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학용 의원 발언
학용
박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목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하며,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징수조례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제15조를 근거로 이를 조례에 삽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시장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무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한 도료점용료를 면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연 8%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연 6%로 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점용료 등 분할 납부할 경우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받고, 과오납금을 환불할 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주던 불합리를 해소하고 모두 연 6%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이를 규칙으로 규정한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써 불합리하거나 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써 법규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개정으로써 가결하여도 무방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행정감사조치결과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건(계속)(건설교통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 2006년도 업무보고의건(계속)(건설교통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건설교통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그냥 같이 하죠? 다른 특별하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보고를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이거는 건설교통국 다 있는 거잖아, 각 과.
박기덕위원
각 과 다 있으니까 그냥 같이 통틀어서, 정회하지 말고 그냥.
김상현위원
5개 과를 순서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 하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각 과별 보고는 생락하고,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예,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양
가양박기덕위원
1동 출신 박기덕 위원입니다. 연일 구청에서 수고 많고, 또 연초인데 지난 1월16일날 구청장께서 가양1동에 오셔가지고 신년하례식에, 우리 주민들이 본 위원이 누차 건의를 했지만 벽산아파트, 금호아파트 진입로가 좁다, 확장해달라! 해서 그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흔쾌히 아주 거리낌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확장해주겠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간이 없어서 서로 듣지를 못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현재 접근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가시적인 사항은 신공항 고속철도 공사와 병행해서 철도의 하부, 점검통로와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하여서 유수지 앞에 가장 좁은, 벽산아파트 가는 길 하고 가장 좁은 유수지 위를 복개도로를 만들어서 교량을 놔서 연결하여서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금 신공항고속철도 주식회사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지만 아마 될 걸로 기대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토목과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아마 성사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염경중학교 앞에 보도설치 민원과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처리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경초등학교 보도는 돼있고, 중학교 말하는 거죠?
김상현위원
염경중학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강서교육구청하고 협의를 여러차례하고 민원성 공문을 보내고 협박성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그게 현재로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도시계획을 그어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회신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도시가스를 그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위에는 염경초등학교는 후퇴해서 보도를 만들어놓고, 밑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은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진행방향을 좀더 고민하고,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게. 책임을 공방시키기 전에 그거는 구청에서도 처음에 도시계획선을 그었든 안그었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지 보도가 오다가 중간에 끊어져 버린 모습은 아주 보행인으로서 안전상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15일날 본회의 오실 때 그 동안 구청에서 교육청에 보냈던 공문과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왔던 답변에 대한 공문 있죠? 그것 복사본을 본 위원한테 갖다주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두 번째 염창동 한강진입로 토끼굴 공사와 관련해서 진입로 도로정비하는 계획에 대해서 정면에 있는 진입도로, 우성아파트와의 관계, 측량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이 엊그제, 어제, 그저께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해동이 되면은 보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할건데, 우성아파트가 점유돼있는 부분은 일단 그 당시에 측량할 때 우성아파트측 하고 얘기는 자기들이 들이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면은
들이면은김상현위원
원상복구 차원을 우리 구비로 해줄건가요? 어떻게 할건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우선 아파트 자비로 해야 되죠?
김상현위원
아파트에서 민원이 날텐데요, 그럼 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하지않으면은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점용료도 부담시키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들여놓겠노라! 일단은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설계도면이 있지요? 설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파트 설계도면 말씀입니까?
김상현위원
도로정비하는 보도설치나 측량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경계측량만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경계측량만 했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지금 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공사시행방법이 결정된 것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우리가 연간단가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방안이 선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직은 도면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체는.
예.
김상현위원
그 부분도 좀 진행결과를 자료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제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팀장들 이사장님이 소개만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보고는 생략해주시고, 그럼 시설관리공단 직제개편된 소속 팀장이라고 하나 부장급들 인사만 하십시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저희 2006년도 1월1일자로 팀장에 임명된 팀장부터 소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 주관 공기업의날을 기해서 기념행사와 혁신 관련 워크샵이 개최되는 날로 정부의 공기업 대표자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이성한 본부장을 대리참석토록해서 부득이 이성한 본부장이 참석못함을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이성한 본부장이 성과관리팀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팀장에 홍순구입니다.
경영지원팀장에 김중채입니다.
주차1팀장에 경기문입니다.
경기문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1팀장
경기문입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2팀장에 남인수입니다.
인수
남인수강서구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남인수입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사업팀장 남형우입니다.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사
남형우 남형우입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형우팀장은 공공사업팀장업무를 겸직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로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로
서류로김상현위원
갈음하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류로
서류로김상현위원
갈음하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위원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두개소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촌1동하고 화곡3동.
등촌
등촌박상구위원
1동하고 화곡3동하고. 지금 정원이 다 찼습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찼습니다.
전부
전부박상구위원
다 찼습니까? 만약 가상을 해서 제가 한가지만 이사장님한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인원이 정원에 비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했을 때 그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원아들이 오는 인원에 비해서 방이 차면은 그런 걸로 편제가 돼있는데, 만약에 몇 번 수차해도 없다! 인원이. 그건 폐쇄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0세 반도 있죠? 0세 반.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0세 반도 다 찼습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가지고 우리 등촌1동이 지금 유아반이 안찼죠? 그래서 그걸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0세 반이 등촌1동만 미달이 돼있어요.
면은
그러면은박상구위원
몇 명이나 지금 미달돼 있습니까?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과후 반이 20명이 지금 미달이 돼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상구위원
선생님이, 지금 20명에 대한 선생님이 필요, 그러면 몇 분이나 돼죠? 20명이면. 0세반이 20명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 몇 분이 필요한 거죠? 20명에 대한 할당은. 대신 한번 말씀해보세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남형우 0세 반은 3명 정도 미달된 상태고요, 방과후 반은.....
상구
박상구위원
0세 반이 3명. 그럼 3명 정도면 선생님 한 분 정도 필요한 거죠?
형우
남형우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인원이 지금 정원조정중인데 실질적으로 원아 세 명 부족하다고 한 명의 선생님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그러니까 0세 반이 몇 명에 따라서 선생님이, 5명. 그러면 꼭 그것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다섯명이 만약의 경우 부족하다 이거예요, 인원이.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선생님을 데리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남형우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다보니까 한달에 세 명, 또는 한 명도 없다고해서 선생님을 해고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달이
한달이박상구위원
아니고 연간 아닌가요? 연간으로 가잖아요. 1년간 선생님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에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남형우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죠.
용을
채용을박상구위원
하지 않죠?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남형우 예
래야
그래야박상구위원
정상적이고 맞는 거죠? 그런데 채용을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급여가 어디서 나갑니까?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공공사
남형우 90%는 구비에서 나오고요, 10%는 보육료에서 부담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상구위원
.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구립어린이집들이 0세 반들이 많이들 부족합니다, 많이들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을. 그러면 그에 따르는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이사장님도 어차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탁업체로써 앞으로 좀 고심을 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공항동체육센터에서 마곡실내배드민턴장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되죠?
승정
박승정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됩니다.
홍영유위원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있어요? 이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든가.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남형우 지금 저희 공항동 체육센터하고 마곡배드민턴장하고 지금 셔틀버스 25인승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제가 처음에 의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부터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물론 수익사업보다 공익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게 셔틀버스 하나 있으면 기사가 몇 명이 따라 붙어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남형우 셔틀버스 한대당 기사 한명입니다.
이면
한명이면홍영유위원
사대보험 주고 급여주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내가 보기엔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다 치더라도 적자를 굉장히, 제가 다니다보면 사람이 별로 안 타더라고요. 현 추세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남형우 지금 현재 저희 공항동 수영장하고 마곡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이용률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 저희 셔틀버스는 위탁을 줘가지고, 입찰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연간 1억 7000정도 경비가 나가고 있고, 저희가 현재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4대보험은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위탁체에서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도
그래도홍영유위원
지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남형우 저희가 위탁비로서 연간 1억 7000으로 다 끝납니다.
이게
이게홍영유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지.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남형우 저희가 현재는 6개월정도 운행을 해 본 뒤에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으로
앞으로홍영유위원
향후?
팀장
업팀장강서구시설관리공단체육사
남형우 예, 하반기부터 추경에 반영돼서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운행을 해 본 뒤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