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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박효동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본회의2006-02-09

박효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월 3일 김흥선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명·원암관광지 제2종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파인리즈 컨트리클럽 확장 제2종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겠으며 2006년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준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별도 제정되고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함을 안제2조, 제6조,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나항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대상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를 추가하는 겁니다. 안제2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사전에 설명을 저희들이 충분히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2004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계 조항이 제22조에서 제27조로,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일치시키려는 것이며, 또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대상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관련법령 등과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5. 고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안의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함을 안제16조의2항, 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함, 안제27조, 별표19, 별표23호, 다.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산정함 안제30조, 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을 5인이상 9인 이하에서 5인이상 17인이하로 증원함이 되겠습니다. 안제64조, 마.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 안 별표7, 8, 9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1월 17일까지 한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하여 종전에 시·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허가 및 신고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하도록 함, 안제2조, 나.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할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와 시행령 제11조 각호 이외에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정함, 안제4조, 제5조, 다.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수 있는 내용과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정함, 안제6조, 제7조, 라. 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애드벌룬·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을 정함, 안제8조 내지 제18조. 마.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수 있는 범위를 정함, 안제19조. 바.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함, 안제20조 내지 24조. 사. 군수는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은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함, 안 제25조. 아.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안 제27조, 제28조. 자.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와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안전도검사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법인·단체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수 있도록 함, 안제29조 내지 31조. 차.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함, 안제33조. 카.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때에는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제35조, 제36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정함, 안제37조, 별표2, 3, 4호가 되겠습니다. 파. 법 또는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안제38조, 제39조, 별표 5, 6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제16조의 2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부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비율까지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7조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 되겠으며 안제30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한 것은 예치금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종전에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건축물에 건축할수 있었던 것을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8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근거로 2005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시·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허가 및 신고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정하고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하도록 조정하였고, 안제6조 및 제7조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과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정하는 한편 안제8조 내지 제18조는 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애드벌룬·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세로형 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을 정하였으며 안제26조 및 제28조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과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을 정한 것으로 이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조례안은 2005년 6월 23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2005년 7월 18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어 2006년 1월 5일부터 2006년 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입니다. 고성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승인등을 하기전에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위원회는 자연재해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함, 안제2조, 지형여건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나.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안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함, 안제4조, 제6조. 라.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10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고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제7조, 제9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지와 같고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고성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가름하겠습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재해관리구역의 지정권자의 일부변경, 건폐율·높이제한등 건축기준변경, 지방건축위원회 운영개선 및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건축법·조례등의 규정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함, 안제3조, 나.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수 있는 범위를 정함, 안제4조, 다. 고성군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행령 제5조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하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함, 안제5조내지 제12조, 라. 건축허가·용도변경·가설건축물 등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불법 및 부실공사등을 사전에 예방함, 안제16조. 마.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건축지도원을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건축사보 등 5명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함, 안제17조. 바.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안의 식수등 조경기준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등 조경기준을 완화하고 조경식재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안제18조, 제19조. 사.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 적용완화기준등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법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아. 용도지역중 녹지지역외 지역으로 너비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수 있으며, 맞벽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락시설 및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2동 이하이어야 함, 안제22조, 제23조. 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안제25조. 차.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고성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법 제7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안제27조 내지 37조. 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제조시설·저장시설·운반시설등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 물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5톤 이상인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안제3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지와 같고 예산조치한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고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문개정 시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승인등을 하기전에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할 시행하여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재해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인 이내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동제도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안,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재해관리구역의 지정권자의 일부변경, 건폐율·높이제한등 건축기준 변경,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개선 및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 내지 제12조는 고성군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토록 한 사항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 적용완화기준등의 규정이 삭제된 사항은 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할수 있도록 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으로 명문화 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법으로 명문화한 사항은 정책적 고려로 보여집니다. 안 제25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정하였으며, 종전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의 수평거리 1배이하 이던 것을 2배이하로 법으로 명문화한 사항은 주민 불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제40조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미정비로 인해 법령과 불부합하는 조례규정을 현행법과 일치시키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5년 11월 30일 고성군지방건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후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39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제16회 정월대보름맞이 고성군민의날 행사 참석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활동을 위하여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