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예, 처음입니다.

저도 와서 보면은 실제로 벌채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리기다 조림을 보면은 또 전라북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것도 완주, 진안, 장수가 리기다 조림이 제일 많고 하는데, 어차피 리기다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정대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소나무나 간벌 차원에서 하고, 리기다는 점차적으로 한번에 베어내서 환경파괴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억제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조림도 하고, 수종갱신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운영해야 합니다. 보완사업비로 국고보조가 조금 있습니다. 일부 낙뢰를 맞아가지고 고쳐서....

그런데 의원님,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장수군은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그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 고사리재배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남원이나 김제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사리재배는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취나물도 역시 완주 대둔산 밑에 용정 같은데 거기는 완전히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디에 성공을 한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소리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의견수렴은 하고, 몇 번씩 걸러서 지금 이것을 하는데,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보다도 우리 담당직원이 잘 아니까, 그것 보완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직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의원님, 이 사업이 조금씩 조정이 되니까요. 저희들이 다시 또 의원님 말씀대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금장치는 소 여물 먹을때에 목에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해주는 것이 그 잠금장치이고요. 송아지방은 별도 소 새끼를 분만할때에 따뜻하게 급수나 방 자체를 등을 켜줘가지고 온도를 올려준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8,00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해가지고 특화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고도 그렇게 2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드렸는데....

주성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조사료이랄지, 또는 복합사료 이런 배합사료 구입비로 년간 30억~40억정도가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한우생산농가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사역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니까,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조사료를 가능하면 최대한 작업화를 할려고, 또 TMR 또한 가급적 작업화를 할려고 이 사업 시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4천톤 사업은 한우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친환경활력단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예, 아직 않했습니다.

다시 협의도 해야되고.....

오판옥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것은 토지매입비 6억원이 지금 않서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추경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소득과 소관 (사회교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삼종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의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또한 의회 업무보고, 예산설명 등을 통해서 보고드린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문제점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 농업소득과 정원이 32명입니다만은, 현인원이 28명으로서 지금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 농림사업이 공공 45개사업과 자율 25개, 총 70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2억 7,000만원, 보조 82%인 195억 5,300만원과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2007년도 농림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농림심의위원회를 걸쳐서 28일까지 예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3차년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15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5억원을 더 확보해야 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1차년도에 융자금 회수가 2008년도에 2억 8,500만원, 2009년도에 8억 3,500만원, 2010년도에 16억 7,0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는 27억 9,200만원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그 회수금액으로 회생사업기금으로 활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경영평가분석을 보면은 한우 51농가에 25억 2,800만원, 양돈 9농가에 4억 4,000만원, 과수 6농가에 2억 9,000만원, 기타 1농가에 5억 2,000만원 등 77농가에 현재 38억을 지원융자 해주었습니다. 융자금 담보실적은 59건에 근저당이 29건, 양도담보가 3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2월중에 읍.면에서 신청 접수해가지고 저희군에서 1차 컨설평가단 조사와 2차 실무팀 조사, 군단위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농가를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총액은 원금 113억 6,000만원과 이자 5억 6,800만원 합쳐가지고, 11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총액은 22억 7,000만원, 이월금, 전입금, 회수금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1차 22억 7,000만원 융자를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농가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 체납세액이 153농가에 5억 3,200만원입니다만은, 소득금고 자금 체납액이 131농가에 4억 1,500만원, 그다음에 복지농촌 음신마을하고, 대성리 필덕마을이 되겠습니다만은, 22농가에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22농가는 현재까지는 소재가 다 파악되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독려를 하고,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득지원 보조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상사업은 소득작목만들기사업과 한우예탁우사업, FTA기금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농촌소득금고 융자, 지역특화사업 등 6개분야에 걸쳐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지원된 사업을 각 과별로 업무자료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 현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입력해가지고 어떤 농가를 선택해서 열람하면은, 몇 년도에 무슨 지원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을 볼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목적은 각종 보조사업을 이중이나, 3중으로 그 년도별로 어떤 사업 지원을 받았는가 알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종합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 번암 성암마을과 작년도 천천 신전마을, 금년도에 장수 용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균특 1억원과 군비 1억,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계 주민들 교육과 선진지견학을 시켜서, 추진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공모해서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입니다. 사업은 10개농가로 개별농가와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원예.특작, 축산, 쌀전업농, 농촌관광,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개별농가에는 500~1,500만원까지, 법인은 500~3,000만원까지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농가를 선정해서, 지원농가를 저희들이 신청받은 농가를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그 확정된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진행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구분해서 집행,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벼 재배단지.....(청취불능) 산서, 월강단지 10.3ha와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2개지구 산서 신덕과, 약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78ha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장수 농업의 중심도시로 가야하는 그런 밑거름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도 농민들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친환경 벼 재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식부면적이 4,020ha, 장수농협과 730ha의 계약재배와 2006년도 고품질 품종 공급계획이 3,698ha에 92%가 되겠습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 으뜸쌀 생산단지조성은 산서 이룡, 봉서와 그다음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사업은 409ha, 8,18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매입품종 오대벼와 세상주, 동질미로 남평벼를 농민들한테 심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도와 쌀 대체 작목으로 해서 논에 콩, 사료작물 등 타작물 재배 확대를 하고, 질소질을 적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장수의 쌀 홍보를 위해서 금년에도 메뚜기잡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타지역에 장수쌀의 청정미를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작년도에 5,132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로 해서 30억 7,900만원, ha당 진흥지역이 64만원, 진흥지역밖이 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작년도에 4,549호 농가에 4,348ha, 26억원을 직접지불제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농가의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등록증 교부를 하고, 각 부서마다 그 이행상황 점검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논의 형상의 공익기능유지를 의무점검토록 하고, 농업인 교육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행정과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금년도에는 10월말과 익년 3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이 20만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원, 보조인 2억 2,400만원과 자담 3억 3,600만원, 토양제개량은 농업을 통한 규산과 석회를 적기에 공급토록 지도하겠으며, 호밀종자도 800ha분 443톤을 농가에 적기 공급해서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서에 호밀을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시기가 좀 일찍 공급을 해서 농가에서 보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발아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기에 공급해가지고, 적기에 파종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보행형동력경운기 지원사업 군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대. 보행형관리기지원사업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대. 그다음에 수해지역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도비,군비사업이 10대, 그다음에 쌀경쟁력제고사업 대형농기계지원이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3ha이상 쌀전업농이나, 친환경쌀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읍.면에서 농기계 지원대상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서 농번기이전에 공급되어가지고, 농가에서 농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입니다. 면적이 4,020ha입니다만은, 금년도 2,000ha에 3억 3,600만원, 보조 50%, 자부담 50%를 해서 상토매트 35만개와 그다음에 상토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상토매트의 특성은 무게가 가볍고, 그래서 노약자도 손쉽게 육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과 상토가 흙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못자리이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산서 일부에서 어떠한 기술부족, 그다음에 못자리 관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농가에 기술부족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 일부를 다시 상토와 매트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부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농협 17동과 개인 7동, 총 24동의 창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재고조사가 3월말과 10월말에 정기재고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학교급식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쌀공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조장 지원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서농협에 싸이로 1기와 건조기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균특 40%, 도비 5%, 군비 5% 해가지고 총 50% 지원, 농협에서 50% 자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되어가지고 우리 장수쌀의 건조하는 시설이나, 보관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우리 장수쌀 미질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FTA기금 과수고품질 경쟁력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과 7개사업 17억 5,000만원과 배 4개사업 1억 3,700만원, 그래서 총 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FTA기금 사업은 2004년도 5월 31일이전에 조성하는 과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0ha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 40% 보조인 4억 6,000만원과 자부담 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적기에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장수에 APC가 건립되면은 품종별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런 것도 시기별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마토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200평과 하우스 골조개보수 2,500평, 양액시설보완이 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25만원입니다. 여기 도비, 군비 해서 70%가 보조이고, 자기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않됐습니다만은,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그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화훼시설 원예 에너지 절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보온 스크린과 온수보일러교체로 사업비는 4억, 60%보조와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기존 화훼시설이 노후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소득감소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물량 확대 기반조성 및 국제경쟁력 향상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 쌈배추단지 조성입니다. 장수읍 송천리 구락마을로 사업량은 10ha가 되겠습니다. 하우스시설이 6,935평,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50% 보조와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를 확정해가지고 우리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반당 평균소득이 한 1,000만원, 이렇게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지원은 사업량이 800ha, 사과나 과채류 등 이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 이것도 50% 보조,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공급인 스테비아, 키토산, 만다 등 생육을 촉진시키고, 발육성장을 촉진시키는 이런 친환경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공급해서, 농가에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8,000평에 사업비는 5억 4,000만원, 보조가 40%,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평당 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 40%가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를 신청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림부 표준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나, 이럴때에 기준미달이고, 시설미달이 되면은 재해보상법에 보상을 못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7공이 되겠습니다. 중형 7공, 소형 10공,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이고, 원예, 특작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중형은 600만원에 보조가 240만원, 소형은 120만원에 보조가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확정되면은 지하수법에 의거 관정개발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런 지하수법을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심도 및 채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일 중형은 80톤이상, 소형은 30톤이상, 이런 시험결과에 의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농가에서 채수시험이 합격이 않되어가지고, 착정을 한 7~8번까지도하는 이런 농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평,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보조가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원예, 특작 재배농가, 그 농가가 확정되면은 농가가 원하는 조립식 판넬,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이런것들을 시공토록 하고, 기존에 된 사업량에 한에서 준공처리해서, 자금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이 사업을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봐가지고 더 필요한다면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건조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건조기 5대, 사업비는 1,800만원, 40%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확정 되는대로 사업추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대효과를 보면은 반당 300평 소득분석을 해보면 230만원, kg당 1만원씩 잡았을때에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박터널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ha, 사업비는 9,000만원, 보조가 5,400만원으로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자가 확정되면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사례를 보면은 계북 임평리 박동제씨 같은 경우, 300평 해서 노지재배 같으면은 한 210만원, 그다음에 터널재배는 300만원 이렇게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배 선과장 관리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20평이고, 3,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산서 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인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내, 관외 거주농가 합해서 145ha의 면적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15ha 면적에 4,200만원을 투자해서, 40%의 1억 6,800만원을 지원해서, 쌀 대체작목으로 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인삼재배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 농가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 20%인 6,000만원의 보조, 자부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머루 등 이런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관내에서 가급적이면 농약을 적게 쓰고, 또 화학비료를 더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에 배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수사과 그리기대회입니다. 작년도에 6회에 그리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41개교에서 한 1,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대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기 조정이랄지, 또 상품을 주는 사람의 농림부장관이랄지, 그 격상을 시키는 쪽으로의 농림부 협의를 해서, 전국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사과를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리기대회를 실시해 보니까, 썰렁한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이런것들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 조정을 해서, 여하튼 성황리에 대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기공식을 가진 이후로, 지금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지금 현재 철 H벽을 조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선별이랄지, 통신공사, 전기, 소방, 이런것들이 다 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이전에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가지고, 금년에 우리 농산물을 여기에서 수집, 판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서 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파렛트와 플라스틱상자,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APC가 준공이 됐을때에 우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우리 장수 브랜드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산물 출하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만매가 되겠습니다만은, 표고, 오미자, 벌꿀, 한과 등 이런 11개 품목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40% 보조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우리 장수사과가 전주시내에 박스가 많이 남용되고 있다고 그런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사과조합과 지도단속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장수상표를 달고 이미지를 흐리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면적이 9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시행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을착수,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이 송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5ha, 총사업비가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비가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수원공 3개를 개발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송.급수관로 매설, 그다음에 기계 및 전기관정, 농로포장 등 영농기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4개지구 5km가 되겠습니다. 군시행이 1개지구 2km, 농촌공사시행이 3개지구 3km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는대로 측량설계를 걸쳐서, 영농기에 불편이 없도록 포장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북면 당골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5억 4,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확보된대로 해가지고, 그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천천 반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제당숭상, 그다음에 여,방수로,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7억 4,300만원 사업비입니다만은, 작년도에 2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계획된 사업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 6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 균특 80%, 도비, 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않되어 있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대상지가 선정되면은, 개발해서 한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면 정주기반사업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장계면하고, 산서면이 금년도까지 30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시행하는 천천면과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신규 면개발 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 용역을 실시하고, 산서, 장계에 보완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원으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서, 장계에 9억 9,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07년도부터는 천천과 계남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공공시설, 소득사업 등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견실한 사업, 또 소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77개소에 9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취입보, 보수로, 기타, 이런 사업이 되겠고, 사유시설로는 유실, 매몰 합해서 265ha, 5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60%, 융자 30%,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공공시설은 지금 전부다 설계를 거쳐가지고, 발주를 해서 동절기공사로 해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매동제와 문성제는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도 시공사로 하여금 철저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시설 유실, 매몰에 대해서는 국비 지급분 16억 6,000만원을 농가에 기히 지급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농가에 완료가 되는대로 지방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농촌, 도시가로등 해서 3,336동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2동에 4,700만원의 예산으로 바로 확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자재는 램프외 6종에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고장 접수하는대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밝은거리 조성,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만은, 이것도 사업지구는 선정이 않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4개사업과 신규사업 2개소, 사업내용을 보면은 교육사업, 소득사업, 문화.복지, 도.농교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500만원, 보조가 7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마을발전 컨설팅, 선진지 현장교육, 농민대학이수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단지나, 신규단지를 사업분석과 평가를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은 마을단위 사업으로 사업의 주민 전체의 이해 및 공유 속도가 느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컨설팅을 통한 마을 장기발전 계획 수립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현장 견학과 농민대학 등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도자인 주민 중심의 사업 전개입니다. 다양한 지도자 발굴 및 주민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전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조 미흡입니다. 농협이나, 학교 등 이런 공공기관도 같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기존 19개 작목반과 신규 6개 작목반, 그다음에 지원품목은 장수군 10대 선정작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 보조 6억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작목반은 현장토론회 및 평가회를 통한 작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19개 작목반 세부컨설팅 및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작목반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신청하는데, 신청과 접수를 통해서 심의회 이행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문제점으로 보면은 아까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타부서 사업과의 중복 및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농업소득과이랄지, 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등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목별, 농가별 생산기술 편차입니다. 철저한 사후 평가로 작목반별, 농가별 경영, 수익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런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삼종 농업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고사항을 듣는 시간만해도 다른 실과의 두배가 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해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번암 상암마을이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조성을 했고, 작년도에 천천 신전마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은 주민총회에 의해서 아까 이런 사업내용들을 선정해가지고, 군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확정합니다만은, 그 마을에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 또 아니면은 요즘 웰빙시대를 맞아가지고, 타지역에서 우리 마을을 방문했을때에, 서비스 안내사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문화적공간이나, 생활적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농약에 전량 판매를 해줬었는데, 농협에서 그 생산 쌀을 인수를 않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좀 나타난 것은 있습니다.

작년 것까지는 전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생산된 쌀 전량을 농협에서 가져가지를 않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 직불금도 못들어 가겠네? 장수군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여.

권장을 할려면은 친환경농업직불제도 받고, 혜택 받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금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올랐던데..... 금년도 농책농업법 개정을 보면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얼마씩 올랐어요? 모르지요?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800ha분으로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호밀종자를. 그래서 지금 현재에....

총체보리 같은 것....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보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의해서 년산 오래된 것은 다 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고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창고가 남아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들어오는 수입쌀을 농가에서 창고 가진 사람들은 보관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에 그 농민단체에서나 반대를하고 그래서 그렇는데, 창고주들은 물론 창고가 차 여져 있어야만이 돈이 되는 것인데, 창고는 지금 많이 여유분이 남아 있습니다.

면적대비가 아니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전부다 사업별로 단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키 낮은 과원조성이랄지, 방풍시설, 방조망시설, 이런 것은 단비가 예를 들어서 면적당이랄지, 그런 단비에 의해서 좀 틀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667ha로 지금 선과만 그렇게 조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1,000ha는 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 면적이 18,000평입니다만은, 읍.면에서 받은 물량은 이것 한 2~3배이상 되는 것으로....

거기 안에다가...

예, 그것을 분야별로 별도 발주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용역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무리 단계가 끝나서 납품되면은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아니, 용역설계에 납품이 되면은, 그 납품 설계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목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예.

떼어낼 수가 없지요. 신청을 저희들이 년초에 각 읍.면에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청한 농가들을 심의위원회에 부쳐가지고 선정을 하게되면은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 작목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목반을 결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요식에 의해서 했을때....

다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 방제체계이기 때문에 예방으로서, 벼 이양을 해놓고 물바구미가 나오기전에 살포하고, 그다음에 도열병도 나오기전에 살포를 하고, 단지 벼멸구만 그때 상황을 봐서 방제지원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운광벼는 올해 수매 품종으로 않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는 같은데, 오대벼보다는 훨씬 소비자들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올해 종자를 증식해서 내년에 오대벼를 없애고, 운광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작업입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약초 재배는 보조가 504만원이고요, 천마 재배는 3,84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4,344만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접수가 지금 면장님을 통해서 한다면 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3농가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마 3농가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해외연수 비용까지 한 6,000만원정도 됩니다.

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과정별로 한 20~30명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갈수록 선발 요건을 강화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희망자 전체를 이끌고 갔는데, 지금은 희망자들이 좀 많고, 설령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20명을 다 못 채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상태의 자격자는 저희들이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를 할려고 합니다.

2월중에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7개지역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의회 의원님도 2분이 선정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십니다만은, 총 21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7개 지역, 저희들 센터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된 지역이나, 농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위원님들한테 드리면, 기명 비밀투표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정 되었다는 그런 사실들은, 아마 신청을 해놓고 자기들이 조금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이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월 품종과는 겨울철에 약간 동해가 입는 것은 보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400주정도 하고요. 아까 시험연구관이 1.5ha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1.5ha는 시장에서 도저히 경쟁률이 없는 품종들, 세계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나무를 제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경쟁률 있는 품종으로 다시.....

저희들은 지금 15년~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형태의 과원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10년이상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수 시험포가 가장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찍 심어진 것이 97년도 가을에 심어진 것이 있습니다. 올해 해수로 10년차 들어가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15년정도까지는 경제수림으로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바로는 산서가 저쪽 왕곡이죠. 한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거기 사과밭이 큰 것하나가 있습니다. 출입경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초기 관리내지는, 중.후기 관리가 않되어가지고, 거의 소득을 하나도 내지 못하고, 폐원을.... 그래서 그분이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소득은 발생이 않되고 폐원을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관리 소홀 원인이 크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후영씨가 배를 심으면서 이쪽 산에다가 사과나무를 한 1ha 심었거든요. 그런데 배쪽에는 신경을 쓰고, 사과나무는 관리를 않하고는 이것이 사과가 않된다고 이런 인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퍼졌냐면은 대성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성리도 2농가가 사과나무를 심었다가, 관리를 않해가지고 다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성리도 사과가 엄청 많이 들어 왔습니다. 번암쪽 유정도 한 20ha가 들어 갔습니다.돈이 되니까....

한 10여년전에 처음 시도했던 농가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변에 농가들이 사과는 않되는 것으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깰수가 없습니다.

거기 번암도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해가지고 일찍부터 했는데, 실패한 농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대희씨 포장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서는 규모화된 감나무 과원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가 주가 되고, 번암은 대봉시가 지금 성공한 것이 없거든요. 먹새하고 이런것만 되어서, 일부분 적응 시험차 일부 주고, 산서쪽으로 유지가 되었던, 규모화된 경작지가 되었던, 산서면에 상당부 많은 사업량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목값하고, 일부 관수시설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한 80농가정도 되니까, 기술센터 인력가지고 어렵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 농가별 평가까지를 마쳤는데, 농가수가 많으면 기술센터 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팅들을 도입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 기술센터 뿐만아니고 군청에 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업소득과까지가 포함되어서, 읍.면 직원까지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아마 금년 선정하면 한 120농가가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 판단할때는 120명정도가 거의 한계점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 인원수가 늘어나면은, 센터 단독으로는 사후관리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좀 그렇고, 그이상의 인원이 되면은 조금 관리하는데 지금 같이 밀착 관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