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행정과 (4)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어제 2월 8일자로 서울시에서 중구청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석성근입니다. 어제 간략히 인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임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해를 시작하는 129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 직원들은 금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과 교통환경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 도로개설과 정비, 하수관 개량사업 등, 살기 좋은 중구가 되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성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으뜸중구 발전계획 중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기본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발전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노상적치물이 없는 걷기 편한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경제난과 실업난으로 인해 노점상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에 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철역 입구 등 시민생활 불편 노점을 중점 정비토록하고 숭례문과 청계천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신발생 노점 및 무단적치 행위는 발생 초기부터 원천적으로 정비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노점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노점상 현황은 노점상이 1742개소, 노상적치물이 1314개소 등 총 305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작년 정비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강제수거는 1545건, 현장정비는 2만 8059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는 138건에 1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단계는 계도위주로 진행을 하고 2단계는 3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정비하고 이어서 확대 정비와 사후 관리를 병행해서 실시하여 쾌적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애견 및 오토바이 상가 앞을 내 집 앞처럼 가꾸는 사업입니다. 퇴계로5가 주변은 애견 및 오토바이 상가 등이 밀집해 있으면서 고질적인 도로 불법점용으로 시민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시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오토바이 판매상이 53개 업소, 애견상가가 27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역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사업 중에 신규사업입니다. 도로점용현황 전산화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점유사항 등을 관리카드에 수기 기재함으로써 전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무단사용에 따른 일제 측량 시 중복 측량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전산도면을 컴퓨터에서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지역, 차량진입로, 연결통로 등을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도로점용 도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현황도면은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변상금 현황도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 차량진입로 현황, 연결통로 현황 도면을 입력해서 7월 1일부터 전산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고 중복 측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며 민원발생의 감소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주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6514필지에 208만 9188㎡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도로는 용도를 폐지하고 실제 사용현황과 관련 공부를 확인해서 지목변경이나 토지합병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용료 징수를 강화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점용료는 4954건에 106억 6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실적은 104억 4900만 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서 93억 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점용료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 79억 800만 원 중에서 약 17%에 해당하는 14억 8800만 원을 금년도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단점유 분은 발굴해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로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공사장 등의 무단점용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근린공원조성, 마을마당조성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관련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와 원활히 협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목표는 신규사업은 없고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11개 사업 94억 원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돈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제소전화해 성립을 유도하고 제규정을 준수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도로의 원활한 기능유지와 도시미관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대가 254개, 교통카드판매소가 42개, 구두수선대가 200개소 등 총 496개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제소전화해 성립이 안 된 220개소의 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화해성립 촉구 안내 후 불성립 운영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 기능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지금 노점상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퇴계로 쪽에 차량이 여러 대 대놓고 있어서 치워달라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나요?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퇴계로 대한극장 앞에 국민은행이 있어요. 거기에 뭐를 놓고 파는데 우리 중구청 단속차량이 한 너댓 대 쫙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직원들이 유니폼이 같지요? 검은 색 점퍼 같은 것을 입고 건장한 사람들이 쫙 서 있으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놀라서 다 미리 치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선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먼저 확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도 그런 것을 감안하시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먼저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 정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매우 안 좋으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에 노점상을 양성화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가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리는 하시지만 지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같이 하나요?

지금 현재 지정은 다 돼서 운영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영업을 안 한다든지 전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시다가 환경이 좋아져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실 수가 있고, 또 위치가 안 좋아서 영업이 부진해서 못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위치가 나빠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혹시 본인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가 교통소통이나 미관상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전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아져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가판점은 끝으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대상이 아닌데 그냥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그냥 놔 둡니까?

예, 본인이 원하면 조례상에 2007년 12월말까지는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규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신규로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서울시에서 신규를 내주려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비를 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서민들과 밀접한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실 텐데 좀 긍지를 가지고 서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점·노상적치물 없는 걷기 편한 거리 만들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단속은 계속 하기는 하지만 숨박꼭질 단속으로 느슨해지면 밤에 또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파리 쫓듯이 쫓으면 갔다가 또 우리가 나가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하면 계속 상주해 있으면 되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민원이 많은 지역, 시민 통행에 아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이런 데에 중점을 둬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기타 지역은 사실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곳은 없습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마는 아직 그런 체크를 안 해 봤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은 신발생으로 우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라모도 앞에 가끔 신발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라모도 앞을 단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카라 극장 앞이라든지 청계천 쪽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쪽에 몇 군데 단속을 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 숫자입니다. 단속하면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신규가 늘어나면 그 주위에서 못하게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 분들이 어차피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못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 조합이 다 있지요?

조합이라기보다는 여러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들어오면 견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이 한다고 하는 굿모닝시티 옆에는 큰 트럭을 계속 대기를 시켜놓고 있던데 노점을 막기 위해서 미리 초소도 설치해놓고 못하게끔 하는데, 그게 방지가 제대로 됩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 사람들이 굿모닝시티 옆에 파출소에서부터 국립의료원까지 해서 50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밀고 들어왔었는데 생각다 못해서 굿모닝시티 주변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11개 그어서 아예 원천봉쇄를 했고, 이쪽에는 관리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차량을 일단 불법주차일 망정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고 우리 차도 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서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쪽에 차를 주차한 구역은 차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가가 라모도라든가 패션TV 주위에는 충분이 신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광희동이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그 정면에서는 못하더라도 저쪽 지하철 쪽으로 하게 됩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하고 난 뒤에 싣고 달아나고 또 찾아오고 자꾸 반복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포장마차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이고 직원이 늘어나봤자 단속하는 것은 매번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해 주시고요. 장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청계천을 하고 난 뒤에 각 지하철역 옆에 해놓았는데 지금 장사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보기가 흉하거든요. 지하철 주변에 장사도 안 하고 문은 계속 닫혀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정비가 안 됩니까?

태극당 옆에 가판점이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있어서 일단 소유자한테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수거해서 폐쇄 조치하겠다고 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안 되면 폐쇄 조치하겠습니다.

그 앞에 건물 주인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주차장 앞을, 건물을 가로막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상가 앞에 애견집은 옛날부터 있는 것인데 정비가 어렵고,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성제일병원 쪽이 장충동이었는데 지금은 필동으로 넘어왔지요. 그 애견거리를 보면 옛날에는 몇 집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애견집으로 둘러쌓여 있어요. 그리고 내놓는 것도 옛날에는 안에 들여놨지만 지금은 전부 길에다가 내놓더라고요. 그것은 며칠만에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공유재산 제대로 챙기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아직 발견 못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일정 지역을 측량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꾸준히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지역별로 정해서 일제 측량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변상금 부과라든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목이 잘못되었다든지 현황하고 틀리다든지 이런 사항을 바로잡는 등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직원들이 수없이 바뀌고 했는데 어떤 전담 직원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담당이 또 바뀌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데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계속 이 공유재산을 남의 집에 숨어 있는지, 길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그런 것은 없는데 측량을 통해서 꾸준히 발견이 되고 있고, 전담 직원은 우리가 동별로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변상금, 시유지나 채비지 부과하는 금액이 몇 분의 몇입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산출하는 식이 영업종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다릅니다. 단 변상금은 점용료보다 20%를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관리카드로 하다가 지금은 전산으로 하겠다는데 우리 구청에 민원서류라든가 호적 관계가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작이라서?

관리카드가 있는데 카드에 쭉 적어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한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용현황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에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컴퓨터는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지적과하고 연계해서그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몇명이서 해요?

그 전담직원이 1명, 우리 지적직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하고 나머지 자료관리하는 것은 담당직원들이 10명이 있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과태료 부과해서 받아들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원 정도 체납분을 거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참 중요하고 계획대로 결과를 가져오기가 참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도 보니 노점, 적치물 없는 편한 거리 만들기, 여기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인가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 발언을 해도 메모를 해놓고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지 듣기만 하고 그냥 없어지는 말로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응봉근린공원에 생태복원육교가 지난 연말에 준공되기로 했다가 추워서 3월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육교가 되면 틀림없이 지붕 삼아서 거리를 점유하는 노점상 등의 포장마차 따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경고문을 붙이거나 예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약수시장 로터리를 보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발언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 뒤에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그 뒤에 그 좌판 하나 있는 아주머니는 여러 번 단속을 나가서 저쪽으로 밀어내기도 했는데,

최근에 언제쯤 나갔어요?

그때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3번 내지 4번 정도 단속을 나갔었고, 요즘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해 주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불가능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단속을 나갔을 때 누구 민원에 의해서 나왔다,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왔느냐, 누구누구 민원이 있어서 나왔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도록 가로정비반을 교육 좀 잘 시키십시오. 그게 상당히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러면 제가 바로 이곳에 사는데 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언할까말까 주저를 하다가 우리 남산타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발언을 해야 구의원 책임을 다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공사를 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서인종 의원에게 부탁하는 글이 올라와요. 생태복원을 해서 생태환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더 지저분해지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글이 올라왔기에 그것이 공사는 시에서 했더라도 그 가로정비는 우리 구청 담당이지요?

예.

지금 최근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자꾸 늘어나고,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교통지도과에 하겠습니다마는 불법주차까지 겸해서 거기에 대형버스 회차를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는데 거기 공사 전에는 오히려 넓어서 회차 하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좁아진데다가 포장마차 등이 와서 더 좁아져서 아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점멸등이니 이런 것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지금 포장마차 등이 이제, 여기 보니까 신발생 노점 및 무단적치, 라고 했는데 신발생 노점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차단 안 하면 거기 지붕을 잘 만들어주었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좀 가로정비를 내보내셔서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아예 못하게 해야지, 약수시장 로터리에서 하시는 방법처럼 쫓아내면 5분 되면 다시 앉아서 하고,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기도 아주 흉하고 그게 할 짓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될 것은 아예 못하는 거지, 쫓아냈다가 트럭 떠나면 곧 제자리 원위치를 하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육교 밑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시의원보고 하는 것을 저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지도해서 구의원이나 민원인 핑계대지 마시고 행정책임 상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잘해 주셔서 생태복원육교가 생김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주민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는 일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관리담당은 점용료 변상금 징수체납관리가 조금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담당! 현재 소송 걸린 것은 없어요?

김재남 소송건이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김재남 한 80%는 저희들이 승소하고요,

작년에 패소가 몇 건이에요?

김재남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알았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이 전부 가로정비담당이나 시설물관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나 구두박스 등과 가로적치물 때문에 계속 문제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점상을 보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노점상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해서 설명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점포는 세금을 내고 자기 가게 앞도 청소하고 장사를 하는데 실제 노점상들은 안하무인으로 현재 자기 노점상 면적을 초과해서 도로에 상품 진열을 해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적치물 점포가 2평이면 바깥으로 2,3평씩 진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많아요. 결국은 면적 위반인데 주민의 보행권까지도 상당히 지장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면적위반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시를 안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점용하는 면적 외에 더 진열하는 것은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결국은 오토바이상가의 도로 불법점용으로 시민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데, 내가 오토바이 건도 아마 두세 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인들하고 접촉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애견센터, 오토바이상을 보니까 정비대상이 보도상에 차체 1/2 이상 내놓는 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2까지는 내놓아도 위반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반은 되는데 그 행태를 보면 거의 보도를 점용을 해서 통행에 아주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계도를 하고 그런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속이 실효성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전부 해야 되는데 도로여건이라든지 우리 현 실정이 완전히 점포 끝까지 드리밀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목표를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1/2 이내까지는 방치하겠다는 발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명시를 잘하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오토바이, 애견상가는 그렇게 1/2까지는 놔두는데 회현시장이나 중앙시장, 약수시장 같은 경우에도 1/2 이내까지 내놓으면 괜찮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요. 시장이면 구청 중심으로 편법으로 봐주지 말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1/2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도로사용료나 변상금 부과, 1년에 몇 번씩부과하고 있어요?

정기분으로 해서 계속하는 부분이 있고 적발될 때마다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변상금하고 사용료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1년에 100억 정도됩니다.

1년에 몇 번씩 부과하나요?

변상금을 1년에 한 번 정기분 부과하고요. 사용료 한 번 부과합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도로사용료 벌금 받은 것을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냈더라고, 15만 원부터 최고 80만 원인데, 점포 하나에 최하가 100만 원부터 200, 300만 원 가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내놓는 진열장으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과금을 1/2 이내로 하지 마시고 도로사용료를 3개월마다 강력히 발부를 하면 덜 내놓게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벌금을 약하게 물리니까 계속 내놓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장사를 해도 벌금을 1년에 한 번쯤 100만 원 이내로 물린다고 하면 다 내놓습니다. 다른 시장도 다 내놔요. 점포보다 오히려 바깥에 물건 내놔야 장사가 더 잘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3개월마다 계속 진열하는 점포나 내놓는 것을 체크해서 위반 평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마다 사용료나 벌과금을 물게 하면 덜 내놓게 돼요. 지금 가보시면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도 오토바이가 1/2이 넘게 나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좀 부과하세요. 여러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토목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전체 7개 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력은 전체 현원이 48명으로 정원 56명에 비해서 8명이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인부는 전체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5페이지부터 보고하세요.

그럼 5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통한 도로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 사업은 전체 106억을 집행했습니다. 시비를 60억을 지원받아서 거의 시행완료 단계에 있고, 일부 계속보상비가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이 3건이고 신규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도시계획사업은 4건에 14억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 8번까지는 내년도 장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도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청계천 복원과 숭례문광장 조성과 더불어서 우리 구 관내 보도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5년도에 전체 15개 노선에 약 6.6㎞, 396a를 포장을 해서 약 40억을 투자를 해서 점토블록과 소형고압블록, 그리고 청계천 접속도로에 해당되는 보도정비, 우리 구 관내는 마른내길, 마장로 보도정비인데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청계천복원과 숭례문에 더불어서 우리 구 관내에 보도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개 위치에 13억을 들여서 약 114억에 해당되는 보도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이 보도정비를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안 된 일부 왕십리길이나 을지로, 퇴계로 주변에 보도 미정비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할 사업으로 114a에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 구비가 되겠는데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사발주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 동사무소에서 도로정비 요구 사업이 들어온 위치를 4～7개소를 묶어서 도로정비사업을 올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3건에 8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공사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일상 감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저류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빗물저류조 설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4개 위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장동 빗물저류조 설치는 숭의여전 학교부지 내에 시공을 하는데 진도 30%로 올 5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3개소에 해당되는 것은 용역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서울시비가 배정이 되면 전체 11페이지에 해당하는 2번, 3번, 4번, 필동 한옥마을, 그리고 필동 주민운동장. 그리고 동국대 운동장 안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서 침수예방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 2,3,4에 해당되는 3건에 시비사업이 아직 예산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사업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관거 개량 및 보수공사, 2005년도에도 우리 구 관내 4.8㎞에 대한 하수관을 개량해서 71억을 들여서 시비 약 39억을 투자하고 구비는 한 31억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71억을 투자해서 하수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3페이지, 2006년도 하수사업은 총 10건에 8.2㎞에 해당되는 하수사업을 개량, 신설, 노후관 교체, 구배불량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시비 20억을 들여서 하수관거 보수, 900㎜ 하수관 부분 보수에 대한 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전체 하수사업을 2006년도에 10건에 36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다음주 중으로 입찰 공고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밝은 중구거리 조성, 작년에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청계천과 접속되는 간·지선변의 가로등 개량을 했습니다. 전체 가로등개량 건수는 18건에 전체 52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시비가 39억 2900만 원, 구비는 약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15페이지, 올해 2006년도 기존사업은 전체 4건에 16억 84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시비사업인 을지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6억 2800이 시비로, 그리고 왕십리길 유락복지관에서부터 양측 보도, 왕십리길가로등개량공사를 5억 7200을 투자해서 가로등 조도 15lux에서 30lux로 상향 조정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찬길 가로등개량공사, 여기는 우리 구비사업으로 삼풍상가 인공도로 철거와 더불어 양쪽에 가로등을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전가공선지중화사업입니다. 여기는 2005년도에 통일상가에 우리 구 50% 부담, 한전 50% 부담을 해서 우리 구에서 2억을 투자해서 통일상가 지중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한전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장래계획으로 올 추경이나 2007년도 장래계획으로 3건에 15억 5000을 투자해서 한전지중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사업은 아닙니다. 다음 17페이지, 우리 구 관내 13개소에 있는 지하보도를 민간용역을 줘서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해서 하던 지하도관리의 소요예산이 1년에 약 3억 3000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집행한 결과 약 1억 8000이 소요돼서 여기에서 예산절감이 1억 5000이 되었습니다. 토요일과 연휴에는 공무원이 직접 지하도 관리하는 일이 곤란하며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도 민간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비록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의원님들 지역지역마다 주민복지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과 함께 하는 민감한 사업을 하시는 부서로써 큰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사실 구석구석 해도 해도 끝이 없지요? 업무가 특성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고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다 해 드렸으면 좋을텐데 예산편성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노후된 부분을 단계적으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계획한 거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고 단,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업무가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별히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버스 승차대 수요조사는 다 돼있습니까?

예.

모형은 결정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관리를 주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도 물론 안 됐겠네. 그럼 언제 설치할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호로에 경로당 밑에 승차대 약속을 2004년 10월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2004년이 지나가도 안 되고 2005년이 지나가도 안 되고 지금이 2006년 2월 중순인데도 안 되면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이 너무 늦네. 언제 될지 모릅니까?

그건 아직,

강남같은데 버스중앙차로에 있는 승차대도 시에서 된 모델입니까?

예.

강남이라 그런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지 거기는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중구의 것은 좀 세련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구 나름대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세련된 승차대가 있으면 도시미관상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수요조사 좀 잘 해서 할 때 빠진 데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로, 다산로 송도병원 쪽 동사무소 있는 데도 한 2~3개소 필요한데 잘 보시고 해 달라고 조르지 않더라도 수요 조사를 잘 하셔서 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로, 다산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호로하고 다산로에 벌써 신청해 놨는데 주민과의 약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스쿨존사업을 우리 관내에 몇 군데 했지요?

지금 7군데 다 마쳤습니다.

특히 신당2동에 장충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미완입니다, 미완. 주변을 했는데 일단 주민들 민원이 지금 많은 데요,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깨끗하게 정비가 가능한데 스쿨존을 한다 해가지고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런 누더기같은 스타일이 되어서 이면도로의 로타리 주변은 칼라도 내고 모양은 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건너뛴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기가 더 흉하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충초등학교 정문 좌우로 담당자가 한번 가보셔서 그 주변이 그걸 해놓고 과연 어울리느냐 그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완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신당2동에서도 말이 있어서 담당자가 나가 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도 상태가 양호한 데는 일부 구간씩 빼고 했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좀 한 데 안 한 데 표가 나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관내의 위험 지역에는 안전안내표지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안전을 요하는 지역은 점멸등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점멸등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설치시설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점검하시고 이것 저것 할 일이 많겠지만 그런 거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점검해서 하여튼 다 재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면 도로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는 사업지구 선정은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는 보면 쁘랭땅지구, 신당5,6지구, 남산지구, 운동장지구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동별 개념이 아니고 지구별로 해서 단위별로 사업지구로 선정합니까?

예, 24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에 해당된 4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물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 협의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노면표시, 문자표시 같은 것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면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시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1년에 한번씩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물량조사하고 협의해서 10월, 11월 사이에 구청에서 할 것, 경찰청에서 할 것을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동 수정약국 건널목에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11시가 넘으면 11시부터 12시까지는 신호등 점등이 늦게, 사람이 좀 적게 다닌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이것도 경찰 소관인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야간에 보행시간이 너무 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차가 많이 통행하고 늦게 점등이 된다 이래서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12시 넘으면 문제가 달라도 11시까지는 사람 왕래가 많으니까 챙겨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정확한 부과도 했겠지만 저항이 없이 잘 걷혀지네요?

기업체에서, 업체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수요관리에 협조하는 업체는 경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97.8%로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오셔서 일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세밀한 것은 또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앞에 뭐 시설해 놓은 것이라지만 이런 것 보면 칭찬도 많이 듣지만 때로는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도 많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구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일반현황이나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히 지나가세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계별 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소 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현황, 으뜸중구발전계획, 기본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으뜸중구발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동1마을공원공영주차장건립입니다. 신당2동에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신당2동 432번지 1584호에 지하 1층, 지하 2층에 86대 규모로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7000만 원으로 구비, 시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1월 30일 공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필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혼재되고 특히 인쇄소, 출판업소가 밀집된 필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필동3가 62번지 12호에 지하 1층, 지상 3층 48대의 규모로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에 있고 사업비는 46억 500만 원이 구비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공고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동대문 대형상가와 황학동 재래시장 밀접지역내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성동공고 개축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흥인동 소재 성동공고 개축 교사동 지하에 지하 2층, 179대의 규모로 금년 11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2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90%에 있고 금년 11월말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개선사업입니다.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중장기적 대응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및 장비를 보강하여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고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으로 간·지선도로에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은 현장단속을 CCTV 원격 단속으로 전환하고 이면도로는 기동반을 활용 단속코자 합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기동력있는 단속팀을 운영하고 교통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및 장비 보강입니다. 무인카메라 증설입니다. 현재 38개소를 43개소인 5개소를 더 증설하고 교통종합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PDA 즉, 개인지참 단속용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여 첨단장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성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를 작년에 28대를 7억 7000여 만 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CCTV 단속실적은 2만 1772건입니다. 다음 교통종합상황실 확대 설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 견학하신 바와 같이 별관 4층에 개관 운영 중에 있고 사업비는 3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금년 추진일정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증설로 금년 상반기 중 2억 원을 들여서 자동CCTV 5대를 취약지역에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종합상황실 기능보강으로 하반기에 1억 원을 들여 기존 소프트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강하고 PDA를 업그레이드하여 첨단장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신속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정확히 하고 신속한 처리로 과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과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정리로 자동차 압류 및 대체 압류를 확행하겠습니다. 2006년도 부과징수 목표입니다. 현년도, 과년도합 148억 8000여건 부과에 594억 6000여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6만 4000건에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주차위반 징수실적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포함, 징수목표 대 징수액은 105%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압류 등록 실정입니다. 작년에 19만 3655건의 차량 압류를 약 80억 원을 들여서 차량압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압류는 193명, 1만 960건으로 4억 4300여만 원을 부동산압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철저히 송달하겠습니다. 체납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상습 고액 체납자 강제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주차 질서 문화를 확립코자 합니다. 간선 도로의 원활한 차량 주행 속도를 회복하고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소방도로를 기능 회복하고 계도 위주로 신축적 단속을 하겠습니다. 총 3개 구역 12개팀 33조, 51명으로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단속실적입니다. 20만 8219건으로 단속원이 18만 6440건, CCTV 무인단속이 2만 177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교통종합상황실 및 CCTV에 의한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CCTV 단속은 우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8개소에 주요 간·지선도로변의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하여 실시간교통상황을 파악, 불법 주·정차 행위 상시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간·지선도로 주행속도회복 및 소방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단속직원 직무교육 및 친절 봉사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심각한 주차난 완화와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은 주택가 이면 6m 이상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획선정비 등 사업비는 6500만 원을 들여 불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의 실적입니다. 작년 수입은 1147명 운영에 5억 6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중인 관내 42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42개에 1907구획입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전자입찰로 1년 단위로 민간 위탁 운영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지도점검 및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는 즉시 보수하여 불결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50만 원입니다. 작년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는 노상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위치안내도 설치 24개소에 4500여만 원, 초동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외 14건 1억 3000여만 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주차안내표지판, 주차구획선 청결상태 시설물관리 전반 및 주차요금 부당징수 등에도 각별한 지도 운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장 만들기 즉, 담장허물기 확대사업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헐고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으로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장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의 20가구, 다음 해인 2007년도에 2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주택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시설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가구당 5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구청 부담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간의 성과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10가구에 설치구역을 13개 구역으로 47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무단용도 변경된 건물과 기능 미유지를 예방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확행함으로써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행정벌보다는 그에 따른 건물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애로사항이 많은 건물입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으로 총 3685개 동에 7만 5900여 면이 됩니다. 일반주택이 590개소, 공동주택 389개소, 일반건축물 270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실시로 금년에는 3월부터 8월말까지 2147개소를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규모 5대 이상 부설주차장 1551개소, 단순기계식 주차장 141개소, 2005년 전수점검 시 불법부설주차장 398개소,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된 것이나 기능유지 상태를 재점검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불법부설주차장 특별관리 대상은 398개소입니다. 리스트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불법부설주차장 미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주 고발 및 위법건축물 표기, 또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에 632건을 전수 점검해서 64건을 적발 시정하고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2838건을 점검해서 358건을 시정 및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 상반기 1692개소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455개소를 점검하여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주민들한테 핀잔도 많이 듣는 일이신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교통단속을 하다 보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차량 보급 대수와 주차면적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워드려서 서로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단속보다는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를 한 대 대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짓다 보면 어느 지역은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가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지가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끝 부분에 말씀하신 17쪽에 부설주차장 문제를 관리를 강화해서 그것을 제대로만 당초 목적대로만 쓸수 있도록 하면 그 돈은 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 신규직원들도 많이 왔는데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바퀴만 돌아보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형식적인 행정 단속을 탈피하세요. 실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요. 주민들이 봐도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자리인데 그냥 방치를 한다고 했을 때 지키고 싶다가도 안 지킵니다. 저것도 놔두는데 왜 나는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업시설로 쓰는 데가 많으니까 일단은 차가 많이 다니고 번잡한 지역에 그런 경우를 우선순위로 해서 제대로 차를 대면 통행에도 불편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주차장에다가 물건 쌓아 놓고 차량은 밖에 도로에 대놓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면도로 후미에 아주 한산한 지역에 도로도 한 6m, 8m 되는 자기 집 앞에 댔는데 그것은 딱지를 끊고 가면서 번잡한 도로에 그것은 단속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약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부설주차장을 당초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이 우리 구민의 혈세의 낭비도 막고 여러분의 업무효과도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설주차장, 조금 전에도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파손되고 고장이 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대체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다시 헌 기계를 사려고 하니까 3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권완규 우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점은 2단 기계식주차장인데요. 그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은 규정상 새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인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구 관내는 땅이 비싸다 보니까 인근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안 하면 건축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어 놓았는데 기계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하기가,

권완규 1년마다 한 번씩 교통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민들이 기름도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데는 유지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는 곳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로 계장님도 장충동 공영주차장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지만, 출입구가 좀 좁아서 그런지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나오셔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9번 저동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 을지로2가 145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 및 소규모필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96년 8월 7일 도심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역지정 후 2년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실효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2년 내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98년 8월 15일 구역지정이 실효되었습니다. 99년 12월 24일 다시 구역지정을 재신청했지만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와 함께 2000년 1월 13일 구역지정 신청이 시에서 반려되었습니다. 따라서 2회에 걸친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2002년 12월 30일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입안지는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5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동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28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2006년 1월 1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금번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저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을지로2가 145번지 일대, 면적은 1만 4069.5㎡가 되겠습니다. 동 구역은 2개 지구로 분할을 했습니다. 1지구는 을지로2가 145번지 일대로서 1만 2027.1㎡이고, 대지면적은 76.3%에 해당하는 9180.4㎡이고, 기반시설은 23.7%에 해당하는 2846.7㎡입니다. 2지구는 저동2가 82번지2호 일대로서 2042.4㎡입니다. 75.6%에 해당하는 1543.4㎡가 대지면적이고 기반시설은 499㎡가 되겠습니다. 1,2지구 공히 공공용지부담률이 17.34 %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1,2지구 공히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110m 이하이고,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사업대상지 북측인 을지로 변과 서측인 삼일로 변에는 건축한계선 5m로 계획했고, 이면도로는 2m의 건축한계선을 계획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입니다. 우선 주 간선도로인 삼일로에 대해서는 폭 40m를 43m로 확장하는데 길이는 8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고요. 수표다리길은 15m 도로를 18m로, 55m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부의 국지도로를 폭 10m를 199m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은 총 3개소에 813.3㎡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은 을지로 1지구, 2지구 공히 도로와 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지구에 대해서 현재 상가 임차인하고 토지소유자가 구역지정에서 빼달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은 도시및주거환경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정비구역을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건축물 및 소규모필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체적인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제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랗게 표시해 놓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알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저동1가 25 필지 일부 구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척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청 주거정비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신설되는 도로는 선형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남측 이 부지에 비지센터라고 해서 건물이 굴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여건 상 직선의 선형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2개 획지를 균형을 맞춰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지구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획지를 균등하게 다시 배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기획과 의견입니다. 지금 이 전면부에 50m, 50m 가감속차선을 설치했는데 여기 72m를 다시 직선으로 차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따라 반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의견을 준 것은 도시계획심의할 때 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만 얘기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청취안으로 채택을 하면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한 사항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문가들이 시하고의 문제 같은 것은 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는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에 의한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구역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남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사업주체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아까 그 기술적인 문제들은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 세수입을 증대시킨다든가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도 232세대가 지금 건립될 예정이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조1항, 도시및주거환경법 10조에 보면, 여기 시장·군수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빠져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에 구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건의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설, 건축, 토목, 교통,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우리 구는 조례 제정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제정권이 없다면 의견청취안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계속 13년 동안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중구는 도시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찾아내셔야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심을 쾌적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면 중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도 늘어날 수 있고, 우리 중구가 발전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저동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