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일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박재곤, 예산담당 권재봉, 법무감사담당 박재규, 혁신분권담당 권해수, 공보담당 박학순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2006년도에 순창군정을 이끌어가는 전반적인 각 실무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계획을 청취하시고 혹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마친뒤에 이 업무보고에 의해서 모든 군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꼼꼼히 챙기셔서 확인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업무보고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꼭 질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21쪽 군정주요업무 평가 기능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대 군정중점 사업 자체평가 확행이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이죠?! 사업별로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미 100대사업을 선정했습니다. 100대사업 중에서 공설운동장이랄지 조금 큰 사업들 30개 정도 가려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30대사업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안됐는데 여기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어떻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2006년도 계획입니다. 이미 100대사업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좀 무게가 있는 부분은...

100대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지 않습니까?

100대사업이 작년도 말까지 끝나는 것도 있고 또 금년도 새로운 사업도 있고 하는데 2006년도에 100대 사업을 선정하려고 보니까 이미 끝난 사업이 48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끝나지 않는 52개 사업은 그대로 가져오지만 금년도에 다시 48개 사업을 포함해서 100대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30대 군정중점사업 자체평가 확행 해서 년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올라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30가지 사업은 선정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30개 군정사업으로만 한다고 했지 아직 사업이 선정 안됐다는 것은 좀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100대사업이 선정됐으니까,

100대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2006년도 30대 군정중점사업으로서 자체평가를 추진해서 평가를 상.하반기로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30대 중점사업이면 이미 주요업무보고 추진 업무계획에 들었을 때는 어느정도 집행부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겠느냐....

현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관은 공설운동장이랄지 조금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만 별도로 30개 사업을 선정해서....

선정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바로 이달안에 끝납니다.

이달안에 선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는 100대 사업에서 2005년도에 이미 끝난 사업이 있고, 2006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보충해서 100대사업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100대사업 중에서 마무리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48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6년도에 실시해야할 48개사업은 확정됐다는 얘기죠? 신규로.

예.

신규로 책정된 48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테마추진 농촌개발 모델용역비 한국농촌공사 상호협약체결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과면 내동리 일원에 장수복지과에서 노인농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만 지금은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됐죠?! 거기서 지금 약 470억을 들여서 추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개발 모델과 그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과 내동도 포함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떤 국가재원을 저희들이 확보 해서 어떤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속에는 소득육성관계랄지 농촌개발사업 이랄지 지역발전 특구사업이랄지 개발촉진지역 사업이랄지 심지어 신활력사업이랄지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서로 연계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종합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금과 내동도 일종의 부분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서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을 모두 한 덩어리로 연계한 종합 크러스트형 개발계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장수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2페이지,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의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상 발굴사업에 있어서 농촌복지 저출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5년도 순창군 관내에서 몇 명이나 출산을 했습니까?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 다만 출산이 사망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셋째아이를 낳을 때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가지고 출산장려금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 자치단체와 같이 처음에 출산을 하면 셋째 자녀분도 200만원을 준다든지 다른 곳처럼 많이 주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돈을 적게 주니까 안낳을 성향이 상당히 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명까지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인구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출산확대 대책으로 앞으로 예산으로 다소 줘가지고 출산 확대 대책을 확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셋째자녀를 유아원에 보낼때 한달에 15만원씩 개별부담 하고 있죠?

잠깐만요, 윤영신 의원님, 이 사항은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발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셋째아이에 관계되는 부분은 장수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계십니까?

군민과 의회 긴밀한 공동체 성립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긴밀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올바른 의회상 정립 공무원 교육 강화라고 해마다 올라오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실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1월 27일자 기획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청에는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29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에서 조금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 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거의 65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공무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의회관계도 잘 모릅니다. 특히 제가 구상 한 것은 신규자들, 6급까지는 어느 정도 감은 들어가고 있는데 7급서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위직에 대하여 의회 교육을 강화해서 위상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했었냐 하는 얘기예요?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는 몇 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었을 때도 교육부분에 금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한사람이 1년동안 교육받는 시간이 30여시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는 최소한도 100여시간 정도, 또 굴지의 기업같은 데를 보면 보편적으로 평균 사원당 한사람당 100시간정도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군수님 전 청원 교육이 있습니다만 교육은 의회관계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해서 점차적으로 의회의 여러 가지 상황 관계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때 그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교육 할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권정남 의원이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국가예산확보기획단 구성 이라고 23페이지 나와 있는데 구성됐습니까?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예산확보대사업 25개 사업도 선정해서 확정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2개월동안 했는데 이분들이 혹시 중앙부처나 도에 갖다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데 2월달까지는 완전히 확정짓고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개팀에 30명 명단하고 25개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2005년도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 애쓰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07년도 예산확보는 아주 중요한 계획 아닌가 싶어서 본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5개사업 계획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아직 내용을 안봤습니다만 작년도를 더듬어 보면 우리와 비근한 임실이나 고창같은 데서는 복분자 문제 기타, 소득사업을 위해서 농수산부에 있는 유통기금 30억씩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해 왔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그걸 추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꼭 그런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특히 저희 군에서는 가공 공장 중에서도 복분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복분자가공공장 확보를 위한... 사실은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단 30분과 부군수 이하 총력을 동원하여 노력하셔서 2006년도 하반기에는 순창군에 복분자 가공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으면 꼭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시고 아울러서 유통기금도 어떻게든지 추경에 확보해서 순창군에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 기금 활용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이나 고창군에서는 확보한 예산을 왜 순창군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가 이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고, 계획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울때 2006년 에 빠져 있더라도 2007년도 이전 금년 추경에 꼭 이런 예산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우리 생산농가, 특히 면단위 각 소득사업 각 작목반들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4페이지, 2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철저 준공 사전 심사제를 강화하는데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과거에 자치행정과장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결원이 자료를 보니까 15명으로 현재 2명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있을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군단위에서 시행한 사업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작년에도 행정감사때라든가 업무보고때 누차 당부를 하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 시험을 봐가지고 증원을 했죠? 그런데도 금년 년초 인사했을때에도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앞으로 있을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감독을 하면서 철저히 사업이 완공될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 과연 읍면에서 사업이 잘못됐을때 그 책임은 기술감독직이 없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는 임영호 부군수님께서 어떤 복안이 계시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보면 읍면에 사업 설계를 해야할 시기입니다. 없는 면은 읍면장들이 토목기술직이 있는 면, 기술직한테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우선 기술직이 있는 면은 자기면부터 하려고 하지 남의 면은 안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또 사업은 시기가 되면 빨리 하라고 하지... 설계도 못해서 사업은 할 수가 없지.... 그런 형편인데 이것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전부터 말을 했어요. 결원이 있더라도 기술직 만큼은 빨리 확보를 해서 할수 있도록.... 군수님도 작년에 약속을 했어요. 작년 말에 증원이 되면 각 읍면에 보충을 해주겠다... 아마 실장께서도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6, 27, 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신활력사업 지속 추진, 발효천국 순창... 지역전략산업을 육성 낙후성 탈피로 활기 넘치는 지역발전으로 슬로건이 씌어져 있습니다만 순창 청국장 공장이 들어서면 1년은 아마 그렇게 될는지 모르게습니다. 국비를 얻어왔다 하더라도 군비를 투자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낙후성 탈피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공장에 얼마만큼의 인력을 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후성이 탈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재로 순창군이 현재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콩 재배단지라든가 콩의 원료를 사갈수 있는 그러한 연계성이 있어야 낙후성도 탈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 농민들이 안심 하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낙후성을 탈피한다고 이해가 갈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군정질의때 군수님 답변이 원료 수급문제는 장사하는 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육성 낙후성 탈피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신활력사업 자체가 낙후지역 사업입니다. 말만 이렇게 신활력 사업 했다 뿐이지 사실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은 발효천국 순창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신활력사업이 다른 자치단체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약 70개 정도가 30억을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순창군인데 저희들은 아까 장류쪽에 둬가지고 말하자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이렇게 같이 묶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1차산업은 아까 콩이나 고추, 2차산업은 가공, 3차산업은 관광분야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크게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콩 재배농가에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자 입장도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1차산업도 돌리면서 2차산업도 함께 가자는 차원으로 우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말씀은 다 아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1차 산업부터 3차산업으로 갈때까지 모든 유통마진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문제는 순창은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본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에서부터 관광 온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판매까지 가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유통마진이 50%의 공정을 거쳐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군은 생산에서 바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로 묶어지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1/4도 콩을 다 가져가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순창 군민 농민들이 콩값을 어떻게 장사꾼이 사는 것 보다도 더 싸게... 그런데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하고... 이것이 바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님도 계십니다만 낙후성 탈피라는 그러한 것을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군 농민들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와 연계해서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매상 보다는 다만 kg에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 상인이 사가는 것 보다는 돈을 덜준다면.... 그런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하나의 마케팅으로 해서 돌아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콩 재배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가운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나 소비자나 어떤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캡을 행정기관에서 메꿔줘야만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릴께요.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도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혹시 내년도에 이러한 것을 민자로 주지 않고 군에서 이러한 공장을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 장사꾼과의 협의상이 아니고 옥천인재숙같이... 물론 옥천인재숙도 인재를 기른다는 입장이고, 이런 쪽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옥천인재숙의 인력과 또 그러한 예산 가지면 아마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순창군 같은 데가 해당이 돼서 추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시군은 아마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할 겁니다. 마화룡 의원께서 지금 관심있게 짚어 주는 부분은 이런 신활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작년과 같은 콩 재배농가라든가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소외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대책을 부군수께서 좀 차분하게 챙기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화룡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번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민만족과 성과중심의 군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사업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2.3차 다차 산업으로 해서 참 기대가 됩니다. 계획도 이렇게 됐고 참 사업으로 인정되고 앞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개 분야 27개 사업단위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장류 다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친환경 장류 원료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재배 활성화 부분이고 네 번째는 장류생산공장 개선 내지는 유통 혁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마케팅 내지는 홍보전략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세밀하게 알고 싶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다차산업으로써 계획된 추진사항 아닙니까?!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일을 할때마다 프로그램이 짜지면 간담회 때라도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각 계획 세울 때마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오늘은 어짜피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해 주시겠지만 내일부터 업무보고 해당되는 실과에 혹 방금 말씀하신 장류산업 관련 5개 분야 27개 단위사업 또한 전자에 있었던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선정 25개 사업 등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내놓았지만 부록으로 그런 자료를 각 실과에서 챙겨서 의원님들 책상위에 좀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편하고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실과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 부군수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순창군 특산물 홍보를 보면 장류분야 고추장등 발효식품은 홍보계획이 있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1차산업인 고추라든가 콩, 기타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판로문제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순창군이 장류특구가 돼서 잘사는 군으로 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상당히 현재 예산운영 계획은 달리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쌍치고추 하면 서울에 경동시장에서도 쌍치고추라는 푯말을 받고 파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고추였는데 임실같은 경우는 고추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꼭 발효식품화 가공화된 식품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고추라든가 버섯, 양채류, 상추 등 갖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순창군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부군수님께서 한번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경섭 부의장님, 하실 말씀 많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 할까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매듭 짓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부군수님께서 총괄 체계를 잡으셔가지고 우리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까지도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갖춰 주시고, 또 한가지 사달라고는 어렵지만 우리가 인센티브제 활용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추와 콩을 비싼 걸 사서 못씁니다. 그래서 차액을 혁신사업부에서 보상해줘가지고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민속마을에서 쓸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전혀 안쓰는 농가에는 지원을 제약하는 그런 제도 도입이 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방금 첨언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꼭 부군수님께서 챙기셔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건정투명지방재정 운영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원장 년봉이 6천만원 됩니까?

수당까지 합치면 6천은 좀 넘죠.

계약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원에 진료수익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장이 약 6천만원 넘는다고 하는데 과거에 의료원장은 진료가 1억, 2억 7천만원 정도의 의료 진료비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원장이 2005년도에 오셨죠?! 2005년도에 와가지고 진료한 진료수입을 보면 5,488만원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의료원장이 정형외과 전문의죠? 그러면 의사가 정형외과도 있습니까?

원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원장이 진료를 해서 진료수입을 다만 한푼이라도 더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현재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도 5,488만원이라는 건... 과거 의료원장이 했을 때 보면 2004년도에 1억 2,400만원, 2003년도에 2억 6천만원, 2002년도에 2억 7,4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이기 때문에 총괄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의원이 옛날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진료수입을 올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새로 생긴 병원이나 의원들은 시설들이 상당히 좋고 거의 순창에서 개업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병원을 보면 그전에 우리 의료원에서 있다가 나가서 개인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었던 효사랑 병원이랄지 이런 병원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도 업무가 적자입니다. 또, 쓰레기 부분도 적자이고 의료원 어디나 마찬가지로 세 개 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고 적자가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순창군으로 말하면 군민건강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정형외과로 해서 실재 의료원장이 몇 명이나 진료를 했는가는 몰라도 이건 정형외과에서 전체 하는 것이거든요. 2005년도 진료숫자가 2,327명인데 원장이 했는가,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한 것도 같이 올라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감사계까지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좀 세밀하게 잘 짚어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상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시군에서는 앞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시에서나 군에서 어느 정도 기업이 확장되면 군이나 시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관내 업체도 10억여원돈이 지원되는 업체도 지금 어려운 업체가 있습니다. 실지 그런 업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확인 했는가 의문이 갑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 관내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업체를 카드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분기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우리 군비, 도비, 국비만 몇 억씩 갖다 써버리고 못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 손해거든요. 이런 것을 한 번 올해 연구하셔서 그 업이 잘돼야 우리군에도 이득이고 우리 군민의 소득이 따르니까 지도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난 민선3기 출범한 2002년도에 보면 1,235억 7,800만원정도의 예산이었었는데 현재 2006년도를 보면 1,519억 7,400만원정도로 많은 신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김경섭 의원으로부터 100대 군정주요사업중 2006년도 신규로 선정된 48개사업에 대한 자료와 이길영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기획단 명단과 25개 대상 사업선정 내력, 최필관 의원으로부터 신활력사업관련 장류산업 5개 분야 27개 단위사업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끝나고 3일동안 진행되는 업무 보고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자리에 참석하셔서 같이 업무보고 청취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늘과 같이 소회의실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장수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middot청취 및 질의1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