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출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3일 신재범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심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하동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2월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6일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9일부터 2월17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41회 임시회 회기를 2월9일부터 2월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1월이 지나고 2월도 벌써 1/3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워밍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마는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군정의 모든 분야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군정 핵심과제 선정 중점추진입니다. 하동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되 금년도 군정의 방향인 “아름다운 자연 행복한 하동” 실현을 위한 과제를 2월중에 1차적으로 부서별 소관 분야별 핵심과제와 2단계로 우리군이 중점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을 통해서 금년도 우리군정의 방향인 “아름다운 자연 행복한 하동”의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산적인 군정, 업무효율성이 배가된 군정, 클린군정 달성을 위해서 경영과 지식이 접목된 군정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는 상, 하반기 2회, 군정 자체평가는 중간과 종합평가 2회, 매 월말 기준해서 수시평가를 10회 정도 추진함으로써 수시평가는 프로젝트나 현안사업 위주로 사전, 사후평가를 통해서 정말 효율적인 군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군정 종합경영진단 분석용역입니다. 올해는 민선3기를 마감하고 민선4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정의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종합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해서 군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군정에 대한 종합경영 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진단대상은 조직과 인력측면, 경영적 측면, 행정 환경적 이념적 측면, 이런 대상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분석결과를 민선4기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보공개 활성화에 방침을 두고 정보목록 작성 비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나 수의계약 내역공개 등 사전 정보 공표의 내실있는 운영과 홈페이지 정보공개방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 치의 오차없는 통계조사입니다. 올해는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등 5개의 통계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정책의 기본자료가 되는 통계조사에 완벽한 준비와 조사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숙하고 의미있는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격년제 군민의 날 행사 시행계획에 따라 기념행사만 시행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검소하면서 성숙하고 뜻깊은 군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4호의 해당사항으로 지방선거 전에는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7월 이후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역시 군민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시 및 공약사항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시사항과 공약사항은 군정철학과 이념, 장기개발 전략이 담겨있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타 업무에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시사항과 공약사항, 각종 중요사항이 수기로 관리되어 오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일시에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파악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사항을 항상 확인하고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중에 개발을 완료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역시 금년도 새로운 시책입니다. 하동 서포터스 구성입니다. 전국의 하동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후원자를 구성해서 하동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약 3천명 선의 인적자원을 확보해서 회원 모두가 자발적인 하동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는 하동 팬클럽으로 육성해서 추후 하동 서포터스 대회 등 전국에 하동 붐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생산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2,012억4,300만원으로써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1.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세부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변함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올해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연간 고르게 집행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해도 연말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발주가 되어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이걸 연간 고르게 집행한다고 그냥 두면 사업발주가 자연히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인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예산배정 90%, 발주 80%, 적어도 발주금액의 50%는 집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와 보통교부세 등 의존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면서 특히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달성에도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현행 예산제도는 품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낭비 억제효과나 성과관리 개념 등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성과관리 개념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상반기 중에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을 사전에 한 번 거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 2개를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08년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한번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도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차질없이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사를 통한 업무개선 로드맵 설정입니다. 전국 최고 청렴기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이상을 고취하고 문책과 지적을 위주로 한 감사에서 탈피해서 감사를 통한 업무개선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추구를 위한 사전 예방 감사위주로 하고 군민위주의 행정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자체감사는 8개 기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최고 청백리 표본기관의 명예유지입니다. 지난 2004년 말 기준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청렴기관 선정에서 우리군이 전국 2위, 도내 1위의 청렴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에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는 다시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청백리 표본기관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고 목표를 한 단계 더 상승시켜서 부조리, 부패를 제로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청렴도 향상 전국 1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분야는 공사계약관리, 건축 인허가, 식품분야 지도단속, 개발행위 허가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서 적어도 10점 만점에 9.3 이상의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체계적인 소송 응대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의 다양한 수요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군에 소송이 12건 있었습니다. 이 중에 3건은 승소하고 소취하 2건, 조정 등 2건, 현재 진행중이 5건 있으며, 금년 1월 1건 신청이 되어서 현재 6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승소를 위해서 쟁송요인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소송이 붙었으면 반드시 이겨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행정, 재정력 손실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차! 나의 실수코너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각종 감사, 특히 읍면 종합감사 결과 각종 실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고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가 군정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군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년 2월말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리 전자문서 시스템에 아차! 나의 실수코너를 개설해서 실수 사례를 연간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앞으로 연 1회 정도 사례집을 발간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오류를 사전 차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의 다각화입니다. 지금까지의 홍보는 지역신문이나 방송매체 위주의 근거리 홍보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공중파, 인터넷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전국에서 뜨는 하동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송매체를 통한 군정의 기획홍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정부 청사의 홍보 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동 홍보입니다. 앞에 홍보의 다각화와 대동소이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주로 특집방송이나 기획보도를 통해서 시책의 기획, 추진단계, 사업의 성과, 군정전반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면서 하동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우리군 여자태권도 선수의 경기력이 향상되어서 지금까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함으로써 하동의 홍보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을 통해서 금년에도 각종 대회에 참석해서 우수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9개 대회에 출전해서 준우승, (청취불능) 등을 받았고 개별 입상은 24명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9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스포츠 세일즈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11회, 전지훈련팀 유치 43개팀, 약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우리군에 전지훈련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팀은 4개팀에 78명이었습니다. 목표를 떠나서 유치 가능한 모든 팀을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주변에 보조구장으로 인조잔디구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인조잔디구장에도 팀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성살린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 또 군민의 체육활동 수요증대에 따라서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외 12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써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등 3개 프로그램, 15개 종목을 추진하면서 여기 보고서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3명 해서 배드민턴, 테니스, 에어로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건강체조를 추가 배치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4명을 배치해서 연간 운영하도록 하면서 생활체육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미래 하동을 선도할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진교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하동과 진교에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의 내실화, 청소년 의식함양을 위한 초청강연회, 자매결연 시인 안양시 청소년과의 교류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및 만남의 축제행사, 그리고 청소년 체험교실 등으로 청소년에게 건전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가칭 백사장 하동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전국적으로 마라톤 인구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동 섬진강 백사장을 중심으로 한 국도 19선과 인근 광양의 지방도로 이어지는 전국 마라톤대회를 창설하고자 합니다. 대회명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칭 백사장 하동마라톤 대회라 하든지 웰빙 하동 야생차 마라톤대회라든지 이것은 추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코스, 하프코스, 10㎞, 5㎞, 이것은 언론사와 공동주최 계획입니다마는 추진일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듣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이 하동군 전체 실과소 중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그런데도 하동군 전체의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차! 나의 실수 코너운영, 섬진강 백사장 마라톤 외에는 정말로 뭔가 잡히는 게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군정종합 경영진단을 분석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고내용을 보니까 경영진단을 하겠다는 분야가 하동군청의 조직과 인력면, 행정의 경영면, 행정환경이나 행정의 이념적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하동군이라는 행정이나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동군이라는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또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왕 군정 경영진단을 분석해 볼 때 600명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민이 만족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경영진단 분석을 하셔야 하는데 내부적인 문제를 진단하시겠다는 이야기는 5천만원에 대한 예산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내부적인 진단보다 군민을 직접 상대해서 분석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각종 공약사항을 프로그램화 해서 개발하겠다, 하시는 목적은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처리를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할 목적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 의회라는 곳은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군의회에 와서 약속한 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군수나 또는 실과장이 각 마을이나 공식 석상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고, 의회에 와서 하겠노라고 약속한 사항은 이행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겠노라고 한 약속이나 각 상임위원회이나 감사장이나 조사특위나 현장점검을 가서 지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시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한 약속도 공약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하신 내용도 전체 일괄 군수님이 직접 한 약속과 같이 공약사항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보고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서 약 2천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 90%, 발주 80%, 집행 50%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지지 않을 약속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 의원이 군의회에 들어 와서 벌써 3년째 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의원 13명에게 약속을 해놓고 실제 11월이나 12월쯤 가도 이월된 액수가 1천억이 넘습니다.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서류 들여다 보면 그럴 듯하지만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멉니다. 10월이 돼도 50% 집행이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좋고,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아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전재정운영에 배정 90%, 발주 80%, 집행 50% 상반기 6월말까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군의원이 되지 않고 일반인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금년 8, 9월에 민간자격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질타받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꼭 이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셨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종합경영 진단분석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항 외에 외부적인 사항도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은 제가 일일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나열된 사항 외에 꼭 이 사항만 분석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부적인 진단도 당연히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공약사항 프로그램 개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도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 개발항목이 지적사항, 공약사항 및 군민의 각종 건의사항 등 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당연히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는 사실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개인만 알고 있을 따름이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전산화 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빨리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조기집행 관계, 지켜지지 않을 약속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보고드렸다시피 조기집행을 해도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데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월별로 분배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지난해와 같이 이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하고자 해도 물론 일을 추진하는 추진부서에서 지연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이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계획을 청취를 하고 정말로 이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 하동군정이 민선4기 군정 중심축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보니까 사이버하동 이미지 구축, 혁신 인프라구축, 고객감동 등 정말로 너무 감명을 많이 받는 업무계획인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정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혁신을 하시겠다는 기본방향이 누구나 공감하고 성과위주, 또 직무 적성을 판단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방향이신데 인사혁신이라고 하면 기존의 룰, 기준, 이런 걸 뛰어 넘어서 하는 게 혁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혁신적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적어도 혁신적인 인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5급 승진 대상자를 승진을 하실 때 정말 혁신이냐, 과거냐를 따진다고 한다면 정부처럼 꼭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5급 승진 대상자가 있다면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예고를 해서 청문회식 내지 의회의원도 몇 사람 참석시키고 군의 간부도 하고 또 아래층에 직원들, 민간인도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에 대한 기본방향과 같이 성과가 있었느냐, 참신하냐, 성실하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군에서 타 군에서 하지 않는 걸 한번 시행해 보실 의도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읍면장의 문제입니다. 5급이 신규로 승진되었으나 기존의 5급을 읍면장으로 보냈을 때 읍면장의 자리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부읍면장 제도가 생겨서 읍면장이 하는 일을 자치행정과장 한 번 챙겨봐 주세요. 본 의원은 읍면장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장의 적임자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최우선으로 읍면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13개 읍면장 중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든지 이런 것이 혁신입니다. 두 번째, 읍면장이라고 하면 기본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무의 적정성,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읍면장한테 성토를 당할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장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 관할 구역안에 있는 돌 한 덩어리, 풀 한 포기도 애정을 가지고 한 번 답사를 해 보고 마을에 다녀보고, 군민이 불편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부단히 챙겨서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읍면장으로 있다고 하면 그 지역 면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 원성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민선3기, 4기, 좋은 말 많이 해 놓았지만 결국 그 화살은 하동군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한 번 과감하게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읍면장은 정말로 업무를 잘 보고, 머리가 영리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부단히 대화하고 마을전체를 돌아봐야 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마을에 하수구가 하나 있다, 스틸 구라이통을 하나 놓았는데 차가 많이 다녀서 많이 꺼져 있다, 누가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가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을 시키는 것도 아까 5급과 마찬가지로 읍면장으로 누구를 보낼 예정이라고 예고를 한 번 해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군의원에게라도 의견을 한 번 듣고 읍면장을 발령을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과거와 같은 인사라고 하면 무엇이 혁신입니까? 혁신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과장님께서 인사혁신을 하신다고 하니까 현재 식으로 한다면 인사혁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부읍면장 제도가 생겨서 정말 가관입니다. 그 부분에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네티즌의 욕구에 부응하는 홈페이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네티즌들이 접속을 하려고 하니까 회선속도가 하동군에 1Mbps라고 하는데 다른 군에는 보면 전부 5Mbps, 10Mbps인데 하동군이 지금까지 1메가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사이버하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챙기고 해야 되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티즌들이 하동군에 군수에게 바란다, 또는 열린광장에 접속해서 그 분들 글을 보면 음란성 발언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 달 내내 1건 있을까, 말까 한데 음란 욕설, 상업광고 그런 게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속을 해보면 비밀번호를 넣어라, 접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좀더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동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 인적 사항을 밝히고 할 말하고 군수에게 바랄 것은 바라고 열린광장에 말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실제 볼 만한 것은 한 번 접속을 해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많이 홍보해서 군민의 소리를 6만 군민이 똑같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지금부터 통상개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숙원 해결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기본지원 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주민복지융자와 기업유치융자, 합의지원금 총 229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본지원사업비는 2005년 대비해서 15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지원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상반기 조기발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법비 및 합의지원금을 적정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지원금 산정방법이 전기판매량 중심으로 변경되어서 지원금 단가가 1㎾당 0.15원 됨에 따라서 전년에 대비해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지원사업비가 약 1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가 7개에서 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건의해서 이루어진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세대당 약 5천원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어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3개 읍면에 100세대씩 하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가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100세대에 1,7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하반기에 다시 100세대 추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의해서 평가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대체 에너지 태양열 시설의 이용 활성화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보급을 확산시켜 쾌적한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태양열 급탕시설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억1천만원, 군비가 1억4천만원, 사업 세부내용은 하동 노인전문요양원에 1억5,500만원, 옥종 종합복지회관, 북천 종합복지회관에 약 9,7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공개입찰해서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본격 추진지원사업입니다. 개요는 갈사만 매립사업과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갈사만 매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월9일에 사업화 방안에 대한 용역회사를 방문해서 1월12일에 사업화 방안 강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갈사만 매립지 사업화 방안 용역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2월에 사업화 방안에 대한 대안제시가 최종 협의될 것으로 잠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기관하고 합동회의를 한 결과 1단계에 실시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2단계부터 선 시행하는 안으로 대안이 잠정 도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갈사만 배후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우선 시행으로 잠정 결론이 도출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5월에 갈사만 매립지 실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사만 진입도로 개설사업 설계용역은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7월에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선이 4㎞ 이상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재경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소 환경영향평가를 선 시행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경부하고 4㎞ 미만으로 우선 노선을 확충해서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연이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안을 가지고 재경부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골프장 조성사업 본격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양보면 지례리 산 44번지 일원 및 진교면 관곡리 산 133번지 일원에 1,142,130㎡, 345천평입니다. 규모는 18홀입니다.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였고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당초에는 600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854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네오이미지 대표 전춘식씨가 용역사업비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반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실과소 업무협의를 마치면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하동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쳐서 그 다음주에 도에다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월경에 도에서 결정승인이 되면 6월부터 체육시설 사업절차를 진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골프장조성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따져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 1,194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여기에는 생산효과, 부가가치 효과, 소득효과, 그 다음에 고용창출은 2,400명, 이에 따른 세금, 세수가 약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교면 백련지 산 68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지하에 암반노출로 인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해서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월9일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주민의견에 부쳐서 협의를 마치고 변경안 실과소 협의를 거친 다음에 1월24일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우선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어제 감정사가 와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 용지보상을 한 이후에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어서 본격 농공단지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중소기업 확대지원사업입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중소기업 융자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을 하고 이차보전율을 3.5%에서 3.75%로 0.25%를 증액하고, 상환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5년간 상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업절차 대행료도 현행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확대해서 500만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 승인요청을 의회에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서 창업하는 기업에 경제부담을 해소해서 경영의욕을 고취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입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우리군의 획기적인 자금지원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투자유치의 최대 기회라고 판단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모셔오는 고객마인드로 15개 업체자금지원으로 투자 유치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모셔오는 15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유치 마인드 전환으로 발로 뛰는 현장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파악해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우수기업인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창업기업 CEO와 군수간담회 개최로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유치기업 자금 확대지원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이 창업승인을 합니다마는 자금지원 시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받지 못해서 자금부족으로 기업에서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입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은 성장과 개발에서 생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 부각 및 자원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 생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개요는 하동 지리산 생태관 조성의 위치는 화개면 부춘리 구 부덕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추진하면서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에 500평으로 부대시설, 주차장, 야생화꽃길, 야외조형물, 그렇게 판단하고 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24억원인데 국비가 10억원 지원되고 군비 14억원 부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7월에 지방과학진흥사업으로 지리산 생태과학관 사업을 과기부에 보고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한 아이템으로 과기부를 방문했을 때 하동군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확정된 걸로 간주되었습니다마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올해 1월16일에 다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1월24일에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새롭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4월에 지리산 생태자원조사 및 자원을 확보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건립 실시설계, 생태과학관 건립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생태과학관은 2008년 1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우리 지리산이나 섬진강에서 서식하는 희귀한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 보존하고 또 인근지역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기초과학을 이해하고 우리지역 자연의 소중함을 고취하여 교육 및 홍보의 테마공간으로 구축하면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체험관광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생태과학관과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 생태박물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군비 14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마는 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7억원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동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 조성 1,577㎡, 공설시장 내 하수구 정비 및 바닥포장 해서 현재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10억, 군비가 6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실상 하동시장에 점포 자체가 하동군의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지보상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등기소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등기소 부지 교환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창원지방법원 재산협약서를 송부해서 등기소 부지 교환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저희들이 등기소 부지교환을 위해서 보건소 신축부지 옆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동군 계획시설 변경용역을 시행해서 2월 말에 완료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등기소와 교환한 다음에 하동시장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우주 및 특화품목 위주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하고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 사업비로는 균특에서 1억,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군만 선정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농특산물 대형 홍보판 설치를 하는데 1억4,500만원, 지하상가 와이드 벽면광고 설치에 2천만원, 쇼핑몰 및 동영상 제작에 3,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농특산물 판로개척 활동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박람회 참가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직거래, 박람회 참가 부스비, 장비임차료 등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유통업체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년 2회 3천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월에 저희들이 양지에 있는 하나로 대형마트와 특판행사를 할 계획을 잡고 실무접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박람회 등 참가업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국내 직거래 및 박람회 참가 업체 부스임차료 등 참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친환경 농산물 및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박람회 등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해외 자매결연 기관, 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촉활동 전개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면서 소포장 디자인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진흥 및 역량강화입니다. 추진방침은 국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적극 참여를 통한 수출마인드 제공기회를 부여하고 해외시장 개척 전문기관인 KOTRA와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물류비를 지원, 확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출품목별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안정적 수출을 위한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포장재비 및 물류비 지원을 1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OTRA와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인도와 베트남, 또는 러시아 쪽으로 KOTRA와 접촉하면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판매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TV 홈쇼핑 전문매체를 통한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웰빙휴양시티 하동에서 생산되는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홍보 주력상품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취소하고 올 4월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녹차와 재첩, 하동배, 하동단감에 대해서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현대홈쇼핑하고 이 문제를 계속 협의를 했는데 판매수수료 9%에 제작비 3,6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방송매체 홈쇼핑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J나 우리, LG홈쇼핑,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우리농가에 제일 도움이 되는 홈쇼핑이 현대홈쇼핑으로 판단하고 실무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TV 홈쇼핑 홍보를 통해서 판매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동군 농산물 유통사업연합단 조직입니다. 추진방침은 광역화, 전문화, 시설화된 차세대 공동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산지 유통센터에 대한 지원강화로 고품질 상품화 능력을 확대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능성있는 산지조합을 영농법인 중심으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는 하동군농협 RPC를 통합하고 2차는 밤, 매실 등 과실류를 통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동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조례제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 등 국내외 소비지 마케팅에 주력토록 하여 농수산물 공급과잉 등 출하물량 수급조절과 대량 수요처 창구단일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등 수립추진입니다. 저희들 하동군 행정구역 전역에 군 관리계획을 일괄 작년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군 기본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개발계획,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전산화, 지형도면 고시, 항공측량, 여기에 사업비 예산편성은 20억2,200만원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312.4㎢에 대해서 토지특성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토지적성 등급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군 관리계획 결정 역시 312.4㎢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자료에 의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도 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지역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배후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절차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동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동군 기본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다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기본계획에 반영한 다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지역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기본계획, 도시계획 전산화, 지형도면 고시 및 항공측량도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량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 일원에 574,935㎡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사항이 188,108㎡이고 소요사업비는 2억원을 기 확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변경한 다음에 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개발계획 수립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직복선화입니다. 경전선 철도의 선로용량 확충 및 남해안 동서축 간선 철도망 구축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연계 개발, 산업기반 구축 및 영호남 교류를 촉진키 위해서 직복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요 중 위치는 진주에서 전남 광양까지, 우리군은 약 16.4㎞입니다. 하동군 공구는 3개 공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동읍을 지나는 공구는 턴키공구입니다. 3공구는 완사에서 북천까지, 이것은 한국철도기술공사에서 14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4공구는 북천에서 횡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공구는 횡천에서 하동까지 GS건설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6월 말되면 완료가 되고 건교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12월 말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하동읍 지내의 4대 전략사업,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재첩 특화단지 조성사업,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사업, 예인촌 팬션단지 조성사업에 225억원 중 국비 100억,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도합 225억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내에는 풀장과 하동공원과 섬진강을 연계한 교량가설이 있습니다. 그 교량가설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첩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상저구하고 목도, 2개 부락에서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두 부락에서 한 부락도 양보 안 하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명품 유통센터 조성사업은 흥룡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할애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 용도폐지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내려오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고 토목과 건축공사가 2월말에 완료되면 상반기에 공사발주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인촌 펜션단지는 기본계획 외에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가 2월중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상반기에 공사발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동읍과 진교면 지역에 도비 6억과 군비 6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도비도 다소 확보한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동읍과 진교면 지내에 보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m에 1.5～2.5m 폭으로 1억5천만원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상개발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