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부서별 2006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1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묵호동 3개 지구에 190억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금년까지 묵호 광이아파트 인근도로를 개설완료 하는 것으로 1단계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까지 사문, 관사촌 지구동 5개 지구에 31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면 금년에는 3,863백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측량등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도 작년까지 저희들이 정비한 부흥횟집∼대진마을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또 게시대를 교체하는 등 광고물 관리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해소 추진은 총 연체액이 126세대에 695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63세대에 154백만원을 징수하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송정국민임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가 980,000천원인데 저희들 작년까지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입니다. 천곡 국민임대 416세대는 이미 입주를 하였고 송정 국민임대는 지금 토지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를 하고 금년 4월달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묵호 국민임대는 지금 공정이 한 85%정도 되었는데 분양결과 분양율이 한 12%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분양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민영주택건설 확대추진입니다. 정상 진행중인 공동주택단지가 3개 단지입니다. 762세대 있는데 이것도 정상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승인 후 미착공된 주택건설 사업 계획지가 해안택지내 3개블럭, 글로리아 빌더 등이 있는데 이것도 조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된 유화임대 아파트 등은 추진상 문제와 민원해소를 한 후에 공사재개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한동 바다공원아파트가 사업승인신청 중 있는데 이것도 관계절차를 이행하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에 경관주택도 2005년 작년과 같이 금년 12월중에 경관주택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건축행정 정보화도 금년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축 인허가 신청의 인터넷 신청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축 3쪽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뜻이 사문, 관사촌, 송정 1, 2지구, 북삼 지구 5개 지구를 올해 전체 설계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보상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갑니까?

네, 보상이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전체 노선은 2010년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2010년까지인데 앞당길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년도별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덧붙여서 삼화는 어제도 도시과 알아 봤더니 보상이 안 나간지 땅 법적 계류중이라 그러는데 그것 일부 삼화 시장 안에 들어간게 있지요?

그 사항은 저희들 주거환경사업 지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 그게 환경개선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건축과하고 별도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애 썼습니다. 7쪽에 국민임대주택 이것도 4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앞당길 수 없습니까?

지금 이 주공에 부지 다 들어간 것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지금 설계와 또 업체선정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것만 되면 바로 착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동안 건축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올해도 잘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럼 작년까지 1단계가 마무리 된 겁니까?

네, 작년 이월사업이 일부 묵호지구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하면 1단계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됩니까?

네.

여기에 1,900억이 들었습니까?

190억.

190억. 지금 여기 투자한 만큼 이게 개선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주거 불량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내용이 논골 도로가 전액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단기간에 끝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효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50%가 국비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재원자체도 그렇고 어떤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되는 데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이 하다 보니까 실지 아주 지금 균형발전을 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도시기반이 취약한 곳을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는 균형발전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됐다고요?

네.

그럼 인구가 좀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빠져나가 버리고……

저희들 묵호 같은 경우도 인구 유출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주공과 협의를 해서 국민임대를 유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사전에 유치를 해 놓고 그걸 시작했으면 그게 인구가 그렇게 빠져나가질 안잖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달리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 사업이 괜찮은 어떤 사업이 아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덮어놓고 하는 셈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도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융자금 연체 해소추진 그렇게 나왔는데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살기 어렵다는 증거죠?

이게 체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삼화에 있는 일광주택이 여기에 한 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일광주택을 지금 우리시에서 그러면 매입을 한 겁니까?

매입이 아니고 80, 4, 5년도 당시에 시가 채주로 해서 그 때 당시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재 대출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 대출을 한 후에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체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이것 받을 길이 있습니까?

저희들 여기 좀 얼마 전에도 그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3가지를 지금 전제조건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권한을 확보를 하고, 토지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시에 체납된 이 융자금을 정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지원 동수가 4동인데 8동이 신청이 됐네요? 경관주택 건축 11쪽에 여기 경관주택……

이것은 작년 추진실적인데요.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8동이 와서 건축위원회를 해서 4동을 선정해서 이제 건축비를 지원을 한 겁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호화주택도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도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여튼 경관주택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초호화 어떤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배제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관적으로 우수한 건물을 선정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인구는 자꾸 주는데 아파트를 왜 이렇게 많이 짓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지금 해안택지 같은 경우가 4개 블럭이 공동주택단지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600세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공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유치를 안 하면 분양아파트 단가는 계속 평당 5백만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은 임대주택을 유치해서 해소를 시키고 민영주택은 그분들이 사업체가 시장 조사를 해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들어와서 지금 분양을 한 몇 개단지를 보면 그나마 분양이 그럭저럭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지금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분양이 차이가 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곡에 있는 썬샤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 알기로는 절반도 아직 분양이 된 걸로 알고있고 그런데 인구증가 대책 강구하지도 않고 아파트만 자꾸 지어 갖고 분양도 안되고 그러면 잘하면 애물단지로 안 남습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쪽으로 파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발한동 바다공원아파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에 경평아파트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52세대 신청합니까?

네.

이것도 세대가 상당히 많은데?

네.

물론 과장님 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파트 상당히 많이 짓는데 이러다 보면 이것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3페이지 지구단위계획에 2006년 사업이 기본계획 확충하고 설계용역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또 자기들의 어떤 재산권도 편입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당해지역 의원에게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설계용역이 진행이 됐다면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에게 한번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 조만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금 이제 아까 김진규 의원님이 많이 짓고 있어서 문제가 좀 야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 아남아파트, 글로리아빌더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놓고 지금 계속 착공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 계속 사업을 착공을 안 하면 언제까지 저렇게 놔 둡니까? 사업계획승인 취소나 이런 부분이 기한이 없습니까?

그건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그걸 또 2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 사람들 그때 강원개발공사와 우리시에 어떤 의견은 강원개발공사를 유치를 해서 강원개발공사가 짓기로 했는데 지연됐고 경매과정에서 저쪽 글로리아빌더에 부지가 낙찰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고 문제가 커졌는데 내가 저 친구한테 언제 또 독촉전화도 했습니다.

네.

당신 맡아놓고 말이야. 멀쩡히 강원개발공사 통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땅 사 놓고는 지금 짓지도 않고 말이야. 왜 그러냐? 그 친구 얘기는 강릉에 지금 900세대를 짓는 게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예요. 그 부분이 끝나면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걸 빨리 지어줘야지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문아파트가 20년이 훨씬 넘어서 지금 옥상에서부터 비가 세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것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쪽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것이 되면 그곳으로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건축을 글로리아빌더에다가 그렇게 협력을 좀 구할까? 지금 이런 구상을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서 우리 물론 어떤 개인 기업체 또 사기업체에서 저런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독촉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행정력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이 사항은 좀 챙겨서 독촉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 대해서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더라 하는 말씀을 한 의원이 계십니다. 쉬운 말로 이제 송정동, 삼화동 같은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안 했으면 인구가 아마 제가 볼 때 그냥 있었습니다. 도로를 내다보니까 철거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를 떠난다 말이야. 그런 문제가 이제 도출 되니까 그런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많이 몰리고, 어느 동은 공동화 현상이 있고 이런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런 말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주택 건축비도 시책사업 이런 게 있잖습니까?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데요. 우리시에는 금년도에 4동이 확정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동에 500만원이에요?

네.

500만원 갖고 지금 어딜 화장실도 대충 못합니다.

아니 이것은 다 지어놓은 집을 좀 아름답게 경관적으로 좀 우수하게 지은 집을 선정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해서 그 경관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보조금이죠. 전액 도비를 받아 지으라는 건 아닌데, 개축하라는 것은 아닌데 500만원이란 현재 우리 수치의 개념이 500만원 가지고 뭘 하십니까? 지붕 위에 기왓장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경관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가 큰 시세가 강원도에서 4번째 큰 시인데 4개동 이것도 참 시책사업치고는 눈에 보이는 시책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답변 생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동해시도 경관에 대한 조례가 있고한데 우리 동해시의회가 지중해연안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중해 연안에 터키에 아시아와 유럽의 그 경관을 죽 보니까 아주 참 그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이스의 에개해, 휴양지 보니까 그렇다고 호화로운 집이 아니라 말이야. 그 만큼 수백년 전부터 경관조성을 위해서 꽤 애쓴 그런 흔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서 한번 보시고 사진도 찍어 오시고 우리시하고 접목 시켜서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를 저가 조언을 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재명입니다.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 2쪽,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관리대상으로는 교량 4개소 등 36개소의 공공,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기점검 등을 실시, 위해요인 사전제거 정비로 시설물의 수명연장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3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 관리대상은 총 273개소의 재난취약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 안전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재난위험요인 해소로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4쪽이 되겠습니다. 용정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건물 보상 이주 90동과 토지보상 104필지 8,459.7평으로서 금년도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건물 11동을 보상 이주계획이며 구체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달내로 군부대와의 협의완료 3월부터 금년계획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난 5쪽, 향로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암거개량 4개소 232m, 건물보상 47동과 지상물 이설 51개소로 2005년까지 암거개량 3개소의 153m, 건물 8동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 8,100만원으로 암거개량 1개소 79m와 건물 25동에 대하여 보상 추진코자 합니다. 재난 6쪽이 되겠습니다. 전천 하도준설 및 하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도준설 및 정비로 재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3,300만원으로 북평고가교에서 구미 배수로간 1㎞에 대하여 호안을 정비코자 합니다. 재난 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의 호안 및 제방의 노후와 기초 세굴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의 보수 준설 등 정비로 재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31개 하천에 대하여 2월중 현지조사 설계하여 우기 전 정비완료 호우, 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8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시 29개 소하천 중에 정비종합계획인 미수립된 9개 하천에 대해서 2월중 용역설계 완료를 하여 3월부터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9쪽이 되겠습니다. 부곡 수원지댐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안전진단용역결과 구조물 철거시 저수용량만큼 유량 증가 하류 민가 및 소형구조물이 피해가 우려되고 철거에 따른 공사비 과다 등 하천정비 및 제방설치 등 공사비 과다하여 철거보다는 보수 보강하여 홍수조절, 용수활용, 친환경적인 공간 활용 등으로 이용이 경제적이란 판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코자 합니다. 재난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진 해일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진 대응체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에 의거 지진 해일 우려지역에 조기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2,500만원으로 해안변 지역에 경보시스템 6개소와 통제시스템 1개소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11, 12, 1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한번 문의를 드렸고 했는데 저희들 지금 비상연락망 상태를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비상연락망 상태는 저희들이 이제 비상상황실 주·야간 사실상 근무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보나 경보 발령시에 예보를 가지고 상황근무자가 상황발령이 됩니다. 비상연락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응급조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설해시에 제설작업 모래살포 등이 요구가 될 경우에 장비, 인원 등을 비상소집을 해서 해제를 하도록금 비상연락망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연락망을 정비를 해 놨는데 실제 상황이 이루어 졌을 때 과연 가동율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두, 세 차례 눈이 많이는 안 왔습니다만은 온 상태 하에서 저희들 비상소집이라든가 원활히 되어 가지고 즉시 대처를 해서 저희들 교통소통이라든가 주민 통행에 불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한 목적이지만 비상시에 그러한 비상 전 직원들이 또 관내 장비들이 같이 풀 가동 같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관리가 재난안전관리를 가장 원만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가장 줄이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밑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주무를 둬서 수시로 그런 체크를 아주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용정동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6년이 되는데 작년에도 30억을 들여서 지금 건설과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 걸음마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이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정동에 지금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다 원하거든요.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답이야 그렇게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사이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 전체가 이주 요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이 전체를 이주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연차적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몇 세대, 내년에 몇 세대 이런 식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지 말고 전체를 아주 한꺼번에 이제 이주를 시켜 달라는 식으로 먼저 한번 우리 약간 데모를 한번 했을 거야 아마 시위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에 들어 왔지요?

네, 그 관계는 저희 우리시에 예산일시 확보문제도 대두가 될 뿐더러 국방부 예산이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일단 잠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릴 때 군부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3년, 저희들도 3년 하는데 하여튼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주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우리시가 작년에 우리시비를 30억 가까이 들여서 하수관리공사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우리 실지로 국방부에 돈을 예산을 좀 얻어야 되는데 우리시비만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이 관계도 역시 국방부에서 필요하고 위험수해, 위험지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일부 땅이 국방부 땅 필지가 있는데 그 쪽으로 좀 많이 예산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예산을 좀 더 들여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다음 연도부터는……

국방부는 우리시를, 해군부대는 우리시를 자꾸만 떠넘기고 우리시는 그리고 떠 넘겨야 되는데 우리시는 자꾸만 따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 시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되는데 하여튼 건설국장 작년에 애 쓰셨는거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이 수해가 덜 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하천관리 31개 하천인데 이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여기를 보면 또 하천이 소하천 9개소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이 또 새로 들어와 있고 하천이 어느 쪽을 가지고 하천이라고 하는지 1개 하천이 있고 7쪽에 보면 그 다음 8쪽에 보면 또 여기도 지양천, 분토천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가 있어요. 그런데 9개소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7쪽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는 31개 하천이란 것은 저희들 29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전천, 신흥천 2개 하천에서 31개소 하천에 토사 퇴적이라든가 기초 쇄굴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비고요. 정비비로 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 및 시행령 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29개 하천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개 하천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9개 하천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개 하천에 대해 가지고 마저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긴 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해 주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부곡수원지댐 보수, 보강공사에 덧붙여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댐 보수도 보수지만 이 토사유입 근본원인은 말입니다. 미타사 앞에 보면 과장님 버트레스댐에 있잖아요. 거기에 석축을 쌓는다던가, 옹벽을 쌓는다던가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그걸 해야지만 이 저수댐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러면 그게 지금 현재 석축 다른데 있고, 옹벽 다른데 있는 그 무방비 상태이다 보니까 그게 자꾸 내려가요. 거기 비만 오면 말이죠. 거기 흘러 내려, 흘러 내려 갖고 버트레스댐이 찹니다. 차고는 이 아래로 자꾸 내려오는데 이걸 이 기회에 댐 보수공사를 하는 이 기간 내에 어떻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시던가 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아마 이게 완전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매년 거쳐서 재난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유익하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난체계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담당실과만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물론 이런 자료에 의하여 재난 위험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앞으로 장래에 어떤 대비를 확실히 해야될 것 같아요. 특히 저가 여러 번 전천변에 대해 지적 했던 건 거기에 있는 수중보가 높아 가지고 장래에 뭡니까? 둑의 범람이 우려된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수중보의 어떤 이수문제 때문에 많이 어쩌면 반대의견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건 재난위험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 재난을 없애야 된다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 이수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재난이 있고 난 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수문제가 어디 논의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선 재난을 없앨 수 있는 방편에서 우선 사안을 접근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2번 국도가 대체우회도로가 마련되면서 쇄운동 지역하고 그리고 원래 전부다 쇄운동 지역이죠. 옹구점 쪽하고 이 밑에 쪽하고 전천으로 뭡니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내가 먼저 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물이 차면 이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암거를 이렇게 해 놨어요. 각 구분 구분마다……

지금 주요 말씀하시는 지점이……

지점은 취병산 앞 쪽 하고요. 그리고 광희고등학교 서측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희고등학교?

서측 부분 그리고 거기 보면 산밑에 뭡니까? 정씨 문중 제사가 있던가 그렇죠? 그 쪽 마을 쪽을 말하는데 지금 42번 도로가 막히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한번도 대형비가 온 적이 없어요. 먼저 번에 왔던 그런 비가 한번 오면 잘못하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저수지형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걸 현재는 암거 박스가 물론 그쪽으로 물이 빠져서 전혀 위험치 않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어떤 물이 물밀 듯이 밀려올 것 같으면 사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옛날같이 숲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화재가 나고 산불이 나고 난 이후는 산이 빨개졌어요. 물이 머물지 못 한다니까요. 이 우려는 지금 종합운동장 위 쪽 안이골이라 합니까?

네.

그 쪽 먼저 번 루사 피해 때도 엄청난 피해를 냈지만 암거 넓히지도 못하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계절적으로 아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고가 그건 필연적으로 재발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비가 오면 어떻게 막을 수 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우선 전반적으로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3쪽 사항 말이죠. 재난위험시설 D∼E급으로 해서 1개소 있는 것 북평 이도교요. 북평 이도교 7번 국도 교량을 말하는 겁니까?

42번 국도상에 있는 귀운마을 들어가는데 있잖습니까?

네.

그 교량 조그마한 것 그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난 큰 교량을 말 하는 줄……

큰 교량이 아니고……

그만한 정도라면 이것은 큰 시설비도 들것 같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관리할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건 건설과에서 개축을 내년에 2007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요?

네,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개축을 완전히 들어내고 다시 가설하는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뭡니까? 이도 중심도로가 되어서 물론 교통량이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하더라고 혹여 사고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 조속히 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보면 뉴스를 통해서 전부 다 들으셨을 텐데 영월 화재현장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참! 가슴아프고 진짜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도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있는 시민들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그리고 또 고치미단 같은 것도 운영되어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옥내배선 같은 걸 수선해 주거나 하는 일도 하곤 하는데 그건 사실상 제도권에서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진짜 도저히 어떤 옥내배선도 어떤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그런 가옥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파악해서 이 겨울철에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방법이 없어요. 그 어린애들이 전화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진짜 참! 아주 가슴 터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1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관광 1쪽과 2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광 3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운영입니다. 금년도는 720만명 피서객 유치목표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간 관내 10개 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편의시설 정비보수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해군전투수영장 부지에 철조망 철거 재협의를 추진해서 개장면적을 확대를 하고 관광 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던 기관단체 휴양소는 시설이 불량하고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면서 이용률이 저조 때문에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철거방안을 검토를 하고 주변 마을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임대된 철재 상가도 불법시설을 하고 목적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권 등 보상내에 철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백사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해양레저시설 컨테이너 박스 4동도 영구 샤워장에 해양레포츠 센터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5쪽입니다. 해안경계용 군사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군부대와 협의결과 총 21건 4,310백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국도비 합쳐 1,132백만원이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1단계로 우선 협의된 군 초소와 철조망 일부정비를 5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계속해서 3월부터 군부대와 2단계 사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지연 및 소초등은 이전장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재협의와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6쪽입니다. 동해관광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삼척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납품이 되면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11월까지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수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반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7쪽입니다. 무릉계곡 형상목 찾기 운동은 사업비 5백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2월부터 형상목 찾기 홍보활동과 겸해서 신고 접수를 해서 확정을 하고 명칭 부여 및 홍보물과 관광지도에 게재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8쪽입니다. 관광홍보활동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종합관광홍보 및 관광지별 홍보물 제작과 관광 안내요원 그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도 운영하면서 수도권 지역에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동해시 관광종합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9쪽입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4,100만원을 가지고 관광시설물 일제정비와 도로교통 표지판 배면 관광명소사진 게첨,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10쪽입니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4대 관광지와 학, 그 다음에 약천 남구만 시조, 무릉계 양사언 석각 등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 공모를 실시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 11쪽이 되겠습니다.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웰컴투 동해추진협의회가 되고 금년 3월 기본계획수립해서 5월부터는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저희가 도내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1억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제7회 전국바다릴낚시대회입니다. 11월중에 망상해수욕장 일원에서 천여명 참여규모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낚시전문TV와 공동개최를 협의해서 우리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7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망상, 추암 해수욕장 이어서 금년에는 묵호동 일출공원 일대를 추가장소로 지정을 해서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는 홍보와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 14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관광홈페이지 구축은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3천만원 반영 해 주셨기 때문에 2월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험운영 및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15쪽입니다. 7번 국도변 삼척시경계 경관 및 정비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추암 입구에서 삼척시 경계 7번 국도 750m 구간으로서 경관 및 가로등 정비와 조경사업 관광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8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망상 레져 복합 휴양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계속사업으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절차를 이 달 중에 마무리하고 확보된 20억의 사업비로 다목적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에 사업비 17억원으로 해변목재 데크설치를 하고 그 다음 신상가 뒤 도로개설과 공중화장실 2동 건립, 그 다음에 지상전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서 다목적 구장내에 사유지 매입비는 1회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암일원 테마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암관광지 지정 신청 및 승인은 3월중에 기존 유원지 43,000㎡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지역을 확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33억원이 소요되는 기존 마을 보상관련해서 2월부터 물가조사 및 보상열람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토지가 약 40,000㎡가 되고 건물이 48동이 됩니다만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원지구 편입대상 물건부터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금년 확보된 10억원의 예산으로 전망대 주변 정비와 조각공원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18쪽입니다. 무릉계곡 환상철굴 연계개발이 되겠습니다. 무릉계곡 2야영장 주변에 2개소 약 760m에 폐·철광이 있습니다. 96년도 기본계획 용역결과 26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국도비를 합쳐 27억원의 사업비로 철굴은 체험시설과 위생환기 및 조명설비, 휴게광장, 공공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건강체험엑스포하고 연계해서 건강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당성 검토를 이달까지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6월부터 확보된 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19쪽이 되겠습니다. 천곡 천연동굴 확장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9억 2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만 현재에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달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문화재청협의를 거쳐서 3월부터 확보된 10억원의 예산으로 확장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20쪽, 무릉계곡 관광지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상가앞 노후 하수관로 및 포장정비를 하고 주차장 주변 가로, 보안등 노후지중선 선로 교체를 하면서 위험구간 등 등산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21쪽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등 관리주체 변경은 조직진단 결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추진하면서 휠코 임대사업장은 금년 상반기까지 철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페테리아도 시설임대를 추진하고 5월중에는 H.O.G랠리대회와 6월달 계획된 전국캠핑캐라바닝대회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으로 동해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골프코스 27홀과 600시설 규모의 콘도 및 유원시설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면적은 부지면적은 72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09년까지 5,940억원의 민자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및 묘지와 유실수 등 지상물 보상을 조기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 정 및 각종 인허가 준비 및 절차이행의 행정지원을 강화하면서 진입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금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분야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3쪽에 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일 밑에 쪽으로 관광개발과는 항상 저가 4년 동안 계속 죽 지켜봤습니다. 오늘처럼 보고를 하는 것을 지켜 봤는데지켜봤는 대로 지금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진계획에 보면 아르바이트생, 질서 도우미에 보고니 만큼 보고한대로 잘 하셔야 될텐데 잘 안 돼서 그런데 작년 예를 들면 도우미라든가 질서계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걸 모르셨다 그러셨죠? 올해는 문제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사업개요인데요. 이 수행기관이 삼척대학교 밖에 없습니까? 동해대학교에는 없습니까?

동해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지금……

동해대학교 같이 한다고요?

네.

동해대학이라 안 써놨으니 묻는 거지.

주관 수행기관은 삼척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이고 동해대학교 교수들이 연구용역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한중대학이라 동해대학이라 하나. 관광 홍보활동 8쪽인데 이것 어느 단체들이 2개소 청량리역, 동서울터미널 하셨는데 예산도 꽤 들었는데 그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광고 기획사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청량리역이나 동서울터미널 이런 지역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단체가 어떤 식으로 가셨는지?

우리 지역단체가 아니고요. 서울지역에 소재한 광고기획사에서 이런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간 데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왜서 말씀드리나 하면 웰컴에서 해년 마다 했잖아요? 웰컴단체에서 각 단체마다 각 몇 개 단체에서 뽑아서 픽업해서 갔는 걸로 저희들도 몇 년 전에 한번 정국섭 의원하고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시 보조를 주면서 그런 단체를 가지고 좀 이용을 해서 홍보활동을 서울뿐 아니라 여러 대도시로 좀 갔으면 좋은데 예산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까? 홍보, 노동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홍보 식으로 하는데?

지난해도 수도권지역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 다음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 쪽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쪽 지역에 홍보활동 하는게 아니고 청량리역이나 동서울터미널은 시설의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광고 이미지 간판을 설치해서……

간판 설치는 또 간판 설치 대로 홍보가 되겠지만 우리 실질적인 몸으로 떼우는 적도 있잖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그런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유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크게 안 하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보면 홍보대사 이 분들은 말이요. 전화를 해보면 안 되는데 여기 써놓기는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통역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것 어떻게 지방에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저가 전화를 해봐도 전화통화도 안되고 없고 이 지방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듣기는 들은 적도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대우를 해 주시는지 홍보도 그렇고 관광통역도 많잖아요?

통역안내원은 주말 공휴일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운영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돈은 예산은 꽤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운영요원중에 일부 또 근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새로 공모를 통해서 새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의나루역 있죠?

네.

거기에 홍보판을 설치한 모양인데요. 여의나루역이 서울 지하철 역사 중에서 예컨대 환승 기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관광홍보담당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이용하는 객을 말하는 게 아니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환승하는 것 거기서 내려서 다른 선로를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는 기능이 여의나루역에서 있냐 말이요.

그건 지난번 강남고속터미널 회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금년도 추가계획에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서울터미널도 물론 이용객이 있지만 그래도 강남고속터미널에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봐 주시고 다음 17쪽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암일원 테마관광지 조성사업비가 23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 97년도인가 그때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한 100억 정도로 이렇게 됐던데 하마 이게 2배가 좀 늘어나네요? 그 동안 인프라가 됐는지 아니면 사업구상이 좀 넓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기간이 99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4년안에 다 완결이 됩니까?

저희 일단은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상에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재원확보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참 그렇게 좀 대충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추암이 이 만큼까지 기다려 왔던걸 생각하면 이게 지금 한10년까지 하다 또 안될 것 같으면 또 더 밀려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너무 예기치 못해요. 그리고 234억중에서 여기 기 투자된 것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까지 저희들 중점적으로 한 것이 이제 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약 35억씩 투자됐습니다.

조각공원 조성하고 이주택지 조성하고 그 두 건이죠?

네.

그럼 그것만해도 50억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주택지 포함하면 50억이 훨씬 더 될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한160, 170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걸 2010년까지도 못 마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주보상비 홍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 재정여건도 좀 호전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도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건의를 하면서 시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변상가 이동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해변상가 문제는 기존 추암주민들 이주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네.

이걸 상가를 지어서 일반에게 분양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상가를 지었는데 이걸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점포가 몇 개가 되고 그리고 추암주민들 중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입주할 수 있고 이런걸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핑캐라바닝장 운영에 캐라반 73세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당초부터 우리시에서 구입 한 것이 10대구요.

시 것은 10대입니다.

그렇죠. 시 것은 10대이고 그리고 휠코 22대 한국캠핑연맹 41대 이렇게 63대는 다른 사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요금은 지금 어떻게 받고 있죠?

저희가 사이트는 시유지 사용 대부료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요.

휠코와 한국연맹으로 부터……

사이트 사용료는 저희가 시유재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요. 나머지 이용료는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일괄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사이트 사용료만 시가 받고 시설이용료는 별도로 자기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예컨데 휠코하고 한국연맹은 어디서 사무를……

거의 예약 관리하는 사무실은 가설건물 축조신고를 해서 그 사이트에 컨테이너 박스나 안 그러면 모빌홈 한 동씩 놓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전체 일괄해서 관리해 주고 그리고 비용을 주고 사이트료 받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까 별도로 완전히?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객 유치 목표가 금년도 900만입니까?

네.

그 밑에 쪽에는 이게 720만은 또 뭡니까?

그건 피서철 피서객 유치목표는 720만이고 연중관광객 유차목표는 900만입니다.

유치도 좋지만 이게 유치해 가지고 실지 주민들하고 소득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데?

글쎄 그런 부분은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저희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최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체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10쪽인데요. 사업비가 한500만원인데 그렇게?

이걸 상품 제작까지 하려면 행정에서 다 맡아 할 수 없고요. 일단은 500만원 홍보시상금을 걸고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선정이 되면 수익성 검토와 개발해서 판매 유통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도 전국적이죠?

네.

전국적인데 이렇게 500만원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일단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조성에 지금 토지매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토지매입은 금주 중에 대진복지재단 그 다음에 3개 종중 소유토지가 오늘도 한 개 종중은 계약이 됩니다만 거의 보상협의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주 중에는 80%까지는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제안하는 제안서도 1월 23일에 시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부지는 법적 목표인 80%가 확보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다시 질문 계속 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훙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웰컴 얘기를 했는데 4개분과 86개단체 관광도우미 150명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건 저희들……

4개분과가 뭔지?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도 강원도 웰켐투 추진협의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도 추진주체가 웰컴투 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나 전국 대도시에 우리지역 알리는 관광홍보운동을 겸해서 그 다음에 관광지에 관광도우미활동 그 다음에 지역단위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관광홍보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이나 우리동해시 예산이 세어 나가지 않게 해 주시고요. 다음 12쪽에 보면 제7회 전국 바다릴낚시대회 이건 망상해수욕장에서 하시는데 우리 송정동 해군전단사 보면 상당히 좋은데 전에도 제가 몇 번 전화 드리고 말씀 드렸지만 또 해군골프장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홍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육군 23사단하고 함대사에다가 공식문서를 보냈습니다. 전형적으로 검토가 돼서 낚시인들 민원이 해결되도록 일단 공식적인 문서도 보냈고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해 주시고 공사가 마무리 다 됐잖아요? 거기다가 보충해서 빨리 해 달라고 그러고 낚시도 망상에도 좋지만 거기도 상당히 조건이 좋아요. 한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일부러 한번 가 보십시오. 상당히 조건도 좋고 앞으로 골프장 하면 그건 낚시도 모양새가 상당히 멋있을 겁니다. 거기 관심을 좀 가져 주시오?

네.

그리고 누차 관광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전에도 12월달에도 예산이 2억이 된데 휠코사업은 왜 이렇게 과장님이 계약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이걸 시에서 매입하시려고 합니까? 돈이 적은 게 아니고 2억인데 왜 이렇게까지 뭔……

예산은 2억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양쪽 변호사하고 원론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만 마무리 되면 철거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설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

과장님 아무리 기반시설이라해도 처음 계약했는게 있고 이러는데 과장님 오해로 들으시면 안돼요. 나는 의원이고 과장님은 이러시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승소했으면 엄연히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왜 과장님이 돈을 2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개발한다고 목적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계약을 다 지금 아직 법정 계류중이죠?

조성계획은 마무리 되어가고……

아니 지금 흴코하고 법정 계류중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정 계류중에 끝나도 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그 지역에 계속해서 민자든 공공분야든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소송이 장기화 되다 보면 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이 관광지인데 그 쪽이 지금 시설이 계속 방치가 되다보니……

이것 누가 잘못 했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야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죠.

주변 경관도 훼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있기 때문에 시가 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2억이란 돈을 주고 해결할라 하면 됩니까? 이해는 해요. 하실라는 의지는 참 좋은데 이 일도 법정 계류중이고 2억을 더 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래요. 내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갈라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 상반기 중에……

과장님 하실려는 의지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 동해시로 봐서는 고마운데…… 하여튼 설득력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관광개발과 직원들이 동남아 갔다 왔습니까? 어디 미국 갔다 왔습니까?

동남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신 결과를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시책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형태로 참고를 하는지 그것도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원들은 지중해연안에 갔다 온 다음에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띄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특별한 몇 가지 설명하실 준비 안되어 있죠?

네, 별도로 나중에……

그리고 우리 동해시 관광홍보 활동계획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관광객 유치목표가 9백만명 그죠?

네.

아까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인데 작년에 850만, 금년도에 950만이 증가한 9백만명, 9백만명이 10만원씩 쓰고 갈 때에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10만원씩 쓰고 갈 때 아마 한 8조원이 나옵니다. 8조원이 나오는데 동해시 어느 누구가 떼부자 됐다는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과 휴양지를 제공하는 하느님 같은 너그러운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과장님 양보다 질을 더 우선하라는 말이죠. 그런 관광이 되겠금 힘써 주시는데 그럴러면 관광객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관광기법이 있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관광객 한 분이 한10만원씩 쓰고가면 8조원이 남는다. 그러면 동해시가 아주 부자 돼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양보다 질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 다음에 동해골프리조트가 이제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골프장은 우리가 조성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리조트는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면적 합치면 약 72만평 체육시설부지 골프장부지가 약 61만평 그 다음에 콘도를 비롯한 유원시설부지가 약 11만평이 되는데 골프장부지만 저희들 지금 상당히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진복지재단하고 그 다음 3개 종중보상이 마무리 되면 골프장하고 유원지 시설 전부 합쳐서 80%요건이 충족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각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챙겨서 추진에 다시 좀 보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1, 2쪽은 일반현황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에 따라 우리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23대를 증차 계획을 확정하여서 2005년도분 10대를 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접수자는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신규면허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방 주행세로 시군에 배분함으로써 이를 유류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가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됨에 따라 버스업체 적자가중으로 인한 감차 또는 운행중지 등의 요구가 예상됨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재정지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개사에 적자손실액 대비 약 46.5% 4억 4,200만원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2억 5,000만원, 하반기 2억 5천 총 5억원의 시비를 지원계획에 있으며 도비추가 지원시 별도 지원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증액지원으로서 재정지원금이 현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7,600만원으로서 기존노후시설 교체 및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건설교통부주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보행자 부분에서 전국 1위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 및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연중 수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소통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천곡동 도시계획 결정지역인 2필지에 약 2,000여㎡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북평민속 5일장이 활성화 추진에 대비하여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고자 용역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서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금년도에 원격단속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예정지로서는 천곡동 중앙로터리, 대학로, 대동로, 3개소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2005년도 10대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4대하고?

4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33명이 시에 접수가 됐는데 왜 33명이 이렇게 많이 합니까? 원래 들어 왔는 게 있었는데 33명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해당자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설명 한번 해 보오. 이게 나는 10명이면 13년 아닙니까? 12년 무사고?

그건 택시부분은 10년 무사고에 동일회사에 5년이상 근속자가 우선순위 제1순위 가항에 해당됩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33명이 이렇게 많이 접수를 합니까? 접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거기서 조정하는……

해당자 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한 10년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10대 속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외분들은 내가 순위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또 그런걸 참고하기 위해서……

그럼 몇 년으로? 무사고가 몇 년 이상해야지 되는 겁니까?

1순위 가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택시는 10년 이상 무사고에 동일회사에 5년 이상 근속인자가 제1순위 가항에 해당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이 되는데 운수 유류보조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해 주는데 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어디 버스 승강장에 시간이 안 맞추고 오지도 않고 이런다는데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안 오는데 지원 해주고 승강장에 안 갈 바에는 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수 차례 들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가는가 했더니 며칠 전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사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되긴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적자손실액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약 한46%정도, 44%정도 수준밖에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난다 해서 그래도 보조를 중앙에서나 우리도 시에서 다 일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듣고 있는데 버스가 안온다면 꼭 구태여 시 돈을 가지고 해 주는데 안올바에는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과장님 회사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나 똑같습니다만 이 노선이 노선을 앞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노선이 우리 북평중학교 곧 3월달이면 개학을 하는데 그걸 빨리 좀 부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계획이 있으신지 여러 군데 많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 2개사가 버스가 49대에서 금년도에 동해상사가 1대를 또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자손실이 점점 가중되어 가지고 버스와 노선자체를 지금 감차를 요구하는 게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묵호동 지구 앞으로 청운로가 이원동 또 연결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복합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 달이 있으면 개학인데 그 좀 과장님 이하 담당들 한번 빠른 시일내에 좀 해 주시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승강장도 작년부터 과장님한데 말씀드렸는데 이 5개소라는데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시청 앞에도 얘기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기본 예산이 좀 협소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의 계획은 기곡해수욕장 입구 마을진입로가 있습니다. 옛날 블럭으로 한게 현재 관광지 주변에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곡하고 현재 센트로빌아파트 입구에 새로 승강장이 아파트가 발생되면서 지붕형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북삼농협 앞쪽에 현재 거기도 지붕형이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 동해우체국 시청 앞쪽, 괴란 마을, 지가 대구동 삼척서 진입하는 대구동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확보 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추경예산 또 올려 가지고 불이익 되는 마을에 몇 개를 해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추경에 좀 올려서 더 보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안나왔는데요. 내가 먼저 언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할증구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할증구간이 있죠? 택시 할증구간?

네, 그렇습니다.

그걸 운전자들도 이제는 도로포장이 다 되고 이래서 괜히 주민들하고 다투기도 싫고 이래서 할증구간을 좀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도 없으니까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택시회사가 되던지, 시민들 대표가 되던지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해 가지고 할증구간을 없애던지 아주 벽지공간만 몇 개 남겨두던지 이렇게 한번 조정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만 북평중학교 노선이 계속 터져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지금 즉시는 어렵겠지만 더구나 학생들이 통학하는 공간이니만큼 시내버스가 좀 이렇게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시간만 갑니다마는 한가지만 드릴게요. 노외주차장 확충 이랬는데 앞으로 확보는 물론 작년부터 애를 쓰신 건 알고 있는데 주차장 주거지역이라든가 이제는 차가 얼마나 포화 상태인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이 일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10%를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 주정차 과태료 부분 그 다음 금년도부터 시설공단에 수입금에 대한 정산을 해서 이익금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정재원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두로 제가 업무보고에 사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도로변에 많은 천곡동부분에 기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결정 되어 있는 한2필지의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북평5일장 부분에 용역에 따른 3군데의 어떤 제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 외에도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택지나 상가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좀 교통질서도 잡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8쪽인데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런 행위가 보면 전부 수십 건 잡겠는데? 속도제한장치 미장착, 운행기록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소하고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두 번씩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번에 작년도 하반기에는 고속도로에서 동해IC에서 경찰과 합동을 해서 한10건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가요반주기 설치 같은 이런 건?

현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공업협회에서 검사를 할 적에 저희시로 한 건이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해당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차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 실지 녹음기형이 있고 반주형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또 운행할 적에는 그런 부분도 다소 녹음기형 관계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놓고 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여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북평중학교까지 버스노선에 몇 분의 의원이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아파트를 경유한 아마 노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만 교통의 혼잡도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차량대수도 줄일 수 있고 그걸 참고해서 결과를 의회에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양 회사하고 그렇게 되면 버스가 증차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노선을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하시던 분들이 또 불편이 초래가 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 회사하고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읽는 것 밖에 안되니까 특별한 게 없으면 바로 질문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서 항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회인데 보고를 왜 안 받느냐 또 그러더라니까요. 간단하게 보고를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냐하면 담당과장님도 알아야 할게 저희들이 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저희들의 의문사항만 읽거나 좀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체크하거나 또 계획에 대해서 지적사항, 촉구사항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3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시가지내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를 대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상가민원해소 및 도시미관 창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4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신설도로인 북평중학교∼동부한농간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길 가로수 조성은 대구마을, 신흥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6쪽 사문재 가로수 이식입니다. 사문재 꽃피는 시기가 다른 가로수를 이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시가지 조경 및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천곡 해안로를 위주로 해서 가로화단 3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흥마을을 대상으로 메주가공시설 3동을 2억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경관조림 사업입니다. 마을 도로변 관광지 등에 대상으로 지역특화 숲을 조성하도록 되겠습니다. 장소는 부곡, 천곡, 망상, 추암관광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10쪽 북평교 갯목간 가로경관조성입니다. 만경대와 호해정을 잇는 진입로인 갯목도로를 도로주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양묘장 꽃묘생산입니다. 천곡동 신설 양묘장에 꽃묘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생산계획은 15종에 466천본이 되겠습니다. 12쪽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계획입니다. 총 대상은 소공원 27개소 가로화단 16개소 그 다음에 수벽 16,320m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제초, 해충방제, 전지, 시비작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주변 차폐 식재입니다. 7번 국도와 공단사이에 차폐 수림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단경관조성입니다. 공단경관조성은 주로 관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제초 및 수목정비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천 둔치 꽃단지 조성입니다. 전천 둔치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50,000㎡에 대해서 코스모스 등 꽃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 관리입니다. 계절 꽃하고 야생화를 대상으로 계절 꽃은 10종에 120만본, 야생화는 4종에 30만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총역예방체제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일반해충과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그 다음 재선충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무릉계에 발생한 재선충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5월에서 7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입니다. 영림계획작성 대상은 천곡, 송정, 북삼동에 산불피해지 조림을 대상지로 해서 영림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상은 총474필지에 811ha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재산의 증감 및 무단사용을 전수조사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대상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산물수집이 되겠습니다. 총410ha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입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삼화인도를 대상으로 조성토록 정비 및 녹화 및 상습피해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노후 임도시설 보수입니다. 초록봉 및 무릅재 임도에 대해서 측구보호용 통나무 흙막이 교체 등 보완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응급복구입니다. 산사태 발생시에 신속하게 그 응급복구를 실시해서 피해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방댐 준설입니다. 사방댐 내부에 적치된 토사, 유목을 제거해서 사방댐 기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연7,056명을 고용해서 육림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24쪽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나무를 많이 심으시는데 우리 동해시는 산림녹지과는 신경도 안 쓰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나무 숲 가꾸기 꽃 심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책하고는 관계없이 아주 예산이 너무 비약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할 것은 좀 이래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내가 알아보니 상당히 많은데 우리동해시는 너무 적더라고요. 이에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동해시 관내에 임도가 있지요.

네.

임도를 한번 관계직원들이 도보로 한번 죽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확인한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상수도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주요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4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망상동 초구마을은 현재의 계곡수와 지하수를 혼용사용하고 있으며 갈수기시 수원부족으로 식수의 곤란을 겪음에 따라 확보예산 1억 5,000만원으로 급수구역을 확장 일반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월중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5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분야로서 2005년도는 유수율 55%와 누수율 26% 저감시켰습니다. 금년에는 24% 이하로 저감코자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7쪽입니다. 급수구역 블록화 공사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구역 유량계를 이용하여 급수구역별, 시간별 유량계를 관측하여 유수율 제고사업과 연계된 종합적인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2월까지 자료수집후 3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으로 상대적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6,000만원과 시비 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을 추진코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 제55조 2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시설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으로서 4개 취정수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용역을 추진 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쇄운취수장 모터펌프 증설입니다. 현재 쇄운취수장에 취수모터펌프가 3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수욕시즌에 물 사용량이 많을 시 3대를 동시가동하고 있습니다.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용으로 1대를 추가증설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연속측정감시 장비보강입니다.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개 정수장 2개 배수지에 대하여 탁도계 등 온농도계를 2월중 장비선정을 마치고 3월중 시스템 설계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 14쪽, 15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재 요금현실은 67.2%로서 2006년도 요금현실화를 80%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상반기내 각종 행정조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1쪽에 수도업무과 하고 수도운영과 통합이라 했는데 이 통합은 상당히 잘 되셨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통합을 할 의사가 없습니까?

다른 저희 사업소내는 통합관계는 아직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전체를 통 털어서 통합을 하면 좋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달방댐 앞으로 비천댐 우리공단이 들어온다는 것만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물이 제일 중요한데 물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장기적으로는 임계댐에서부터 넘어오는 물로 계획되어 있고 중장기는……

임계댐은 하마 몇 십 년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계획이 세워 있지요?

저희들 자체내는 부존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지하수 2만톤 정도는 부존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비천댐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전에 정명교 부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우리 국장님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좀 짜 보셨으면 어떻습니까? 장래를 봐서는 아마 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인구나 관광객수요를 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관광객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단에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건 달방댐하고 현재 복류수 쓰는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이 계실 때 그런 자리에 계실 때 아주 우리 국장님과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전천강 상류, 하류 물이 지금 쌍용에서 달방댐 물이 내려온 게 없거든요. 앞으로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게 물이 내려 와야 되는데 물이 지금 위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용역 자체에서 우리 생활용수 쌍용도 줄 거고 달방댐도 하천유수수로도 방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 나오셨지만 그 당시 나도 용역에 참여를 하면서 그 비천댐을 운운했습니다. 상시 일정량을 방류를 해서 살이 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그 당시 용역이 이 밑에서 올리는 하수처리장 올리는 방안 이런 게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체적인 갈수시에는 건천화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설도 달방댐도 증설을 한다고 그게 나와 있고 앞으로 자주 만나서 접견도 해 보시고 또 우리 물은 비천에서나 삼화서 내려오는데 그럼 물이 다 중간에 빠져 버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은 내려오는데 물이 중간에 취병산 쪽으로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가 되다 보니까 옛날 같지는 않고……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빠진데 없습니까?

쌍용취수하고 저희들 생활용수 쇄운하고 이원에서 이러한……

물이 양 갈래에서 비천 많이 빠져 나오는데 중간에 물이 없다고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이상한 조화 아닙니까? 그것도 물소장님이니 알아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그래 가지고 7월에 올릴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올리면 올려야 되는데 지금 누수율 보십시오. 누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유수율은 55%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금년도는 최소한 58% 이상의……

부끄럽지 않습니까? 55%가 뭡니까?

돈을 받는 유수율.

지금 물 절반밖에 쓰지 못하는 택인데 누수율은 줄일 수 없습니까?

그래서 무수율은 거의 다 소방용수하고 계량이 불가능한……

소방용으로 그렇게 나가는 데가 별로 없는데?

매년 그래도 좀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시민들이 납득이 가지 이것 뭐 물은 다 그냥 줄 줄 세고 시민들이 먹으라고 하면 그게 민원이 안되겠습니까?

각종 무수나 누수율을 줄이려고 하니까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하니까……

또 예산타령이네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지 여기는 이야기만 하면 예산타령이고 유념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금 단가를 책정을 해 놨는데요. 종래에 달방댐 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수해 쓰던 단가하고 전천 복류수를 취수해서 쓰는 단가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나는 달방댐 물을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전천 복류수를 취수해서 쓸 것 같으면 생산단가가 확연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단가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달방댐도 톤당 230원씩 지금 현재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달방댐은 톤당 230원인가 원수대를 주는데 지금은 태반이 전천 복류수를 취수해 쓰잖아요? 그럼 그건 물 값을 안주잖아요?

물 값은 안주지만 생산비가 있습니다.

생산비가 더 안들 것 같은데?

달방 보다는 조금 적게 듭니다.

그렇지요?

달방댐은 저희들이 부득이 갈수기만 취수를 합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전천복류수 쓸 때는 톤당 한20원꼴로 되고 달방은 약213원꼴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생산단가가 엄청히 낮아져야 되는데 생산단가가 자꾸 높다 이거지. 927원요? 생산단가 산식을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론 이게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려면 단가도 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수도료 인상은 진짜 기본적으로 주민 서민들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 좀 생산단가 부분을 좀 제고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고 있으면 그건 좀 제고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를 하지만 누수율을 이걸 좀 제고시키려면 노후관을 교체시킨다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될텐데 매년 사업비 배정이 좀 빈약해서 개선되지 못한다는 자꾸 답변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도 안되고 뭔가는 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누수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무수율은 이게 원래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계속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19%로?

현재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올 겨울까지는 19%를 하고 계속 고정으로 보고서는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계량기 불감율 같은 것도, 소방호수 같은 것도 점점 적으로 그전에는 태풍이 오고 가는 물 많이 소방호수도 많이 쓰고 이래서 무수율이 올라갔는데 큰 이변이 없으면 무수율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9%로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고정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불감율 같은 게 생기면 그것은 계량기에서 평균적으로 생산하던걸 가지고 기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수명이 6년이상 되면 그 저감율을 계산해 가지고 산식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원가부분을 잘 다시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상요인이 사전에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상 누수율이라든가 생산단가 같은걸 잘 적절하게 하면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업무보고회는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