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의원 발언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주문화회관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생활활동을 위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 하나만 하더라도 3개월만에 5천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각 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써 각 부서마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수입에서 미달할지 모르나 수익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출이 3억8천만원입니다. 지출에 비해서 수입은 불과 2천만원 정도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70%는 작년같은 경우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군비가 30% 들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산상 금년에도 각 분야에 들어 가는 것은 상세히 모르나 지출내역을 보니 금년도 예산이 1억6,400만원이라고 명시를 했습디다. 그런데 1억6,40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이외 각 분야에 지출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적자를 자립도도 낮은 영덕에서 너무 지출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지금 설명하신대로 앞으로 이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도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강구항은 국가어항으로서 파도 감아도는 현상으로 파도 피해가 많은 곳입니다. 주민들이 항상 강구면이나 군청 수산과에 이런 피해나 보수를 말씀드리면 꼭 대답은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부나 해양항만청 소속이라고 답변을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고, 또 공사하는 업체도 이 자체는 어항 이외의 구역이기 때문에 연안 보수공사는 할 수 없다는 답변밖에 하지 않는답니다. 사실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있는데 질문한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런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추진한다니까 민원이 안생기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홍보해 주시고 어항 보강공사 이전에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강구에 연안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대게특구지정하고 있는 방파제 옆 침수시설도 빠른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등 지역내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조정 육성하는 중심적 기구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영덕군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다 작년 8월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새마을지회가 작년까지 조례에 의한 위탁계약 운영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말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체계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한 비영리법인이 없으므로 군에서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도내 24개 자원봉사센터중에 별도 법인으로 이미 구성된 곳이 3곳, 위탁이 13곳, 직영운영 7곳, 혼합직영이 1곳입니다. 위탁중에서 새마을단체가 4곳에 위탁을 받고 기타단체가 9개소 운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유급직원 2명과 소장1명, 그리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시협력체제구축을 위하여 군의회 추천에 의한 지역의 각 민간봉사단체 대표 등 14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여 군의 직접적인 운영이 아니라 센터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수요공급의 종합창구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법인화, 센터직원의 전문교육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법인을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동법시행령이 2월 5일날 시행하면서 6개월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소장과 유급직원 2명, 운영위원들이 운영하는 그 자체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조례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맞지 않고 조례 개정도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일단 위탁기간이 작년말로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재위탁할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조속하게 조례도 제정하고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오해하시는데 새마을지회나 이런 단체들이 비영리법인인줄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규 의원님께서 자치 재원확보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 재원확보를 위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군의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637억2,400만원에 대하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보전금 등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89%인 1,520억4,4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72억4천만원, 4.4%입니다. 세외수입은 109억5,600만원인 6.7%이며,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로 36억3,400만원입니다. 재원 확보방안으로 각종 수수료, 사용료를 인근 타 시군의 요율을 참고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올해 조례개정 등을 추진,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목표액인 11억3,1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증가한 11억9,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확보대책으로 2005년말 현재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이 13억8,100만원에 대하여는 연간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영치, 공매처분 등을 실시 2006년 2월말까지 3억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2005년도 12억원에서 올해 16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별,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을 이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지역설정에 맞는 자체 경영수익 사업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이자수입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임대수입같은 것을 보면 어떤 지역의 예를 들면 고불봉 국사봉 같은데 국유림 아닙니까? 동리에 맡겨서 임대수입이 요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특정지역에만 줘서 수입이 적도록 하느냐 입찰가격이죠?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입찰가격을 올려서 세수를 넓히는 방법을 구상해달라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금년에는 꼭 경쟁입찰을 붙여서라도 수입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사용료나 수수료는 징수부과금이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이건 임의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좀 더 신경써서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임야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임대료 부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그것도 현실화해서 임대수수료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박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방법 및 계획,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영덕의 관광산업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여가중심 사회로 진입하여 여가 기회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관광형태를 보면, 기존의 관람형 여가패턴에서 체제형 시간소비형으로 특히 여행분야에서 당일 여행보다는 1박2일 이상의 숙박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휴양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각종 체험형, 모험형 여행과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의 특수화된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영덕군은 급변하는 관광패턴에 부합하는 관광객유치 방법으로 보여주는 축제에서 머물고 참여하는 축제, 관람형 관광에서 참여하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머물고 참여하는 축제인, 동해안 달맞이 영덕 야간산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음력보름 전후 주말 저녁 시간대의 행사로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숙박을 유도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하도록 하여 비수기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축제도 머물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람형 관광에서 참여하고 체험하는 관광으로는 전통테마마을을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수면 인량리의 나라골 보밀말체험은 현재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활성화되고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독특한 농촌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영덕이 머물고 참여하는 관광지로 만들어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월이청청 전승 보존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통민속놀이를 전승화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월이청청 민속놀이는 지속적인 전승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군내 행사는 물론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큼직한 행사에도 초청될 만큼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04년에 부여군에서 개최된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초청공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40명의 회원으로 재편성해서 실내공연은 물론 여러 초청공연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 및 공연시간을 재구성해서 2005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발에서 성공적인 공연으로 영덕이 월월이청청의 본고장임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 엑스코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회 한국축제박람회에 참가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덕월월이청청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4천만원의 예산으로 경상북도 전통놀이 문화재전문위원인 안동대학교 교수에게 월월이청청을 비롯해서 달봉띄기 줄다리기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2월중에 책자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상북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전통놀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최영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대인물 유적지 성역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려 태조 왕건의 숙영지와 거무역 박세통 공의 표석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되어 우리 고장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먼저 자부티재와 강구 괘방산 지명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이중 괘방산은 한자 그대로 방(깃발)을 내걸었다고 하여 태조 왕건이 영해와 영덕을 지나갔다는 전설을 뒷받침 해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세통 선생은 이제현이 쓴 역옹패설의 거북전설의 주인공으로 더욱 유명할 뿐만 아니라 박세통과 그의 아들 박홍부, 손자 박함이 삼대가 시중의 관직에 올라 예주부에서 마을 이름이 거무역으로 하였으며, 영조 때 마을에 거주하던 남기만의 호 묵산의 묵자를 따서 거묵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향후 관내에 면면히 전해지는 역사적 이야기와 전설들을 수집 정리하여 그중 우리고장 홍보에 활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선정하여 그 유래가 깊은 곳에 표석을 세우는 등 이를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산 윤선도 선생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은 우리 국문학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으로 영덕 고불봉 밑 우곡리에 유배소를 정하여 8-9개월간의 유배생활 중 20여 수의 시를 남기셨습니다. 이에 우리 고장과 인연있는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영덕 문화발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반송유적지내 소나무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인 장육사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반송유적지 일대에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반송 식재, 조경공사, 편의시설 설치, 나옹선사 제당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문화재위원의 자문과 경상북도 유교문화권사업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연 생태지 표적 설치는 경상북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나옹선사 탄생과 관련한 일화를 적어 역사적 장소임을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창수면 갈천리 116번지 일대에 전시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나옹선사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는 불교유적지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2002년 계획하여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의 현지답사 자문시 건의하였으나 나옹선사와 관련한 유물확보가 어렵고 전시관을 건립할 경우 수려한 자연환경 및 전통사찰 지역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아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전시관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우리군과 조계종, 천태종, 나옹선사 전시관 건립에 뜻이 있는 출향인과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들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관광을 가보면 차가 일정한 곳을 통과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절에 갔는데 거기 가는 코스가 있어요. 기사에게 밥값을 준다든가 해서 그 코스를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기사가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영덕에 처음오게 되면 스쳐가는 관광보다 머무는 관광이라야 되거든요. 관광코스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가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도 이득이 없으면 안갑니다. 기사가 골동품 상회 데려가면 우리 영덕의 명산물도 어느 코스에다가 넣어두고 기사가 이득이 있으면 그 코스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영덕에 코스로 들어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자고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여행사에 보내야 됩니다. 여행사에는 관광지 팜플렛을 보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질문이외의 것이라도 단적으로 보시지 말고 크게 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코스는 문화관광과에서 2개코스 정도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은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건설과에 질문한 내용에도 과장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 답변을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같이 과장님 오시면 서면답변 해달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효율적인 영덕관광홍보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와서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계장님께서 강구 해맞이 등산로를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자주 갑니다.

지금은 아직 땅이 얼어서 그런 불편이 적습니다만, 곧 해동기가 되면 해맞이 등산로는 일부 구간이 진흙투성이입니다. 다녀보셨죠? 제가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강구 해맞이공원을 등산하고 나면 하산지점이 강구쪽으로 내려 옵니다. 진흙덩어리를 밟고 내려와서 신발을 털고 닦고 씻을 자리가 없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등산객들이 내려와서 아무집에 들어가서 물을 사용하고 해서 하산지점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홍보를 해서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조건 입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부수적인 주위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산지점이 금진에도 하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세면장 시설이나 화장실 시설을 갖추어야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계획을 당장 답변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제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 과장님 오시면 서면답변해 주도록 하십시오.

검토를 해서 다음에 서면이라든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이 가장 자랑할 만한 자연과 문화 환경 그 중에서도 유형, 무형 그 중에서도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했고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상당한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용역이 이 달중에 나온다고요?

예.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전해내려오는 문화로써 인근 포항에서 그 자료를 어디서 만들어서 가져갔는지 몰라도 포항에서 활발하게 이런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대게특구, 인근 울진과 늘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선점해서 대게특구로 확정된 부분 월월이청청도 조속하게 준비를 서둘러서 인근 타 시군에 뺏기지 않도록 용역도 나오고 하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을 한가지씩 열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주사 같아도 답변못하겠다고 부군수에게 답변시킬건데 과장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타 동료의원은 100년 1000년 잘 살아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데 저는 다 지나간 뿌리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고적지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늦었지만, 뿌리가 튼튼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곳 다 가보지는 못했지요? 괘방산, 걸 괘자입니다. 거기도 한 번 가봤는데 잘 생겼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 왔어요. 그거 해준다고 했지요?

예.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예산은 되어 있어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확보한다 이 말씀이죠?

예.

고산 윤선도 선생이 영덕에서 유배를 9개월 동안 하면서 13수 만들었어요. 53세라면 몇 년도입니까?

1638년인가,

1636년도입니다. 추진위에서 구성돼서 모이면 어느 시를 하자는 조율이 될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우곡에 두 번인가 배를 타고 왔대요. 반송정 그 얘기는 예산 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반송정 관계는 심의를 받아서 차후에 내년도에는 될 것입니다.

2007년도면 내가 군의원하고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문화재절차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시관은 안된다는데 왜 안됩니까?

지난번에 문화재 위원들이 와서 장육사가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사찰 주변 경관을 저해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채택이 안됐습니다.

불교계에서는 1인자 아닙니까? 이 유명한 분이 왜 빠졌습니까? 예산 세워서 건설적으로 하세요.

곧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한다고 했지요?

예.

신라 때 박재상 영해박씨 34대손 박세통 3대가 벼슬해서 3정승 3대시중이라 하는데 이런 어른들 빼면 영덕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3대가 정승이 된지 압니까? 이것도 빨리 해서 표석을 하나 하든지 과장님 오시면 예산세우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태경 의원님의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수준과 예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등록 장애인 수는 2005년 12월말 기준 2,888명으로 인구대비 16%이며, 2005년 1인당 복지예산은 398천원으로 도 평균 427천원에 약간 미달되었습니다만, 참고로 2006년은 56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복지수준 10개 항목에 대한 자체분석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동 문건이 행정체계로 시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질문서를 받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터넷 싸이트를 확인한 바 동 건은 장애인들의 복지수요와 공급 이를 근거로 한 정책우선순위 부여 등으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쟁의적 지표로 개발된 취지로서 각 분야별, 세부지표 내용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시작할 수 없는 정책적으로 입안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지표가 많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 증진업무에 적극 참고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자체 추진이 가능한 공공시설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공부분의 의무고용율 이행 등의 지표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확충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4일 착공한 사업비 7억2,800만원의 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는 현재 동절기공사 중지로 정지작업외 더 진척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공기가 6개월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감안하면 당초 5월 준공 목표에서 7월말경 준공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완공후 사업유치 문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의 큰 목적이 장애인들의 일정한 소득보장이 아닌 장애인과 일반인이 장애의 벽을 넘어 일을 통한 삷의 의욕고취, 재활의지 부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로 참여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으므로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는 지역 생산업체의 수가공업에 필요한 오징어 찢기, 과메기, 명태 두룸엮기 등의 일을 우선 알선하고 포항 인근 시군의 일반 기업체 등과 투자경영 개념이 아닌 단순 수작업 위탁 일거리 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답변대로 우리군이 2,883명, 전체 인구 비례 16%의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우리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같이 사업비가 작년에는 39만8천원으로 적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올해는 56만원으로 조정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밝힌대로 복지수준 조사항목을 군단위까지는 안내려왔다 하더라도 도에서도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도단위 14위까지 안 나갔겠습니까? 앞으로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챙겨서 우리도 자체 평점을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공기를 동절기는 빼고 당초 5월보다 2개월 늦은 7월달에 된다니까 앞으로 사후관리 감독을 잘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더 바란다면 현재 짓고 있는 관계는 과장님 설명대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서 영리사업이 아니고 장애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과메기나 오징어 등 이런 수작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다는 앞으로 기초공사만 다져놓고 대다수 의견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다는 장애인 복지관으로 했으면 안 낫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착공을 안했다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태경 의원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발주가 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현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변경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회관 사업하고 작업장은 별개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당초에 설계를 하고 중간보고가 상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사가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단층 건물이죠? 2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초공사는 하고 있죠? 앞으로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그에 대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을 때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2층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겸하도록 그런 미래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이 2층에 들어설 수 있도록 현재 작업장 공사도 연계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슬기 복원사업은 우리군의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체험장소 마련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달산면 옥계, 산성계곡, 지품면 속곡리, 영해면 대리, 병곡면 금곡리에 다슬기 종패 1,300kg을 3년간에 걸쳐 사업비 2,400만원으로 살포하였습니다. 다슬기 서식처 복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에는 간에 좋고 눈이 밝아지는 효험이 있다 하여 피서객들의 마구잡이 채집으로 계획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에 물이 줄어든 기회를 틈타 다슬기 남획으로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종패 살포지역에 현수막, 안내간판 설치와 계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피서객들은 야간에도 마구 채집함으로써 본 사업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다슬기 종패살포는 중단하고 살포지역의 다슬기 생육상태와 반딧불이 서식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다슬기 서식처 복원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질문과 병행하여 해동 후 춘기에 반딧불이 유충이 나오는 6월에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종패살포 필요성이 판단되면 가을 추경에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같이 해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순찰조를 편성 운영하여 다슬기 채집을 감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도 아닌데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반딧불이가 전기가 있으면 안온답니다. 옥계 계곡도 옳게 할려면 전기를 없애야 돼요. 3개면이 지품하고 달산하고 병곡하고 한다는데 옛날부터 들었어요. 외등이 없어야 된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안 온답니다. 환경이 첫 째로 깨끗해야 되고 전기가 없어야 되고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하천에 전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불빛이 비치니까 이야기를 하지,

표준어가 다슬기가 맞습니까? 반딧불이가 맞습니까?

반딧불이와 다슬기는 다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쌀생산 브랜드화 품질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농업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지면적이 적고 농사짓는 사람이 소단위 농사를 짓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외국의 쌀과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과연 과장님은 이색적인 농정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계획을 세워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토가 사실은 농업인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전문화를 하게 되면 융자를 최소한 8천만원 이상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충분한 농토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1ha, 2ha 짓는 것이 아니고 금호들 같은 농토에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다섯 사람정도 전문농업인이 짓는다면 그걸 전부 기계화한다면 일손부족도 없을 것이고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외국쌀에 대비가 되지 않겠나 전문농업인을 육성할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소단위 농사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과잉생산하다 보니까 판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쌀이 필요한 양만큼 농사를 짓고 특별히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쌀품질로 팔 수 있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적당량을 지어서 외국에 경쟁을 붙이고 소단위 짓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오곡이 있으니까 각 분야에 배치해서 유도해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외국과 경쟁해서 그런 방법을 계획한 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농정과가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농업의 희망, 우리도 잔손 들어가지 않고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고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도 전업농업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230명이 쌀전업농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연리 3%짜리 5년거치 15년상환정도로 해서 만약 농토를 구입하면 구입자금을 줍니다. 그에 따라서 농사를 짓도록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금집행을 해줍니다. 기계화사업은 '97년도까지는 농기계를 반값 공급했습니다만, 대형농기계는 구입안하고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반값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관내 230여명의 전업농업인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지가 절대 부족하고 농정과에서 이런 계획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월남같은 경우는 2-3모작 합니다. 미국과 중국같은 경우 전부 영농기계화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비가 절감되고 이런 것을 전문화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에 경쟁력이 있도록 구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해도 빠른게 아닙니다.

예.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올해 예산되어 있는 영덕-강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하지만 노견을 포장하는 것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노견을 포장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골프장 앞과 동원산업 앞의 100m 구간의 위험지구는 2007년도에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다니까 이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답변 부분 풍력발전단지 들어가는 T자 경사도로 협소구간은 제가 영덕읍 소도읍육성사업에 병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를 확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연휴때 창포리 해맞이공원 입구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자주 가봅니다.

관광버스가 막혀서 수정해서 들어가는 것 보셨죠?

예.

14억을 투자해서 전망대설치사업이나 소도읍육성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기전에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리 공사전에 검토해서 선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입구부분에 할 때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의 지역여건 자체가 T자 형태고 급경사가 되어 있어서 인근에 토지를 많이 매입해야 충분히 대형버스를 돌릴 수 있습니다. 토지 주인부터 의향을 물어보고 그에 맞추어 조속한 시일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의심나는 점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4개부처의 회신이 2004년도 7월 2일 해양수산부 청원내용과 2004년도 6월 30일에 도에 제출한 청원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수산법 67조에 의거 보호수면 보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서 1999년 10월 7일에 해제되었던 회신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그건 보호수면 얘기입니다. 보호수면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보호수면이 해제가 되면 수자원보호구역 관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도시계획부분에 대한 것을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군수가 입안을 해서 각 부처에 협의를 거치고 군계획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입안결정 신청을 하면 그 입안이 받아들여지면 건설교통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합니다.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청원을 한 지가 1년 6-7개월되네요? 이 기간동안 해제가 되던 안되던 간에 빠른 해결을 해서 고충을 덜어줄 기간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세월이 간 것은 군에서 내버려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3년도부터 이 문제를 벌써 군에서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올해 1월달에 용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때 권고한 사항전에 벌써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고 용역을 줘서 용역기간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달에 마무리돼서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면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전지역으로 남는 지역도 있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이거든요.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실재상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인 토지이용도 제고가 안된다는 것이죠. 용적율이나 건폐율도 당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을 때는 40%인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이 20%줄어듭니다. 용적율은 80%그대로입니다. 토석채취 정도 할 수 있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그 토지 적성에 맞는 용도지구로 바꾸어줘야 실재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이용이 가능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복이 됩니다만, 오십천 지방1급하천에서 500m 구역까지는 최고 좋은 것은 관리지역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은데 계획관리지역이 불가능합니다. 생성관리지역으로 바꾸어주고 500m 이외의 것은 토지적성에 맞추어 생성관리지역으로 바꾸어주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 오셨을 텐데요?

일전에 군수실로 오셔서 이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을 숙지하고 돌아갔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영덕군이나 전체적인 법안이 도시계획이 몇 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일반도시계획구역은 5년단위로 바뀝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자원보호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수시로 적법성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건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2007년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답변내용과 같이 관계 주민들이 군수님을 만나고 의회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만에 변경하는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건 적법하면 해마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전 김의남 의원님 보충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청원서가 2004년 7월 5일 답변서가 온 내용입니다.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올 1월달에 마쳐서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다고 말씀했는데 이건 너무 늦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해제가능이 확실한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확실하다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절차가 건설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재결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중앙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될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은 12월 말까지 최대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본 건이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