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664## 이상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올 한해를 더욱 더 일할 각오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이양석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2005년도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의 실적도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부분이 있었고, 특히 새마을조직과 연계한 김장나누기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에 다소 초기단계이고 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해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독립법인체로 만들어 놓았는 추세이고 지금은 관에서 많이 주도를 해서 초기단계이니까 이렇게 활성화도 하고 지원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로 넘어가야될 시기가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도 그곳에 발 맞추어서 법인체를 구성하고 이것이 민간에 이양시키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을 하고 금년내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독립을 시킬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지회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력보강 방안에 대해서 봉사센터 소장은 유급제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급제로 한다면 자격요건이나 선발방법은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자격요건은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의 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년이상 근무했는 분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도 역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몇 년이상 된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운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규정에 있는 자격요건이 센타소장도 당연히 자격요건과 연령제한이 있고, 간사도 역시 있고, 그 다음 밑에 직원도 팀장, 간사 역시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61페이지 나와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미등기된 지역이 166개소, 788필지입니다만 이것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2000년 이전의 것도 미등기된 부분이 더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근년 것부터 파악을 하니까 166개소 788필지인데, 이 부분을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한다거나 이전등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희들이 5억7,800만원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지금 2억원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기초를 해서 우선 읍면별로 시급하게 논란의 우려가 심한것부터 5개지구정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에 여러 가지 행정력도 배양하면서 이렇게 기초를 쌓아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서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때까지도 다소 이전등기부분 정리를 영 안한 것은 아니고, 이전등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보다 근년에 했는 것부터 우선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만 우선 파악을 한 것이고, 그 이전것도 당연히 앞으로도 미등기 된 부분을 계속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이전등기조치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부석 스탠드에 보완을 하고, 나머지 부분 스탠드 쪽으로도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의자를 앉을수 있도록 하고, 지금 청도공설운동장이 만든지가 12~3년이 됩니다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화장실 부분은 행사있을때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파이프를 해서 밖으로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아서 우선 나름대로 임시방편으로 등을 설치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전면적인 가로등을 전부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트랙에서 스탠드 쪽으로 3.5m폭으로 해서 물이 통과되는 투수되는 아크릴류의 깔개를 깔아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본부석 맞은편에서 보면 그곳에 산의 절개지 처리가 잘 안 되어서 지금 히말리야시다를 심어놓고 가려놓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 부분의 미관도 좀 깨끗이 가꾸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부분에 걸어서 올라가보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보도블럭이 전부 깨어지고, 특히 보도 차도 경계석 부분은 전부 으스러져서 흘러내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부분이 있고해서 이 부분도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동천지 매립에 관련되는 부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동천지 매립 이 부분은 전부 우리 나름대로의 공사를 완료해서 야외음악당을 건립을 추진하는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분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입로 옹벽 역시 올라가는 밑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부분에 옹벽이 뒤로 자꾸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수가 시급한데 당초에 동천지 매립을 할때 이쪽편에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쪽 부분에 옹벽을 새로하는 안도 있었는 것이 지금 무너져내리는 옹벽부분도 보수를 할겸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손을 안되고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부석 뒤편 옹벽도 일부 보강을 하고, 올라가는 오른쪽도 좀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이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661##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곰티재터널보상이 한 80%가 이루어졌네요 ?

예. 79%입니다.

이 보상이 늦어서 지금 착공이 늦습니까 ? 아니면 착공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되어 있습니까 ?

착공시기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 늦지는 않고 지금 예산관계입니다. 예산이 지금 주민들은 빨리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아직 예산이 조금 미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곰티재 터널 이야기가 나온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조차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시기는 언제입니까 ?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곰티재 터널하고 남성현 청도간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청의 생각은 남천 청도간하고 곰티재하고 같은 지구로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이야기는 이쪽부터 착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착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남성현쪽에부터 착공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착공은 벌써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럼 완공은 언제될지 기약이 없습니까 ?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의 이야기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하도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한 그런 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천 신방간 도로죠 ? 매전 금천리에서 경산 신방간 군도입니까 ? 지방도입니까 ?

지방도입니다.

그것이 업무보고는 작년업무보고시에 보면 우리쪽에 한 200m, 경산쪽에 400m정도 남아서 곧 완공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진부진하게 아직, 현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의 완공시기는 언제입니까 ?

그것이 일부구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곧 완공을 할 예정이고, 경산시에도 금년내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군수님 초도순시나 아니면 국회의원 초도순시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경산시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작년 연말에 완공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공사중이라면 완공시기는 결정을,

작년 예산으로 작년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저것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일단 일시중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사재개가 되면 곧 완공될 것으로,

그럼 지금 청도군에서 하는 부분은 다 끝났네요 ? 그죠 ?

예. 벌써 끝났습니다.

경산시의 것만 남아 있구요 ?

예.

잘 알겠고, 다음에 58호 국도선을 보면 선형개량사업을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로가 많아서 하는데 먼저 시작했는 선형개량 위험지구는 그냥 방치만 해두고 또 새로 지금 일을 많이 벌리거던요. 그래서 그곳에 가스공사 매설사업하고 또 위험지구 낙석방지사업하고 이래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대구국도사업소에 아마 건의를 한다든지, 조금 신경을 쓰면 먼저 벌려놓은 사업부터 마무리를 짓고, 흉물로 방치해서 그것을 2년, 3년 끌것이 아니라 선발주 선착공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촉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 그래도 좋은 시기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내일 안 그래도 대구국도유지 산하에 있는 시,군의 건설과장과 도로담당 회의가 있습니다. 간담회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하려고 하던 것이 폭설관계로 내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내일 간담회에 참석해서 그 부분을,

현황에 보면 50%에는 온막지구하고 지전지구는 착공해서 도로를 다 부셔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배정이 늦어서 놓아둔 상태이고, 온막교는 늦게 시작해서 완공이 되었고, 또 지금 무신교쪽에 암벽절개를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착공했는 부분부터 선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공사를 시작하면 교통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것입니다. 아마 내일 회의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이 출타중이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2006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663##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의 질의종결 및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기술센터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662## 이상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청도농업을 보호할수 있도록 우리 45명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곡물건조비,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했는 내역이 있죠 ? 다 한번 받아봤습니까 ? 자료를,

곡물건조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

예. 산물벼 건조비, RPC,

예. 그것은 정산을 받아서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지원금이 새로 내려왔습니까 ? 1억원이다, 8천만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1인당 8천만원해서 저희 군에 배정된 것이 10명입니다. 8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가 선정된지 5년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신규는 없습니까 ?

신규는 금년에 별도로 있고, 창업농업은 별도로,

신규는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

금년에 16명입니다.

신규는 어느정도 지원이 됩니까 ?

신규는 예산이 6천만원에서 작목에 따라서 좀 다른데, 6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로,

인원수는 몇 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신규는 16명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농정심의회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7천만원에서 많은 것은 9천만원까지해서 10억8천만원입니다. 올해 신규입니다.

신규 회원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 경영인중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5년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새로 저리융자죠 ?

예. 저리융자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을 지금까지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또 두가지다 공히 그렇게 지역에서 안 좋은 여론들이 그렇게 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었을까, 또 하고자 하는 사람, 특히나 기존 농업경영인은 좀 낫습니다. 경영인들끼리 정보를 교환할수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못 들었다손치더라도 같은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신규는 거의 내가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해명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이것이 기존 10명에 8천만원은 농림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경영인회를 통해서 일단을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한테 20명을 자기들이 선발해서 우리한테 주면 이것은 그중에서 다시 선발해서 12명을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중에 배정은 10명이 되었지만 예비후보까지 11명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존 5년이상 되었는 사업입니다. 신규하는 16명 어제 확정되었다는 것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달동안 읍면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게시판에 공고가 되고 청도신문에도 공고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서한문을 만들거나 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농림사업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농림사업하고 겸해서 같이 한달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신청을 받았는 부분입니다.

의례적으로 공고를 하고, 신문에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행정들이 어떻게 보면 게시판, 신문에 그렇게 일반 농민들이 그렇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알리는 과정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것들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공고판, 게시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그렇게 그 대상자를 상대로 동리장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제가 하든, 안하든, 신청을 해서 되든, 안되든, 그런 모든 기회는 공평하게 가야 됩니다. 물론 신문이나 게시판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그렇게 끝날수는 있겠지만 행정적인 책임은 면할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나올때는 아마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

알겠습니다. 하여간 부족했다는 부분은, 추후에는 공고외에 다른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귀찮아하겠지만 읍면에서 동장회의를 한다든지 할때 또 그렇게 공개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 정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

리장회의때는 저희들이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번 했었습니다. 회의때는 했었는데 하여간 세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내가 몰라서 못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공고판 안 보고, 신문 안 보니까 자기 책임도 있겠죠 ? 그런데 그런 불만은 안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기존 농업경영인 5년이상 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농업경영인 청도군 연합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기술센타에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것도 읍면사무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실지 경영인끼리, 이서 같으면 이서에 그저께 그런 모임이 있어서, 그런 모임이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을 가진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도 공문이 나갔는데,

그래서 읍면에 있는 회장이 “너 이런 것이 있는데 해라” 전화만 하고 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행정은 아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우리 행정을 하는데 하나의 협조기구이지, 그 사람이 직접 행정을 하는 담당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불만이 있게하는 요인이 아니냐 ? 그래서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내가 자금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과열된 그리고 오해도 더 많은 오해를 가져올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일수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세심하게 홍보가 되어서 불만의 소리가 전혀 없을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불만의 소리가 작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228페이지 수산치어 방류사업행사인데 우리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뱀장어나 꺽지, 소가리같은 경우는 치어값이 너무 비싸서 방류를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은어는 회기성 어종이 되어서 가을에 바다에 가서 알을 낳을려고 봄 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어종인데, 우리가 해마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보호나 이런 수리시설물 때문에 자연회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어 한종류에 치우치다 보면 해마다 봄에 방류를 하고 가을에는 그 자리에 잡지를 않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그런 종류니까 돈이 좀 비싸게 되더라도 뱀장어나 우리 동창천에 상당히 소문이 많이 나있는 소가리 이런 치어도 시범적으로 조금씩 치어종류를 다양화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작년에도 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반은 은어치어를 하고 반은 500만원치는 다슬기 종패를 방류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하여간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양한 어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은어 한 종류에 치우치지 말고 종류를 바꾸어 가면서 하면 뱀장어나 이런 소가리 부분은 강에서 계속 서식을 할 수 있고, 서식을 하면서 또 자체산란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종류를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 및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그리고 풍각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