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여러분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하나된 마음으로 각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시 환경정비분야,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가 시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2004, 2005년 연속 2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불 예방분야도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저희들이 영예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난 1년간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도시국 주요업무로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또 안심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대구선철도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저희들 혁신도시 개발등 금년에 아주 중차대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총19건에 31억원 예산으로 각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생동감 넘치는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한 불로고분공원 조성, 동촌유원지 해맞이 공원조성, 청구로 가로수 교체, 또 청구삼거리 쉼터조성, 생태숲 녹지임도, 사방댐 조성등 친환경적인 많은 사업들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안전분야에는 지금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재해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민방위 대비태세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축주택과의 경우는 신암2-3지구, 신천1-2지구, 1-3지구, 신천 3-1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큰고개 아파트외 다섯 개소의 재건축사업, 율하, 율하2, 연경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주요업무는 둔산동, 옻골 전통마을외 9개소의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공산동 동화천과 불로동 사무소앞 불로천 하천정비사업, 용수천 주변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비롯한 하수도 정비사업과 청구삼거리에서 구 KBS간 인도정비, 소교량보수 및 재가설 등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에 약20억 예산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서 레드존 설치에 대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촌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학교운동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면도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계획 설치와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효목, 신성, 동호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효목네거리 효목고가도로 삼거리에 중앙분리대 설치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예정지에 투기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본부 운영과 개별공시지가 및 국공유재산 정리 또 도동과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의 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병술년 올 한해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두루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만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따로 호출이 있을때까지 기본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계획에 보니까 도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건축과인데 과장님한테 위원님이 양해가 되면 상세한 보고보다도 큰 타이틀 간단하게 해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상세히하고 다른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사업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많이 했는 실적이 현재 드러납니다. 정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이 내년 2006년도에 꼭 시행될수 있도록 되고 또 나머지 추가로 더 하는 것은 더욱더 반갑지만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은 내년 2006년도에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최외수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렇습니다. 과장님은 담당 팀장한테 과장님이라고 다 그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물으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법문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법을 해 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모르면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했을때는 정말 법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법이 애매한것도 없지않아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 그린벨트가 해제되던, 안되던 해 줄수도 있지만 이러 이러한 것이 빠져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묻는 것은 정말 그린벨트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초조합니다. 왜 이것을 옆에는 풀어주고 왜 안 풀어주느냐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좋은 길로 가 줘도 될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장님께서도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숲가꾸기 이것이 적지않은 예산 같은데 사실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소요가치나 과장님 느끼기에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말 좋은 예산이다 뚜렷한 그런 것을 나타낼수 있다고 느껴집니까?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산림청에서 보조가 되고 그리고 숲가꾸기를 한 장소하고, 안 한 장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정위원님은 주로 아름다운 팔공산에 보면 많이 합니다만 한곳하고, 안 한곳 비교하면 주민들이 벌써 정말 시원하게 잘 해 놓았다, 덩달아 산불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 이런 다목적으로 숲가꾸기를 합니다.

여하튼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니까 아마 좋은 사업인줄 압니다. 효과적으로.

이것 보기에는 그냥 쓱쓱해서 돈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청구로가 어디서......

청구고등학교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쪽입니다.

현재 가로수가 무슨 나무 심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양버즘 아주 보기가 흉한 그런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전부 교체한다 말입니까?

예.

과장님 지금 신암공원내에 보상안된 사유지가 몇필지 정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뒤편쪽에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보상이 안된 부분인데 상세한 필지수하고 소유자 이런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저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액하고 그렇게 자료를 한번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테니스장 그것은 그땅에 대한 법적.

그 부분은 지금 경매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경매들어가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빨리 파악 하셔가지고 벌써 언제부터 파악하고 내용을 한번 어떻게 정리 해 주겠다고 하더니 그냥 넘어 왔는데 그것 파악해서 그냥 던져놓고 있지 말고 구청 차원에서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테니스장 허가권자하고 시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던데 파악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그대로 계속 둬야 되느냐 한번 검토를 해 주고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미처 빨리 빨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는 구청에서도 가장 업무가 많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만 되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15쪽에 보면 숲가꾸기가 있는데 이런것도 소공원에 해당이 되잖아요?

소공원은 안되고 산에만 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공원 이런데는 가지치기 해 주잖아요.

소공원 만약에 작게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더러 있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 동네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조그마한 5-60평에.

그런 것은 공원용 나무는 풀 뽑고 가지치기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녹지계에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공원계에서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풀 뽑기도 하고 그것은 별도고 숲가꾸기라고 하면 산에서 소나무가 많이 우거진 지역에 몇헥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숲가꾸기입니다.

그러면 산에 숲가꾸기를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내가 아까 계장님한테 감정을 삼아서 이야기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사실 위원들도 얼렁뚱땅하다 보면 제가 재선인데 8년이 얼른 지나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하다보면 국장되고 하다보면 금방 사회인이 되고 우리 계장님들도 10년정도 하면 거의 나가실분도 많이 계실것이고, 나가기 직전이 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들 혹시나 업무보고나 감사때나 혹시나 그러한 하다가 보면 다른길로 나갈수도 있고, 과다한 질문도 할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정말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12가지 주요업무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없는데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거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사업은 지금 우리가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조금 늦은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번에 수관주사를 놓는 것이 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에 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파계사, 동화사 그다음에 주요 가로변 지역 그다음에 동네 좋은 아름드리 소나무 여기에 대해서 만300본에 대해서 지금 수관주사 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곧 수관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약효가 2년간이랍니다. 2년간은 소나무 재선충은 수관주사를 놓은 나무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산불예방과 더불어서 산불헬기를 해서 소나무 재선충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약이 도착되면 우리가 지금 파계사 동화사 산 인접지에 좋은 도평동 올라가는 이런데는 거의 수관주사가 놓아 질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재대책이 심리하게 나왔구만요?

한본에 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8,000만원가지고 몇본 못 놓는데 만원짜리가 나오는 때문에 많은 소나무를 수관주사를 놓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들을 때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염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드리 좋은 것은 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주요업무보고에 빠졌길래 혹시 재선충에 대해 경시해서 산림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에 빠졌습니다만 저가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선충이 걸렸다고 하면 한 나무 베는데 만원 넘습니다. 몇십만원 됩니다.

앞으로도 잘 처리해서 소나무 산림을 잘 보호할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자에는 한그루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10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에만 혜택이 있습니까?

소나무만 우리가 재선충이 이런 나무는 다른 나무는 안 걸리고 잔잔한 나무에는 재선충이 안 달라듭니다. 아름드리 좋은데만 달라들기 때문에 크고 20㎝이상 굵고 이런데만 수관주사를 놓는다.

이런 잡나무에는 해당이 되면 저도 과수농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좋은 약이 다른 나무에도 그러한 방제가.

아닙니다. 소나무 외에는 재선충이 안 달라든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자에도 잘 해 왔겠지만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난뒤에 현재 정말 우리 재난관리과는 우리 구청에서 없어서 안될 과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위험할 때 재난관리과에서 정말 모든 일을 책임을 지고 하시는 과가 재난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는 한번 아차 실수하면 많은 재산과 많은 인명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라도 착오가 없도록 우리 동구 35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동구청 재난관리과에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한건도 재난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너무 빨리 끝나면 좀 섭섭할 것이고해서 이왕 서신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재난 관리과에 사실 만약에 비가왔다, 눈이 왔다, 이럴 때 화재같은 것은 저것은 물론 산불에 중점적이지만 눈이 만약에 많이 왔을때는 어디가 최고 약점이다, 어디가 최고 위험하다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에 눈이 왔을때도 가보고, 비가 왔을때도 가봤을 때 어디가 제일 미끄럽더라 다른데는 다 괜찮은데 거기만은 늦게까지 위험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어느정도 다 알거든요, 알다시피 재난관리과에서 눈이 왔을때는 어디가 제일 위험지역이다, 비가 왔을때는 어디가 제일 침수지역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놓으셨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모래, 염화칼슘이든지 차량이 두 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데 모래를 실어서 삽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있고 차에 실어서 공사장에 물 주듯이 차에 실어서 가면사 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으로서 삽으로 떠서 뿌리는 것 보다는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사장에 물을 주듯이 흐르면서 돌아가면서.

예, 한 대 있습니다.

나는 없으면 그런 기계라도 아무리 우리 구청에 재정이 약해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을 사전에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데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대구지방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설장비 차량은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살포기 2.5톤에 실어서 뿌리는 살포기가 한 대 있고요.

제설장비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래나 염화칼슘을 넣어서 뿌리는 살포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면 눈을 밀어내고......

많이 왔을때는 장비는 구입 하지않고 임차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물하고 그 부분에서 시설물하고, 건축물이 655개소가 있는데 주요시설물을 꼽자면 어디고, 주요 건축물은 대충 몇 개소 숫자는 나와있는데 어디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설물하고, 건축물 관리부서가 우리과를 제외한 아홉 개 부서가 있는데 총무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위생과 환경청소과, 재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보건소 이렇게 열 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 것이 시설물이 32개가 주요관리 시설물인데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어디 어디 있느냐?

교량이 다섯 개소 있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시설이 16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교량이 다섯 개, 육교가 여섯 개, 지하도가 다섯 개소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삭도가 있습니다. 팔공산에 있는 삭도 한 개하고, 동촌유원지에 두 개 시설이 있고, 수상안전 시설이 유람선 한 대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주로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 아니면 소방서 겸해서 전부.

조금전에 말씀드린 10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럼 이중에 건축물에 대한 것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물일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소방서에는 소방점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연 두 번정도는 합동점검을 해서 가스라든지 같이 합니다.

그럼 문제가 행정적으로 소방서에서 단속하는 것 하고 또 건축물에 대한 소방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겠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부서가 틀리겠지요?

예.

그럼 그런 단속내용을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지적사항을 통보받아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뒤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완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합니다.

관리 건축물에 있어서 최종관리하는데는 소방서나 건축과보다는 재난관리과에서 최종.

예, 받습니다. 종합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대장을 떠나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봐서는 주민들과 큰 일에 가장 많이 상대를 하고,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주택과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정말 없는 사람들 집 하나 마련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불법으로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고, 또 조금 저촉이 되더라도 공무원들 개인 개인의 피해가 가는데는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 조그만한 일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주민의 편의를 최선을 다 봐주시고 불법 하는 것은 할수 없지만 주민의 편의를 잘 봐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무허가 건물 같은데는 통상적으로 10년, 15년 이렇게 가면 신고제가 있거든요, 신고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이 정말 이득과 개인의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면 깨끗하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세금 부과가 되면 상당히 득이 오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기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현행 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 맞다는 것은 옛날 고가 집 같은 것 천장보고 했는 것 안 있습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라도 현행법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의법조치하고 난 뒤에 양성화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뜯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 아니고 근래에 지은 건물이라도 위치 사정과 모든 조건이 맞을때는 허가 조건이 된다 이것입니까?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후에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하고 관계없고.

아니요, 그것은 다 맞아야지요. 건폐율, 용적율, 사선제한은 다 맞아야 됩니다.

예를들어 도시미관지역에 있는 것 다 맞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맞고 철거를 할 수 없고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고 근래에도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 만약에 주택에 있을때는 사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살림사는 사람들은 이 기간이라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팔공메아리라도 내 가지고 해당되는 그 사람이라도 무허가 건물에 지으놓으면 그 사람들 사실 짓기는 지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주택만 되어 있지 상가 같은 것은 옛날에 지어도 허용은 앞으로 방침이 있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외에는 방침으로 정할수 없습니다. 법률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법에 맞아져야 되는 것이지 법에 안 맞아 들어가면 안되지요?

지금현재 전체 연면적이 85㎡ 건폐율, 용적율 관계없이 현행법에 틀려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가 같은 것은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내려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저희들이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개인적으로도 득이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어쨌든 지어놓은 것 뜯는다고 하지만 대대적으로 다 못 뜯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개인 재산가치가 있고 또 국가로 봐서는 세금을 받아 들여서 좋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안심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서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을 추진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율하동 같은데는 구단지에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데 재개발을 할려면 관계 없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것은 이번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2010년도까지는 재건축을 할수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여기 지구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개인이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고 안전도 검사만 받으면 끝납니다. 이것은 조합을 설립해서 했을 경우에 해당 되는 겁니다.

재개발을 할려면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합 설립하는 것은 이번 계획에 안 들어가면 못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구지정이 안되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지금 율하동도 재개발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율하동 구단지 있잖아요, 옛날 구 동사무소쪽에 거기 지금 재개발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지정지구가 안되어 있지요?

지금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지요.

거기가 8,000평정도 되던데 지금 신청하면 안됩니까? 전부 40년 넘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000평되면 안됩니까?

대상은 되는데 지금 지구지정하기가 늦었다 말입니다. 계획수립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 주민들 공람 의견받고 이것을 뺄것이냐, 넣을것이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것을 8,000평정도 되는데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40년, 50년 넘은집이 90%거든요.

저번에 저희들 주민공람하고 할때 그내용을.

그때는 전체를 다 넣었고 다 넣어서 60%정도해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안됐지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 구역이지요?

예, 그것은 테두리 다 들어갔고, 지금은 그것을 상가 건물 빼고 중간에만 할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아보기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정한출 위원님 질문속에 안되는것에서 대안은 뭡니까?

지금현재 시에서 저희들이 33개소 지정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람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올릴수 있는데 지금현재는 의견수렴이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법이 한시법이 되어서 없어지는 법입니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속가능한 법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까지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것만 말씀 드리는 것이고 2010년도가 넘으면 5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빠졌다고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하면 5년후에 또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10년 이후에 다시 되는 것입니까?

예, 2010년 이후에 됩니다.

그럼 2010년부터 다시 주민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구지정하고 그 다음에 할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법이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법은 5년마다 재정비사업을 하거든요,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하면서 2010년도까지를 1차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1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는군요?

예.

그럼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가 33개 기본계획 입안했지요?

예.

그럼 신암3동에 재건축관련한 것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왜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에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3개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제가.

그래요, 혹시나 누락이 되었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수협 인근지역 3만8,500평에 수협이 과거에 주민동의 80%에서 20%가 미만이 되므로 해서 강제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감정평가가 낮았어요, 예를들어서 얼마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못하고 개인 재산권 문제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협이 위기가 와서 동의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만8,500평이 방대하다가 보니까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세단위로 다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협이 그렇게 되면 20%에서 알박기 내지는 자기 재산권을 강하게 주장할수 있는 입장이 되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저히 합의가 안되어서 어느 업체에서는 민영개발로 100% 가계약을 맺어서 가고 있는 중에 수협이 영입이 안되면 개발 이익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어요, 다른사람들은 전부 100% 동의를 다 얻었는데 수협만이 합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갈수 없고 지역발전이 안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는 뭐 하느냐 같이 발전 저해 요인 이것은 1동에 따져보면 측후소나, 신암3동에 따져보면 수협이나 똑같은 이야기 일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협에도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있지않나 그러면 수협은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악취라든가 그 외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지나 그 외에 이전을 안하고 끝까지 우긴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있는 중에 공무원들이 수협편을 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3만8,500평이 난개발 유도가 아니고 정말 이상적인 도시형성에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의가 안되고 어려울때는 세분화해서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개발을 꾀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강하게 앞서 있는 3만8,500평을 주장하고 있고, 편들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수협편을 공무원들이 들므로 해서 재개발이 안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이것은요, 제가 그것이 절대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들은것이나 그 다음에 해명할수 있는 그런 말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변자가 되어야 되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이야기 했다가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누구를 편을 들고 그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유언비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3만8,500평이 해제를 하고 그것이 건의를 올려놓았다는 것이지요, 올려놓고 해제가 안된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못 들어가니까 이런 말 나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33개에 세분화에서 세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3만8,500평을 인근지역으로 토탈해서 하나로 들어가 있는겁니까?

지금 신암3동 수협공판장 주변 아닙니까? 거기가 12만7,303㎡ 같으면 방금 말씀한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다시 정리합시다.

도면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예.

(도면설명)

봐요 답이 나오잖아요, 편을 든 것이 아니고 법대로 행정절차를 집행하고 있는 중에 공무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3만8,500평은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아요, 3만8,500평은 사무실도 없애고 동우ENC에서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거지요, 왜냐하면 세 개업체에서 한군데를 서로가 분리해서 가니까 3만8,500평은 신뢰가 깨지고 서로 상대를 비방하고 하다가 보니까 무너진거에요, 신뢰가 그러다 보니까 추진준비위원회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저는 통과된 것으로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이것이 확정이 안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전체가 이번에 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12만㎡가 이번에 33개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정이 되어야 분리해서 하든지 다 사든지 하는 계획이 수립이 가능합니다. 아직 이것이 지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지요.

올해 5월이 되면 지정고시 됩니다.

지정고시가 되면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는대로.

5월이 되면 또 법이 이상하게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쪽에서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승부를 걸려하는데 결국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몰어봅시다. 먼저 홍순철 의원이 공람 올렸잖아 그지요? 올려서 20년 이하는 60몇%되어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적었지요.

그것을 올린데서 전체 다 올렸는데 상가를 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미선정 돼 버리기 때문에.

미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집이 40년, 50년 넘은 집이라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도시계획에 도로 그인 부분이 40년 되었는데도 아직 도로도 안 나고.

이번에 이것도 공람을 하니까.

과장님 이런 상황은 팀장하고 별도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줘서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문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한출 위원이 말씀하시는 이번에 지정고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전에 공람해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누락된 것 아닙니까?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해가지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은 들어왔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도정법이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씁니다만 도정법에 의하면 만평방미터 이상 300세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을 할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조성하고 난 뒤에라도 여분이 20%정도는 가감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정한출 위원이 이야기 하는 이 문제 지금 어렵고 힘든 주민들의 호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내가 알기로는 도정법이 결과적으로 10년단위로 해서 시에서 성립 안 합니까? 5년간씩 안전점검을 한다 말입니다. 구에서 그래서 보고를 해 줘서 주민들이 80%정도 좋다고 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율하지역에 있는것도 지금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주민이 아직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동구 주민이니까 해당과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한번 알아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내가 10가지 기재를 해 놓았는데 시간이 보니까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고 또 오후시간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지금 이것을 꺼내놓으면 오후에 또 연장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착오없이 앞으로 업무보고 올린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2005년도에서 예정 구역을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만 33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할수 있고 2005년 이후에 6년부터 그 기간안에 추가로 2010년까지는.

예, 안됩니다.

추가로 안 받아주고 전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2010년이라야 도시계획 재정비때 그것은 정비가 됩니다.

2010년부터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33개지역하고 그 상황을 자료로 해서 하고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절차상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절차상 과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하다가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에서 해 나오고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 드릴께요.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주민들 추진하고 몰라서 그다음에 주민대표로서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의원들인 본인들은 주민들보다 어떨 때 더 모를때가 많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재산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있는 실무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지식을 습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체면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보자, 따져보자 이래서 공무원하고 대면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열을 내서 자기 이야기 해 버리고 우리는 갈길이 없는기라 나는 그것을 수십번 느껴요, 유일하게 장계장만이 우리 체면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장계장만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살려줍니까? 그 이유가 뭔데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장 상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