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없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입찰에 비하여 전자입찰업무가 간소화되어, 그 동안 징수하던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할 근거가 미약하고, 현 수수료 징수의 불합리성에 대한 감사원 및 행자부 등 개선조치사항에 의하여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요율표 중 기존에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 참가수수료 1건당 만 원씩 징수하던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함에 있어 건축물 미술장식품에조예가 깊은 위원이 부족하여 우수작품 심의시의 어려움 등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를 당연직 5인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민간전문인 4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호선으로 선출하던 부위원장을당연직인 행정국장으로 하여, 위원장 부재시의 업무공백 최소화 등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일부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폐교 학선분교 매입비 증액의 건은 공립보육시설 신축 및 인성학습원 운영을 위하여 2005년도에 매입키로 한 폐교 선장초 학선분교의 매입가격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모종동 국유지 추개매입 건은 온양3동사무소 신축및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 추진하던 가운데 모종동 563-4번지 소규모 국유지를 포함한 일괄 매입요청에 따라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며, 셋째, 아산경찰서 이전관련 재산교환의 건은 현재 온천동 소재의 아산경찰서를 도심 외곽지 역인 풍기동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대상 부지를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사항이며, 넷째,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부지매입의 건은 민속마을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저잣거리를 조성하여관광객에게 먹거리, 쉴거리 등 편익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의 안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제83조, 국유재산법 제23조 등의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는 등 타 법 저촉사항이없으며, 교육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시설의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통문화체험 관광지역에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광객 증가로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매각·교환 등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연간 관리 및 취득이 되어야 하며,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 및 소요예산을 추정함으로 이중적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 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의균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나가고 겨울의 끝자락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직도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27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보도·이면보도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의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우리 지역의 여건, 도로실태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재해시 책임에 관한 사항과 제재방법 등이 미흡하여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어 아산시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삶의 질적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 및 위락·레져활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매년 증가하는 골프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 중 용도 지역의 변경, 즉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아산시의 천편일률적인 정적인 관광에서 탈피하여 동적이며 다양화·개성화하고 스포츠관광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레저시설의 확충·보급이 필요한 시점에서 골프장 개발을 통하여 아산시의 관광레저시장 확대와 시민체육진흥 및 레저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바람직한 체육시설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골프장 설치에 따른 자연지형 및 산림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토사유출방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오·우수피해, 농약피해, 비산먼지 발생, 농경지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