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무행정 운영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와 46페이지 기본현황과 재무과 주요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06년도 재무과 재무행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내수경기 침체 및 고유가로 성장률 둔화와 가계ㆍ기업 등 담세력 약화로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ㆍ담배소비세 등 세입감소 추세로 세입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무행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과표 및 능동적 보유세제 운영, 내실 있는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마인드 제고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전략목표로 자주재원 확충, 납세자편의시책 추진 등 건전 재정운영과 복식부기 도입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적 관리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건전한 재무행정 구현을 주요업무로 하여 자주재원이 군정발전의 초석이라는 비전으로 재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공평한 부과ㆍ징수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목표액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수전망을 보면 내수경기 침체 및 고유가로 세수 감소 및 가계ㆍ기업 등 담세력 약화로 체납액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는 대부분 보유세 위주로 경기에 영향이 적으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24억원으로 2005년도 115억원 대비 7.8%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군세가 69억원, 도세가 5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세수목표 설정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재택 전자납부제 확대 시행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공평한 부과와 적극적인 징수로 세수증대 및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정착으로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30억원으로 2005년도 23억원 대비 30%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ㆍ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은 세외수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의 정착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전산고지, 수납방법 개선을 통한 세수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자금의 운영 관리는 월별 분기별 종합자금 배정계획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자금 사장을 방지하고 여유자금은 고이율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으며, 예금이자 수입 목표액 7억원 달성을 위하여 자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신규 세원과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지방세 체납액과 연계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0페이지 셋째,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 강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과감한 공매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상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분기별 1회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체납원인을 정밀분석하고 상습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휴대용 체납조회기를 이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봉급압류 등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으며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수 증대와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넷째, 납세자 편의시책 활성화입니다. 재택 전자납부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지방세 재택 전자납부 편의 제도 확대 및 활성화와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품행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택 전자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이체 서비스는 현재 농협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2월부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LG카드에서만 하던 것을 BC, 삼성카드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행사를 사업비 500만원으로 8월과 11월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확대시행으로 주민의 편익 도모와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조성 및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택 전자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한 과표와 능동적 보유세제 운영입니다. 정밀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과 보유세제 과세자료 일제정비 운영으로 오류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은 조사대상 4,153호에 대해서 구조, 용도, 면적, 토지형태 등을 정밀 조사하겠으며 추진일정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의견제출, 가격 검증 및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및 검증처리,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등을 2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추진하겠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연5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제 관련 과세자료의 능동적 정비를 위하여 과세자료 공부 및 현황 대사ㆍ정비를 연중 실시하여 주택ㆍ건물ㆍ토지 등 과세자료 1만 6,568건을 정비하겠으며 매년 비과세ㆍ감면자료 일제정비 운영으로 오류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물의 신ㆍ증축, 소유권변동, 이용실태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조달ㆍ입찰 활성화와 금년에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전자조달 및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용역ㆍ물품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확대 시행하고, 대가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고 대가지급 후 입금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정확한 재물조사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는 2006년도 정기재물조사를 5월 한달간 실시하여 보유물품과 대장상 물품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겠으며 16개반 48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물품의 상태와 활용상황을 파악 조사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일곱째,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등 재정전반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여 의회 및 군민에게 공개하고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하겠습니다. 결산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며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30일까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구성하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 절차를 거쳐서 7월까지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주요 결산내용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ㆍ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을 확인ㆍ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여덟째, 내실 있는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발굴 및 고부가가치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청사 전기 제어시설 설치로 청사 전기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엘리베이터 설치로 휠체어 장애인의 애로사항 및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ㆍ공유재산 1,098필지 116만 5,000평방미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여부를 조사하겠으며 청사 전기제어 시설 설치공사를 5,900만원 사업비로 공사하여 전기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군청사 좌측 출입구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마인드 제고와 전산시스템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복식부기 회계기반을 구축하고 재무제표 공표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2007년도에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도 시험 운영하는 제도로 군정활동의 원가관리와 성과측정, 행정비용 계산, 재정 평가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소유 자산의 종합적인 파악과 자금수지 상황의 재원별 분석으로 군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재정 기반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식부기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담당자 교육과 표준화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자산·부채평가 및 비용ㆍ수익계산, 기초 재무제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식부기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육과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자산ㆍ부채의 실사평가,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정별 자료입력 등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상담-day 지정운영입니다. 세무민원을 현장에서 친절·공정·신속하게 상담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월부터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읍면을 순회 방문의 개정된 지방세법 및 조례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상담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세제의 취득부터 보유단계까지 자세한 안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증평소식지,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찾아가는 세무행정 실천으로 신뢰세정 구현 및 군민 편익증진과 군민 눈높이행정실천 및 군청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세정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처리 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고 및 지방세정 신뢰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체납자 방문표시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거소지 방문 시 맞벌이세대 증가 등 부재중인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재중인 가정에 대하여 부재중 방문표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서 체납액의 납부독촉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월중 부재중 방문스티커 1,000매를 제작하여 체납세 징수방문 시 부재가정에 대하여 방문일시, 방문자, 방문내용, 연락처 등을 기재 방문사실을 알리겠으며 추진계획은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에 부재중 방문표시제 스티커를 제작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체납자 방문표시제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액 현장납부 독려와 바쁜 현대생활로 자칫 지방세 납부를 잊고 있는 납세자에게 미납사실 안내와 방문표시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의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끝으로 현안사업인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계획 추진입니다. 지방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세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으로는 금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사업비 5,15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중 국비가 2,060만원, 군비가 3,090만원입니다. 표준화된 정보시스템 개발과 지방세 자료연계 공유 및 전자납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표준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사이버 지방세청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향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용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자 감동을 위한 납세편의 세무행정서비스의 구현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재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군 개청 후 지금까지 노트북을 비롯한 집기류 또 각종 정수물품 구입이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산관리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용가능한 물품들을 폐기처분하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작년도 우리군 전체 불용물품은 얼마나 있었는지와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집기류, 물품이 우리군 개청된 다음부터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고 또한 관리가 잘 됐는지 걱정하셨고 불용물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 개청 돼서 아마 우리 공무원 수가 거의 반, 배 이상 증가가 돼서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복사기 또 프린트기 등 이런 물품이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물품관리를 전체 실·과·사업소별 총괄하는 입장에서 물품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분임물품관리관으로서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용물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현황을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불용물품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현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우리 군에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사용 가능한 그런 물품들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사업소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재무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영수증에 체납여부 표시발부 제도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 특수시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이 보완할 시스템이 많아서 현재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그게 우리가 증명을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체납액이 없다고 고지서에 발부가 나가면 잘못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돼서 나가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들이 참 조심스럽게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관련되는 전산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체납징수대책으로서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현행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지금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추진하는 관허사업 제한사항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보고도 한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관허사업에 대해서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느냐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관허사업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28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9명 한 4억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는 했고 또한 신용불량자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징수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연도 폐쇄기를 대비해서 지금도 체납액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민원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보다 나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종합민원과 운영방향입니다. 군정 여건으로는 중부권 교통 요충지로 지역적 특성의 민원수요 증가와 민원행정서비스 기대욕구 상승,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목표로는 군민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감성행정 실현,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 공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주요임무로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군민만족 실현과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한 적극적인 민원응대로 고객감동의 행복한 민원실, 유익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조성하겠으며 비전으로는 Happy증평, 고객감동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유기한 민원 관리제 시행입니다. 접수에서 처리까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1회 방문 창구 접수 및 관리를 시행하고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든 민원서류 민원1회 방문 창구 접수 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군민감동 감성행정을 실현하고자 6급담당 45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민원처리실태의 정기적 점검 실시와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예고제 시행을 수시로 하여 모든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대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서비스를 통한 주민감동 실현과 고품격적으로 주민을 응대하는 섬김 행정 구현을 목표로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친절 생활화와 친절도 향상을 위한 3S 운동전개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 친절 봉사 교육을 분기별 1회 및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친절도 향상을 위한 3S운동, 즉 웃으면서 맞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만족시키는 봉사행정으로 주민감동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마일리지 고득점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친절공무원 표창과 해외연수시 우선 추천을 하겠으며 민원편의시책인 민원서포터제 운영, 민원서류 대서제 및 담당자 호출제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친절도 자기진단과 민원실 대화의 날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소극적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유연한 민원행정 역량 발휘와 지역색 있는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민원 활성화와 전자민원창구 및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내실화를 위해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전자민원창구 운영 홍보를 실시하고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민원서류 신청 및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혁신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 24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상ㆍ하반기 자체점검과 민원신청서식 홈페이지 제공을 통하여 민원서비스혁신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적극ㆍ능동적 민원행정 실현과 전자적 민원처리를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한마을ㆍ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점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리 단위로 3점 이상 설치,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적도근점으로 영구관리, 측량성과는 GPS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한지적공사와 용역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18개 마을에 지적측량기준점 56점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와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읍ㆍ면장이 위촉한 법정보증인 3인 이상 보증에 의해 확인서 발급을 통한 간편한 등기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현재의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는 토지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고 우편배달, 방문 그리고 화재ㆍ범죄 예방에 부적절하여 군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간 증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331개 노선 196킬로미터에 대하여 건물 약 한 7,000동에 대해 7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보조사업으로 사전 현장 조사와 협상 계약을 통한 용역 발주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한 업데이트를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 편익증대와 물류비 절감, 도시관리의 효율화와 우편송달, 범죄예방, 일관성 있는 정보교류 등 도시기능의 향상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지가수용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지가조사와 지가검증 및 열람지가 개별통지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열람 및 개별통지 등 주민참여와 홍보를 통한 사전 민원예방, 산정지가 검증 철저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조사대상으로는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기준과세대장 전 토지인 2만 9,427필지와 2006년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토지가격을 공시함으로써 토지시장 정상화와 토지관련 조세의 합리적 집행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과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정착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투기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하여 부동산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겠으며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부동산동향조사 및 분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문화생활영위 및 복지농촌건설, 노후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동당 4,000만원씩 4동에 1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 융자사업으로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이미지 손상 및 인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ㆍ우범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정비를 하기 위하여 동당 50만원씩 6동에 사업비 300만원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12월말 현재 증평군 관내 빈집현황은 81동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광덕지구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고 마을기반시설 확충 등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구거정비, 농로포장사업 등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2월 중 계약체결을 하고 3월에 공사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고 자연과 주거환경이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정감이 흐르는 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지역홍보 및 일반 VTR상영을 통한 부드러운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션 TV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대별 지역홍보, 농산물 및 시사성이 있는 프로그램 상영으로 주민의식 향상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부드럽고 유익한 대기시간 활용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지역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칭찬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직장분위기 속에 친절하고 감성적인 서비스마인드 제고와 칭찬·친절운동 생활화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칭찬마일리지 지급방법으로는 직원칭찬과 고객칭찬 등 1점에서 20점까지 다양하게 칭찬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증대시키는 특수시책으로 마일리지 고득점자에게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분기별 표창과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 시 우선 추천하여 친절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칭찬 친절운동이 생활화되도록 하여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광덕지구 마을정비사업이 작년도 예산인데 1년씩이나 사업시행이 지연된 근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덕지구 마을정비사업에 2년씩 걸리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덕지구 마을정비사업은 국비, 도비, 지방비 해서 10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작년도에 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매우 어려운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덕지구 하수정비시설의 토지매입을 작년도 10월달에 매입하고 지구지정 선정에 환경위원님들의 정비계획에 선처를 위원회에 선처를 교수님들한테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작년 11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구지정에 대한 환경정화 지구지정을 금년도에 도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담당직원이 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 업자 선정하여 3월부터 착공토록 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으로 정감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민원인들의 자료를 분석해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작년도 4/4분기 연말에 긍정적인 답변이 89%, 90%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회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민원실 운영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에 너무 지나친 친절에 치우치다 보면 또 일부 직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실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직원들의 혹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종합민원과장 입장으로서 20명 4개 담당, 20명 동료분들한테 날마다 친절에 대한 지도만 하다보니까 저로써 미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분기별로 또 월별로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려운 공직사항을 설명드리고 모든 종합민원과 동료분들한테 우리의 주어진 여건이, 형편이 더 이상 공급 외에는 없다고 하는 얘기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자고 부탁드리고 또 따라 주시는 동료분들한테 아주 고마움을 느끼고 외형적으로는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윗분들한테도 어려움을 보고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도 좀 제공해서 활기있는 민원실 직장분위기 조성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공동 3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토지 같은 건 특별조치법으로 종중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종중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3인 공동으로 되어 있는 농지는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종중으로다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토지소유권 이전과 특별조치법과 내용이 같고 종중으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농지 외 모든 토지는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나 임야나 잡종지에 대해서 나머지 지목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토지만 빼 놓고는 다 된다고요?

농지만 빼 놓고요, 농지. 농지라고 하면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 정도 이렇게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