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경제사회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부서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자원위생과)

경제사회국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서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를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주식회사대우버스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우수상품 개발육성 그리고 해외시장판로개척, 또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통상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자치 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농약 비료 사용 등으로 친환경농업경영참가농가가 미흡한 실정에 있고 또한 덕신농산물도소매시장 건립은 주민들과 상인들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 농어촌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추진 목표를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특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등 유통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코폴리스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친환경 농업과 축수산물의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기업의 적극 유치와 판로 개척 등 통상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우수상품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및 친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업무의 추진방향을 보고 드렸고, 분야별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재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서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 부서에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은 2001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보고 때마다 뒷걸음질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 수립 때에는 예산만 승인하면 무조건 진행 된다, 협의가 다 됐다. 지금 와서는 설계 확정으로 상인과 주민간담회를 하니까 의견대립으로 확정이 어렵다. 그때 보고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설명드릴 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2004년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불용이 되고 새로운 예산이 성립이 되는 시점이었고, 그 때 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얹어져 있었습니다만 강제철거보다는 주민이 자진철거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영업보상 등등 다 들어주지 못하고 면적확대 부분만 들어주면서 20억에서 23억으로 얹어졌는데 그 당시에 설명할 때에는 사실 상인들이 자진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3월 중에 완전 철거를 하고 30개 동의 면적을 확대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5월, 7월경에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상인들은 30동을 지어주는 상가는 할 수 없다, 개방을 해서 전체 읍민들이 해야 된다는 그 갈등이 새로이 생겼던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불용처리 되고 새로운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그것과 별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회계법상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어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때 본 위원회에서도 이걸 그대로 연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나 시차를 두고 불용처리 후 추이를 봐가며 편성하겠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예산만 승인되면 잘 될 것 같다는 보고에 따라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주민이 협의하지 않으면 보류 내지 무산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면 주민들과 상인간의 의견대립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당연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행정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동의를…….

여기서 상인이라 하면 앞에 타 지역에 예를 들어 했습니다만 봉계시장에 상인이 없습니까? 타 시장에도 상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이고 덕신농수산물은 실지로 무허가 건축물로 어떻게 보면 비합법적으로 장사를 해 오다가 새롭게 형성되는데 서로가 양보를 해야 지 지금까지 한 해동안 설계한 확정도 못하고 올해에 와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된다. 게시문제가 되어야 한다…….

잠정안은 내 놓고 있습니다. 이몽원 의원님도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읍에서도 같이 절충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원으로서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의 의지가,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자를 것은 잘라주고 확정안을 내어 그런 쪽으로 미루어 나가고 그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요구하는 안이 타당성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행정의 안을 제시해서 하루빨리 도출해서 해야 됩니다. 앞에 의회 때 형성된 게 우리 의회 때에도 백지화되고 다음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성 있게 추진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본 생각은 이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위원회가, 과정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철거까지 다 해주겠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마찰이 생기니까 진행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인들과 자진 철거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9.2평 30개를 짓겠다는 부분을 면적은 확대해 주겠다는 부분까지 약속이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인 30명에 대한 집을 지어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새로이 하는 2차적인 시점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인 30명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가 아니고 몇 평 정도로 지었는데 기존에 기자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상행위를 하던 분들한테 우선권으로 주겠다고 해야지 상인 30명에게 15평 집을 지어 주겠다…….

2001년도에 설계가될 때 9.2평의 30개 동을 짓는 걸로 2002년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어서 임대 주는 것 아닙니까?

30명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30개 동을 짓는 걸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같은 조건이면 우선권을 줄 수 있어야지 주는 걸로 되면 그 사람들이 전매에 전매로 자꾸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가나 건물도 울주군 소유고 울주군에서 주도권을, 상인들은 마치 내 집 짓는 것 같은 생각이고 주민들이 왜 행정에서 예산을들여서 짓는 건물을 상인만 이롭게 하냐는 의견차 같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행정에서 그걸 정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한테 지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인도 엄격히 따지면 주민의 일부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4년동안 덕신농수산물, 이름만으로 끝나겠습니다.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돈 20억을 5년 동안 사장시켜 놓는다는 자체는 울주군민을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그만큼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문제밖에 도출이 안됩니다. 지역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법적인 문제는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검사,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분분하면 그것은 행정에서 지침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신축에 따른 지장물 철거가 입주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서2005년2월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할 당시에 입주 상인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1년 내에 철거되면 올 안으로는 이 건물이 지어진다는 식이었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최저생계비라든지 위기가정 선정까지 해주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서 송정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2006년도 추진계획에 주민과 상인측의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추진한다 해 놨는데 10년동안 지속 추진합니까, 20년동안 지속추진합니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나 구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출발점에서부터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소매시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개방형으로 건립을 하라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소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허가 상인을 위한 건물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처음에 착수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무허가 상인들이 자진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타협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점포를 확보해 주마하는 약속도 하게 됐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된 문제는 상인들한테 점포를 주는 형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상인들한테 줘서는 안된다, 무허가 상인들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주민들 편의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하고 나름대로 무허가 자진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건물을 확보를 해 주는 쪽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상충이 되어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서 주민대표와 상인대표들간에 우리 군에서도 개입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군에서 최종적인 안이라고 하면서 조정안을 내던게 주민들 요구하는 내용을 반 정도 수용하고 상인들 요구하는 내용도 행정에서 그동안 약속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반 정도 수용해서, 예를 들어 건물의 반은 개방형으로 나가고 반은 칸막이 있는 점포형태로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합의가 거의 다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 형태로 건립하기 위해서 해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측에서 그것은 안 된다, 전면적으로 개방형으로 해라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주민대표들한테 의견 표명해 놓은게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자, 군에서 약속한 것도 행정 신뢰성 측면이 있고 무허가 상인도 우리 주민이고 해서 여유를 가지면서 좋은 타협안을 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안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착수를 하겠다고 해서 냉각기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몇 개월 정도 기다려주신다면 원만한 타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떤 타협을 유도 할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타협을 하든지 하지 행정에서 100%의 만족을 실현시킬 수 없거든요, 상인들의 요구도 100% 만족을 실현시킬 수 없고 주민들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몇 개 안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그대로 추진하십시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입주상인들의 약속사항 전임자가 약속한 부분도 약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1억2,000만원이라는 강제철거비를 편성을 했다가 자진철거를 한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9평, 10평 정도밖에 안되는 걸 15평 이상 요구를 해서 그 건물 상태에서는 15평 이상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동외 건물을 100평 정도 더 지으면 그 정도의 평수를 주겠다고 해서 3억 예산편성을 더 한 것 아닙니까? 그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프리미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뜻도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 한 명 한 명의 요구는 뭐냐 하면 4평, 5평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좁은 시장 안에 4평, 5평씩 건물 평수를 내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임대를 줘서 임대 들어올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임대는 안되고 건물은 노후되고 하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주는 게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임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평수를 만들어서 군 행정에서 해 주는게 당연한 거지 주민 한 명의 말을 듣고 좁게 해서 건물을 쓸모없이 만들어서 나중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 놓고 있는 안은 전체건물의 반 정도는 개방형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반 정도는 11평에서 12평 정도의 칸막이 있는 점포를 검토해서 이 부분을 군의 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이 부분들이 주민대표들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여유를 주십시오. 원만하게,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분란만 일어나고 민원만 유발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5월31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현재 지역 대표로서 군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나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다른 군의원으로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역이용하는 부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실정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본 의원도 노력을 했습니까, 빨리 처리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의원이나 군수한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도 100%의 충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면 행정에서 강제성을 띄더라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세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민들 상당수가 처음에 군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반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주민측이나 상인들 측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반대하는 논리들을 조금 동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신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부분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과 상인간의 의견대립으로 설계확정에 어려움이 많다.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진단이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송정문 의원이나 이몽원 의원이 지적했듯이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주민과 상인들간에 중립 입장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재안을 찾아서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되어 있지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봉계, 덕신 이렇게 있는데 언양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서부 6개 면이 사용하고 있는 언양 재래시장이 큰 시장인데 너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같이 겸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상북, 두동, 두서, 삼남, 삼동을 가는 정류장이 있잖아요. 정류장 시설이 옳게 안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길에서 떨고 있습니다. 언양읍의 구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도 많고 건의도 많은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언양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건의는 없고 구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장옥이 있는 부분 강변 쪽에 붙은 것은 도로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면 장옥이 반 가까이 뜯겨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서 도시계획이 바로 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 안에 종합상가에 보면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워서 언양 전체적으로 소도읍 정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되면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옮겨야 된다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부분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지난해에도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불편한 부분은 보수를 하겠고, 버스를 이용하여 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삼거리식당 앞쪽과 정류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정류장을 크게 확대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 탑승을 못하고 차를 못대는 차가 있다 말입니다.

시외버스정류장 말씀이죠?

예, 거기에 못대는 타 지역을 운행하는 차들은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버스노선관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착점이 어디냐 시착점이 어디냐 부분인데 몇 번 버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것의 업무소관은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 하고 군민들이 불편할 때에는 저희 부서를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시에 건의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언양의 실태를 보면 메가마켓 뒤 종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점이 메가마켓이기 때문에 시외버스정류장에 들어가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데 시내버스가 시외버스정류장에 들어간다는 것도 버스업계에서 보면 모순점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미래적인 설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우버스 공장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산업 단지가 17만5,000평이 예정지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현실을 봐서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막을 보면 상당한 우려성도 있다 말입니다. 즉 기반시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태화강상류라 말입니다. 태화강 상류지역에 상북 농 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 부분도 있고 교통시설 국도 24호선하고는 안 맞다 말입니다. 서울산 톨게이트로 가게 되면 물론 전문과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가 생김으로써 서울산 경부고속도로로 올릴 때에는 국도 24호선을 거친다하면 다시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물론 군은 일부 소관이 있지만 군도는 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염려가 없도록 다시 한번 대우버스가 들어옴으로써 산업단지가 생김으로써, 시에나 군에서 주민설명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도로는 어떻게 날것이고 어떤 공장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당연하게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전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버스는 상북 길천리 구 진도쪽인데…….

김지호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우버스나 구체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상세하게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간담회때 대충의 자료를 가져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 연간생산을 1만대로 하면 고용창출은 93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6개월 당겨서 올 7월에 생산에 들어갑니다. 공장이 3,4월이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과거 공장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빨리 진척이 되는 모양입니다. 시에서 하는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1,2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다리가 두 개 놓여집니다. 기형교와 길천교,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차후에 해도 되는데 하수 관거, 상수도가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도 오수를 빼내는 관이 면허시험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 길이가 한 500m 정도 됩니다. 이 문제가 약간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엊그제 도시투자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진입로 개설이 되어야 진입로를 따라서 하수관도 연결되고 상수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굉장히 빨리 진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7월에 문제가 없도록, 그 외에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기부분, 도시가스부분, 공업용수 부분들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 업체가 19개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땅 2만2,000평을 제외한 4만여평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7만5,000평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서 1단계인데 시의 토지매입이 5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척이 늦어지지 않겠나 해서 생산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쪽 협력업체에서 같이는 가동이 안됩니다. 그것은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50개의 업체가 현재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17만평 부지 내에, 그런 부분들도 대우버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협력업체가 많다, 여건만 좋으면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해 줄 것은 최대 한 빨리 서비스를 하고 시하고 자주 간담회를 하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폭을 좁히기 위해서 간담회를 시키고 시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면, 그게 되면 피해를 보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마주 보는 동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문제가 생길겁니다. 폭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청량면 덕하시장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도로로 되어 있고 평일에는 주차를 하고 5일장이 설 때마다 장이 형성되는데 덕하는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는데 5일장에 시장에 팔러오는 사람은 상인과 지역주민들 농산물 해서 팔러오는 데 사러오는 사람들이 신정동, 야음동, 선암동에서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오실 때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옵니다. 시장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도로가에 대놓고 시장에 물건을 사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장날 군에서 단속을 나와서 스티커 발급을 많이 하거든요. 스티커 발급을 할 때에 장날은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 단속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술 의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그쪽의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산업로를 확장했습니다. 해서 정착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은 엄격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고질적이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팀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단속과 지도, 계몽을 병행해서 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주차문제를 고려해서 차가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할 때부터 장날에는 가서 차를 댈 때부터 잘 정리를 하도록 해서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겸 부탁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30개소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한 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연말 가까이 동절기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설치를 해서 우수기 비가 오기전에 마무리를 해서 비가림이나 햇빛가림 정도를 할 수 있게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앞에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에서 산업분야나 개인 가정 분야는 말을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울주군 관내에 가로등이 2344개, 보안등이 6945개 이것은 건설과자료입니다. 합이 9300여개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과 보안등이 고효율 기자재로 설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이나 보수할 때에 또는 기존 신규 설치할 때에는 공공분야라도 고효율 기자재를 써서 에너지절약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서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설치할 대상지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2월 중에 마치고 3월에 설계가 들어가서 조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조달청 관계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늦었다 말씀드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관계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겠습니다.

승강장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할 때 올해 할 물량을 전수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울주군 전체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 조사를 해서 한 개당 돈 들어가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금년 안에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조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데 전체는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느 것이다. 우선 순위를 매기는 쪽으로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 일반회계로 할 부분 시의 보조사업도 아닌데 자체에서 다른 걸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화끈하게 해주는 게 낫지 주민 편의 시설은 미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이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으면 2006년도 사업부분에 대한 전체 목표요점만 요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뺐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전시관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선정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 중이면 당연히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야지요. 덕신 농수산물 이런 부분 보다는 기업의 활성화, 효율화를 좀더 기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추진하면 될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다 거쳤으면, 여기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대충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보고서이니까 보고서에 연연하지 말고 그 부분 빨리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예, 이 부분 제일 문제가 부지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되면 공유재산의결 관계를 진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에 예산이 국비가 3억, 시비가 1억, 군비 1억 전체 6억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수혜자가 내놓으라고 하는데 복지시설에 무슨 수혜자가 자부담을 냅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어떻게 자부담을 하라고 합니까? 차라리 일반회계로 보태서 하든지 하지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연하게 자부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부담 내놓을 능력이 됩니까? 당연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왕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줄 바에는,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이 6억에서 5억으로 1억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가내시 상태에서 편성을 합니다. 가내시 상태에서는 6억이라고 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중앙의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되면서 줄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단체 같으면 유치한 자기들의 재정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자부담하지만 수혜자는 거기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수혜자인데, 국가가 어떤 곳이라도 수용시설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내놓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법적으로 그렇다 해서, 이 부분 검토해서 시비나 군비를 더 보태서 보조를 해 주거나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했는데,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시설에 이것을 할 것이냐고 판단을 할 때 복지사업소와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과거에 은혜재단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하면서 이런 내부적인 배관시설 부분들은 본인들이 한다는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분을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 사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복지시설이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시설이 자부담 해야 됩니까?

자부담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부담 개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이 건립을 하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지금 연하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집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건축과 병행을 하니까 그런 것은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복지시설에 부담을 적게 주고 시설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근본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진하해수욕장 배전설비가 있는데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전신주, 배전설비, 전봇대를 땅속으로 지중화 시키겠다는 사업입니까?

예.

한전에서 50%, 군 일반회계에서 5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다른 울주군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 사람이 많이 몰리는 부분은 이것이 울주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점점 확대시켜서 점차적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입주업체 안내간판 설치에 지역을 다니면서 농공단지 안내간판이 무슨 간판인지 한참을 봤는데 저는 그것을 농공단지에서 한 줄 알았습니다. 평면도 그려놓고, A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해까지 6개를 하고 올해 3개를 하면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는 9개소를 설치하면 마무리를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인데 종국적으로 농공단지는 3개를 다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밀집된 지역에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표시를 한 부분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기업을 찾아가려면 어느 위치에…….

그러면 그것을 농공단지 입구에 세워야 되지 면 진입하는 입구에 세우면 농공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도 "이게 뭐고 뭐고" 하는데 현재 업무보고에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것 간판 돈 내버립니다. 차라리 농공단지 입구에 안내간판을 세워서 업체 이름을 쓰는 것이 맞지 관내입구에 세워서…….

지금까지 6개 설치했는데 다 공장입구에 되어 있는데 상북농공단지는 도로건설 문제나 여건이 좀 그렇지 않아서 상북면에 처음 진입하는 쪽에 여기서 몇 ㎞가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뭐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면도 그려서 줄만 그어놓았는데 선전용 하나도 안되고 안내간판도 안됩니다. 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2,000여만 원 됩니다.

그 돈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간판을 주민들은 더 모릅니다. "이게 뭐고, 도시계획도 도면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보강하세요. 웅촌 여러 가지 몇 군데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돈 내버립니다. 보강하시고 지금 상북에 있는 간판 뜯어야 됩니다. 인도설치 자리에 간판 세워서 지역경제과에서 뜯어줍니까?

아직까지 그런 문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인도설치 자리입니다.

의원님이 문제제기한 부분 나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 환경관리과장 입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수미입니다.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울주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서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폐공이나 여러 가지 관정을 뚫으면 수질이 오염된다든지 또 물이 지하수는 고갈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적인 악순환입니다. 올해 돈을 들여서 관정을 뚫으면 1,2년 되면 고갈되고 또 뚫어야 되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지금 대곡댐이 담수를 함으로 해서 서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관수에서 가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관만 묻고 오는 중입니다. 거기서 어디까지는 돈을 내야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상수도를 넣으려고 하면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언제부터 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자꾸 민원이 관정 파 달라 물 안나온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 관정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써 어떻게 대책을 할 것입니까?

관정 부분은 지하수 개발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곡댐 같은 경우에 준공이 되고 해서 관거가 시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간이상수도 부분은 폐쇄를 하고 시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하면 현재 시의 계획이 2007년부터 대곡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급을 하면 상수도 요금을 내야 되고, 또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나 민가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도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닙니까?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지역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임시적으로, 지금 임시라고 하는 것이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

김지호 의원 질의했듯이 현재 미비된 관정 또 관거를 깔아서 대곡댐 물을 공급했을 때 주민들이 수혜를 보면서 부담 부분 대책이 어떤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부담이 가게 하지 말라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 상수도를 공급받는 자는 상수도 요금을 내게 되어 있고 하수도를 이용하는 자는 요금을 내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충분하고, 공급이 잘 되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정 뚫었을 때 고갈되는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또 뚫어달라고 하면 뚫은 지 2년밖에 안되는데 하는 마찰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책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소규모 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하는 방향 자꾸 관습에만 의존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안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지호 의원 질의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간이상수도를 관정을 파서 해 주고 나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좋은 물을 먹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파악을 대충 해 보니까 식수를 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좀 까다롭지요?

예.

시골분들이 수월한 것이 뭐고 하니까 농업용수관정을 뚫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해 놓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용수로 뚫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마을의 지도자나 이장이 주민들에게 안 알립니다. 조금 있으면 물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정 뚫어서 사람보고 먹으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실제 여기서 간이상수도 용으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농업용수입니다. 이것을 한번 실태 파악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어디서 합니까?

간이급수시설은 저희 부서인데 농업용수로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는 여기서 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울주군 관내에 어디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오지요?

예.

이것을 안 해 주고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파악을 해 보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농산과에 이야기 해서 농업용수 관정을 뚫어요, 그게 수월하니까, 식수보다 수질검사도 제약을 덜 받으니까, 얼마쯤 지나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이것 어려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농업용수로해서 우리 식수로 한다"고 설명을 안 합니다. "내 일 잘 했제, 퍼뜩 안 뚫었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욕을 누가 먹느냐, 여러분들이 먹습니다. 주민들은 여러분을 질타합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그냥 간이상수도인줄 압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 여기 해 준 것하고 농업용수로 대치를 해서 쓰는 마을이 울주군 관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런 것은 꼭 필요하면 대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석암 의원이 공중화장실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어디냐고 묻던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작천정에도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3.1절 행사할 시점에 위탁계약이 새로 나는 시점이지요?

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상세히 못 들었는데, 위탁관리를 기업체, 법인에 주고 하는 것 다 좋은데 차라리 특수하게 떼어서 문수사나 작천정 같은 데는 그 인근에서 영업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법이 허용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게 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경비도 절감시킬 수 있고 누가 왔다 갔다 해도 자기들이 사용 하니까 자주 가서 보고 청소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해 보세요.

변양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시고,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아직 일원화가 안 되어서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을 농산과에서 시설은 해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되는지도 검토해 보십시오.

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간이상수도 급수 공사시 수용가에 부담과다, 세대당 100만원 정도로 하여 수도 급수신청을 기피한다, 대책에 보면 지방상수도 공급 가능지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폐쇄예고제 시행으로 주민자율적 상수도 급수 신청 유도라는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가 보면 공공건물이나 기타 큰 물을 많이 쓰는 건물에 보면 중수도시설까지 도입해서 물을 절약하고 있는게 실정인데 지방상수도의 공급 그러니까 생산원가와 요금체계가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간이상수도 폐쇄예보제시행으로 들어가면 말이 자율이지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가능지역에는 불가피한 긴급을 제외한 보충, 그러니까 시설을 투자하는 것을 될 수 있는한 않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폐쇄예고제, 본 의원 하는 말은 기존 간이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지역에 수돗물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형편이 안된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넣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긴급히 수중펌프가 고장났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긴급하지 않고 불편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될 수 있는한 투자하지 않겠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잘 먹고 있는 물 그 사람들이 폐쇄예보제, 이 물을 언제부터 폐쇄하겠습니다 라고 붙였을 때의 저항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폐쇄예고제를 실시하고 실제로 폐쇄를 하려면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실제 폐쇄를 하고 있고 폐쇄한다는 것이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한날 한시에 반드시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겨울철이 닥쳐오면 영세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전기를 끊어버려서 그것을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몇 사람 폐쇄됐다 이 사람들 어디 물을 먹겠습니까, 강물을 먹거나 이런 물을 먹고 2차의 더 큰 불편을 끼치거나 했을 때 간이상수도 폐쇄해서 수도 넣을 형편은 못되고 하천물을 먹거나 해서 배탈났다 할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폐쇄예고제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언제부터 끊어버리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나 이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3월1일부터는 시설이 다되어서 상수도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 시점하고 맞추어서, 앞으로 3월1일부터 공급이 된다면 3월10일부터 이것은 폐쇄를 할테니까 먹는 물로써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라는 형태로 가겠다는 뜻이지…….

먹는 물의 수준은 유지해 줄 수 없다고 예고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마을에서 자율관리를 하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간이상수도에 의존할 때는 함부로 어떻게 폐쇄할 수 있겠습니까?

상수도가 공급가능할 때 폐쇄하는 것이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하겠다는…….

공급가능 지역이라는 말은 관로만 묻혀있으면 가능지역 아닙니까, 관로가 지나가도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급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공짜로 다 해 줍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쓴 표현은 아닙니다.

김지호 의원이 질의 했는 것과 송정문 의원이 질의한 부분, 아까 제가 중간에 의견 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연결했을 때 주민피해가 없는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이 문제는 함부로 폐쇄예고제를 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몇 사람이라도 물을 공급해야 될 실정이면 마을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전기세 10만원 들여서 수도료 3만원씩 받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에서 마을자금이나 기타자금으로 보충을 해서라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지요?

예.

전기세가 10만원 나오고 관리비 20만원 나오고 월 30만원이 들어가도 수도료를 다 거두면 3만원, 5만원 월25만원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을주민들의 식수는 최대한 원가이하로 받고, 관리비는 기타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공급하는 실정에 있는 마을을 보았습니까?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을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부로, 이런 논리 같으면 당장 끊어야지요. 그러나 다른 쪽에 절약하고 다른 쪽에 수익사업을 벌여서 물만큼은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마을보다 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하고 또 간이상수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해 주십시오. 151페이지, 축산폐수를 해양투기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경제사회국장이기 때문에 축수산과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지금 가축을 먹이는 분들이 앞으로 축산폐수 자원화 및 퇴비화 사업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소화시켜 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예,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수미 과장께서는 축수산과하고 협의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대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가축먹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먹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 질의할 때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는 환경관리과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퇴실, 자원위생과장 입실) 이어서 자원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원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저희 자원위생과 추진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우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자원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의 연속인데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존칭을 잘 알아보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에 있으면 의장입니다. 보고할 때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고 쓰세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사회국농산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