지 이상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과연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설문조사를 합니까?

기본 주요사업은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건소들이 하는 사업이고 바른 병원, 친절한 진료서비스, 어르신 약값부담나누기, 바른 약업소가기까지는 전 보건소가 다 하는 것이고 10번은 대부분의 보건소가 하는 것이고 9번 같은 경우는 일부 보건소가 하는 것인데 내용은 매년 저희가 새로운 사업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보건소를 벤치마킹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전국 보건소에서 다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각 구마다 지역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과연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고 지금도 환자들의 의견수렴의 창을 열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 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각종 성인병, 퇴행성질환 등을 조기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주민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해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검사항목 중에 주민건강검진항목을 신설해서 우리 구민에 한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5000원을 수수하는 것인데 현재 건강검진시스템을 보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격년제나 또는 일정하게 건강검진을 하시라고 통보가 왔을 때만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조례신설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이면 자기가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면 보건소에 와서 5000원만 내시면 항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 체력검사를 한다든지 흉부엑스레이, 빈혈, 간기능, 고지혈증, 당뇨질환, 비형간염, 심장질환, 부정맥 등 많은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상시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인한테는 5000원을 받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면제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조례에 반영해서 금년부터 바로 폭넓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건강검진을 와서 받고 자기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다양화함에 따라서 각종 성인병과 퇴행성질환 등의 사전예방 및 기타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병·의원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구민건강검진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사항목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었으며 검사 수수료도 현재 운영중인 타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설하는 거지요?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우리 중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 많을 때는 800명에서 적게는 35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건소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와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제도 중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받게 해 주겠다는 것인데, 현재 상황이 이것을 신설했을 때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과 이런 검진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이 와서 합해졌을 때 과연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건소 이용하는 인원이 날로 폭주해서 진료 의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에 많게는 800여명에서 적게 350명은 주로 1차진료라고 해서 밑에 계신 의사분들이 진료해주는 그런 분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이고 지금 건강검진은 2층에서 채혈을 해서 엑스레이 찍고 하는 임상병리계통과 직접 관련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융통성이 있는 인력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너무 많이 오면 힘들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65세 이상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건강검진을 2,3층 진료실을 이용할 때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본 취지가 정말 노인분들과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설됐을 때 건강검진 받으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예측해봤습니까?

그런 예측은 못해봤습니다.

그런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폭주해서 무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을 하고,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려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책이 없이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건소로 막 갈 것입니다. 5000원만 들면 되니까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몰려들 텐데 그런 대책이 정확하게 있고 이런 조례가 신설되어야지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대책도 안 하고 이 조례안을,

그렇게 많이 몰려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건강검진은 5000원의 현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해서 건강검진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통보와서 하는 것은 내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주민건강검진 이것은 예를 들자면 취직을 한다든지 할 때 건강검진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소를 이용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폭주했을 때 대책이 충분하게 서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와 반복됩니다마는 1차 진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되는 사항이고 3층의 결핵실, 병리검사실 이런 데는 아직은 인력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고 많이 폭주한다고 하면 예약제를 실시해서 사전 예약제로 해서 적정 가용한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예약제까지 갈 정도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지요. 지금 영락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건강검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포화상태를 우려하는 동료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로 대비책을 강구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우려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예약제가 됐든 뭐가됐든 잘 운영되리라고 보지만 심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다른 문제는 우선 내부 의료진이 그만큼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환자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려가 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건강검진은 지금 중구청 공무원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의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고 경찰기동대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 가지고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이 인원과 시스템을 가지고 환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포화상태가 됐을 때 별다른 문제없이 검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약제로 운영하면 너무 포화상태로 해서 혼란을 초래한다든지 의료진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루 많게는 800명 적게는 35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을 소화하기에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분들은 1차 진료실에서 의사 두 분이 보고 계시고 한방도 있는데 거기를 다녀가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진료도 하지만 지금은 약이 의약분업이 되어있어서 약을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방을 받은 후에 약을 받으러 오는 분이 많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받아서 오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처방 한 겁니다.

그런 환자만 온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포화상태와 지금 의료시스템이 서로 잘 조화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우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용하시는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건강검진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중구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아까 여러 분야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큰 병원으로 가야 될 환자들도 이쪽으로 오는 환자들도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하면 수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시리라고 생각 되고 또 저희도 아주 1차진료 수준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가 더 큰병원으로 가야 된다면 저희가 2차 진료기관으로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몇 가지 종류를 검사합니까?

약 40종 됩니다. 다 합니다.

지금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까, 다시 추가로 의료기구를 들여야 한다든지,

암검진만 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암검진도 하지 않습니까?

암 검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다른 데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주민건강검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공단에서 하라고 통보 나온 사람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본인한테 어느 병원을 보험공단에서 정해줘서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신청해서 받는데 그것은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된 병원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5000원의 수가를 내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무료가 있는데 5000원을 내고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하면 비싼데 우리 한테 오면 5000원에 해 주겠다는 겁니다.

5000원에 해 주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측하고 무언가를 체결해서 보험공단에서는 지정된 병원에 내가 검진을 받으러 가면 수가가 그쪽으로 지불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불이 안 됩니까?

이것은 5000원만 받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5000원에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지금 현재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무료로 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지금 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검진하라고 해도 자기가 건강에 이상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다른데 이것을 5000원 받고 건강검진을 해 주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제도상 건강검진을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많아요. 지금 병원 같은 데 건강검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거지 내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돈 5000원을 주고 검사받으러 오는 사람은 적을 거라고요. 그런 서류가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폭주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약제를 실시하는데 그렇게까지 폭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자동차면허도 신청하려고 하면 일반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증명서를 갖다 붙여서 내는데 그런 역할도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민에 한해서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라고 해도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서류가 필요했을 때 병원에서 돈을 받아요? 얼마를 받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회사 취직용 하고는 틀립니다.

김선자 보건소에서도 일반회사에 제출용으로 하는 건강진단서를 따로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항목이 다릅니다.

5000원 내고 하는 것은 그런 서류제출용으로,

김선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가가 다릅니까?

김선자 1500원하고 간염을 했을 경우에는 3720원입니다.

병원보다 싼 겁니까?

김선자 그것은 제출용이고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 전국에서 똑같이 하는 제출용 건강진단서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나 수가는 똑같다.

김선자 예. 그것은 똑같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몸이 아팠을 때 공단하고 똑같이 저희가 검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년 열두 달 항상 오픈되어서 한다는 거지요?

과장님 설명이 정확히 되어야지 아까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 폭주하는 겁니다.

김선자 제출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진료는 안 받고 검진만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김선자 무료지만 저희 건강검진 하는 항목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저희 진료실에 오는 분들을 그런 것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 검진 쪽으로 해서 검진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등 현재 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건강검진의 시스템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도 괜찮겠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건강검진 쪽까지 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 조례를 내도 괜찮겠냐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을 해 주는 시스템하고 이것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이게 약 다섯 가지 종목이 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종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했던 것을 놔두고 선거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꼭 선거 전에 임박해서 만들어서 차상위계층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니까 먼저 시스템을 누가 하겠습니까? 무료인데, 일반인은 가서 5000원을 내고 하는 것이고 그 명목을 부가로 붙여놓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5000원은 어쩌면 형식적이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 아니냐는 겁니다.

김선자 차상위는 저소득주민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은 뭐냐 하면 지금 계장님이 그 분들한테 무료로 검진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건강검진의 시스템이 이것은 열댓 가지 봐주는 것이고 예전에는 다섯 가지 정도 필요한 것만 봐주던 것을 내가 듣기에는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검진을 해 주던 것을 많은 쪽의 검진으로 해 주고 일반인은 5000원이라는 것만 슬쩍 끼워 넣고 그 사람들 위주의 맛보기식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선거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김선자 일반주민들이 와서,

뜻이 좋은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선거 몇 달 앞세워놓고 조례를 통과해달라는 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이나 광진이나 금천,

선거 전에 다 했겠지요. 일단 보건소를 들락거리는 65세 노인들이고 엄청난 환자들이 하루에 천여 명씩 들락거리는데 그 분들한테 다섯 가지의 무료혜택을 주던 것을 열 몇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선거가 임박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자 그런데 65세 이상도 선생님이 보셨었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항목 자체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주민건강검진이라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우리도 선출직이니까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거 이후에 해도 되는 이 조례를 굳이 지금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생각은 못했고 타구에서도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