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명철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본회의2006-02-10

신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 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재난안전관리과, 민원봉사 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 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석성근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업농 촌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태진 의장님과 부의 장님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쪽 보고순서와 3쪽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부터 농업진흥과 2006년도 농업진흥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새농업촌건설운동 내 실추진은 작년도에 3개 도우수마을이 됐고 군우 수마을 3개가 됐습니다. 올해도 3개 마을 도우수 마을을 목표로 해서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은 2동이 배정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전이전에 설치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민 참여 농정구현도 농정심의회와 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 습니다. 네 번째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의 재학자 녀 283명에게 매분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청정양구쌀 생산입니다. 먼저 청정양구햅쌀생산입니다. 작년과 같은 100 ha, 460톤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농가선정 추가 계약은 2월까지 하고 수매단가 결정은 8월 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쌀생산조직체 저질소비료 공급은 쌀전업농가 40톤 계획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장하 고 비료공급 및 지도를 5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가소득보존의 직접지불제입 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사업입니 다. 작년 같은 경우 2,803 ha 로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작년에는 고정형이 60만원 이였는데 올해는 70만원으로 변동됐습니다. 신규등록 및 변경대상 자 신청접수를 2월까지 하고 사업비지급은 고정 형은 10월, 변동 형은 익년 3월까지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6개 마을로 영농조건분 리지역에 농작물경작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 대상마을확정 및 통지는 2월까지 하고 지급대상자확정 및 보조금지급은 11월, 12월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지원입니다. 저농 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450ha 가 되겠습니다.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은 4월까지 하고 대상자확정 및 사업비 지 급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입니다. 먼 저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입니다. 해안면 현3 리 1개소에 87 ha 입니다. 착공을 3월까지 하고 유통생산시설설치를 7월 ~8 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화경농업자율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사 업대상은 임당2리가 되겠습니다. 24농가 29 ha 입 니다. 년차별로 05년 ~07 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 환경주문비료 및 친환경장비자재공급은 6월까지 하고 오리농법쌀생산 및 판매는 5월 ~11 월에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영농자 재지원입니다. 대상농가선정 및 친환경농업 영농 자재 공급은 5월까지 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농산물생산 농가지도는 5월, 8월에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포장제지원입니다. 친환경농 산물 인증단체 및 농가에 16,000매의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선정은 4월까지 하 고 업체 선정 및 포장지 제작공급은 4월 ~6 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년중생산사업입니다. 시 설하우스난방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 자선정 및 시설물설치를 3월 ~8 월까지 하겠습니 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품질 유지 장비지원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시설물설 치운영을 2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지원입니다. 친환 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여덟 번째 미생물제조장비 지원입니다. 무농약이 상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작목반에 소형미생물 배양기 및 미생물액비 제조기를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 하고 장비공급 및 활용은 5월 ~10 월까지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입니다. 강원 찰옥수수명품화입니다. 사업량은 2 ha 에 대해서 종자, 멀칭용비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게 되겠 습니다. 사업대상자선정 및 영농자재공급을 2 월 ~4 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종잡곡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잡곡 생산기반이 조성된 친환경작목반에 육묘시설, 생 력화기계 육통장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 업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하고 육묘시설 및 유통 시설 설치는 4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입니다. 사업 량은 70 ha 로 사업대상 농가선정 및 업체계약납 품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퇴비 자급생산체계구축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퇴 비생산시설 설치는 2월까지 하고 퇴비생산 및 제조는 7월 ~12 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물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품질 인증 농가에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 선정 및 부산물 자재공급을 2월 ~4 월까 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비호맥재배입니다. 대상농가선정 및 호맥종자공급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 다. 네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 866, 석회 1,020 총 1,886톤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 지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정양구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구쌀 대표브랜드 개발입 니다. 브랜드개발하고 로그개발 1식을 농협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업체선정 및 브랜 드공모를 2월까지 하고 브랜드개발은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양구청정농 특산물 홍보는 계속추진하고 있는데 양구쌀 대 표브랜드가 개발되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홍보 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직거래 추진입니다. 농특산물전 등 직거래행사참가 및 지원을 2월 ~12 월까지 지 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통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먼저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80평으로 사업대상자선정은 3월까지 하고 시 설물설치활용을 4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저 온저장고에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의 제거장치 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 까지 하고 시설물설치 및 활용을 3월 ~6 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 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집판장을 4개소에 농가 실명제 운영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 업대상자 선정은 3월까지 하고 시설물설치 및 활용을 4월 ~10 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물류표준화수출 촉진입니다. 첫 번째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이것은 농림사업으 로 물류수송차량을 윙바디 5톤으로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양구농협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및 정산은 4월 ~5 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수출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수출대행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액의 1~2% 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에 따라 서 12월까지 지속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살구열매를 활용한 기념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비누 5,000세트를 제작하 려고 하는데 현재 예산이 디자인개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추경예산에 반영 하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산계획을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제품명공모는 4월까지 하고 디자인 개발은 6월까지 하고 살구열매 수매는 6월 ~7 월 까지 한 다음 비누제작 및 상품등록을 8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출화훼 생산기반조성입니 다. 수출백합종구생산 확대사업니다. 이것은 국 비지원사업입니다. 75만구의 백합종구를 2.5 ha 에 입식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 정하고 종구계약을 하겠습니다. 종구식재 및 절 화수출은 4월 ~11 월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 출유망화훼단지조성입니다. 종구구입 및 생산시 설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 업대상자 확정 및 종구계약공급은 2월까지 생산 시설설치 및 종구식재는 4월 ~10 월까지 하겠습니 다. 세 번째 농산물수출 농산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0만불 이상수출단지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2월까 지 하고 종구공급 및 시설물설치는 2월부터 5월 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수출유망품목 생산단지조성입 니다. 첫 번째 파프리카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신 선채소 수출단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파프리카 재배시설 1개소에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사업대상자확정은 1월 ~2 월까지 하고 시설 물설치 및 작목입실재배출하는 3월 ~12 월까지 하 겠습니다. 2번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자동화 하우스와 양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를 2월까지 확 정하고 시설물설치 및 작목입식재배 출하는 3월 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딸기 수출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4,000평으로 고설벤치 및 양액시설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2월까지 하 고 시설물 설치 및 작목입식재배를 3월 ~12 월까 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설원예생산 경쟁력강화입니 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20 ha 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순수군비를 별도로 10억 5,900만원을 세워서 군비는 이중에 서 23억 5,400만원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은 추진 되고 나머지 750만원은 별도에 도비사업임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확정은 2월까지 하고 자재공급 및 비닐하우스 설치는 2월 ~6 월까지 추 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 3 ha 에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 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자를 2월까지 확 정하고 시설물 설치업체 선정 및 계약은 4월까 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세 번째 영세농가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사업은 영세농가에 비닐하우스 100평형 10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월 까지 확정을 하고 자재공급 및 비닐하우스설치 를 2월 ~6 월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 신규 도시책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대상자 확정을 2월까지 하고 시설물 설치 및 작목입식은 4월 ~12 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은 유리온실 1개소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사업계획을 2월까지 확정하고 시설물설치 및 작목입식은 4월 ~12 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큐베이터 농산물생산화 사업은 군 시책사업입니다. 과채류재배농가에 123만매의 인 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협력사업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을 2월까 지 하고 인큐베이터제작 공급 및 재배는 3월부 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고랭지 농업안정화 사업입니 다. 첫 번째 고랭지 토양환경 오염방지 기자재지 원은 고랭지채소재배 농가에 30개의 토양오염방 지용 농약통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 상자를 확정하고 토양오염방지용 농약통공급 및 활용을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사마귀 병 방제사업은 사업량 80 ha 에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지원대상 을 선정하고 농약공급 및 살포는 4월까지 하겠 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특작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은 3 ~4 평 형으로 40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2~3 월에 확정하고 시공업체 계약 및 시공을 5월 까지 하겠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지원은 2대 다목적 농산물건조기를 고추작목반에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3월까지 하 고 농산물 건조기구입은 5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35평형 1동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버섯 재사 및 부대시설물을 7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네 번째 버섯재배사 리모델링사업은 신규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년중 생산 우레 탄 및 냉난방시설 등 연중 생산시설 1동을 리모 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월까지 사업대상 자를 확정하고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4월 ~7 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과수안정시설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과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신규도비지 원사업입니다. 사업량 1 ha 에 대해서 과원의 품 종갱신 신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를 2월까지 확정하고 시설물 설치 업 체선정 및 계약설치는 3월 ~4 월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병해충방제는 2.4 ha 를 계획으로 사 과,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배 가지검은 마른병 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제약제공 급 및 방제를 4월 ~5 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한우사업 안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한우사육농 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가격 이 하일 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 해 안정기준가격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한우청약을 5월 30일까지 하고 가입한우 관리는 1월 ~12 월까지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 한우 우수브랜드 파워제고사업은 하이록 한우브 랜드사업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사업추진은 2월에서 12월까지 지속추진하 고 사업비는 매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과 한우등록 사업, 인공수정용 정액보존 사업은 보고서대로 계속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종합컨설팅 외11사업입니다. 대상자확정은 2월까지 하고 생산기반시설 및 사 업추진을 3월 ~12 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 다. 조사료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 로 사업추진은 2월 ~6 월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랩사일리지제조 장비구입사업은 한우농가를 대 상으로 트랙터, 군포기, 집초기, 랩피복기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3월까지 확정하고 장 비구입 및 사업비 집행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축산분뇨의 처리기반구축입니 다. 축산부뇨처리시설 사업은 5개소에 퇴비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확정은 3월까 지 하고 퇴비사설치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축 산분뇨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축산 및 경종농가 를 대상으로 20톤 규모로 3개소를 설치하는 사 업입니다. 사업대상자확정은 3월까지 하고 저장 소설치 및 완료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 업은 액비살포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를 3월까지 확정하고 춘계는 3월 ~4 월, 추계는 10월 ~11 월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 뇨악취 저감용 발효제 지원사업은 사료첨가용 축산분뇨첨가용에 사료 5톤의 발효제를 지원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대상자선정 및 발효제공급을 3월 ~12 월까 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소 가축사업기반육성 입니다. 모돈갱신사업은 대지 100두이상 상용농 가에 후보 모돈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 업자대상자를 2월 ~3 월까지 확정하고 모돈구입 및 사업비집행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은 양돈사육농가대상으로 자돈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확정 은 2월 ~3 월까지 하고 시설물설치 및 사업비집행 은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세 번째 양봉농가시설현대화 사업은 양봉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자동채밀기 및 2단계상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 상자 확정은 2월 ~3 월까지 하고 사업추진 및 사 업비 집행은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란 집하장 시설설치사업은 양계사육농가에 저온저 장고 및 작업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 상자확정을 2월까지 하고 시설물설치 및 사업비 집행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 다.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은 1개소에 축사주변정 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확정은 3월까 지 하고 축사환경정비 및 완료를 10월까지 하겠 습니다. 유기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2년차 사 업으로 유기축산을 실시하는 양계농가에 유기사 료비를 일부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월 ~12 월까지 하고 집행 및 정산은 12월에 하겠 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꿀벌기생충구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월 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실시를 2월 ~12 월까지 하겠습니다. 악성가축전염 병예방입니다. 방제대상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 자를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방제단 운영을 2월 ~12 월까지 하고 농가홍보 및 소독을 2월 ~12 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생산 기반확충입니 다. 첫 번째 향토어종 어린고기 방류입니다. 사 업량은 뱀장어, 참게, 동자개, 참붕어, 쏘가리, 메 기, 다슬기, 미꾸라지 등 8종으로 1,257,000미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어린고기 공급단가조사를 3월까지 하고 고기방류는 4월에 1차하고 9월에 2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노후선 외기 교체사업은 450마력의 노후된 선외기를 교 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확정은 3월까지 하고 사업추진 및 사업비집행을 10월까지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어망 세척용 고압분사기 지 원은 사업량 20대로 세척용 고압분사기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 고 6월까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수면 어구 보관시설 지원사업은 어업자 재보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를 3월까지 확정하고 사업추진 및 사업비집행을 6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파로호어민 특별 지원사업은 외래어종퇴치, 가공식품개발, 홈페이 지제작, 치어방류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 업대상자 확정은 3월까지 하고 사업추진 및 사 업비 집행을 4월 ~11 월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소 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의원

오흥구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영세농가 자립기 반 시설 특별지원에서 사업량을 10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10동이 영세농가들이 300평을 지을 수 없다보니까 100평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10동보다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현재 모든 사업이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지만 주민들에 따 르면 보조를 받는 사람만 자주 받지 대부분의 농가는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1년 내내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는 다는 등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다니는 사람만 보 조사업을 받는 다고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을 면 단위로 연락을 하고 또 이장들한테 통보해서 실 질상 현재 보조를 받아서 운영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보조를 받아서 또 하고 또 하는데 이것도 실제 로 할 수 있는 농가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실 있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농민이 이 내 용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 으셨습니다. 12쪽을 보면 미생물 장비지원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미생물제조장비 공급현황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미생물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작년도 4개소에 미 생물배양기 20대를 지원했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어느 곳에 지원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질문했냐면 우리군에 서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을 이끌어 갈 수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미생물발효 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 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면 최대한 지원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25쪽을 보 면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업인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저장고를 중형이나 소형이나 대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은 농협이나 큰생 산 단체에 지원이 되고 중형은 작목 반, 소형은 농가에서 홍수출하로 농산물이 출하 될 때 공동으로 보관하지 않고 개인별로 보관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농가가 일시보관 했 다가 출하를 조절하고 보관했다가 공동출할 때 같이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도록 하기위 해 하는 것인데 지금 해안지역에 재래식저장고 가 몇동 있는지 아시죠?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10동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네. 지금 현재 저온저장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동이죠?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2동 되어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아직 안돼 있는 것이 8동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것도 전기를 넣어서 저온저장시설로 만들어 주 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온저장시 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 는 사업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손종웅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표준화 수출촉진이라고 해서 차량 구입이 있는데 양구농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대암농협에 최근에 지원된 내 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지원된 수치보다 물류표준화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농림사업에 매 뉴얼에 들어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50%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농가나 생산자단체 가 신청하고 저희는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 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가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여서 농림부로 매뉴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양구농협에서 물류표준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차량을 신청하였고 농림부에서 선정되어서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생산단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대암농협은 물류표준화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최근에 행정쪽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물류표준화에 관련된 것 말입니까?
종웅

손종웅의원

그것 아니라도 다른 지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물류표준화사업은 대암관할에는 이상수씨가 작 년에 신청해서 운반상자 500개를 받았는데 다른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 에 대암농협에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무슨 것을 받았다고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물류표준화와 똑 같은 상업인데 작년에 운반상 자....
종웅

손종웅의원

개인이 받은 것이 있나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네. 500개 농산물 운반상자를 받았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시가가 얼마나 되나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180만원정도 됩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그것을 지원이라고 명분을 세우시는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저도 양구농협조합 원입니다. 양구농협지원이 물류센터를 시설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난 지원인데 지원해 주고도 활용 을 못하고 있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곳에 자 동차지원을 또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대암농협으로 보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수송해야 할 것이 해안면 같은 경우 양구의 몇 십배가 되는데 그쪽에서 이런 것을 모르면 가르 쳐줘서라도 골고루 맞게 지원하는 것이 순서이 지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안들어 왔다는 게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농민들 입장에서 는 어느 조합이던 벼를 많이 소모시켜서 쌀생산 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농협을 보조하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사 업은 사업실적을 봐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개 농협이 들어오면 다른 농협의 의향을 검토해서 신청을 받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다음 3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한우 하이록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하단에 보면 포장재개발, 수송차량구입, 브랜드홍보, 가 공포장재개발, 전문판매장설치 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건지 다 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종합컨설팅은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컨 설팅을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용역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네. 그리고 정보화사업은 작목반에 PC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가공포장재개발인데 전문판매장설치고 다음에 수송차량구입, 브랜드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수송 차량구입이 준비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한우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이 축협에서 중심 이 돼서 5개시군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인데 양구군만 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라면 저희가 하겠는데 공동사업으로 같이 모 여서 하다보니까 별도 한우클러스터사업을 군에 서 별도로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5개시군 공동으로 클러스 터사업단에서 포장개발도하고 판매장도 공동으로 합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내역이 종합컨설팅으로 해서 11개서 사업으로 묶어 놨는데 11개 사업이 종목별로 끊어져서 있 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종합적으로 묶어서 놓았 기 때문에 도축장도 없는데 가공이라는 것이 이 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네. 5개시군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 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27페이지 과수안정생산기반 조성으로 해서 금년에도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 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은 잘하시 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수농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좋은 호응을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농가에 지원해주신 저온저장고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있으며 과 수농가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 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현재 지원된 것은 군량리 50평, 고대리 50평, 도촌리 50평 그렇게 지원됐고요. 소형저장고로는 일부 농가에 2개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과수가 활성화 돼서 운영이 잘됐었는데 과수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도촌리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의원

과장님께서 활용이 안된다고 하니까 파악을 해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온저 장고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해주신 시 설에 대한 사용이 잘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앞 으로 과수농가에 생산된 농작물이 제대로 저온 저장고에서 걸쳐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 오흥구 의원님께 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건의를 드 리겠습니다. 2004년도 비가림하우스 지원과 관련 해서 본 의원이 양구농협장님과 임원들하고 협 의를 해서 그동안 자부담이 농가들한테 큰 부담 이 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부 담의 부담을 덜 수 있는가라는 대책으로 농협관 계자들과 협의를 한 결과 자신들이 시장경쟁력 만 확보된다면 그러한 부담들은 조합이 안고 가 겠다라는 답은 받고 대안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하우스를 신청해서 하고자하는 농가 또는 조합 원은 조합에서 자부담 부분중에 80%가까이 조 합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원만하게 자부담 부담을 안지 않고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 사항 알 고계시죠?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모르시나요? 그렇게 해서 많은 농가들이 많은 농가들이 자부담 부담을 덜고서 사업을 시행했 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 별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그 런 영세농가들이 사업을 별게로 시행하게 되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합과 연계했던 식 으로 잘 협의를 해서 지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세농가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지 모르겠고 하여튼 농협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연체자든 아니든 농협이 다 안고 갔습니다. 그 러니까 그 사업을 영세농가 또는 자부담이 많이 되는 농가들은 지금말씀하신 것처럼 연체자라든 가 부채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농가들도 있었 지만 그러한 것들을 농협이 안고 갔습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알아보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릴 것 이 있는데 부산물퇴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비료 관리법이 강화되고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 는 업체가 재정의 압박이라든가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생산해 내던 기자재들이 지역토질의 성분분석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맞춤 형 퇴비비료를 생산했었는데 현재 움직이고 있 는 비료물동량을 보면 불량퇴비라고 하는 것 들 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조차도 비료관리법상에는 합법적으로 만들어 서 물량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비료관리법상에 유기함량수치만 맞추면 되다 보니까 질소비의 함량수치가 일정치 않다보니까 거의 질소비 함 량이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지역의 토양을 토질 분석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지역 토양에 알맞 은 퇴비비료가 아니므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 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우리지역 토 양 검증한 결과물도 있고 수입해 들어오는 퇴비 비료를 보면 질소비 함량수치가 나와있는게 있 습니다. 단순히 50미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정확한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 시고 될 수 있으면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맞춤형 비료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접목시켜줬으면 하 는 바람입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토양 검사한 것이 있으니 까 비교해서 접합한 비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분뇨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축산분뇨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 유출할 수 없 는 농가가 있고 분뇨를 살포할 수 있는 분뇨가 있고 살포할 수 없는 분뇨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살포될 수 있는 분뇨만 살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의 이미지를 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것은 보다 더 좀더 세밀한 검토와 지원을 할 때 확실하게 환경농업을 접목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진흥과나 농촌개발진 흥과나 통일농장쪽이나 같은 내용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적 사업지원 및 자체개발 사업을 비교해 보면 지역의 SOC 기반시설 및 건 축관련 축조는 그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별 문제 가 대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부분지원사 업 및 시범사업은 농업의 특성상 적기에 시행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해 년도에는 적용 이 불가능하고 이월되면 효과를 전혀 볼 수 없 는 그런 사안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그 피 해는 농업인들에게 손실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 떤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시 단골 메뉴로 지적되 고 있는 지적사항으로 적기에 사업시행이 이뤄 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해 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농업부분의 시장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농업인들에게 불 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보고하신 내용의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지고 앞당겨 시행됨으로써 우리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2006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최선을 다해주 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 속해서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2006년도 농촌 개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로써 신 지식농업인 교육입니다. 사업량은 5가정에 2,1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 히 새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5 일까지 1,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 음 농업농촌 마인드 함량교육입니다. 사업대상은 여성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로써 이 과정에 1,950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능력향상과 소비자 농업교육 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사 업량은 순회수리 140회, 현장 기술교육 1,000명으로써 지난해에 136회 1,299대 를 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농업인들이 불편 없도록 열심히 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5단체 892명으로써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지원 하고 특히 농업인의 행사 및 농업경영 한마음대 회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으로써 여성농업인센터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개 소로 장소는 남면 청리 구남면 보건지소가 되겠 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 고충상담과 농업 인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등과 교육 및 문화사업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 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써 사 업량은 20명입니다. 지난해에는 24명을 지원하였 습니다. 예산부족시에는 도와 협의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사업 량은 100명으로써 지원대상은 지난해 20,000 ㎡ 이하였었는데 금년에 바뀌어서 50,000 ㎡ 이하 미 만 농업인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인원이 초과시 도와 협의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네 번째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지소유면적 50,000 ㎡ 미만 여성농업 인의 자녀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 녀들에게 25%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0 ~5 세까지 차등 지원 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9명인데 아마 인원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초과시에는 도와 협의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농업경영혁신추진으로써 첫 번 째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입니다. 금년도에 파프리카 작목반, 딸기 작목반, 초롱이 오이 작목반 3개 작목반에서 신청 받았 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1개소를 지원받아서 사 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가경영 컨설팅교육입니다. 교육인원은 400명으로써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교육 을 연중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표준소득, 진단조사입니다. 4분야 8작목에 200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작목별, 소 득, 경영진단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으로써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 이 운영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3 ha 에 15,000kg 의 종자를 생산하는 것으로써 품종은 오대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1,000 kg 을 생 산하여서 농가에 일부 지원하였고 육묘은행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입니다. 사 업량은 2개소로 양구읍 1개소, 해안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품종을 전시하였고 올해벼, 운광벼, 오대벼, 태봉벼 4품 종을 전시하여서 농업인들이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확산 으로써 첫 번째 농업종합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도 1년차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방산면 오미리 와 금악리로써 논밭합쳐 100 ha 가 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유기농법 실천과 친환경 농산물 브 랜드와 상표개발, 푸른들 가꾸기 또한 도시소비 자들의 농촌체험을 공유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밭토양 환경보존 시범단지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20 ha 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사유출이 많은 경사 지 밭 토양 개량으로써 토양보존관리 및 토양보 존관리 및 친환경농법실천과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품질인증을 받 은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새로 육종된 배추, 무를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서 고품질 안정농 산물을 생산하며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벼 병해충 종합관 리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5 ha 로써 이 사업 은 종자 및 상자처리제를 새로운 방제모형을 도 입하여서 농가들은 방제노동력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자처리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관리실운영입니다. 사업량 은 1,400점으로써 지난해에는 1,450점을 건조하 여서 시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하였습니다. 금년도 에도 논토양 600점, 쌀소득보존 논 800점을 검정 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 다. 50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육성시범으로써 첫 번 째 고추접목재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고추주산단지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으로 역병, 담배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향상으 로 년작장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두 번째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2005년도 여름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 로 딸기육묘시설 설치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체자묘생산공급책을 확립하고 묘구입에 따른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백합종구 생산 관 비재배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써 수출용 백합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 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한 백합 종구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성감자 생력재배시범입니다. 사업량 은 1개소 1 ha 로써 새로육종된 기능성 감자인 강 원 올감자, 얼리밸리, 보라밸리를 하우스에 조기 재배를 통해 서 작부체계도 개선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강원올감자는 재배기간이 60일 ~70 일이 되겠 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보급사업으로 한 우 우량송아지 생산시범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로 한우번식우 다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한우개량 촉진 및 번식능력향상을 자재지원을 통하여 사육기반 확충과 자가인공수정 기술을 통해서 농가의 부 담을 겸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육계 생산시범입니다. 사업량은 2개 소로써 육계사시설 개선으로 생산체계 및 기반 조성으로 에너지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 니다. (테입교체) 53페이지입니다. 한방토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토끼사육장 6개 소, 사료제조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 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는 한방사 료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한방토끼 향토요리 개발을 위한 한방토끼 요리 시식회를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친환경화장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소로 야외 자연발효식 친환경화장실 설치로써 5 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는 3개소 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소는 마을공공장소나 시설 하우스 집단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난해까지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8개소에 건강관리실 운영비와 노후된 기구, 수리 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농촌에 다원적 기능활용 및 장수문화 정립사업으로써 첫 번째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으로 금년도 2년차 사업이 되 겠습니다. 사업장은 방산면 오미리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발굴을 통한 농업농촌체험학습과 민박 및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문화교류를 통하여 양 구를 알리고, 오미리를 알리고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체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체험시설을 보완하고 마을의 홈페이지, 홍보물제작, 도시기업체 및 단 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3개 마을로써 기존은 양구읍 도사리이고 신규는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 및 학 습활동, 공동일거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이 활 력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상품화 사 업으로 누룽지 쌀 가공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농특산물 가공을 원하는 단체 및 개인인데 주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여성일감 발굴 지원으로 농가에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 업으로써 향미를 주제로 상품을 개발하여 사업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용뽕잎 가공사업으로써 사업량은 2품목 이 되겠습니다. 뽕잎분말과 뽕잎나물을 상품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뽕잎분말과 나물을 개발해서 양구의 명품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 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 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 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46쪽 식량작 물우량품종 비교시범포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 다. 올해벼, 운광벼, 오대벼, 태봉벼에 대해서 소 득과 벼의 실태 맛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는 오대벼를 명품화하고 있는데 품종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올 해벼는 지난해에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식회도 지난해 농업인의 날 행사때 시식회도 가졌고 또한 기관 장님들을 모시고 별도 시식회도 가졌습니다. 이 올해벼는 수량도 오대벼보다 많습니다. 오대벼는 10a 당 480 kg 인데 올해벼는 530 kg 밥맛도 오대 벼보다 맛있고 특히 해안면 같은 경우는 올해벼 재배가 힘듭니다. 출수가 8월 2일경 출수가 되겠 습니다. 원래 올해벼라는 품종은 중만생종 품종 인 추청벼를 강원도 에 맞도록 기술원에서 개발 한 품종이 되겠고 해안경우는 지난해에도 태봉 벼, 운광벼를 재배했었습니다. 전체 품종들은 맛 은 좋은 품종입니다. 수량도 오대벼 보다 많고 금년도에도 4품종 올해벼, 운광벼, 오대벼, 태봉 벼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서 보면 양구읍하고 해안하고는 기후차이가 많기 때문에 올해벼, 운광벼, 오대벼, 태봉벼 같은 경우는 양 구읍에 기후나 조건에 맞겠지만 해안지역에는 오대벼도 안 맞고 태봉벼도 안 맞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는 수량보다도 입맛 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해안같은 경우는 고랭지에 맞는 벼종자를 선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질의 시간에 3 개과 당부말씀 드린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소신 말씀을 듣고 싶고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 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을 보면 5,000 ㎡ 미만 여성농업인의 만5세 이하 자녀 가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농가라고 명시하셨 는데 요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도 교육에 대한 열의는 자녀 들을 보육시설에 보내 지 않는 가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대상자를 선 정할 때 명시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 을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 업시행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의원

네. 친환경농업기술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방산 오미리와 금악리쪽에 지원하는 것이 올해 2년차 사업이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1년차 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1년차 사업입니까? 작년에 들어가지 않았었나 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네.
병일

최병일의원

오미리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 다만 시작부터 끝나는 해까지 지원사업이 끝나 고 난 뒤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환경운동을 실천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확고히 확립되어 주어 야 하는데 단순지원에만 의존하고 1회성 지원으 로만 끝난다면 지원이 끝난 다음 년부터 자부담 의 부담 때문에 그간에 공들인 일들이 허사가 되는 사안들을 비일비재하게 봐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한방토끼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 료제조 공장과 관련해서 사업예산도 만만치 않 은데 지금 법인으로 설립돼서 지원됩니까? 개인 입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법인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시설이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사료제조시설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 다.
병일

최병일의원

작년도 농가를 확정해서 지 원하고자 했던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이 안됐 던 걸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봤습니다만 지금현재 관내 사육하고 농가도 많지 않고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하겠다 했는데 올 해만큼은 확실하게 사업자가 잘 선정되길 바라 겠고 관내 총 사육두수 대비 1일 사료공장이 가 동되면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느냐? 생산량이 넘쳐나겠느냐? 그 시설은 초과로 해놓고 관내사육농가가 적다 가 해서 생산량을 줄여가면서 비효율적으로 운 영할 것이냐? 아니면 1일 생산량을 다 생산해서 관외까지 사료를 출하해서 타지역에서 토끼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도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달라 짐에 따라서 많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 니다. 한방토끼라고 하는 것은 지역축산에 특색 있는 브랜드화화 함으로써 지역 축산인들의 소 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료를 지역에서 개발해서 지역에서 생산해서 타지역에 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한 테 공급해서 그 지 역에서 한방토끼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어폐 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 그러한 것과 또 시장에서 인지가 되려면 소 비자의 기호에 맞는 음식개발이 어느 것보다 최 우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료를 만들고 몸에 좋 은 축산물을 생산하면 뭐 합니까? 소비자가 찾 아 주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한방토끼와 관련한 음식개발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 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3개과 같이 드린 당부 말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먼저 한방토끼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는 외부로 반출을 안 하고 재배 농가만 공급하고 판매권을 한사람 정해서 한방 토끼를 반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활성화가 못 됐던 것이 양구군에서 전체소비가 안됐습니다. 외부에서 달라고 하는 것도 양구명 품화 하려고 반출을 안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육농가들이 의욕이 상실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료는 양구농가에만 공급하고 토끼 는 외부까지도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저희들이 지난한 해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농 업기술센터 모든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됐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범사업한 것이나 작목개발한 것 평가도 성공을 했다고 자 부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이 추진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 터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방토끼 말씀 중에 공장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사업을 이끌 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키려면 지역에 기반을 확실하게 곤고히 갖 춰나가야 하는데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 회수리교육이라고 했는데 140회에 현장교육 1,000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아래 보면 부품단 가가 50,000원 상한선으로 기존했던 것이 저희가 의원돼서 3년째 상향조정해서 혜택을 더 드리면 안 되겠느냐는 주문을 3년에 걸쳐서 보고하실 때 마다 기회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단 1원도 시정 안돼는 원인이 뭡니까?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손종웅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 고할 때마다 농기계순회수리 5만원이하 이것 때 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만원까지 하 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례 를 10원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의원님들께 답 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도가 된다면 저희들도 개 정하도록 검토하겠습 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물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권한이 다르겠습니 다만 저희도 읍면에 의원님들이 배분되어 있으 니까 자기 지역마다 전체의 얘기를 종합해서 말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시정이 안 되니까 짜증 스럽습니다. 이게 5만원을 기준하여서 수리한 것 이 몇 년 됐죠?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98년부터 수리했습니다.
종웅

손종웅의원

7~8 년 지나갔는데 그 부품그냥 나뒀어도 5만원 짜리가 7 ~8 만원 됐을 겁니다. 이 것이 실정에 맞 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윤종천농촌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개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통일농업시험장 소관 2006년도 주요업 무에 대하여 보고르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농 장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영선

방영선통일농업시험장

통일농업시험장 방영선입니다. 2006년도 펀지볼 통일농업시험장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일을 대비하여서 북강 원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의 선발과 증식기 반을 구축하고 국토정중앙 산채클러스트 구축사 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채종묘 시험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안면 후리 일원에 58,414 ㎡ 부지 를 조성하여서 감자, 옥수수, 콩 등 북강원지역 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하고 산채종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배기술을 확립하는 한편 유 망산채 개발 발굴을 위한 조직배양실 및 실험실 등 시험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지난해 고랭지연구소와 산채시험장 으로부터 분양받아서 식재한 곰취종묘 외3개종 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가을 농가분양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고랭지농업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협약에서 협의된 곰취종묘 조직배양의 생 산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직속 적인 상호협력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아울러서 산채시험장과도 공동시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 습니다. 또한 우리군만의 특색 있는 산채발굴을 위해서 우리군 전역에 산재되어있는 산채자원을 수집하는 한편 농업기술원산하 시험장에 보유하 고 있는 산채유전자원을 확보해서 시험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왕고들빼기와 참산부추, 곤드레, 참나물종자를 산채시험장으로 부터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채어린묘 증식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서 현재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배양중인 곰취종 묘를 입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험장기 반시설인 평탄작업과 배수로, 진입로, 토목공사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및 실험실 등 시험장본관 및 부속건물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강원지 역 적응품종을 비교하기 위한 전시포를 설치해 서 우량품종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펀지볼통일농업시험장 업무추진계획을 보 고 드렸습니다.

김태진의장

통일농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농업시험장 소관 업무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통일농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 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 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 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규범

김규범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2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재난안전관리 과장 김규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이렇 게 업무보고를 드린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 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재난관 리 여건과 전망 그리고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6년 목표와 방향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하여 재난발생 취약시기별 시설별 안전점검 강 화, 적극적인 재난위험요소 해소 사업추진,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재난안전대응체제를 구축하 고 근원적 재해예방 및 신속한 상황 대응 대처 를 위해 예방, 저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방식의 전환,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의 방제전문성 제고 및 민간자율방 제 참여 유도와 그리고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를 위해 재난재해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생활민방 위 구현과 비상사태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 여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 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여건과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 하 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종합상황관리체계 의 정착입니다. 첫 번째 종합상황실 신축 및 종 합상황구축으 로 추진계획은 재난종합상황실 확보와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 비를 5억원을 신청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 난상황실 운영강화를 위해 재난상황근무자 정기 교육을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기상특보시 특 별근무체제로 전환 운영하여 재난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응 예 ․ 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동음성 문자서비스 제공을 1,382명에게 휴대 폰, 재난문자 송출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재 난문자 전광판 운영을 4개소에서 긴급재난경보 및 재난사건 대비 문자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경 보시스템 정기점검과 재난취약지역 5개 통합경 보시템설치를 동면에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대응종합훈련실시입니다. 기간은 2006년 3월중 2박 3일로 군9개 실과와 유관기관 이 참여하여 재난유형별 사태수습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안전관리의 제 도화추진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작성분야는 자연, 인적, 사회적 재난 15분야의 대책을 금월중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 회도 개최하여 계획수리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사전재해영향 검토제도시행입니다. 자연재 해 대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양 구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조 례를 제정 운영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제도 시행입 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 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 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풍수의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별 위험요인 분석 체계적 종합적인 예방사업추 진을 위해 저지대, 침수대책, 하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필요한 국비를 요청 확보하여 년차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입니다.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전개운동을 위하여 안전문화의식 교육홍보로 안전문화활동 시범학 교 및 찾아가는 안전체험의 장 운영, 캠페인 전 개, 민방위교육, 반상회, 인터넷을 통한 주민개도 에 힘써 나가겠으며 한편 안전관리헌장 실천운 동전개를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 7일간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 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용 장비확충으로 야간투시 경, 구명로프, 물수화기 시뮬레이션 등을 확충하 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매월 4 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안전표지설 치하기 홍보 및 실천을 전개해 나가면서 비상구 찾기 운동 전개 및 안전점검으로 피난통로, 피난 설비 등에 관리상태 점검과 지하조명장치, 비상 유도등, 유도표지판의 설치위치와 조도량을 점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설대비, 해빙기, 하절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로 특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54개소, 시특법 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 4개소, 특별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2006년 9월 중에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재지정토 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제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행사일시는 2006년 5월 20일로 주요행사는 재해예방 홍보활 동전개, 홍보물배부 및 거리캠페인실시, 재해예 방포스터공모, 우수작 시상과 방재교육을 실시하 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능동적인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재난정보 공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기상정보제공과 신속 한 사건사고발생 정보를 위해 상호재난 공유를 위해 협력체계구축을 7개 기관과 공조해 나가겠 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 응급지원단 확대입니다. 운영 기관은 연중 재해 발생시이며 수해복구 응급지 원단 보강을 현재 6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보 강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군관 공동대응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운영, 재난상황관 리 모니터요원 지정운영, 재해재난시 예비군조직 활용방안협의, 인적, 물적 지원 역할분담 및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군관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E-30 분 대피메뉴얼 보완하겠습니다. 재 난정보 전달체계 및 대피계획으로 태풍, 집중호 우와 인적재난 등으로 침수, 붕괴 이상시 30분안 에 해당지역 주민대피 조치에 따른 E-30 분 대피 계획보완수립을 2006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 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저소득층가구 소화기 연차별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684만원으로 소화기를 구 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2가구에 보급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생활민원기 동처리반 기능을 재난발생시 직원을 보강하여 재난발생에 따른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정보 신고체계 확충입니다. 재난 신고 전용통신회선 증설과 온라인 재난사고사건 신고창고 개설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신 고창고 배너 개설과 재난정보 온라인 재공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절별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계절별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 재 해, 구조 등 각종 잰난상황 24시간 유지와 비상 연락체계유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구축으로 유 사시 신속한 정보교유 및 조기수습 복구로 피해 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안전관리 대책과 여름, 가을, 겨울철 분야별 안 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먼저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377명 대한 재난대 비 및 생활 안전교육실시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4월 에 실시하고 민방위대장 지휘능력향상 교육과 지역특성별 민방위 날 훈련실시를 8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31주년 기 념 행사개최를 9월 22일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 서 민방위대장 및 대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기 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해안 면 만대리 사업비 1,222만원으로 재난대비 장비 구입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마을지도자 중앙단위 교육을 5월 이수하 고 각종 민방위장비 구입을 4월에 구입하겠습니 다. 앞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전담 민방위 지원대운영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민방위 지원대를 구성하여 수해위 험지구 예찰활동 재난활동복구를 전개해 나가겠 으며 안전문화캠페인 재난복구활동에 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관내 문화, 안보관광지 견학 및 민 방위복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갖고 자율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시설 및 장비확충관리사업으 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추진을 위해 2006 년 5월중 동면 사무소에 사업비 3,500만원으로 설치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안보환경에 맞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 다.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을 기수립 하였으며 인력동원, 자원조사로 정비는 5월에 일 제조사는 7월에 실시하고 주민신고망 신분변동 자 점검정비는 년4회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확 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 리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2명으로 행정분 야 7명, 시설경비 2명, 산림감시 2명, 질서계도 2 명이며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간담회 개최, 관내 안보관광지견학 등을 실시하고 수시 복무실태점 검과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대 비 시설안전 대책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재난안 전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범군민 안전점검의 날 실시를 2006년 5월 ~6 월에 재래시장, 공연, 집회 시설, 중점관리시설 등에서 유관기관, 단체, 임직 원, 안전관리자문단, 군민안전봉사대 등이 참여 하여 새로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공연, 집회 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과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분야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리고 안전관리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2006년 5월 중에 개최하여 도민체전관련 인적, 자연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을 협의하겠으며 재난대비 합동 실 제훈련실시를 2006년 5월중에 문화체육회관과 수인 ~ 웅진간 터널에서 화재, 폭발사고 진화훈련 을 행정과 유관기관 민관합동으로 실시하여 유 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추 진기간은 2006년 3월 ~5 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점 검대상은 상가, 여객유도선, 정류시설, 위험물시 설 등과 공공청사, 숙박시설 경기장 등 다중이용 건물 등을 행정, 소방,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방, 방화, 피난시설 유지관리 적정여 부와 방화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인력배치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 겠습니다. 경기장 안전체제유지를 위해 순찰차량 고정배치와 주요경기장 주변을 기동순찰하여 재 난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및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도민체전 개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계획입니다. 재난 예방 및 유사시를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 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 는 기금으로 정립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말 3억 3,842만 7천원과 금년도 정립목표액 3,612만 4천원을 합한 3억 7,455만 2천원에서 금년사용 계획인 2,455만원을 제외한 3억 5,000만 2천원이 되겠으며 금년 재난관리기금 사용 계획은 재난 발생 위험지역 표지판 안전시설설치 570만원, 재 난예방에 대한 홍보물제작 105만원 재난예방사 업 및 수해, 설해대비 자재구입 1,780만원을 합 한 2,455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 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 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최병일 의원입니다. 강원도에 계시다 양구군에 2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셨다고 보고 서두에 말씀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직 과장님이 계실 때 전회기를 통해서 건의를 했던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예 비군대, 민방위대, 지역재난과 관련해서 긴급히 투입이 되고 복구를 위한 인력자원이라든가 장 비, 기타등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21페이지를 보면 강원 도민체육대회 대비시설 안전대책중 경기장 인력 배치 및 기동순찰과 관련해서 장비는 자율방범 대 순찰차량을 활용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 데 지금 지역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면 소방 대와 자율방범대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 께 신속하게 투입되고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협 조하는데 예비군대나 민방위대보다도 더 조직적 이고 신속하게 투입되는 조직이 바로 자율방범 대나 소방대입니다. 인원은 작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방대는 모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응급복구 및 재난관련해서 전문성 확보차원에 교육을 따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자율방법대원을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과장님 한테 건의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실시 해 주는 것이 어떠냐해서 건의를 했던 것이 있 습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 고 못 받으셨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건의 사항 과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김규범재난안전관리과장

최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 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이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그렇게 한다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활동에 많은 효율이 증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태진의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공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3 쪽을 보면 저소득층 가구 소화기 연차별 보급사 업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저 소득가구 소화기 비치대상자는 몇 가구이고 현 재 보급소화기는 몇 가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규범

김규범재난안전관리과장

총가구수가 853가구에서 금년도에 342가구를 지원해 주고 160가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지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343가구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소득가구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군 지역을 보면 독립가옥이 있습니다. 독립가옥이 저소득층에 들어가지 않겠 지만 그 분들한테도 소화기 1대씩을 배부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돈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근영입니다. 평소저희 민원봉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기는 김태진 의 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단위계 획 19개 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006 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군관 합동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3월 ~11 월까지 20회 30개 마을대상으로 운영하겠 으며 민군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찾아가 는 이동봉 사반을 위하여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자의 자택순찰, 각종 민원상담을 통한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처리, 의료진료 및 이용의 방문실시 는 물론 주민신고에 의한 봉사반 운영과 가전제 품 수리 등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조민원서비스는 연중 상가 발 생시에 운영을 하며 관내 전상가와 출향인으로 장례지가 관내지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상가에 필요한 근조등, 전등, 천막 등을 설 치하여 주고 있으면 겨울에는 이동식 난로를 지 원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임시보안등 가설을 지 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연중 쉼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연 중운영하며 불량멘홀 등 경미한 사항, 고장수리, 가로등, 방범등을 수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찾아 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지정구간 순 찰제운영, 장마철과 해빙기위험 지역 중점순찰, 특히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신고를 강화하고 필요시에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는 등 주 민불편사항을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겠 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올해는 지 난해보다 619필지가 늘어난 58,882필지를 대상으 로 1월 3일 ~4 월 18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비교표준지를 적용 산정하겠습니다. 표준지는 주 택표준지 선정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7필지가 감소한 843필지이며 정기분은 1월 3일 ~5 월 30일 까지 토지특성을 필지별로 산정하고 결정 공시 하겠으며 6월 1일 ~7 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처리 하겠습니다. 수시 분은 7월 3일 ~9 월 18일까지 조 사선정하여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 다. 다음 6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는 지적삼각점과 보조점, 도근점으로 모두 706점 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3,216만원의 군비로 7 월부터 12월까지 도근점 310점을 설치 완료하겠 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 다. 2004년 4월 1일 ~2006 년 12월 31일까지 실시 하게 되며 공유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1/3이상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1년 이상 자기지분 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한 토지 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대상토지는 모 두 34필지이며 12필지가 신청하여 완료된 토지 가 5필지이고 7필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는 대상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우리고장 새소 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 로 신청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무료대행 서 비스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에 의 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를 대행변경등기 해 주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토 지관련 각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 인 행정을 하게 되며 도시계획도 등 모두 12개 분야에 토지관련자료를 구축하며 사업추진기간 은 2005년 ~2006 년까지로 군비 3억 700만원과 국 비로 투자한 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쪽을 구축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적 및 임야도는 2,714 장의 연속지적도를 작성 완료하였고 전산장비의 설치, 운영프로그램설치, 도면대장 통합자료 구 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국토지정보시 스템설치로 2월 12일까지 초고속 국가망에 결합 하여 토지종합정보망과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 템을 통합 운영하겠으며 3월 1일부터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을 시험운영하고 4월부터는 정상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은 사업 량 34동에 1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융자금액이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나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금년에 도 3월까지 대상자 34명을 선정하여 건축설계 행정지원하고 불량부속사를 동시에 정비토록 유 도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은 50동을 목표로 작년과 같 이 동당 70만원의 보조를 기준으로 총3,500만원 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원도민체전이전까지 완 료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동시에 빈집정보 센터운영을 강화하여 일반인에게 매도 및 수선 활용토록 다각적인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불량부속사 정비사업은 사업량 50동을 목표로 동당 30만원을 보조하며 총1,500 만원의 사업비로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경기장주 변과 주요도로변을 중점 선정하여 앞으로의 내 용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수경관주택건립지원은 관내 건축하는 모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30평 이내의 농어촌주택 5동과 최우수경 관주택 2동을 3,5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경관주택 건축지원 계획을 2월까지 공공하고 연중홍보를 하며 3월 까지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11월까지 우수경 관주택을 신청 받아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12월 까지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택리모델링 시범마을 조성사 업은 각 읍면 1개소씩 5개소에 3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벽체 및 지붕전면 리모델링인 동당 500만원, 벽체 또는 지붕보수 1개소당 250만원, 기존주택도색은 동당 50만원을 보조하며 3월까 지 선정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6월 이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가지 골목길 아름다운 울타 리 정비사업은 시가지 비도시지역계획도로로써 불량울타리가 산제한 골목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까지 투시형 울타리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양구읍 학조리외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규마 을 1개소, 기존마을 10소에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월까지 대상마을 선정과 세부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부지확보 및 사업계획설명, 공 법설명과 설계용역으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민지원이 불확실하며 도 비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비로 추가 확보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 다. 서민주거안전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8.31부동산 대책 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되 고 있는 제도로써 거래된 토지 및 건축물을 거 래당사자 및 중계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 는 제도입니다. 군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부동 산거래 관리시스템 배너를 설치하였고 작년 10 월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명한 거 래가 이뤄져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예방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은 항공촬영 금지로 수치지형고가 미작성된 접 경지역에 91개 지적도를 18억 9,000만원의 사업 비로 국토지리원과 강원도, 양구군이 매칭펀드방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추진 은 관내 5개읍면 60개리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차로 추진되며 올해는 양구읍 175개 노선에 3,430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1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3월 ~9 월까지 도로망 체계 의 기초조사와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하겠으며 10월 ~12 월까지는 도로망 구간설정 및 기 ․ 종점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수형인명부 전산화입니다. 양 구읍을 대상으로 2월중에 신원조회 프로그램설 치와 수형명부자를 입력하고 3월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봉사과는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태진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 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쪽 빈집정비사업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이 동당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비용을 70만 원 지급하는데 각지역 공이 똑같이 70만원씩 지 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관내 있는 빈집정비는 기존 것을 모두 조사하 는데 동당 7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처리비차체 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상의 사업비를 들 여서 빈집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은 것은 그 지역에 2 ~3 개를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빈집 정비를 해서 사업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추 진하고 있고 공이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양구읍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차량 운송비라든가 다른 것 들이 적게 들어가는데 해안지역, 동면 같은 지역은 철 거해서 콘크리트를 남면까지 나와야 하는데 해 마다보면 70만원이 배정되어 서 하는데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양구읍이 나 남면 같은 가까운 곳은 차등을 줘서 시행해 야지 공이 똑같이 준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하시더라도 지 역과 거리를 고려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은 현실 에 맞게끔 추진했으 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차등화 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근영

유근영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 고 전반적으로 관내 가까운 곳도 부족한 사항이 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의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의장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 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상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요 휴무인 2월 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월 13일 오전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31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