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과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활기찬 국민운동 지속전개로부터 19개 항목입니다. 2쪽입니다. 활기찬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첫째 국민정신교육은 연중 실시합니다. 중앙교육 계획이 90명이고, 도민교육 100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단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평가시상을 해서 잘하는 읍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 단체 운영비도 지원을 해서 원활한 단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등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조화로운 연도변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등 꽃길조성에 있어서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을 1개소하고, 주요도로변 꽃길조성도 8개 읍면 32㎞를 관리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운동 전개를 위해서도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도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10개소 정도 9,0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걸이대도 금년도에 2개소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군위광장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군위광장은 도시 파트에서 2억원을 들여서 기 조성을 해 놨습니다만 덧붙여서 2004도민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를 받아서 팔각정과 조경 등 2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 되어서 금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에 군위군 새마을회관 건립인데 새마을회관은 새마을 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500평에 연건평 2층으로 15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억원인데 현재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부지가 선정되고 하면 새마을중앙회에서 5,000만원을 받고 도비도 이삼억원정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자체모금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철모으기 등 자체모금 활동을 해서 5,000만원 확보를 해서 군위군 새마을회관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마무리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의 자금을 받아서 28억5,0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투수콘포장, 주차장 등 마무리 공사를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향후 전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잔디구장의 우레탄트렉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장의 케미칼 바닥시공과 조경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9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도비 5억원, 군비도 확보를 해서 생활체육공원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의 내실운영인데 체육센터 이용을 보면 군위 73%, 의성 22%, 기타 5%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회원관리의 전산화, 회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군단위대회 개최 및 도단위대회 참가지원도 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군위국민체육센터는 전국의 군이 88개 있지만 그 중에 두 번째로 되었습니다. 전남 강진군에 이어 군위군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 8쪽에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개 종목 8개소에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체육진흥기금과 도비, 군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추진은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1,954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도 테니스, 에어로빅, 수영, 노인전담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만 4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7,776만원으로 교사급여, 여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경기단체 육성 및 도대회 지원입니다. 육상 동계·하계 훈련비도 지원하고, 지사기 게이트볼대회가 군위군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인데 군대회로서는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로 축구, 탁구, 테니스, 볼링 4개 종목에서 올해는 배드민턴, 게이트볼을 추가합니다. 6개 종목에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대회는 6월 정도 개최 예정입니다. 제32회 군민체육대회는 10월에 하고, 2006경북리그 축구대회는 축구동호인 클럽이 4월부터 11월까지 리그전을 펼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도, 중앙단위 대회로 도민체전이 금년에는 김천에서 합니다.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부 6위, 작년에 8위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작년과 같이 8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제16회 도민생활체육대회도 2,000만원의 예산지원인데 과거는 1박2일인데 작년부터 2박3일로 늘어났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도 군부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3위권을 했는데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년에 일연탄신 800주기입니다. 800주기 기념 여러 가지 행사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체육 분야에서는 제1회 일연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정은 5월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11월로 해 놨는데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자체 군비는 4,000만원이 있습니다. 참가비 수입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운영인데 농산물 쇼핑몰은 군위농산물 인터넷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3년8월7일 오픈을 해서 현재 입점농가가 59개 농가, 판매품목도 5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054건에 2,967만4천원이 팔렸습니다. 월 평균 36건에 100여만원이 팔리고 있는 실적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도 쇼핑몰 운영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인터넷 검색사이트 배너 광고도 하고,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비도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와 같이 80%를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현재 우리 도내 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가 두 군데, 군이 여섯 군데입니다. 그 중에 군부에는 군위군과 청송군이 앞서갑니다. 시부는 안동시가 앞서갑니다. 다음 12쪽에 군위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상품권을 5천원권 40,000매, 1만원권 60,000매로 총100,000매 액면가 8억원입니다. 발행을 해서 공무원들이 지역상품을 팔아주는데 앞장서겠다는 그 제도입니다. 1차적으로 산하 전 공무원들에게 시행을 합니다. 월 5만원씩 의무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2단계는 기관단체장, 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원 공무원이 473명인데 1인당 5만원씩이면 월 2,400만원이 팔리고, 연간 2억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보·의흥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인데 우보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흥시장도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면을 통해서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설계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군위·효령 농공단지 시설개선 사업인데 현재 도내는 5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군위·효령 농공단지를 합쳐서 가동측면에서 보면 종합 1위입니다. 현재 최고가 구미시 고아면이고 그 다음 군위·효령, 다음이 고령 다산, 성주 월항 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군위농공단지 복지회관 지붕보수, 체육시설 휀스설치, 효령농공단지 가로등 교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인데 현재 총 부지 4,208평에 지하1층, 지상5층에 연건평 2,132평인데 다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도 종합감사,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인력, 예산절감 측면에서 좋다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청송군도 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미착공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합진도가 40%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내장공사, 설비공사, 부대 및 조경공사 등이 완료되도록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2006년 금년에 국도비 문화재 보존사업은 4건에 5억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인각사지 발굴조사와 의흥향교 대성전, 상매댁 화장실 개축, 장사진 의병장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도 5건으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17쪽에 향토문화 전승발전입니다. 문화행사 및 각종 민속경기대회가 있는데 도단위 민속경연대회도 시기에 맞추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위음악회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군위투어도 주민대상 문화강좌라든지 문화학교 운영, 충효교실 운영, 군위투어 운영에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일연탄신 800주기 기념 제6회 일연삼국유사대제전인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가 일연탄신 800주기입니다. 작년 같으면 1억2,500만원에 행사를 다 했습니다만 올해는 인각사가 주가 되고, 은혜사가 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5억1,7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작년에 2,3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억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도 작년에 1,000만원인데 7,000만원을 받고, 군비는 1,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올렸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려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3억2,700만원, 5억1,700만원으로 일연삼국유사 국제학술대회는 서울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하고, 팔관회 재연, 추모다례재, 국악한마당, 일연문화상 시상도 도입해서 작년에 일연문화상 시상으로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 상이 계속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팔공산 달빛산행, 사찰음식체험, 삼국유사 탐방 등을 하고 특이한 사실은 보각국사모조비가 제막을 합니다. 양기에 2,295자, 음기에 1,970자로 해서 4,265자를 용역해서 찾아서 문화재 관리청에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가 남아 있는 것은 원형의 10% 보존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연선사 800주기를 맞추어서 보각국사모조비를 제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군위마을지 편찬인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군위지역 마을의 역사라든가, 유래, 전설, 주요산골짜기내력 등 해서 좋은 역사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2쪽에 지금까지 새마을종합평가 시상에서 우리 군에서 1억2,000만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길포장, 이정표, 농산물 창고를 많이 하여 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조금 더 올려서 소득사업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새마을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보면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면 볏짚이 논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를 조금 올려서 트렉타, 짚 결속기 등을 해서 주민들이 하지 못한 것을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소득사업으로 해서 기금조성 등을 통해서 경로잔치 등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며칠 전에 새마을 남녀지도자 정기총회 때 이런 건의가 나왔습니다. 현재 1억2,000만원으로 상사업비를 읍면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1등 하면 3,000만원, 2등하면 2,000만원, 나머지 1,000만원씩 내려가니까 이게 마을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뚜렷한 성과가 안 되니까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기금조성 차원에서 콤바인을 상사업비로 사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걸 활용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벼를 베주고 해서 기금조성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목을 그 쪽으로 돌려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단체운영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단체운영비 지원 5,5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운영비 지원 2,960만원이 되어 있고, 영호남 화합전진대회도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군 전체 단체에 지원되는 3억원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운영비와 바르게살기단체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속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예.

바르게살기단체라고 하면 바르게살기운동 그걸 얘기합니까?

예.

그것도 새마을과 소속입니까?

예.

3페이지에 도로변 소공원 등 꽃길조성에 이 사업은 잘 해 놓으니까 다니면서 항상 기분이 좋고 새로운 기분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주로 군위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동부 지역에는 꽃길조성이 많이 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내가 의흥면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고 현재 남천방 도로를 따라 오면서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에는 코스모스, 분꽃 등을 조성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전혀 그게 없고, 있는 것도 캐 내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상당히 삭막해 보였는데 금년도에는 할만한 곳은 동부지역에도 꽃길조성에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연간 80,000본을 생산합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전부 수령을 해서 읍면 자체에 심기도 하고, 우리 인부가 직접 심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그쪽 지구에도 적극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8호 국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확장된 구간에 구간이 확정되어야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장될 때 되더라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화북댐이 완공되어서 상수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날 때 나더라도 무조건 조성해 주십시오. 왜냐면 28호 국도 중에서 우보에서부터 의흥까지 가는 길에 3㎞ 가까운데 그 길이 상당히 운전자들로 봐서는 경관이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꽃길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꽃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군위광장에 대해서 테두리를 쳐 놓고 사업을 하고 있던데 속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현재 팔각정과 조경을 발주 해 놨습니다. 올 6월 전에 완공이 됩니다. 팔각정은 의회 간담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8평으로 하고 있고, 조경은 춘양목을 8본 운치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도민테마 공원 조성 사업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뭘 조성하든지간에 일단 지역에 대해서 장소에 뭘 하나 만든다면 하루이틀 고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나무 하나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 장소가 누가 보더라도 잘했구나 하는 식으로 구상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장래를 보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부터 직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아직 미정인데 현재 과장님은 어디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군위읍 지역에 해 볼 계획입니다. 새마을지회와 합동으로 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예.

생활체육공원 조성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금년 6월까지 우리가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는 마무리를 다 지웁니다.

7페이지에 군위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해마다 적자가 대폭적으로 상승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현재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적자를 보면 늘었지 비슷하거나 줄어든 것이 없지요?

2003년6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31개월 간 운영을 했는데 월 평균 1,900만원 수입에 지출은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7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억원 이상 적자가 나겠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수입은 없다 하더라도 지출대 수입이 '0'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언제 올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도 특수시책으로 국민체육센터 앞에 신안천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적자 해소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일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골프연습장은 시기상조다, 관에서 운영하게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주민의 삶의 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간접 효과가 대단합니다.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병원도 덜 가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수입대 지출이 맞아야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늘 보시겠지만 직원들도 애를 먹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간접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는데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31개월간 분석을 해 보니까 10대 이하가 15%, 20～30대가 43%, 40～50대가 42%입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가 85%입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군위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실지로 건강을 위해서 그 건물이 있다면 연세 많은 사람들이 80%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지 젊은 사람들 국민체육센터에 안 간다고 해서 건강 안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서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해야 그게 근본적으로 병원에도 덜 가고 하지, 젊은 사람들이 거기 안 간다고 해서 병원에 갑니까?

연세 많은 분들도 수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해야 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믄 거기서 적자나는 돈은 전부 우리가 예산에서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용하는 다리나, 하천, 농로를 1㎞ 더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자꾸 그 쪽으로 빠지니까 얘기하는데 필요한 사람 대여할 사람이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수입면에 적극적인 면이 있겠지만 현재 당분간 운영을 더 해보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우리가 선두로 했지만 2004년 문경시, 영천시, 2005년도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 이렇게 우리 말고도 우리 이후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선진된 곳이 있으면 우리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내가 수차 얘기를 합니다만 군민의 입장으로 현재 이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의 기업이라면 최소한 수입, 지출 '제로'는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월급이 나오고, 저래도 월급이 나오니까 등한시 하는 그런 경향이 없느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얘기했을 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도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하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관계는 대구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이용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개장도 32개월이 되었고 하니까 요금인상 관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는데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지, 조금도 만회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인 같으면 매년 10억원씩 건물에 예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사업비가 전부 군비입니까?

생활체육진흥공단기금이 30%, 도비 14% 그러니까 44%는 지원을 받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항목마다 틀리는데 생활체육교실은 44%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은 64%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항목마다 틀립니다.

9페이지에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에 있어서도 실지로 본 의원은 상당히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민체육대회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도 이 금액입니까?

예, 작년과 동일합니다.

돈이 안 남습니까?

작년에 총 결산을 해 보니까 이사들이 하는 얘기가 훈련비가 많이 부족하다, 훈련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 1,000만원쯤 더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7,0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승인 받았을 때는 도민체육대회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그 속에 세부적으로 올라온 것은 없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추진하는데 새마을과에서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그냥 7,000만원 올라 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모자란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좀 보태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복장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남지요?

안 그렇습니다. 훈련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 체육회 이사 같으면 군위에 위상을 몇 등이라도 더 올리려는 자부심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네들 사비도 많이 씁니다. 사실 훈련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돈만 많이 주면 1등을 합니까, 한계가 있을 텐데요?

제가 평균을 한 번 내 봤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13개 시군도 9,0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2,000만원 적습니다.

10페이지에 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취지는 좋지만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예, 처음입니다.

어차피 마음을 먹었으면 성공적으로 끝이 나야 할텐데 삼국유사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연도가 오래 되지 않고 역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사가 역사가 안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적인 반응을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 정도 되면 삼국유사 일연스님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 인각사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야 될텐데 내가 봤을 때는 관광객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산서원을 예를 들자면 거기는 건물 자체는 가 보니까 별게 아닌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경치가 무척 좋더라구요, 다믄 1～2㎞라도 걷는 그 자체가 정말로 뭔가 있구나, 좋다는 그것 때문에라도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인각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인각사를 대신하는 숲 같은 것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관광객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고로 화북댐 때문에 길을 좀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인각사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진입도로도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많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조경도 하고 앞으로 고려시대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발굴이 다 되면 일연 테마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테마공원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만 전국적으로 떠들었지 오는 사람으로 봐서는 거의 손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숲길이 조성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농산물 쇼핑몰은 계속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판매실적을 데이타를 내 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몇 %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2004년과 2005년이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2004년 1,200만원, 2003년 1,2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밖에 성과가 없습니까?

그래도 입점농가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월한과, 유정란, 양파즙이라든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위군이 홍보가 된다는 것도 상당한 수확입니다.

많은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믿고 있고 금액이 현재는 8억원입니다만 군위군에서 추진해서 80억원, 800억원이 된다 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소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판매대상에 보니까 1차에 산하 전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산하 전 공무원에게는 몇 % 정도를 판매할 예정입니까?

월 5만원 기준입니다.

한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현원이 473명인데 2,400만원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 이 상품권은 타지에 가서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8억원인데 공무원들이 사는 금액이 3억원이 조금 안 되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해 보고, 그 다음에 경찰서, 농협중앙회와 유관기관단체에 전부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억원 이상은 2차에 판매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됩니다.

다 소진이 되겠습니까?

군 산하 공무원만 한다고 보면 2년 넘어야 소진이 되겠지만 유관기관단체에 확산된다면 앞으로 더 발행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 나올 것입니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결과가 좋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우보·의흥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돈 때문에 말이 많고 한 문화예술회관은 저 정도 하면 몇 %정도 진척이 된 것입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40%이고, 건축만 따진다면 45%입니다.

금년도에 마칠 예정입니까?

금년 연말하면 끝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송, 울진이 우리군과 같이 한 해 출발을 했는데 거기는 아직 미착공입니다. 아직 발주도 못했습니다.

19페이지에 군위마을지 편찬인데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향토사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되면 경대, 안동대, 대구대 등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이 앞장서고 우리 향토사연구원과 공무원들이 적극 도와줘야 좋은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걸 편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조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향토사연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25명 정도 될 겁니다.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비자료 수집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자료수집 협조를 하는 겁니다.

언제쯤 완성됩니까?

책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후대들에게 욕을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앞으로 책이 다 되려면 1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우선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영원히 자랑스러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장, 이기희부의장 사회교대)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1개소 3,000만원인데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작년에 석산지구 주민들, 고로면에서 적극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걸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우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동 다리 밑에 보니까 조형물...

그건 군위라이온스에서 해 놓은 겁니다.

새마을과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과와는 관계 없습니다.

꽃길 조성은 매년 예산만 있는데 해 놓은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청진입로에 보면 누런 코스모스라든가 해바라기 군락지, 군위 '만남의 광장' 좌우측이라든가 효령에 칠곡 경계, 오실 경계, 효령 소재지 등 꽃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80,000본을 생산하지만 자체에 하지 우리가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군위에 사자탑으로 내려오는 진입로에 거기는 야간에 양면에 가로등이라도 훤하게 밝혀 주면 여기가 군위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셔서 도로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에서 광장까지 진입로 내려오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고, 국도에는 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쪽에는 도시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새마을과 관할이 아닙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으면 지사기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생활체육회입니까, 아니면 노인회입니까?

아닙니다. 게이트볼 도 연합회장이 맹수일 씨입니다. 도대회에서 하는데 작년에 영주에서 했는데 물론 도 연합회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개최하는 시군에서도 이 정도 지원이 됩니다.

게이트볼이 우보면도 보면 가입을 노인회 쪽으로 했는데 생활체육회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노인회 행사 할 때는 생활체육회 게이트볼을 초청 안 하고, 서로 간에 어떤 라이벌 의식도 아니고 분열된 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 단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게이트볼에 예산 지원은 얼마 됩니까?

1년에 게이트볼 연합회에 예를 들어서 출전경비 8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노인회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노인회 단체 보조금에서 행사를 합니까?

게이트볼도 노인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생활체육은 앞으로 엘리트 체육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는 노인회에서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말고 생활체육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기네들은 스스로의 주장이 강하고, 이쪽은 같이 하자고 해도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보면 같은 경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갈등이 아닌 갈등으로 이상한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군에서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종목을 가지고 양분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부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8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확대로 군민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차상위 계층의 지원확대로 탈빈곤 및 극빈층 전락방지에 역점을 두어 생산적 복지사회 정착을 위하여 수급자 1,164가구에 2,006명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6개 급여사업에 34억8,772만5천원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적극 발굴과 취약계층 연계보호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권자의 성실한 자산신고 유도와 수급자격 변동사항의 확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 중에 주거환경이 노후 불량하여 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보수·정비해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불량주택 85가구 정도에 1억2,750만원으로 지붕, 벽체, 부엌수리, 도배 등 설계없이 보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자가소유 수급자 중 현물급여를 부담하는 가구 중에 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정비해 줌으로써 불량주택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건전여가 문화를 형성하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장소로 활용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올해 6억원의 예산으로 20평 규모의 8개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먼저 가구수 및 노인인구가 많은 리부터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있는 리를 우선 추진하며 기존 노후시설의 개보수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들이 건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적 학습으로 여가활동 및 능동적 사회참여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향토애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올해 6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면별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른들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하게 하고 젊은이들로부터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경로효친 사상을 유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품위향상과 지식함양을 기하고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배양 및 존재가치를 부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노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어린이날 큰 잔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날 큰 잔치를 개최하여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고자 5월5일 어린이날 2,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함께 하여 모범어린이 시상 및 큰 잔치를 열어줌으로써 어린이 애호사상과 자율성 함양 및 능력개발을 기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성 평생교육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인 평생교육대학 운영으로 지역여성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읍면별 희망자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5,6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별로 일정에 맞추어 교양·전문강좌, 취미강좌 등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분야는 평생학습 전문 교육기관인 대구대학교에 위탁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여성의 양질의 학습제공으로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적자원 계발로 향후 지역의 평생학습 및 복지서비스 분야에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지이에 우수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지역 여성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해외견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질함양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오는 7월경에 대상 40여명 정도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수국의 여성과 사회복지 정책현황 및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연수 및 우수사례를 발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제도에 대한 지역경험을 습득하여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지향적 안목형성으로 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성 관리 및 음식문화의 개선입니다. 유통식품의 철저한 점검과 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군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해 모범음식점을 30여개 정도 지정 운영하여 이들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발을 위해 35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 선진지를 견학시켜서 업소별 특성있는 음식을 만들기를 유도하겠습니다. 변태영업 및 불·탈법행위 척결입니다. 유관기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무허가 변태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법규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 관리 지도를 통해서 안전한 식품제조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항상 청결한 환경조성을 유도하며, 읍면 취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 점검 확행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불량유통식품을 중점단속하고 성수식품, 위험빈도가 높은 식품을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여성평생교육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600만원인데 8개 읍면 같으면 700만원씩 아닙니까, 1년에 몇 회 합니까?

읍면마다 취미클럽이 있고, 여성이동회관으로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미클럽은 각 면별로 하고 있고, 교양 프로그램은 우보면, 의흥면이 있고 군위읍은 다과 관계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관계는 각 읍면으로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읍면별로 하기는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기 예산은 700만원 정도 면별로 공평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평균 35회를 하고 별도로 전문강좌라고 해서 3개는 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흥면에는 중국어 과정, 우보면은 간병사 과정, 군위읍은 다과 관계를 교육하는데 그건 읍면별로 희망자들이 전부 모여서 합니다. 별도로 되겠습니다.

별도 같으면 예산이 따로 됩니까?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1만원씩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좌 등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람은 400명 정도고 운영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모범음식점 30여개 정도인데 군위군 관내지요?

관내입니다.

특별히 운영을 해서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서 특수한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주거환경 개선에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가구수가 85가구에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가구수를 더 늘려서 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5대 병폐중에 지금 농촌이 병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가구수를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고, 보기에도 흉하지 않도록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구수를 늘려 주십사라는 말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노후 불량주택은 수급자 가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가 가구 중에 주거급여 중에 현물급여라고 해서 30%를 매월 적립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가구중에 선정 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이들 가구 중에 85가구 이상도에서나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매년 더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농가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챙겨 본 것이 없지요?

예.

작년도 업무보고 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도 것이 정확한 수치라면 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수급자 가구가 1,116가구에 혜택 볼 사람수가1,711명입니다. 금년도 보고한 바와 같이 1,164가구로 38가구가 늘었습니다. 인구는 2,006명으로 무려 295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고가 숫자가 맞다면 금년도 늘어난 숫자 가구는 38가구에 인구는 295명이 늘었습니다. 한 집 평균에 작년에 1.45명정도, 금년도 숫자는 한 집에 7.8명씩 됩니다. 내가 봐서도 지금 농촌에는 한 가구에 2명 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래서 이 숫자가 어느 것이 안 맞는 것인지 우선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보다 가구나 인구가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도시에서 어른들이 부도나서 애들이 온다든가 가구원이 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보다는 인구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도 과장님 말씀따라 삼사명이라고 하면 될텐데 작년도 수치가 정확했다면 금년도에 보고된 38가구와 늘어난 숫자가 근 300명이다 이말입니다. 한 집 평균에 8명씩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집에 8명씩 있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치가 정확하다면 38가구에 대한 인구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맞다고 확신을 하면 작년도 1,116가구에 1,711명이 정확했다면 올해 늘어난 38가구 295명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맞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38가구에 295명이 왔는 것이 아니고 38가구도 늘었지만 우리가 1,116가구에 사람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숫자를 자꾸 따지느냐 하면 숫자라는 것이 본인이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정부의 통계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에 대해서 군위군에 소가 몇 마리냐 하면 팔만칠천몇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 두나 백 두에서 끊으면 이해를 하는데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마리까지 나오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닭도 마찬가지로 끝에 몇 마리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정확하다면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는데 실지로 그게 안 맞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딱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1,116가구에 1,711명을 뽑고, 금년도 늘어난 38가구 295명을 전체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고 못 믿은 것은 사과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해산급여에 전년도는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조례가 변경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애를 하나 낳으면 군위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50만원이고, 보건소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별도로 5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애를 하나 낳는데 따라서 보조되는 금액이 군위군에서는 전체 150만원입니까?

해산급여는 저소득층에만 줍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애기를 낳은 사람을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낳은 사람은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습니다.

4페이지에 집수리 관계를 얘기하면 군위군에 집수리 해 줄 대상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 수요자를 파악해 보니까 111가구가 수리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수리 실적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44가구인데 그러면 444가구를 해 준 나머지 현재 해 줄 수 있는 집은 몇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2월말 현재 집수리를 요구한 가구가 111가구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파악이 된 것입니까?

2005년12월말 현재 수급자에 대한 파악입니다.

더 없습니까?

그런데 집수리 계획에 의해서 수리를 해 주면 3년까지는 잘못되어서 수리가 안 되고 3년이 지나야 새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3년이 지나서 수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리를 해 주고, 집수리는 주거급여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30%를 항상 돈을 떼어서 넣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한해서 집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수리비가 평균 얼마씩 들어갑니까?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평균 얼마씩 들어갑니까?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지붕, 벽체, 부엌수리, 도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 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금년도 111가구만 남았다?

금년도에 신청들어온 것이 남았습니다.

주로 개인에게 용역을 줘서 합니까?

후견기관에 줘서 자활대상자들이 참여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이 나갑니다.

6페이지에 자치대학 관계도 행사 때마다 늘 참석을 하기는 합니다만 실지로 자치대학도 매년 하다 보니까 의흥면만 해도 매년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지식이라든지 쉬는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자는 그런 뜻이지 실지로 자치대학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면에 있으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자치대학을 통해서 대학교수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한 번 모인다는 자체가 상당히 기분좋게 하고, 그 날이 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옷도 새로 갈아입고, 머리도 한 번 빗고 이렇게 해서 1시간 전에 걸음도 바로 못 걸어도 참여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장소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많아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해서 하고 8,000만원은 경로당에 기름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동네에 나가보니까 노인들이 방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불을 안 때고 하나에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던데 이 8,000만원 정도를 기름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여유롭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전용 관계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해서 자꾸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큰 잔치에 대해서 한 마디 해보자면 얼마전에 부계면 신화리에 자동차 관계 때문에 볼일이 있어서 가니까 그 집에 애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어서 가니까 이사간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애를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간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까 전화를 아무리 해도 멀어서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격분이 되는 것이 정부에서 수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멀다고 안 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과연 누가 오겠느냐고 하니까 담당자와 연결이 안 되어서 뒤에 전화를 하니까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유치원에 보조를 그만큼 많이 해 주면서 거리가 멀면 그 애는 교육을 안 시키고 의무적으로 안 데리고 와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도 보낼 수 있고, 시설이 좋은 곳에도 보내고 있는데 각 유치원에 지원을 해 줌으로 군위에서 부계까지 한 사람을 보고 운행한다는 것은 다른 학생에 대한 모순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유치원에 한 사람을 보고 등하교를 시키라고 얘기는 못하고,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사를 간다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군위에 어느 골짜기에 이사를 오든 애만큼은 유치원부터 걱정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멀다고 해서 유치원도 못 보낸다고 하면 과연 군위읍 근처 이외에 누가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구유입이니 뭐니 하는 말만 하지 말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군에서 책임을 못 진다면 과연 행정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에서 수천만원을 주면서 그런 것 하나까지도 가라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셔서 반 강제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부계가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도 애 만큼은 걱정이 안 된다는 군위군이 되어야 됩니다. 간곡하게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우수여성지도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는 빼 버리고 우수여성지도자 선택은 기준이 뭐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여성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원봉사자며 여성지도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거기서 숫자가 자꾸 바뀐다면 그 중에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먼저 가느냐 말입니다.

가능하면 단체별로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보냅니다.

안배를 하는데 추천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같으면 회장이 안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추천하는데 따라서 선별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누구를 보내라는 그런 식입니까?

지도자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과장님 입김도 상당히 세다던데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백번 강조를 해도 식품안전성에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실제 관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성의있게 여러분들이 다니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군위군에 음식은 안심하고 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