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그리고 보육시설의 설치와 보조금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지역에 특성이 고려된 독자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양질의 보육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시립보육시설의 신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도 커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확대되어 보육 수준의 향상이 예견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사항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사항으로 잘못 들어있어 이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신축의 건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진안리 공영주차장에 176면의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안동 공영주차장 주변지역은 주차수요가 폭주하여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며,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도 높은 지역이기에 본 계획안이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시켜, 교통사고도 예방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정읍 조암리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정읍 조암리 350-19번지외 8필지에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정읍 조암리는 평소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어서 현재 설치공사 중인 153면으로는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채울 수 없기에 새로이 부지를 매입하여 제2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안으로 이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사강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송산면 사강리 675번지외 1필지에 8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이 심한 사강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강재래시장은 평소 주민들 외에도 횟집 등을 찾는 외지인의 발길이 잦은 지역으로 현재 55면의 송산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늘어나는 방문객을 맞이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새로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상가 이용객의 주차 수요도 충족시키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남면 발산리 47번지외 16필지에 면청사, 보건지소, 도서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정남면 청사는 노후된 건물로 그 동안 부족한 사무실, 주차장 등과 좁은 도로인 기존 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한데 따른 차량 접근성의 미흡으로 벌써부터 청사 이전이 제기된 사항으로 면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에 소각장 및 전용도로를 건설하여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인구증가, 산업의 발달로 많은 쓰레기가 생산되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소각장을 봉담읍 하가등리에 건설하고자 입지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소각시설 형식 결정 등 사전 준비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공청회, 선진시설 견학 등으로 그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사업 목적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계획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심의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제3조, 제18조,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혼잡 완화, 교통시설 확충,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금번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동지역의 상주인구가 10만을 초과하여 상기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근거가 되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위임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률 및 타 시군의 조례 검토결과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타 시군 조례와 형평성에 맞추어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내용에 하자가 없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경기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존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한 각종 광고물의 허가, 신고, 표시물건, 표시방법, 안전검사, 위탁관련, 종사자 교육,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 바, 관련 법령의 저촉 및 조례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 의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