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덕현 의원 발언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감사담당관, 보건소) 2.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진 감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입니다. 이동식 조사팀장입니다. (이동식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재봉 순찰팀장입니다. (정재봉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이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요구는 3건
조덕현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조덕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도 작년 대비 신규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특이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이병근 감사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도 중요사항과 좀 작년하고 비교해서 특이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먼저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 중점추진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엄정한 기강확립을 통해서 청렴지수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또한 모든 감사는 우선적으로 자체 정화기회를 제공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의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관리를 좀더 알차게 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순찰도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는 저희들이 캐치프레이드로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두었습니다.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적극 실천과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차단,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주민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서 부조리 없고 깨끗한 강서가 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강사 초빙등 전 직원 반부패 정신교육을 한층 강화를 하겠으며 기강감사는 연말연시나 명절, 선거기간, 휴가철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을 하되 비노출 감찰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감사활동 방향은 어떠한 주요 착안사항을 예전에는 미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보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공개를 하고 또는 그 결과를 공개를 해서 부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체정화하고 스스로 시정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감사행정방향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하셨듯이 고질적이고 의도적 부당처리, 즉 기본을 어긴 행위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에서의 업무처리는 관대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및 민생사업 관련 추진사업은 어떠한 처벌 위주의 점검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등 몇 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는 민생취약분야 및 공공시설물 관리실태등 산불감시라든지 환경 훼손분야까지도 폭넓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날로 다양화·집단화되고 있는 민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적극적 민원관리를 위해서 작년도보다도 좀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민신고센터’등 사이버 민원응대 내용의 모니터링으로 좀더 품격과 품위있는 그러한 답변을 유도를 하며 연2회 고충등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에 대한 분석 평가를 좀더 알차게 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순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장들이나 또는 주민여론수렴단을 적극 활용하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간에 매월 1회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2006년도는 매월 3회 3개동씩,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님들과 여론수렴단도 포괄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알찬 순찰활동이 전개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며 아울러서 그 순찰결과를 개개인한테 각 자체부서에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좀더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3페이지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이라는 조직이 현재 현존합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저희 강서구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뭔가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청렴기획단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조덕현위원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구성요건은 자체, 우리 스스로 자체 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 세무, 주택, 건축, 공원녹지, 환경위생, 토목, 하수, 교통행정 등이 보편적으로 비리 개연성이 많은 8개 분야 9개 부서입니다. 여기의 부서장과 해당 국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스스로가 청렴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덕현위원
아!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작년도에도 분기별로 회의도 개최하고 그 결과로 작년 연말에 저희 청렴지수가 서울시에서 3위를 해서 우수구로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운영을 좀더 활성화해서 그 실적을 유지 관리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조덕현위원
음, 자체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배치돼있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즉 무슨 도로공사라든가 또는 무슨 청사 건립공사라든가 또는 하수도·상수도공사라든가 이런 상·하수도 공사,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 중간점검의 필요성, 또는 공사 예정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 공사를 처음 계획에는 2월달에 착공을 해서 다음해 6월달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쭉 공사계획서는 나와있는데 예산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현장상황 때문에 적기에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것이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의 적절성, 또는 공기 마감 후에도 부실시공 여부를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도 주게 되겠고 예산의 낭비도, 적어도 착공시기를 시기적으로 놓친다거나 해서 3, 4월에 착공해야 될 것을 예산이 편성, 여러 가지 어떤 제약조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8, 9월, 10월달에 착공하므로서 오는 비효율성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실제로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우리 관심사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인근에 있는 부천시, 고양시, 이런 인근 시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로 이런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한 7건 정도를 받아놓고 우리도 이에 의회에서 어떤 점검조례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서, 기술적인 그런 어떤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착공시기의 적정성, 공정의 적절성, 공기 마감 후에 어떤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므로 해서 예산의 낭비 또는 공정의 어떤 효율화, 이런 것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란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에 중점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조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지역순찰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역순찰을 하시는데 몇 시부터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지역순찰을 하시나?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역순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순찰팀이 주로 하는데 매일 전 지역을 저희들이 순찰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주1회씩 기획순찰을 실시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는 월1회씩 해당동 주민 5명씩과 합동으로 그 동사무소 자체를 순찰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토목, 하수, 건설관리등, 각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일상감사 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물품구매, 이런 것은 인터넷에서 공사를 이렇게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조덕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완벽한 신뢰받는 공사를 하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혹여나 비리 개연성이 있을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각종 발주를 하기 전에 3,0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라든지 1억 이상의 공사는 저희한테 이 설계가 잘됐냐, 못됐냐 라고 봐달라고 하는 일상감사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과다 예산책정이라든지 합법성, 합리성, 목적성, 이런 것을 1차는 걸러줍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유재각위원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들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데 관급공사를 하고 나면 왜 꼭 하자발생이 되는 건지? 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감사담당관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동 공사 건 같은 거, 마곡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그런데 그 공사과정은 우선 감리제도에 의해서 감리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까지 폭넓게 어떻게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봤을 적에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참 이렇게 아주 이런 행정적인 모든 면에 완벽한 상황인데 꼭 관급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발생인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점검하고 뭐하고 참 감리팀이 있고, 전부다 완벽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해서 한 번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할 일이 아닙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역량을 확보치는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지금 이게 제대로 됐느냐 못됐느냐? 우리 감사역량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역량을 갖추지를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이거 전시행정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감사담당관님이 전부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없고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조치를 해요? 관급공사가 이렇게 해서 하자발생했을 적에 그때는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 건지?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그건 각 사업부서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실공사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일정기간 다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편화돼 있습니다.
우간
좌우간유재각위원
그 정도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하는 문제에 있어서 5페이지 맨 하단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관계에 대해서 과연 지역순찰을 하면서 몇 건이나 적출을 하셨습니까? 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저희들 총 순찰 결과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한 4,400건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유재각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말씀이에요 물론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단속하는 과가 별도로 따로 있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는데
있는데유재각위원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렇게 지역순찰하면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곡1동에 대형유통업체라고 복개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부서가 달라서 단속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면에다가 적치물을 1년 열두달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8쪽으로 커브 돌아가는 건널목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1년 열두달입니다, 거기도. 여름철에는 의자를 내놓고, 좌우간 건널목 도로를 자기네 상점 마냥 사용을 하고 있어도 과연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난 내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딴 지역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역순찰, 이렇게 노점상 이런 문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지역순찰담당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이라도 단속하셨어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물론 단속집행권은 각 부서장에게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장은
유재각위원
과장님한테 그것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감사과에서 지역순찰도 하고 팀장님이 다 계시니까 팀장님이 팀원들을 데리고 그래도 한 번씩은 돌았을 거 아니냐 그겁니다. 과장님이 뭐 그런 데까지 나가서,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것까지 뭐 순찰 나가실 겨를도 없을 거고, 그러면은 과연 내 동네니까, 내가 그걸 내 눈으로 1년 12달 봐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팀장님께서 거기를 나가서 한 번이라도 보고 그런 걸 단속을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화곡 2, 4, 8, 1동까지 다 포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그 건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단속도 했었고 다만, 여기서 이런 말씀 사용하기는 뭐하겠지마는 파리쫓기식 같은 행정에 빌미가 되다보니까 또는 단속은 분명히 했는데 2, 3일 후면 다시 발생하고 하는 것이 악순환적으로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단속을 안 하신 걸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그것을 그 과에다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좀 한번 조치를 해달라. 내 동네 일을 갖고 내가 자꾸 여기서 거론을 한다는 것도 잘못 됐을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좀 정비가 되어야 할 입장인데 제 임기가 다 돼 갑니다마는 4년동안을 봐와도 한 번도 물건을 치우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없고, 또한 요즘은 에드벌룬 식으로 저녁이면 이런 통에다 바람넣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이건 뭐 보통 차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말이지 저녁만 되면 전부 내놓고 사람 통행이 불편할 정도니 과연 그런 것도 좀 감사과에서 이왕에 전부 통괄을 하시는 과니까 그 과에다 연락을 하셔서 좀 이렇게 좀 단속보다도 지도를 해주시면은 나는 좋을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또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견문25시를 하면은 물론 여기서도 감사과에서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견문25시를 저도 몇 차례 올려봤습니다마는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게? 견문25시를 저도 나름대로 참 동네 일을 챙긴다 그런 마음 속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도 올려보고 그랬는데 그게 즉시 처리가 안되고 그냥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그런 형태로 가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여기서 감사과에 이런 문구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것을 관리를 안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으로
앞으로유재각위원
이런 것좀 신경 좀 쓰셔서 각 과별로 해당부서에 즉시 즉시 통보를 하셔서 좀 시정이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어제부터 신문에 기사화되어서 밖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난해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지적사항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적을 당해 가지고 벌 받는 기초자치단체장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경고 받은 사람도 있고 많던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작년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분명히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그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오늘이나 다음 주 초중에 벌써 신문에는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 저희한테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뭐 큰 지적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저희 없습니다.
예.
역시
역시강철웅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능력이 보이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MRC 아시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강철웅위원
MRC 사업 추진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방화동 긴등마을에서 당초에 그 지구가 재건축사업으로 됐는데 그 사업구역 내역에 들어갔다. 왜 들어갔냐라고 쌍방간에 민원이 발생한 거, 지금 한 건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철웅위원
MRC 사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봤습니다.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청 앞 네거리에는 작년, 재작년에 4억여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거리 조명시설을 해놨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은 그걸 무당불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또 해괴한 명칭들로 부르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거리 환경을 위해서 가꿔놨는데 강서구의 얼굴격인 로타리에 견인차들이 견인차, 견인차들이 자기네들의 주차장인양, 자기네들의 영업장인양 24시간 밤낮 할 것 없이 한 서너 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님들의 눈에는 안 보였는지? 내가 주차관리과에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강처구청 앞 네거리 우리 강서구의 얼굴에다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되겠습니까? 설령 일반승용차가 주차를 해도 얼른 좇아가서 제지를 해야 될 판인데 지금도 가보십시오. 내가 장담합니다. 3대는 서 있어요. 지금 연락 한 번 해 보세요, 누구 보내 가지고. 이런 걸 좀 관심있게 보시고, 감사담당관에서 좀 경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 차를 쫓아내라는 소리는 아니고, 담당부서에다 대고 왜 이런 게 24시간 눈에 항상 띄는데 너희 이거 왜 제대로 처리 못하노, 빨리 처리 좀 해주소 하고 경고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다음주 초에 즉시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는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보
통보강철웅위원
안해도 좋습니다. 눈에 안 띄면 되는 거니까. 치웠으면 그만이죠, 뭐 통보는 무슨 통보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내가 건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내가 건의를 드린 일이 있는데, 구유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파고 들어줘야 되겠다. 구유재산관리는 지금까지 사고, 팔고, 빌려주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기처분하고 이런 업무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강서구청 아까 얼굴격인 사거리에다가 강서구의 상징인 뭐입니까, 위에 조각물 이름이 뭐더라, 강서의 벨인가, 강서의 창인가? 예를 듭니다, 이거는. 그걸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하나의 구유재산인데 그게 지금 매연에 찌들어 가지고 빛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해서 구유재산이 관리가 안되고 있다. 개화산에 가면은 소악루를 멋지게 지어놓고 그 풍경에 놀래서 한번 쉬어갈 정도로 나도 느껴지는데 그 소악루의 관리상태가 지금과 같은 관리상태로 가면 10년도 못갑니다. 지금 4, 500년된 옛날의 건축물이 그런 누각이 관리를 잘해서 내려온 건데 소악루 같은 데 그런 걸 그냥 세워만 놓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소악루를 또 다시 지어야 됩니다. 가보시고 모래바닥에 누가 그랬는고 불에 조금 탄 그을린 흔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 관리를 구유재산관리 문제를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사고, 팔고, 빌려주고,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의 구유재산이면 이것을 관리하는 것, 군대에서 쓰는 닦고, 기름칠 칠하고, 조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유재산을 작은 거지마는 여기 있는 볼펜 하나라도, 연필 하나라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시스템을 감사담당관에서 주가 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되면 혼을 내요. 경고처분 해요. 감봉처분하고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지금 너무 낭비가 많이 되고, 관리가 안되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봄철 지난 다음에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강서구에 수억씩 들여가지고 만든 조각물들, 상징물들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다? 어디어디 설치돼 있으며, 그 관리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2006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각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구유재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한번 정착시켜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아까 1번 질문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내가 상당히 높이 칭찬해 드렸는데 그 칭찬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부담스럽게 생각돼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우선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우선은 4월경에 거기에 부응해서 기획순찰을 해서 관리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한번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탁수명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탁수명 부위원장님.
먼저
먼저유재각위원
하세요, 나는 했으니까.
탁수명위원
감사담당관님 오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감사담당관의 2006년도 이런 사업계획을 쭉 세운 걸 보니까 굉장히 할일이 많습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업무량을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지금 이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종합감사란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별도 계획수립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도 일부를 지적했듯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라 그러면 강서구의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우리 강서구에서 지정한 그런 공단인데 이 업무가 과연 시설을 관리하는 그 업무에 합당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일을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 부터 감사하는 게 나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분야가 제대로 수립이 돼 있는지,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또 이런 것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좀 경륜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고용이 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업무의 효율성은 제대로 제고되고 있는지, 또 어떤 업무는 이것을 외부에서 강서구 구청 자체에서 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에게 한 부 카피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거든요, 잘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업무량이 본연의 업무보다도 외부에서 해야 되는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이거를 시정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타당성, 전문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유재각위원
하나 담당관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감사
감사유재각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전체 통틀어서 볼 때 사회단체문제에 있어서 보조금 나가는 문제를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19개 단체를 거느린 과까지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는 여론수렴단 하나만 거느리고 있지만 다른 과별로 보통 5개, 4개 다양하게 많은 사회단체를 이렇게 거느리고 가는데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간에 많이 나가는 단체는 몇 천만원도 나가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 돈만 타갔지 사실 사후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그 돈이 활용이 됐는지, 쓰고 있는지? 무조건 매년 보면은 돈만 다 자꾸 더 지급해서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감사과에서 일괄 통계를 해서 연말이면 연말, 그 돈에 대한 사용목적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드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마는 저희 감사하는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마는 참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언제 감사를 한다, 3년 내지 4년씩 주기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1,3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저희 20명이 전부를 다 거스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재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오늘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서 총무과장한테 이러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으니 자기 스스로 합리적 타당성과 정산관계를 좀더 타이트하게 운영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재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물론 며칠 안 있으면 또 심의를 들어갑니다. 가는데 보면은 내용이야 그럴듯한데 과연 그 목적대로 그 돈을 구민의 혈세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무조건 사회단체들은 돈만 달라고 그냥 아우성이고, 거기서 10원이라도 덜 주면은 또 난리법석을 치고, 물론 구청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 같이 참여를 해보면은. 그러나 과연 그 단체에서 그 타간 돈 갖고 목적대로 참 주민이라든지 일반 무슨 자기네가 봉사를 하겠다는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렇기
그렇기유재각위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과에서 거느리고 있는 단체를 일일이 영수증 대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1년 한번 통계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가 한번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보고 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과별 일괄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명성 보건소장님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건소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과별 업무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장세준 과장입니다.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조영희 과장입니다.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김수경의약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5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운영팀, 방역팀이 있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가족보건팀, 건강관리팀이 있으며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86명으로 보건행정과 25명, 보건지도과 31명, 의약과 29명, 총 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렬별 근무인원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5억4,046만원이며 세입예산은 29억8,263만8,000원입니다. 주요장비,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출장진료소, 청사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3쪽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을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보건행정 프로그램 추진과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열린 의약행정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효성 제고등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문명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준 보건행정과장님은
조덕현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총괄보고 보건소장님이 하셨고 업무보고 자료 충실히 된 거 같으니까 질의·응답으로 곧장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장
위원님들? 그러시죠. 그러면 각 과장님들 보고는 생략하고요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웅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강철웅위원
구민체중줄이기운동을 전에 했는데 그거는 반짝사업으로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방향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강증진사업 운동, 영양, 절주, 금연에서 대해서는, 4대 사업은 국민생활실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강철웅위원
그럼 구민체중줄이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운동
강철웅위원
2005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몸무게가 어느 정도 줄었는가?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2005년도에는 세부사항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비만도 25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허리 1인치 줄이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처방과 더불어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불어 역양교육을 같이 하므로서 체중을 감량하면서 허리 1인치 줄이기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강철웅위원
이 운동이 2002년인가 2003년도인가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서, 또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구민체중줄이기운동에 대한 항목으로는 보고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혹시 반짝사업으로서 끝났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건데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걸 좀, 뭐라고 하나? 초심이라고 하나? 처음 생각했던 대로 운동을 좀 전개해 가지고 구민들의 체중줄이기운동이 처음에 생각했던 소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소장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 정도 구의원 했을 때인가 본데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별로 되지 않던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구의회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보건소장님이 설 소장님 계실 때죠. 제가 한 일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인식이 돼서 정부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급하게 출산장려사업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우리 보건소가 해야 할 출산장려사업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지금 출산장려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은 출산준비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6억1,400여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관아기 보조생식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정책이 내려왔고요 또 하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한 6,0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게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서 30만원 수준으로 이 도우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철웅위원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제는 보건소에서 좀 많은 힘을 기울여줄 시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죠,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가?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지금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1.11명인데 저희 강서구는 1.41명으로 좀 높은 걸로 나와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아! 강서구는 좀 높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1.17일 때 아무도 이거를 거론하지 않는 부분을 기초의회의 단상에서 제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기억나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때는
그때는강철웅위원
예사롭게들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 4년이, 4, 5년이 지난 후에 정부에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인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인구가 없어져 버리는데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건소장님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각 가정에 아기들 많이 낳아서 다음 세대가 번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근무정원이 86명인데 대비 현원 85명이 타 자치단체 보건소 정원이나 현원에 비해서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주거환경 대비 우리 여건이 어떻습니까, 여건이?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적정 인력에 대해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셔 갖고 한 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보건소 내소하는 환자 내소인력에 대비해서 우리가 25개 보건소를 좀 알아봤는데 그 중에는 보건위생과가 들어가 있는 보건소는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인력이 많기 때문에, 위생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덕현위원
보건위생과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이관돼서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보건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된 보건소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인력의 비교가 안돼서 저희가 몇 개 보건소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서초구가 한 90명이 넘기 때문에 서초구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보건소 인력이. 저희는 그 당시 7개 보건소를 한 번 비교를 해봤는데 한 중간 정도
중간
중간조덕현위원
정도 돼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중간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이게 보건소 내소인원 대비 통계는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로 생활보호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가 위치한 강서보건소의 접근성의 난이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히나
특히나조덕현위원
지금 여기 다행히 출장진료소를 가양3동에서 매주 화요일, 방화3동에서 매주 금요일 이렇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쪽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 가양3동, 방화3동도 중요하지만 화곡2동, 4동, 8동, 7동, 또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이쪽은 말이죠 특히나 그것도 봉제산 기슭의 마을버스노선도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고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서 또 대중교통 또 이용해야 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보건소 진료를 전적으로 받아야 될 이런 대상자들이 걸음을 걷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기초수급 생활대상자가 되지 못하니까 의료비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힘겹고 진료비 부담도 되고,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원을 늘린다 이런 거보다도 제도가, 보건소 제도 중에 보건소의 출장진료소 제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보건소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자치단체가 있죠? 보건지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건소
보건소조덕현위원
내의 보건지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기에
거기에조덕현위원
지소장을 사무관으로 두고 말하자면 의무직이 됐든 간호직이 됐든 두고 거기서 본소하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진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현재 몇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리도
우리도조덕현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비나 또는 구상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소 설립과 관련해서?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진작부터 정부 차원에서 공약으로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도시지역에도 좀 도입해 보자, 이래 가지고 서울시에도 한 1개소 정도 광역시별로, 광역도도 1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결과를 앞으로 추이를 잘 보고 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련 보건복지부나 이런데다 문의해보고 지원여부를 타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인력지원도 안되고 예산지원도 거의 안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변형된 형태가 지금 출장진료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모 보건소
니다
좋습니다조덕현위원
, 경과보고를 받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덕현위원
한다면 이것이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접근방법을 좀 달리해서 구청은 구청대로 이런 취약한 부분, 진료를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계층이 지리적인 여건, 교통적인 여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대책으로서의 보건지소 설립,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두 사람이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강서구 출신 서울시의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촉구를 하고 예산배정이라든가 증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문제는 인원충원만이 아니라 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야 되고 공간의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따라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어려움이 결국 많은 장애로 가장 큰 장애로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하고
등장하고조덕현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위 우리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을 좀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소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광역단체라든가 국가단체, 정부의 예산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보건진료시설을 비테일방식으로 일단 만들어놓고, 예산이 얼마가 들든 만들어놓고 그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갚아나가는 이런 제도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서울시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200억 정도를 확보해서 비테일사업을 확보를 해 가지고서 2, 4, 8동 지역에 서울시 예산이 없어서 복지관을 못 지어준다, 복지관이 2, 4, 8동 지역에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화곡6동, 본동, 등촌2동 이쪽에는 거의 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이걸 만드는데 서울시 보건위생국장인가요? 서울시는 보건 관장하는 국장을 뭐라 그러죠, 명칭이?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조덕현위원
아, 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을 만났더니 사회복지관 시설 가지고 그것만 국한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지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언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걸 한 번 추진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진료를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공간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서울시 보건복지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라면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소위 보건진료 사각지대를 커버한다는 차원에서의 일인데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과장이 한번 세워봐 줬으면 좋겠네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해가
이해가조덕현위원
되시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이해는 하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조덕현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우리 같이 미팅을 갖든가 무슨 협의를 한번 하는 협의체를 만들든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골밀도 이용검사를 일반인들이 하는데 비용을 받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일반인들이 골밀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일반인들은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사를
검사를조덕현위원
안해 주도록 돼 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
예.
지금
지금조덕현위원
특히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에 급격히 골밀도가 저하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병원에서 진료비 부담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개방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래서 올해 대상을 확대하려고 지금
상을
대상을조덕현위원
확대하면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일정
일정조덕현위원
비용의 비용을 받더라도 일반병원보다는 저렴하더라도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저렴한 수가로.
그게
그게조덕현위원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3,850원입니다.
한번
한번조덕현위원
하는데 3,850원정도의 비용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대상을 정해 가지고요.
상을
대상을조덕현위원
정해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상을
대상을조덕현위원
정한다면 몇세 이상 이렇게 되겠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령을
연령을조덕현위원
완화한다든가 또는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해서 하면 좋으신 것 같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조덕현위원
안마시술소를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마시술소도 저희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점검하는데, 이건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자율점검제는요 서울시에서 어떤 업소에 대해서 하라고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마시술소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조덕현위원
,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제가 점검 나간 거는 아니고요.
저희과 직원들이
조덕현위원
안마시술소의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각위원
나 한 가지만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위원
한 가지만 딱 물론 불편한 사항입니다마는 모기 때문에 웅덩이에 미꾸라지를 방류를 해서 모기퇴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번에도 자꾸 질의를 하려다 참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오염된 물에 미꾸라지를 방생을 해서 그게 미꾸라지가 과연 살아있을까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방역팀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선정한 데가 범머리 웅덩이하고 마곡빗물펌프장하고요 염창1빗물펌프장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미꾸라지로 해서 모기를 전부다 잡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친환경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모기퇴치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약품을 써서 자꾸 주민들한테서 유해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걸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 군데를 미꾸라지 방사지역을 시범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기초조사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미꾸라지 방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면은
그러면은유재각위원
지금 미꾸라지를 방생을 하지 않았죠?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글쎄
글쎄유재각위원
, 그거 큰 효과를 거둘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약품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덩이, 물론 물이 깨끗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답사를 안해 봐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수질적으로 미꾸라지가 거기서 생존을 할 수 있을 건가 그게 의심스럽고, 앞으로 분무기 소독을 못하면은 다른 대체약품이 나와서 시달이 된 게 있습니까?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연막 약품을 작년에 허가받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연막제재가 해롭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좀 자제하고 있고요. 당분간
하게
못하게유재각위원
한 거 아니에요? 상부에서, 연막?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때는 허가받은 제품이 없었기 때문이지 이제는 허가 받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글쎄
글쎄유재각위원
, 나와서 그럼 그것도 연막 분무기로 소독을 하는 약품이에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왜냐면은유재각위원
그걸 분무기 그걸 사용을 못하게 신문에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장비가 전부 그런 장비밖에 없잖아요?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연막장비가 있고, 분무장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용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연막약품을 안 쓰게 되면, 즉 경유를 안태우고 분무로만 할 수도 있고, 또 연막약품을 사용해서 경유를 태워서 종전처럼 그렇게 연기를 내뿜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겸용으로 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뭐 사실은 의약이 발달되고 장비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참,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걸 막 골목에서 풍겨가면 그거 하얀 연기 속에 우리가 일부러 좇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도 병 안걸리고 여지까지 살았는데 그거 참, 다른 약품이 대체해서 나왔다니까 좋고, 나는 이 웅덩이 미꾸라지에 대해서 그러면 저쪽 방화동 한강변 쪽이죠? 여기 웅덩이가. 그럼 웅덩이 3개에다가 미꾸라지 방생해 봤자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보고, 그럼 과연 화곡동 지역은 웅덩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모기가 많은 건지? 연구를 한번 해 보셨나?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비주거지역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미꾸라지 방사지역이고요. 주거지역에는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들 유통시설 이런 것들은 의무소독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게 돼 있고, 그 미만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2006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지난 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방제신청을 받아서 직접 거기 나가서 거기 관리소장하고 자체회장, 부녀회장들을 입회시켜서 모기방제하는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직까지 집수정 같은데 남아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무약품을 일부 사용해서 이렇게 방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과장님 다 계획도 좋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화곡동 지역에 300세대 되는 주택이 과연 있습니까? 화곡동 지역에?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 나머지는
전부
전부유재각위원
옛날에 개발된 지역이라서 개인주택으로 대다수 형성된 지역이라 행정적으로 300세대를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전부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는 입장들인데 300세대 집단거주지에만 혜택을 주고 개인주택 소유자는 전혀 혜택을 못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입장이라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유재각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딴 방도가 있나 한번 좀 연구 좀 해달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매번
매번유재각위원
모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기도 어렵고 나도 미안하고, 그래서 300세대를 기준을 두지 말고, 일반 개인주택들도 좀 신경을 써야지 않겠느냐?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뭐 300세대 단체로 사는 그런 데서는 집단으로 자기네끼리 돈 걷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주택 소유자들은 일일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웅덩이나 방화동 그쪽에다 미꾸라지 넣는 거 화곡동에서 덕보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다양한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