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필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심성택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동구 총무국장의 보직을 받은 심성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에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6년도 한해를 시작하면서 각종 시책과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는 2006년도 신년사에서 밝힌 주요 업무시책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소상하고 알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차질없는 구정업무 추진과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할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예, 오진필 위원님.

우리 동구 장기발전계획 있잖아요? 수립을 용역을 줬지요?

예.

그래 용역을 줬는데 우리 장기발전계획 보면은 또 우리가 각 지역에 뭐 현황파악이라든지 구청에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순번을 정하는 것이지요, 그지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번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 나옵니까?

예, 이것은 순번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지역 안배를 해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개발계획인데 그러면 개발계획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 뭐 자체를 가지고 뭐 우리가 이래 세워 놓으면은 그것이 그냥 계획 세워놨는대로 그게 이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수립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뭐를 하나 일을 만들더라도 그 계획에 준해가지고 뭐가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 되도록이면 그래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뭐 갑자기 어떤 불요불급한 어떤 사안이 들어온다든지 이래 돼버리면 이 계획 자체는 무시해 버리고 그게 먼저 이행이 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계획 세우는데 준해가지고 좀 이래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때는 수정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예.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실장, 조금 전에 그 뭡니까? 노조 거기서도 뭐 들어와요?

저기에 공공기관 이전이 그......

저쪽 이전 들어오는 기관에서도 들어오지요?

예, 이것은, 그것은요, 여기에 협의회 추진협의회는 기관에 12 기관 안 있습니까? 12 기관에 부단체장, 아! 부기관장 그러니까 열두분하고 대구에 시의 부시장님하고 우리 동구에 부구청장님하고 노조대표하고 또 딴분 한분 이렇습니다. 그러니 실무, 그것은 협의회입니다. 자기들이 수시로 뭔가 협의하는.

그것은 뭡니까? 저쪽에서는 공공기관 그 노조 그 뭡니까? 노조 그쪽에서도 하고 그 부단체장 하고 올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강제성이 있어가 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로 이제 협의하는 겁니다, 그게 협의.

협의 합니까?

예, 협의회입니다.

예,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내놓은 자료도 다 좋고 살림살이도 다 모두 세밀하게 다 잘 사시는데 여기 의회활동을 11년간 내가 해 보니 실장님 지금 봐서는 지금 이래 보면 처음에 1기는 임명제 단체장이고 2기 때부터가 뭡니까? 선출직으로 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 선출직이 결과적으로 이때까지는 정치인들이 단체장으로서 수장으로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4대 이제 보궐선거에 이제 청장님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왔는데 이때까지 흐름에 실장이 봐서 그때는 정치인 단체장이 뭐 앞에 방향의 키를 잡았는데 지금 몇 년 이 흐름을 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해가는 지금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출신 단체장이 할때는 정치행사나 이런데는 아주 절감을 하고 그것은 큰 우리가 봐서 잘한다 싶은데 이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이것 좀 문제 안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고.

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가 오늘 여기선 좀 이야기 하기 좀 그렇네요. 그것은.

곤란합니까?

예, 사석에서 좀 이래 뭐.

그러면 지금 뭔가 사항들이 결정을 할때 주 핵심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지금 현재 실무 부청장입니까?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걸 균형 있도록 해가 나가야 되지 그것을 답변이 곤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 말이야 일방적인 그 위에 그걸로 해서는 그것은 안되거든.

예, 저희들이.

지금 도대체 위에 흐름이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구나 다 비슷하지만 저희 실지로 부서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가지고 중간과정에 부구청장님 거쳐서 청장님이 최종 결심을 하고 이런 단계지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본위원 생각에는 우려되는 것이 정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참 이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봐서 좋은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사업추진이라든지 이 아이템을 밑에서 해가 올라와가 전부 왔는 것 위에서 그것이 안되면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의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안 그래요?

예.

이래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 장, 단점이 있고 관료출신 올라왔는 사람들 하고 그래서 그 물어보는건데 그게 이제 실장님이 봐서 추진을 할때 이것 우리 잘 해야 되거든요. 부청장님하고 이것은 이런 정치인들이 들어왔는 사람하고 이제는 결과적으로 단체장은 지금 선출직으로 들어왔으면 정치인입니다.

예.

맞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돼서 묻는건데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봐서 그 한번 이야기를 해봐 달라, 이 말입니다.

아! 지금 현재의 그걸 말합니까?

예.

그런데 실지로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 결정을 많이 하십니다.

부구청장님이요?

예, 결정을 많이, 왜 행정에 실지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물론 청장이 할때는 예산이......

청장님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만 결재가 올라 가고요. 그래 부구청장님까지 저희들이 전결사항은 실지로 많습니다.

뭐가 계장 다 불러가 다 앉아가 다 한다 하던데 뭐.

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간부회의서 거의 결정을 다합니다. 부구청장님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매주 중요 안건은 매주 수요일날 부구청장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구청장님이 국장님들하고 주요 과장들 불러가지고 전부다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결정이.

잘 알겠고, 그래 실장님이 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흐름을 어지간한 것은 위에 뭐 큰 흐름은 흘러가는 것 방향 트는 것은 단체장이 해 주고, 실질적으로 살림 살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부청장하고 실무자들이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흐름을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까 저는 말을 잘못 오해 들었는 것이요, 우리 청장님은 이제 공무원 출신의 청장님이라고 또 이제 정치권의 청장님하고 어떻게 되나 저는 그에 대해...... 저는 거기선 제가 답변을...... 지금 현재 구청은 그래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금 그 혁신도시 건설지원팀이 정비가 되면은 그 인원하고 이런 예산이 그것이 다시 또 부여됩니까?

아닙니다. 맨 우리 자체에 그 재원으로가 지금 해야 됩니다, 자체개발......

아까 실장께서 보고하신대로 그 우리 혁신도시 추진위원회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참석이 됐지요?

예.

애초에는 그 확정이 안 됐지요?

애초에는 부구청장님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우리가 말이 지방분권, 지방정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 택지조성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그 지방정부는 계속 배척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정부가 지방주민들의 욕구충족 이런 부분들을 그 참 세심하게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고 뭐 시에서 앉아가지고 탁상적인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방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사실 지정은 되어가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좋은 찬사를 보내지만 근본적으로 그 주민들은 상당히 진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정부 지방 주민들의 그 모든 욕구나 불편사항을 배제한채 가시적인 그런쪽 그 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도 그 사람들이 보상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배려들이 우리 관에서 해 줄 그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 같이 계획된 부분도 애초에는 시에서 우리 동구청이 관할하는 동구청에 하는 사업을 거기에 뭐 추진위원회 인원도 한명 안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우리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되는게 아주 미약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 볼때는 정말 이것 공공기관이 뭐 왔어도 우리 주민들이 과연 그 필요로 하는 만큼에 주변여건 이런 것들이 같이 동참,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우리가 혁신도시지원팀이 되면은 이것 정말 밑뿌리를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과연 뭣 때문에 불편하고 뭣 때문에 하는지 이런 것도 어떤 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소가 희생될때는 그 희생되는 만큼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 보상 뿐만아니라 이주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해 주는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점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혁신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 주민들이 다같이 어울려지는 이런쪽에 좀 가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뭐 기획실장께서는 그런쪽에 여기 보니까 혁신도시지원팀이 정비가 된다면은 가칭 이래되면은 거기에 우리 자체 공무원으로가 충족이 됩니까?

예.

인원은 어느 정도로 구성해가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현재론 지금 인원 지금 티오가 직원들이 좀 결원이 많아가지고 한 3명 정도 저희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3명, 5명 정도가 그렇게 그 뭐 큰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기초같은 그런 우리 주민들 현안 모든 부분들을 다 수렴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이제 내고 하는데 실제로 추진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 의견은 다 내지요. 그러면 그 의견을 전부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이 큰 그림은 프로젝트사업인데 혁신도시하면은 연계가 그 엄청난 그 동구에 그 시너지 중심축이 되어서 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그 인원충원 같은 것 이런 것은 뭐 계획해 본 적은 없습니까? 시라든지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가 혁신도시 하는데 뭐 그런 인원이 3명하면은 좀 이게.

부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추진 주체는 시거든요. 그래가.

물론 시가 하겠지요. 어차피 용역 여러 가지 다방면에 개발은 어차피 토지개발공사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그러지요?

예.

우리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할려고 그러다가 혼란과 뭐 그런쪽에 여러 가지 그게 개발에 뭐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지방분권화로 친다면은 도시개발공사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구 경제 활성화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더라고 우리가 지금 거기 큰 그림은 어차피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주어서 할 그런 뭐 그것이지만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외에도 할 부분들은 우리가 보충적으로 삽입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머리를 짜내어가 해야 됩니다, 이것.

예.

이것은 뭐 용역회사에서 다 전적으로 100% 우리 주민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쪽으로 갈 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한 요즘 흔히들 보잖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보지만 그 전부 앉아가 탁상 그 교통영향평가지 아무 실효성 없는 효과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 개가 와도 웃을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낸다니까요. 제가 종종 그런걸 느껴봅니다. 항상 그 시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스카이라인 해 가지고 지금 주상복합 다 짓고 교통에 엄청난 앞으로 저것이 뭐 교통대란이 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다 오케이 해 놓고 이제 뒷북쳐가지고 규제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용적율도 뭐 낮추고 이러니까 지금 하는 행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정하고는 엇박자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동구 동구청 공무원이라도 거기에다가 어떻게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잡아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가 동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 그 보고 용역계획에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에서도 아래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구에 그 우리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지금 그 서로가 협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공공 혁신도시 만큼은 저희들이 3명이 아니라 인원확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심한 부분이 누락이 안되도록 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보건소도 좋고 동구 노인회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그때 우리 의회 부지 확보할려고 20억 예산 세워가지고 할라 하는 그 추진과정은 지금 우리 실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옆에 건물 이것 말입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예산상에 그 우리 20억 잡아놨는 것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그 예산은 해맞이동산에 11억이 들었고요. 안심1동에 그 안심1동에 이것 해서.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그게 왜 해맞이동산에 들어갑니까?

그게 어떻게 해맞이동산에 들어갑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료파악을 저가 그 관계는 저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예산계장이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우리가 이 보건소도 어데 가나 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옆에 있는 건물을 확보하게 되는 것 같으면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해 줄라 했습니다. 지원을 해 줄라 했고 여기에 건물을 사가지고 뭐 한 5층 올리면 보건소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요. 보건소 들어가고 우리 의회도 들어가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이 지금 보건소 지금 동촌쪽으로 얻었는 것 26억을 확보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것 우리가 부지를 확보했는 것 같으면은 여기 보건소 들어가고, 의회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은 효율적으로 다 운영을 할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은 정작 무시하고 그래 하는 경향이 내 보이는데 그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 이 부지만 그때 확보했는 것 같으면 대구은행에서 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이래하는 것 같으면 이게 건축이 충분하게 될 수가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보건소는 동촌 보건소 예산을 그만치 들여가지고 짓는다, 뭐 한 60억 든다 했습니까?

예.

거기도 60억 든다, 그러면 여기 또 우리 이 땅을 사가지고 의회를 짓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것 또 한 5, 60억 들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런걸 가지고 60억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 한 60억 들여가지고 여기 건물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 들어가고, 의회 들어가고 우리 효율적으로 다 그것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건물 지어가지고는 보건소하고 의회는 같이는 못 들어 갑니다.

왜 못 들어가요. 거기 실장이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가 지금 소요면적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요면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이것을 5층 짓는거를 6층, 7층 지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고 이래 되는데 굳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짓고 이것 나중에 의회 지으면은 의회대로 짓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이중으로 더 많이 안 듭니까? 그러면 이것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구예산 보다는 외부에서 우리가 후원을 받아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다고요. 자! 기획실장이 우리가 동구에 이 모든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장쯤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청장한테도 가가 바른 소리도 하고 부청장한테 가가 바른 소리 할 수 있도록 그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래 할 것 같으면은 자! 청장님, 부청장님 자! 이 예산 60억을 들여가지고 보건소를 동촌으로 옮기는 것 같으면은 이쪽에 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중예산이 안 들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더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그것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때까지 지금 보건소가 구청에 있다가 동촌쪽으로 온다 하면 이쪽에 갑쪽에 있는 사람들 불편사항을 느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센터가 우리 구청이니까 구청에 보건소를 두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을쪽이나 갑쪽이나 이게 오더라도 그런 불평 불만은 없다 말이지요. 그 과정을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이 회의 끝나고 난뒤에 저한테 이야기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11쪽에 이 감사하니까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인가 해안동에 전에 빌라를 지어가지고 그 앞에 도로를 기부채납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 매일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지요?

예.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그 3,000만원인가 그것 해 주고 월 33만원인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 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상고 중에 있는걸로 지금.

그러면 그때 내가 본위원이 그 감사를 한번 해 보라 했는데 그 감사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자! 공무원이 잘못했는 것 같으면은 자! 그 당시에 공무원이 누가 그것을 담당했는지 그런거를 책임추궁도 한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 누구 최재원 씨가? 그 분이 감사계장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사를 해 보고 결과를 내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감사를 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법적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본위원한테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가 변명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 당시에 최재원 계장한테는 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가 처음 듣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뭐 우리 실에 위원님이 감사지적을 그래 했는데 누가 하여간에 해야 되는데.

그래 그 인사는 했지만 거기 담당직원들은 아직까지 있을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누가 실장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간에 그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 안된 것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죄송합니다. 저가 그걸 한번 그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만약 패소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만일에 패소할 경우에 공무원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땐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합니다.

거기 그러면 공무원한테 구상권 반환청구소송을 청구를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재판판결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건설업자가 서류를 다 구청에 다 넘겨 줬대요. 넘겨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뭐 사람이라 하는 것은 실수가 있겠지요.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 분이 그 옆에 도로를 낼라 하니까 자기땅을 안 줄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적발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내가 우리 구청이 졌는데 본위원은 하는게 거기 물론 전에 지주도 양심적인 그게 조금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방법은 아니지요. 아닌데 등기가 자기 밑으로 되어가 있으니까 그래가 뭐 소송해가 우리 졌는데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이게 발 빠르게 우리 공무원이 움직여가지고 나도 그 해결할려고 그 건설업자한테 가가 서류를 찾을려고 그만치 노력해도 그 서류를 없다고 10년전에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 서류가 올라와가지고 어디에 서류는 뭐 5년이상 폐기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찾아볼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는대로 저희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국제교류 이것은 뭐 본위원도 오중구하고 상해하고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뭐 국제적으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상호간에 서로 방문하고 이것 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뭐 이것은 이렇다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평통에서 군산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이 평통의 행사에 우리 구청 행사나 마찬가지지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일단 총무과에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래 물론 총무과에 했는데 내가 기획실장 내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제 나왔으니까 내가 묻겠는데 앞으로 우리 그것 평통에서 그것 군산하고 자매결연 행사나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맡아가 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좀 저희들이 맡기에는 좀 그것 안 그렇겠습니까?

왜 그것.

평통협의회가 있고 한데 평통 요사이 공식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관하는 그 부서가 있는데.

어차피 주관 부서지만도 우리 구청 예산 나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제 그걸 해 주지요. 그 보조를 해 주는 택이지요.

그래 보조를 해 주는데 이제 저것이 보면은 우리가 군산에는 관에서 거의 신경 써가지고 다하는데 우리 동구만큼은 예산도 삭감시켜버리고 이래가지고 평통에서는 어려움이 많고 물론 우리가 뭐 관변단체고 이래 하지만 우리가 국제교류만 아니라 국내도 이 자매결연 맺는 것 같으면은 우리 동구에 생산되는 어떤 농산품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뭐 어업류 종류 같은 것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충분히 역할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추석전이나 뭐 이래 새마을에서 여기 뭐 알뜰장터 여기 하데요. 여기 우리 마당에서.

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군산으로 그것 해 가지고 군산물건을 이래 가져와 가지고 서로가 상호간에 이 판매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농산품은 군산으로 보내가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은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그 주민을 생각한다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래 보는데 그 곤란하다 하면은 본위원이 이야기 했는게 아무 효과가 없는.

아니 곤란한게 아니고요. 이제 그게 주관하는 그러니까 보조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제 일단 그걸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때 보고할 때 보고 받을 때.

그래서 이제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안을 내가지고 총무과로 자! 우리 의회 가니까 업무보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왔더라, 이러면 기획실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 총무과로 해가 앞으로 이런거를 검토를 해 봐라, 그것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서비스 체계에서 아주 잘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리가 공무원을 볼 때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권위적인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일반민들한테 대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많고, 지금 동사무실에 이래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주 불친절하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동에서 그 업무에 시달리고 주민들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짜증도 나겠지요, 그지요. 뭐 짜증도 나고 하지만 어차피 뭐 공무원들이 이제 그 본연의 자세에 들어가 가지고 짜증이 나더라도 좀 감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자기들이 그것 해야 그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본위원도 이래 동네마다 이래 어디에 앉은 자리 가보면 동직원에 대한 그 불평이 대단합니다.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관장을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일깨워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우리 인구 보면은 동구가 우리 95년 우리 2대때 들어올때는 우리 인구가 37만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 정도 됐습니다. 36만 얼마 하고 했습니다.

예, 37만이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그만치 조성이 되어 오고 이래도 동구 주민이 자꾸 줄어든다 말입니다. 줄어드는데 자! 우리 구청에서도 이 지금 타지역에 군단위로 가면은 그 인구를 늘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그지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혁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들어왔을때에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들어왔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다 교육환경이라든지 지리적 여건 뭐 문화환경 이래 전부 생각해 가지고 만약 온다하면은 그 사람들이 수성구로 다 갈 것 아닙니까? 자! 거기에 그러면 우리 동구쪽에 그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 그 수성구로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대처방안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혁신도시 안 있습니까? 그 유치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뭐 각종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관계 보고 합니다. 저희들이 빠져나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물론 그 분들도 그 분들이지만 현재에 있는 우리 인구 있잖아, 그지요?

예.

이 분들도 안 빠지게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구청에서도 뭐 어떤 대안을 이래 만들어가지고 그 각 동네마다 좀 이래 제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동네 관변단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게 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좀 동구를 떠나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혁신도시도 좋기야 좋지만 우리가 정착해가 잘 살 수 있는 우리 동구 주민 늘리는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을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 물론 우리 기획실장도 뭐 딴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동구가 돌아가는 것은 기획실에도 다 나오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소관이 아니다,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어떠한 룰을 만든다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담당과로 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거를 우리 기획실에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그래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민원봉사과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친절도우미를 운영을 하는데 도우미가 지금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민원인들이 오면은 대행서류를 작성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 앞에 거기 책상 하나 놓고 앉아 있는.

예.

그게 이제 도우미지요?

예.

그러면 이 도우미 역할이라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 있을게 아니라 그 민원이 우리가 뭐 어떤 민원을 발급하러 오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일반민들이 어디에 가서 잘 모르잖아, 그지요?

예.

그래 도우미라 하는 것은 앉아 있는게 도우미가 아닙니다. 다니면서 일반민들이 오면은 거기 뭐 이쪽저쪽 이래 쳐다보고 하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안내해 주는게 도우미입니다. 그리고 이 전산 이 발급을 하는데 이래 보면은 우리 민들이 와도 전산발급을 기계작동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도우미가 해야 되는데 보면은 우리 직원이 나와가지고 하는게 많아요. 과장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교육을 도우미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앉아만 있을게 아니라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떼러왔을 때 그 잘 기계작동을 못하면은 그 도우미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해 주는거를 본위원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운영방향을 바꿔가지고 도우미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한번 더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찾아서 해결하는 환경순찰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순찰 공무원들도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민원발급을 해 가지고 구청에 전화 하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환경순찰이 나가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해안동에서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이게 신속하게 바로 나갑니까?

바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은 각 부서별로 통보를 바로 해 줍니다.

그러면 환경순찰이 바로 나갑니까?

환경순찰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것도 갔다와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각 부서에 연락하면 각 부서별로 나가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순찰 역할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나가 가지고 사진만 찍어와 가지고 각 부서에 이제 연락해 주는 그 역할 밖에 안 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운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민원처리를 할라 하면은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환경순찰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 왔다, 그러면은 이 역할은 환경순찰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자!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다, 건축과에 일임을 했다 말입니다. 자! 이래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물론 환경순찰 와가지고 건축과에 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민원봉사과 환경순찰 이것은 모르잖아요, 그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다 옵니다.

자! 통보가 오면은 민원한테 연락을 해 줍니까?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연락을 해 줍니까?

예.

바로 연락 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이 어디에 들어왔다, 그러면 환경순찰이 나가 가지고 보고 그러면은 이것 각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가 어떻게 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자! 이것은 어떻게 처리 됐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행정서비스는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그 민원봉사과가 하시는 일들이 전부다 주민들하고 또 편리함을 또 봉사하는 그런 그 주무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진필 위원이나 또 우리 최대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민원들이 편안하고 또 편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과연 그렇게 불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요구했을 때 처리되는 그런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의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충족이 못됨으로 해서 이제 주민들간의 신뢰문제가 상당히 실추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 주민들이 한번 해 보고 안되면 “아이구 그 하나 마나다” 이런 식으로 그 단정이 되어 버리면은 우리 공공기관에 공무원으로서 그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주민들한테 그 호응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물론 그렇게 전부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그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은 좀 마음자세를 정말 친절하고 내 마음 같은 생각으로 좀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바램이고, 아까 여러 가지 여기 참 문제점이 많이 되는데 물론 그 아까 환경순찰 부분도 각 과가 다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봉사실에 하기전에 그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저것을 더 신경 써가지고 하면 될 부분들도 가면 주민들하고 그 업체하고 마찰 때문에 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예로 보자면 뭐 경찰들도 그렇습니다. 경찰들도 지금 전화위복이 되어 가지고 술 먹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가면은 거기 술먹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거기서 고함치면은 거기 뭐 욕하고 뭐 한번 해도 경찰들이 “아! 거기 건드리지 마라, 괜히 골치 아프다” 이래 가지고 뭐 쉬쉬해가 서에 떠넘기기식 이런 식으로 받고 우리나라 그 치안이 그런 식으로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나라인지, 치안인지, 파출소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쪽으로 참 가는게 안타까운 그런 점도 있고 아까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봉사과 거기 정말 자리 지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충도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계기로 해가 또 민원봉사과장이 새롭게 오셨고 여기 계신 또 우리 각 담당계장님께서도 뭐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올 한해는 좀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그 동구민 35만 우리 구민을 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또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그 확신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해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민원발급기가 지금 우리 구청말고 지금 딴데 어디에 설치된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산농협에 있고 반야월 이마트에 있습니다.

자! 그래 공산쪽에 하나 있고 반야월 쪽에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설치할 때 본위원이 그 방촌동에 그 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무인발급기 지금 작년에 반야월 이마트 하나 설치했고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보면은 물론 공산도 이 구청하고 그렇고 반야월도 그렇고 이런데 지금 그 방촌동 쪽에도 그 민원이 이래 발급을 받을라 하면은 구청까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방촌시장쪽에 그 농협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그쪽에 둔산 부동 골짜기 사람들이나 방촌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효과적일거라요. 그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 설치하는 것도 뭐 물론 예산이야 들겠습니다마는 한번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정보통신과업무보고의건

예, 정보통신과장 변재국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장영혜 위원님을 비롯한 운영내무위원님 앞에서 200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예, 오진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