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임창성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 한해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박종칠 사회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칠
박종칠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종칠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과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존경하는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에 대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정치, 사회, 행정 전반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올 한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는 보고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 드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전반적인 복지차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복지차원은 매일 부르짖어도 모자라는 것이 복지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노인복지 향상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경로당 확충문제도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전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신천3동 경로당매입에 대해서 신년도 계획에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히 이럴 때에 한번정도 생각을 바꾸어서 말입니다. 경로당 위주가 아닌 복지시스템 그러니까 복지관 형태의 경로당시스템을 한번 바꿀 생각이 없으신지 지금 오늘 오후에도 일단 우리 동에 가면 어느 분이 이런 제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경로당을 지금 3억3,000에 매입을 한다라고 우리가 매입비를 3억 정도 이래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2006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점차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실제 힘은 들겠습니다만 복지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신천지역에 경로당을 매입할 때 아예 좀 폭을 더 넓게 잡아 가지고 1경로당, 2경로당, 3경로당 일절 다 팔아가 한곳에 묶어 가지고 하나의 복지관 형태를 한번 만들 그런 생각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 보고 싶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전체 경로당이 16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번에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경로당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이래 어르신들이 나와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그 자리에서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당장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동 단위로 전체 경로당을 하나 정도로 합쳐 갖고 현재보다 규모가 큰 순수하게 지금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나와 갖고 그저 소일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떠한 체력단련이라든가 또는 기타 어떤 여가활동 또 노래방시설 같은 경우도 갖추어 갖고 거기에서 좀 이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발전되도록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래서 저희 본 지역구에는 노인분들을 이래 모셔놓고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대략적으로 전부다 찬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한번 시범지역으로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볼 그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경로당도 다른데 확충을 하면서도 이런데 대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돈을 예를 들어가 조금 더 보태더라도 다음 생각을 해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올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난 한해 상당히 복지과의 업무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과장님이 잘 하시고 해서 그것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문제에 대해서 무료급식소 관계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지금 수녕의집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2,200만원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2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만 하지 말고 동대구역에 있는 노숙자들도 좀 도와줬으면 싶다 해서 어제 본 위원이 동대구역에 7시에 급식하는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가니까 어제 떡을 나눠주는데 딱 어제 217명이 왔습니다. 그 217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그 왜 아느냐 하면 떡을 몇 개 만들어서 남았는 것을 딱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217명이 왔는데 어제 그 영하의 날씨에도 그것을 먹으려고 한 200명이 막 하니까 참 그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대구역에 있는 무료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토로를 하고 했는데, 올해 혹시 이야기가 이래 나왔습니다만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원관계, 여러 가지 이런 뭐 혜택관계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전번에도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둔산동의 수녕의집과 같이 연간 어떠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느냐 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 시하고 지금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장소에는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활성화를 해서 어떤 재원을 갖고 정기적으로 지금 여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어떠한 그것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또 어떠한 그것이 후원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맞느냐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사실상 이제 동대구역이 앞으로 뭐냐 이러니까 동구의 저희들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우리 대구시의 어떠한 관문으로서 발전해나가야 될 이제 그러한 중요한 위치인데 그러면 이 자리에 정기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도록 어떤 장소를 지금 양성화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지금 저희들 그것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재원을 일정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하는 동안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참조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느 역을 가도 노숙자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부산을 갔습니다.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역 앞에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가니까 그날 버너에다가 물을 끓이고 하는데 보니까 어디 등산 팀에서 와 가지고 수제비를 끓여 주고 있어요, 수제비를. 그 보니까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소금만 딱해서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이 수백명 많습니다. 그래서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느 뭐 역에 가도 걸인 없고 노숙자 없는데 없습니다. 어느 세계를 가도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해가 재원 지원방법 후원업체를 해준다, 양성화를 해준다, 그래서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날 7일 동안 전부다 틀린 업체에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윤철 계장님 한번 나왔죠? 얼마 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좋은 일을 한번하고 했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수녕의집만 보태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그러면 수녕의집도 해주지 말고 여기도 해주지 말든가. 한 업체만 해주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참조를 하셔 가지고 올해 모든 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여하튼 소외계층을 최대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저것 경로당 말이지요. 아까 성기수 위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줘보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을 현재 구체화 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의견입니다. 이래서 위원들 여러분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모아주시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떠한 그것이 시책을 좀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동네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구청장 각 동에 다니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청장 답변해달라고 그러면 선거도 다 됐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그 동네 위원들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구청장님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동구는 경로당은 거의 지금 뭐 통별로 있다시피 이런 난립되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인 한번씩 낮에 이래 가보면 서너명이 앉아 가지고 있고 또 노인네들도 앉아서 서너명이 불피우려고 하니까 난방할라니까 자기네들도 미안하니까 난방비 절약한다고 또 냉방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 아까 성기수 위원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위원들의 대다수 생각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한 방침을 우리가 세워서 각 동에서 경로당 어느 지역에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되면 그런 식으로 나가서 답변을 해버리면은 되거든요, 답변. 해 버리면은 되는데 이것을 또 선거철 되고 하니까 이것을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동장이나 그 지역의 위원들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좀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우리 방촌에도 하나 건의가 지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은 뭐 참 처음부터 우리는 뭐 참 광역 동으로 가는 것도 원했고 또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실질적으로 참 우리 노인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온 사람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보면 또 요즘 잠잠하다가 또 경로당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지금 하실려고 계획된 데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한 군데는 신천3동 경로당 조금 전에 성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해 에 거기에 3-1지구 재건축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있고 봉무경로당이 여기에도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것이 예산 세워놨다가 지금 사업이 추진 안되어 갖고 그 이월된 두 건만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떠한 선거 등의 영향으로 그렇게 조잡하게 짓고 뭐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서 각 동네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좀 거북합니다만 우리 동네 것도 아마 이번 구청장 순시 때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오면 이러한 것들을 자신 없는 대답 그냥 자신도 없는데 대답 선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그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때 수행합니까? 과장님 수행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관련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동에는 저도 같이 나갑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우리 방촌 들어왔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방촌은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온 것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안 들어왔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지금 건의 들어오는 동네가 몇 군데인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지금 현재는 여기 신천3동만 지금 조속히 좀 경로당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그 사회과에 과장님 수행하시고 하면 사회과에 대한 부분들 그 경로당뿐만 아니라 이런 구청장 다양하게 이것이 동네에서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민원을 건의할텐데 사회과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좀 방향 잡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하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몇 년 전에 하고 지금은 안하고 있지 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간자본이전을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지금 현재 계획되어가 있는 데는 뭐 물론 전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새로 건의되어서 하는 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약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우리 보육시설문제가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더욱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세명어린이집 관계는 상당히 더 시끄러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몇 개 어린이집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때 그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입니까? 세 개소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청산어린이집하고 이것이 법인시설입니다. 마야어린이집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그것이 두 군데는 현재 그것이 영업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두 군데하고 이제 세명어린이집하고 그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모두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 복지예산에 우리 동구청에서 3분의1을 가지고 가면 복지예산 중에 어린이집의 예산이한 2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되는데 이것 매년 이야기인데 올해에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해 가지고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감사를 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그 어린이집들이 운영부분이 이분들이 다소의 어떠한 그것이 회계장부 처리하는데 미숙한 점도 있고, 반면에 사고가 좀 불건전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부 어린이집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업정지도 하고 지금 현재 고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 앞으로는 본인들도 지금 뭐 어떤 정화를 하겠다고 뭐 선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하튼 어떤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일벌백계로 여하튼 엄정히 저희들 다루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181개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좀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또 여기에서 감사하기가 좀 힘들다면 우리 또 감사실이 있으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기획감사실, 감사반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올해 지속적으로 좀 하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데는 어떻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가 좀 뿌리를 뽑아야지 그 사람들 사고 이런 것이 바뀝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사고가 건전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건전하려면 좀 해가 하고 올해 복지과 전체 시설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을 경리교육을 올해 한번 했습니까, 초에? 2005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본 위원이 그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경리교육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2005년도에? 아니, 2005년도에, 지금 6년도이고. 5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경리라든가 뭐 이러한 세부적인 교육은 저희들 못 했습니다. 못하고 시설의 그 어떤 행사가 있고 할 적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지 마시고 올해는 우리 시설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는 우리 영유아보육시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시설 많잖아요. 사회복지 그리고 복지관 이런데 전부다 해 가지고 올 뭐 2월달 지나면 곧 해 가지고 전부다 모시든가 안 그러면 뭐 분야별로 모셔 가지고 대회의실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하라는 지침도 한번 주고 돈만 이래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 장부정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야지 감사를 나가보면 장부가 일률적으로 되지 여기 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복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전영권 간사님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그 할께요. 어쨌든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신중히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영권 간사님 말씀대로 문제발견이 사후발생이 안되도록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재발 방지교육을 회계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교육법, 관리법, 안 그러면 법 근거법 이래 가지고 복지차원 전부다 그런 관리를 한번 정도는 해서 올 누가 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 없는 지적 없이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전번에도 조치결과를 조치결과는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신천어린이집 그 관계에 부언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내가 실시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다른데는 그러고 또 한 군데가 또 이런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한 군데라도 토지를 우리 앞으로 그것이 단단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불로동에 있는 세명어린이집이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내가 받아 보니까,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도동? 아, 도동어린이집 그러면 도동어린이집도 지금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구 자산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시유지로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너거 관리를 하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땅도 우리 뭐 일부 그러니까 신천어린이집 반틈은 시땅, 반틈은 구땅 이러다 보면 다음에 가서 문제가 그러면 이럴 때 좀 헐을 때 매입을 해놓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남의 것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시에서 비키라고 하면은 또 어쩔 방법 없이 비켜야 되는 그런 형편도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앞으로 이것이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두 번, 세 번 공문을 왔다갔다해 가지고 한번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사를 못시켰단 말입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것을 올해는 한군데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다음에 뭐 서로 공유재산 교환할 때 그때 같이 끼어 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 놓는 그런 그것도 우리 복지과에서 좀 협조를 해서 지적과하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사회복지과 시설하고 관련해서 시유지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 조사를 해서 저희들 구청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꼭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권 간사, 박민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동구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총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사업비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한 57억.
기수
성기수위원
57억100만원이지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는 또 자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동안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계획대로 효목동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평수 자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306평방미터인가 그래서 예산자체가 그때는 40억 예산을 잡았죠, 그지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전년도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올해 어떤 했든 간에 부지 선정하는데 애를 잡수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면서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또 이것이 평수도 더 넓어지면서 옳은 복지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돋보입니다만 첫째가 예산이 제일 문제거든요, 예산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이 어찌되었든 정책적인 사업으로 복지시스템 그러니까 복지예산을 많이 반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시설물 신설하는데 예산은 부족한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되었든 정책적인 정부차원에서 복지시스템 자체가 예산...... 대통령도 그렇게 순시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하실 때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근거를 잡아 가지고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서 꼭 좀 해주시고 어쨌든 말많게 시작했던 복지관, 종합복지관을 원만하게 빨리 지어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 뭐 하루라도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께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우리 청장님은 지체장애인협회 행사 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지금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고 복지관 관계는 지금 진척이 어디만큼 되어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근본적인 구청의 방침은 올해에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비라도 어느 정도 한 10억 정도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을 해야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야 저희들이 이 사업이 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류상락 전 의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므로 해 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은 행정이나 이런 것을 불신을 한다 이거죠, 그지요? 과장님 그지요? 한다고 해 놔놓고 2년, 3년 지나도 안 한단 말이야. 그래 되면 맨날 뭐 거짓말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타파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전영권 간사의 뜻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년도 동 순시하실 때 꼭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랑의 가사 간병사업단 운영 이것이 별도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단지 뭐냐 하면은 본 위원이 한번 듣기로는 다른데 다른 지역에 우리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보다가 문제점이 혹시라도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 간병인을 집에 보내놨더니만 그것이 그런 사람이 백에 하나가 드물겠지요. 드물지만 정상적인 분들이 이것이 뭐냐 자원봉사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분들은 1,000명중에 한 990명은 될 거예요. 그러나 단 몇 분들이 봉사활동을 가 가지고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봉사활동하면서도 집에 물건을 가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런 것도 명심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지 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면서도 들어가 가지고 서랍 있는데 이런데 반지 같은 것도 가져가고 옛날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선정하실 때 참 정확하게 자원봉사 하는 것은 좋단 말이지요. 그리고 봉사활동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신분을 밝혀 가지고 정확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실 때 분명한 사람을 선정을 해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구는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그런 것 꼭 좀 해야 돼.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잘.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뭐냐 하면은 그냥 대충 그냥 주민등록만 보고 그냥 이름 적어 가지고 그냥 접수해 놓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봉사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등본도 갖다 넣고 뭔가 효율적인 방법, 이것은 정말로 신경 써가 하겠다, 그런 법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요,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해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사전교육이라든가 여하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부분.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예산이 남았는데 왜 이것 투입 인원을 적게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이 인건비가 재료비가 구분해 가지고 되는데 재료비를 인건비로 돌릴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재료비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이것 재료비를?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몇 %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이 30%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재료비가 30%인데 인건비는 다 소진되고 재료비가 남은 것이란 말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취업박람회가 우리가 몇 년만에 지금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마 이것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고요. 지금 한 3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3년 전에 했는데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올해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올해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 어렵고, 사회, 정치 모두 것이 어려운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올해도 하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전에 안 했는 것을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뭐 패러다임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 올해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경제과장님으로 있다가 다른데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도 분명히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석유제품 이것 단속대상이 요즘 페인트 가게에 파는 이런 것도 역시 우리경제과 소관으로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버젓이 전부다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단속에 못 미치는 이유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저희들이 석유품질 관리원하고 경찰하고 이래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작년부터 합니다, 하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합동말고 개인으로서 경제과에 권한을 주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유명무실하게 그대로 합동단속 하는 것 이것 말고라도 지금 그대로 뭐 버젓이 내어놓고 전부다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인제 저희들 단속해 가지고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형사고발을 61개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 61개소 같으면.
상락
류상락위원
많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거진 한 70% 정도, 60-70% 정도 고발을 했는데도 계속.
민복
박민복위원장
단속하게 되면 벌과금이라든가 제재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이 한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고발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벌금을 내고 납부하고 또 버젓이 또 영업을 합니다. 그래 계속 인제.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것 두 번째 하면 맨 똑같이 벌금을 그런 방식으로 매깁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이것은 뭐 몇 회 하면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은 없이 그래 저거도 인제 생활의 어떤 그것으로 수단으로 보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횟수가 거듭할수록 누진이라고 하는 것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장
횟수가 거듭할수록 누진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아마 그 반영은 좀 안되겠습니까? 벌금을 처벌하면서 그런데 통상 보면은 뭐 한 200만원 정도 이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또 납부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순환으로 지금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여러 번 갈수록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 취지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러면?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은 뭐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가지고요. 저희들은 뭐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도 아마 분위기가 생활의 어떤 수단으로서 하는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강력하게 그런 무슨 인신구속을 한다, 이런 그것은 아니고 그냥 벌금 처분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전반적으로 불경기이니까 단속하지 마세요. 먹고살도록 놔두세요, 그것 뭐.
기수
성기수위원
큰일 날 소리.
상락
류상락위원
대구가 제일 어려운데 먹고살아야 지.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가스안전 예방대책 매년 가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이번에 4년 동안에 아직 4년 덜 되었습니다만 경제과장이 네 사람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당 9개월 근무하고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 가스 문제는요. 이것 사실상 요즘 겨울철에 보면은 이것이 단속을 하기보다도 저녁에 가스를...... 배관 설치하는 사람 자격증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허가 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판매소는 뭐 없습니다. 자격증은......
창성
임창성위원
무자격자들이 설치도 하고 이럽니까? 그 사람들이? (과장과 직원대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허가가 나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주로 차를 가스를 싣고 방치를 한단 말입니다. 거리에다가 그 내려와 가지고는 창고에 단단한데 넣고 뭐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있는데 지난번에 대답을 아이들이 차 뒤에 올라가 놀고 장난치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대형사고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 문제점이 많은데 실제로 이것 기록상에는 뭐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방치하고 있는 것 여러 번 눈에 띄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뭐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지금 신천 1, 2동 지역에 지금 야간에 나가 가지고 전체 점검을 한번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1개 업소가 어제 확인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계속 지금 단속을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형사고가 나고 난 뒤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사전에 사고 없도록 점검 단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잘한 것은 잘한 점은 내가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여기 담당 장계장하고 어주임하고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 여기 다섯 개 시장을 이것 뭐 전부다 일선에서 이것 전부 점검하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예산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예산은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전례로 봐서는 한 6억원 정도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해도 저희들 이미 책정된 예산 해 가지고 빨리 좀 내려오면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추진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이것이 12월달쯤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왕좌왕 해 가지고 그때 사업 추진을 하면 연말에 돈이 남아도니까 어떻게 하니, 안 하니 이런 잡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빨리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또 1년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경제과 조금 전에 우리 임창성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은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맞거든요. 빨리 해나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도 본 위원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한두군데씩 이래 가보면 실제 가까운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동네일 것입니다. 성동시장같은 데도 화장실 보수공사 하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해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거에요. 왜 무슨 욕을 얻어먹나, 제때 하란 말이에요. 한다고 해 놔놓고 걸쳐 놔놓고 몇 개월을 가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이것 뭐 위원장님 아시는 모양인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어서 위원장한테 내가 한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뭐냐 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임위원님. 지금 우리 동대구 역전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심지어 잘 해 놔놓고 정말로 위험한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 놔놓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안 하니까 자꾸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래 놔두느냐, 왜 안 하느냐 자꾸 비 오면 어쩔 것이냐, 자꾸 말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잘 할려고 잘해 놔놓고도 옳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이왕에 할 것 그러면 시쪽에 돈 안 주면 긴급한 사항들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참 심각하다, 주민들 이것 행정에 신빙성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런 정말로 민이 피부에 느끼는 이런 사업비들은 빨리 줘 가지고 빨리 하도록 좀 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이래서 빨리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해주고 욕 얻어먹지 말고 하면 “아, 누가 했든 잘 했다, 그럼 구청도 정말로 깔끔하게 잘 해 놨다”하는 이런 말을 들어야되지 성동시장 같은 것 한 6-7개월 걸렸을 거야, 내가 봐서는 내가.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 왜 이렇게 놔두느냐 안 해주려면 차라리 안 해주든지 그래서 그 시장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사실은 경제과에 이래 보면 까만데, 추접운데 그런데 일뿐 없잖아 그지요. 그런 것을 과장님 계실 때 바로 실시해 가지고 시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긴급요청을 해서 그것이라도 빨리 가 가지고 빨리 하도록 그렇게 좀 이래 부탁을 드릴게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 이왕 넘겨받았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지금 친환경미나리 단지 조성 있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200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전년도에 지금 전년도예산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국비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국비는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이 나왔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한 배로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그만큼 주는 반면에 시비하고 구비를 이렇게 배로 늘려 가지고 이래 지원해줘야 될 그런 그것이 있었습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재원부담 비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비율에 보면 전년도에 보면 국비30%, 시비15%, 구비 15%, 자부담 4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 지금 위배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부담을 줄이면서 시비, 국비는 그대로 하고 시비, 구비를 더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과장과 직원대화) 그래 전년도는 2004년도 것 맞습니다. 2004 실적인데 비율에 맞췄는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이 4년, 5년 합쳐 놓으니까 이것 조금 율이 조금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과장과 직원대화) 2004년도에는 30%가 있었고 연도별로 아마 차이가 조금 나서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요, 지원부담 비율은 똑같은데요. 현재나 전에나 국비30%, 시비15%, 구비15%, 자부담 40%인데. (과장과 직원대화) 어쨌든요, 친환경미나리 단지도 우리가 위원들이 현지 답사도 하고 현지파악 가보기도하고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예.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주시라는 그런 그것이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지원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해주시라 그런 뜻이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은 현안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특산물 전시판매하는 장소를 지금 또 매입도 하고 이래가 부지 매입도 하고 이래야 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매입비에 예산이 또 확보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시면 동화사 집단시설 지구내에 동화사 소유부지를 임대 무상임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유상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지금 절차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불로봉무동 일대에 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양쪽으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래 특산품전시도 어떻게 보면 일부 개인의 소득에 계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업자라든가 그리고 생산자라든가 이런 것 합리적으로 풀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해야 되고 단지 또한 위치선정도 동화사집단시설도 괜찮습니다만 우리로 봐서는 우리 본 위원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소견은 또 우리 동구문화체육회관 그 부지밖에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안에도 동구 전체 주민들이 거기 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특산물 전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다 이쪽 강 건너에 있는 그런 위주로 자꾸 갈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동구문화체육회관 같으면 우리 동구주민들이 어느 정도 오는가 하면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쪽에도 어디 주차장도 건립해놨고 해놨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주차장 일부라든지 우리 땅이 있습니다. 자꾸 매입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주차장 하는 우리 땅도 있고 거기에 노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또 이쪽지역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집단시설지구는 좋다니까 많이 대구시민들이 전체 가니까. 대구시민 전체 상대로 해야 되겠지만 또한 이쪽 강 건너나 이쪽 동구 전체 주민들의 활용도는 또 문화체육회관이 많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돈 안 들이고 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 그런데 미대동이 행정동이 어디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공산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 공산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터널 지내가 가지고 우측편 지역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친환경 국고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나중에 도로 상환하도록 되어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무상 그것을 지원합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무상지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누구 말마따나 이것을 시작하고 끝이 우리도 미대동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친환경 먼저 가지 및 여러 가지로 할 적에 견학 및 시찰을 한번 가봤는데 하고 난 뒤에 지금 같은 경우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돈만 고마 낭비했다는 이런 취지 밖에 생각을 안 하겠던데 향후 관리라든가 모든 문제를 좀 생각을 하고 돈을 우리 아무리 국고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끝이 유명무실하게 끝이 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실제로 예산이 지금 2억4,0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투입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투입하고 나면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민복
박민복위원장
연근단지라든가 우리 검단동 깻잎 같은 것 우리 전부다가 다 참 견학 및 시찰을 전부다 몇 번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 런 그것도 없이 고마 슬그머니 끝이 나는 이런 취지가 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되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더 활성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끝에 대한 보고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에 현저히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아마 고마 시작할 적에는 좀 크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보면 시원치 않게 끝이 안 났느냐 그러면 국고낭비만 된다는 이런 취지가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답을 옳게 한번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하여튼 지금 예산 무상지원 되는 것은 저희들 대상사업을 전부다 발췌해 가지고 현 실태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본 위원도 위원장 생각하고 같은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친환경미나리 단지 이쪽에 용수동, 신무동, 미곡동 여기에서 또 이런 것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또 이쪽에 미대동, 내동 일원에서도 우리도 뭔가 해보자 이래 가지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생각 안되어집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자기들이 할려고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할려고 했는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금 여기도 법인이 조성 되어 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친환경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백화점이라든지 각종 한울.
상락
류상락위원
곽해묵 씨도 농민이라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농민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느 동에 있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미대동에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퇴비제조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것 퇴비를 만드는 그런 부속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퇴비.
상락
류상락위원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썩히는 모양이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썩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훈탄제조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이것은. (과장과 직원대화) 훈탄제조기는 저희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장 이야기말마따나 이것 잘못해버리면은 국고낭비 되어버립니다. 내어버리고 예산만 그하고 옛날에 우리 쓰레기소각장 잘 아시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쓰레기소각 그것 버리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압니까, 그 버리는데? 그것 정부에서 어느 한 사람 먹여 살리려고 밑으로 전부 그것을 해 가지고 각 동네 사가 말이지. 그 버리는데 돈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도 퇴비제조기 같은 이런 것도 말이야. 정부에서 어느 단체를 통해서 이 제조기 써주라든지 말이야 이런 요즘은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그것이 있었어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어디 다른 지역에 해 놨는데 가보고 정말 괜찮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해야지 뭐 국비, 국비가 뭐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시비, 구비 다 따라 붙어 가지고 낭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공무원들하고 5대들어와 가지고 위원들하고 같이 사회산업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철저히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류상락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지금 신천지역만 확인해본 데도 지금 뭐냐하면은 깡통 옛날에 깡통 부수는 압기 있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압기 그리고 비누제조기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가 있는 것이 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 파악해서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금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야 어찌되었든 예를 들어서 차를 사주면 개인 앞으로 지원만 해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그렇죠,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개인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되는 거에요.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도 신설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에 살짝 뭐 한번 이래 해볼려고 법인 돈 타먹을려고 국비 타먹으려고 작업하다가 내한테 들켜 가지고 지금 무산되었어요. 실제 그 현장 사진 내가 다 찍어놨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청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한번 보세요. 비누제조기, 깡통 압축시키는 그런 것 전부다 지원 해줬다가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지하창고에 전부다 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해야되겠다면 어쩔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검토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뭐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똑같은 맥락인데 어쨌든간 지금 신규계획을 할려고 하면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여기 뭐 오랫동안 여기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소위 말하자면 한문으로 따지면 용두사미인데 처음에 꺼낼 적에는 잘 참 좋은 안으로 전부다 꺼내어 가지고 한 개도 끝이 아직까지 옳게 된...... 옛날 이런 것도 있지요. 뭐 아까 소각장도 말씀하셨고 뭐 등등 있었는데 지금 파쇄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쇄기 그것이 처음에 수 천만원 들고 하고 나중에 각 동마다 몇 개 또 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그것도 점검해보셨습니까? 안 했지요? 과장의 직무를 그 다음에 담당의.
상락
류상락위원
목재 파쇄기 있잖아.
민복
박민복위원장
아예 용어자체도 모르는 이런 것 돈만 넣어놓고 국고를 갖다 넣어놓고 아무런 그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각산동에 하나 있는 것은 사용하고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각산동 그것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처음에 한 개하고 그 다음에 다섯 개인가, 여섯 개 했는데 지금 과장 및 담당팀장이 지금 내용자체를 모르는 이런 정도 같으면 과연 어떻다라는 취지는 안 알겠습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하여튼.
기수
성기수위원
전부다 거두어서 과장 집에 갖다 줄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입했는 것이요.
민복
박민복위원장
내가 먼저 물어봤던 키위농장이 어디냐 하는 이 맥락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전체 파악해 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장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국고를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도 안 하고 어떻게 했는지 돈만 주기만 줘버렸지 그 다음에는 안 한다는 이런 취지로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볼 적에는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똑바른 이야기로 무엇을 처음에 그것 할 적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끔 이렇게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 친환경미나리단지 캐봐야 지금 같은 경우에 돈만 계속 넣다가 고마 안된다고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지금 상태에 열을 내어가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연구적인 검토를 잘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그것을 해보고 끝을 볼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개만 좀 묻겠습니다. 15쪽에 한번 봐 주세요.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건립을 하겠다, 한 16억원을 해 가지고 동화사 내지 불로동에서 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동화사쪽에 상가에 장사가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가 많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도 거기가면 매매할려고 상당히 많이 내놓았습니다. 거기 전부 뒤에 할매식당 뒤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건축물이 고가를 할 때 다 지었는데 지금은 그분들 건물 값은 그렇게 안하고 땅값만 하면 살 수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16억원을 가지고 뭐 동화사를 하든, 불로동을 하든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불로동보다는 동화사쪽에 머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안 낫겠나 싶은데 거기 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지을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를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용두사미사업 뭐 추진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기에 잠깐 거기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경제과장님한테 제가 경제과장 4년도 안되어서 네사람이 바뀌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개월 근무하면서 업무파악하고 본궤도 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지시를 하고 할려면 참 적어도 2년은 걸려야 되는데 9개월마다 바뀌면서 언제 그것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할 시간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모 심의위원회 거기 가서 참석했을 때 부청장한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가면 최소한 2년 정도는 놔둬야 되지 이놈의 자식 9개월, 3개월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그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하겠느냐 이것 좀 시정촉구 내가 했다고요. 그 직원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이 놈의 자식 언제 갈는지 또 가는 것은 자기 집 가까운데 자기 필요한데 좋은 자리만 찾아 갈려고 하지 일할 능력을 안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디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불과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업무파악 제대로 해 가지고 이제 조금 알만 해 가지고 알아야 뭐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부하들 그지요?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도 하고 돈을 줘다 놓고 어디서 뭐를 쓰는지 이것 썩어빠지는지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 물으면 잘 모르니까 더듬거리고 섰는 것이고, 그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얼마 있다가 가실는지 몰라 내가 여기도 한 2년 있으면 충성을 가지고 일을 좀 하겠는데 계장들 시켜 먹겠는데 그것이 지금 행정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이것 분명히 촉구를 해야 돼요. 내가 본 위원이 일하도록 능력을 불러 일으켜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