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님! 이게 말입니다, 인사가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효율적인데 지금 뭐 우리 의회가 끝나고 아마 인사가 될 것 안 같습니까?

예. 그래서 부시장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이 앞에 주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물어보니까 이 주에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의회 끝나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가 봐요. 그래서 인사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은 3월 달에 못 되겠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한 며칠 받고 인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루 연장합시다.

그러면 연장을 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 토요일이 낀 거니까.

그리고 2월 17일 2시를 10시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16일부터 22일까지 하면 어째요? 그래도 일주일 아니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우리 의사일정을 보고 집행부에서 뭐 안을 짜놨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정만 하면은 우리 통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죠.

17일 오후 2시를 10시로 하고

그러면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합시다.

22일까지 하면 돼, 22일까지, 일주일.

21일까지요?

22일.

23일까지 해 버려.

그러면 마찬가지여.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은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들어갑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17일부터 며칠까지인가?

23일까지입니다.

그럴려면 16일부터 해 가지고 23일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럽시다, 그러면 16일부터 23일까지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16일부터, 16일 몇 시에 할까요?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위원님들 15일 인사가 될 것 같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20일로 넘겨버리죠.

20일부터 합시다.

20일부터 27일까지

업무보고 3일 받고 안건처리 하루하고 뭐

아니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우리가 자기들한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요? 17일 날 해 갖고 개회만 해 놨다가 20일 날 하느니 마찬가지 아니요?

예. 지금 업무보고는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17일부터 해 가지고 23일까지

17일 날 오후 2시요?

예.

의회 제도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따로 우리 규칙으로 운영규칙으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선거제도나 이런 것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유급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것이 운영될는지 몰라서 그 부분은 지금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으로 가능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째 여수시의회 의원 연구활동지원조례 이것은 지금 광주나 우리 도단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의회 조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연구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활동을 할 때 등록절차,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결과 발표도 하고 또 그것을 뭐 책자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연구활동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었으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조례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조례에는 없는데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해주고 책자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보면 지금 전국의 대부분 의회가 이걸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임시회 개회식은 사정에 따라서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연초에 맨 처음에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정례회나 임시회에서 개회식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정례회 아니면 개회식을 대부분 임시회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개회식을 하는데 이걸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해 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인데 의장 부의장 후보자 정견발표를 투표 전에 10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것도 우리 사무국에 신청을 해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다수 의회에서 지금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거도 여기에 준한다 그랬으니까 상임위원장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공약사항도 나올 것이고 그것이 회의록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현안 질문은 우리가 박물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이 없는 때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회기 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긴급현안 질문 24시간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통보만 하면 시정질문·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효과가 좀 있고 또 앞으로는 이것이 거의 뭐 상설화 되다시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초청연설은 지금 주요 인사가 특히 우리 여수에는 중앙단위에서 엑스포도 있고 해서 주요 인사들이 많이 내려오시는데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무슨 장관님이 오신달지 이럴 때 우리 초청연설을 한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시민들을 위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기자회견 하고 마는데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초청해서 연설을 하게 하면 우리 여수시민 전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도 아주 우리 의회 위상을 봐서도 그렇고 본인들로 봐서도 아주 좀 뜻 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는 이건 또 지난번에 우리 결과를 말씀드릴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반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임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지금 2개를, 3개를 운영하면서도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오늘처럼 의사일정 외에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상설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의원 숫자도 이렇게 나누고 또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운영위원회 자체가 상임위원회가 되면 우리 의회 예산심사나 안건심사가 좀더 효율적일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들의 시간도 절약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개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국에서 8개 의회에서 이미 다 채택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의 명칭을 사용하자, 간사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이것도 개선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의회의 진정서 처리하는 걸 보면 접수 그 다음에 집행부에 통보 하고 딱 끝납니다. 본인들한테 연락도 안 해 주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도 안 하고 또 현장도 안 가보고 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집행부에도 보내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본인들 오라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다뤄서 집행부에다 보내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불만이 많고 인터넷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답변이 없으니까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처리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통지도 하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우리가 또 보관도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장에 관한 규정은 보니까 우리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을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가 통합되어서도 지금 몇 년 되고 이랬는데 기본적인 의회 장례에 관한 규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우리 의회 제도개선 관련 법규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 제도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심재수위원님 그 동안 연구, 전문위원 모시고 전문위원들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의원님들께서 뭐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있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여기서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고 다음에 3월 달에 우리 어차피 조례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간담회를 실시한 후에 이걸 안건을 처리했으면 그런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강용주위원님.

지금 우리 강용주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 또 다른 내용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원칙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안건심사를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은 우리 개인 뭐 의원이 발의한다기보다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발의를 해서 이번 회기에 심사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이 전체 안들이 우리 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 가더라도 우리 의원님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또 미리 또 다 보고가 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이렇게 하면 뒤에 다음 기의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 서현곤위원님.

1번 2번 4번 5번, 4번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실행을 안 해서 민원 자체가 뭐 지엽적이라 사실은, 다른 의원들이 가서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민원들은 대개 보면 거의 집행부로 처리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장미아파트나 그런 것은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도 하고 해서 1, 2, 4, 5번은 별 문제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3번이 좀 중요한 문제고 또 좀 미묘한 문제고 그런데 운영·자치위원회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지금 의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통보하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것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인데,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대표자격으로 이렇게 반 참석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아무 불편 없이 잘 따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에 대해서만 이렇게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뭐 관광·복지위원회라든지 건설·경제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통보하고 따라 오쇼 그렇게 했을 때 의회가 운영이 잘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인원이 지금 뭐 8명, 이제 인원이 또 줄어듭니다마는 하여튼 인원의 8명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전체의원의 어떤 의견을 집약해서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복지위원회나 뭐 경제·건설위원회가 사실은 일정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또 제가 알기로 뭐 날짜에 크게 구애 안 받는 걸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우리가 의원들이 한 부분에, 한 분야 별로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시의 어떤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의원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뽑아준 지역민들한테도 그 욕구에 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현곤위원님께서 3번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상임위원회 3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연구 검토를 좀 한 후 이것은 결정을 하기로 하고 1, 2, 4, 5번은 이것은 해도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시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우리 서현곤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부터는 상황이 좀 바뀐 것이 첫째 상임위원회 숫자가 전혀 개의치 않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늘려도 상관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당을 정례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거의 매월 회의를 하다시피, 앞으로는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되다시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보다는 더 시간이 많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여수처럼 광범위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지금까지는 8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우리가 그 외, 안건심사 외의 것을 벗어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해야 될 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처럼 자기 분야 특색있는 분야를 한,두 가지 선택해서 2년 동안 열심히 해야 그래도 뭔가 한 가지 좀, 시의회 뭔가 한 가지 의원활동이 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7명 8명 6명 뭐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 3개 4개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6개 있는 데도 있지마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좀더 적은 분야지마는 좀더 심도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려면 자기가 맡은 것이 좀 적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의원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나눠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한번 거치고 여기서 우리 서현곤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3번 외에는 그렇게 뭐 쟁점사항이 아닌 걸로 봅니다. 예. 이길용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쩠습니까? 지금 3번 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원들 의사를 들어 보고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금 이길용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간담회 한번 하고 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류안건이 있는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임원회의 때 말씀하셔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몇 분씩 해서 총괄적으로 조례심사 축조심의위원회를 한 5명 정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지금 안 하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계류안건.

계류안건에 대해서?

예. 심사유보 된 것 이런 것을 그 위원회 간사는 필히 참석해야 되고, 해서 축조심의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각 위원회에 맡기죠,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 주도 하에서

아니 운영위원장님이니까 이를테면 의장 부의장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소위원장이신 심재수위원님이 방금 보고해 드린 바는 결과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정태호 위원 이길용 위원 강용주 위원 김상열 위원 서현곤 위원 심재수 (6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