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실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혁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뭐 지나가 버렸는데 이래 보다가 보니 그래 됐는데 지금 이 기자실 뭐 있어요? 자꾸 궁금한게 기자실에 요사이 조용하게 있기는 있는데 이 기자실 지금 있는교? 뭐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기자실은 별도 방은 없습니다. 방은 없는데 우리 공보실에 칸을 캐비넷으로 칸막이를 쳐가지고 브리핑룸이라고 따로 이렇게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 나오기는 나오는교? 기자들이 여기 뭐 쭉 해 놨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매일 기자들이 한 3명에서 5명까지는 매일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조 짜가지고 오는교 뭐 어떻게 오는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보통 보면 기자들이 아침에 경찰서에 보통 아침에 일찍이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밤새 사건사고를 위해서 그래서 한 9시 반이나 이쯤되면은 구청에 한번 와서 특별한 동향이 없을때는 자기 취재원을 취재하러 가고 그 외에 취재활동을 거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한 2명 내지 3명 많을때는 한 5명 정도는 항상 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우리 요사이 코드, 코드하는 말을 하는데 코드 안 맞는 그런 기자들도 더러 있는교, 어떻습니까? 요사이 조용한 것 보니 좀 코드는 좀 맞는 모양인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요사이요, 요사이 조용한 것은 이게 언론하는 것은 이게 소위 조용한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정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이제 조금 출입도 오래 하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따로 주는 것은 보도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왕이면 무슨 코드하는데 코드 우리가 맞춰야지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맞추라 하면 안되잖아요.
경은
안경은위원
아! 그래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웃음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우리 예산 말이야 뻔한 것 아니가, 전번에도 예산 우리 그것 맞춰놨는 것도 그 내 다보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고 안 했어요.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돈도 우리가 쓰는게 많이 있잖습니까? 예산도 그 지원 들어가는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예산도 많고 우리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는데 기자 이런 사람들은 잘 다루어야 되고 물론 요사이 조용하고 실장님 잘 아시고 또 물론 여기 실무자들하고 저쪽에 인간성이 뭐 좀 서로간에 인간관계를 잘하니 그런데 이것을 좀 잘해야 되는게 나는 작은 그 걱정이 기자실하고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 우리 관심을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만큼 그 잘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거라. 그러면 요사이 기자실하고 전번에 뭐 기자실 해가 그렇게 시끄럽고 하다가 그 텐트를 치던지 밖으로 나가라 했는데.
웃음
웃음
경은
안경은위원
요사이 기자실도 없고 보이지를 안 하더라고, 지금 주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3명 들어온다 하는데 돌아가면서 들어오는교 그냥.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통상 뭐 매일 상주하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남하고 대구일보하고 방송 한두개사 또 매일신문 또 뭐 경북매일 이런 식으로 거의 딴데 갔다가 여기 오시고 또 보통 한 두 개쯤 구청에 담당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동구, 북구, 동구, 뭐 수성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아니면 여기에 많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 지금 우리 여기 출입기자 하면서 명단에 그 맨 있는 기자들 그대로 다 들어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게 바뀌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수시로 우리가 제공해 주는데 최근 것은 그대로 현재 그대로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현재 그대로 다 들어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뭐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것 사실 우리가 가장.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여물게 하라고, 뭐 여물게 하라 그 말이구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기자분들 그 분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될 수 있으면 애로사항을 이래 좀 수시로.
경은
안경은위원
선거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잘해야 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문화원 말입니다. 그 6,900만원 지원하는데 거기 중앙 문화공보부인가 뭐 거기서부터 직접 받는 돈도 있지요, 거기에? 그 직접 우리 구청을 거치지 않고 문화진흥기금하고 뭐 이런 것 받는 것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기금은 바로 이래.
진필
오진필위원
그게 얼마쯤 되는데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바로바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년에 한 2-3,000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내 얼른 보니까 문화원에 우리 1년 구비, 시비 전부다 합쳐가지고 1억 넘게 지원되던데 이것 누가 행정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까? 한번씩 나가 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구비 보조기 때문에 그 집행여부는 우리가 정산도 계획도 받고, 정산도 받고 또는 우리가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지도를 가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문화원이 그 아주 외진데 있어가지고 사실 기능을 그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그 돈을 들어가면 문화진흥기금이든지 뭐 예술진흥기금이든지 내려오는걸 그것을 문화원에 주는 것은 동구청이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주는 거니까 중앙에서 주는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원 보고 주는게 아니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돈 쓰는거라든가 뭐 하는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쓰는데 어떤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감독을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그대로 가만 던져놔버리면 안되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항상 걱정은 합니다, 그래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술하는 사람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질이 우리하고 다 틀린다고, 틀리기 때문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기 마음만 믿고 절차 같은 것 무시하고 내만 깨끗하면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래가지고 안에 그 안에 한번 이래 체계를 사무국장하고 이런 분들을 한번 체계를 정비해 보고 특히 회계질서 같은게 이런게 잘되는가 한번 실장님이 한번 챙겨보소, 그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진짜 그 회계질서요, 내 돈 안 떼먹으면 된다 하고 아무 정리 안 하고 있는 그런게 있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알기로 초창기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 그래 좀 부탁합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실장 여기 이것까지 내가 위원님들 이야기 드렸지마는 몇 가지 한번 짚어볼께요. 지금 팔공메아리 그 우리 아래도 내가 심의회의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 지적을 내가 했는데 올 우리 업무보고 이 자리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공메아리에 보면은 우리 그날 편집위원회도 우리 다른 위원들도 모두 조금 우리 의회 우리 내용을 보고 좀 지적을 했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본위원장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팔공메아리 넣을 때 우리 의회를 활동사진을 넣되 한 사람이 어떤 행사에 중복되고 이런 것은 넣지 마십시오. 예, 한사람이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또 우리 개인 의원이든 간에 그 팔공메아리는 공평하게 넣어 주어야 됩니다. 공평하게 이 의회활동은 공평하게 해 주어야 되지 의장이라고 더해주고, 부의장이라고 더해주고, 뭐 상임위원회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론 우리 메아리 편집하는 담당이 물론 그런 건의가 들어가가 했겠지마는 한 사람이 행사 했는 중복 이런 것 몇 가지를 넣으면은 사진도 적어지고 그걸 전체가 전부다 그 사람 페이지 밖에 안됩니다. 그 다 뭐 보도내고 싶지 안 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실장이 공평하게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보기 때문에 물론 없으면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 우리 의원 전체 우리 의회하고 같이 교류를 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보지 낼 적에도 어느 한카트만 중요한 것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좀더 누가 보면은 눈에 식별하기 좋은 그런 우리 기사를 내 주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명소탐방이 있는데 지금 명소탐방 이것은 우리 현재 어제 우리 도평동에 청장순시때 보니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도평동에서 앞으로 뭡니까? 뭐 추진하는게 있더라고 그것은 우리 효의 마을이고 뭐 하면서 하는 것 그 추진하는 것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같이 합류해 가지고 좀 우리 구하고 이런 동에 어느 동에든지 다른 동에라도 이런게 있으면은 합작을 해가 구에서 할라 하지말고 동으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비판성 보도 이게 실지로 우리가 저번에 몇 번이나 우리가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실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주고 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한테 충분한 우리가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주니까 그것을 우리 실장께서 중간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의회나 구나 비판성이 있는 그런 자료는 안 나갈 수 있도록 또 뭐 정 비판성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마는 그러나 아닌 것은 나갈 적에는 그것 감당을 못합니다. 언론은 자기들이 정정은 조그맣게 하고 보도는 크게 냅니다, 원래,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실장께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마는 한번 더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지금 정월대보름행사 한다 하는데 올해 정월대보름행사 뭐합니까? 작년에 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올해는 문화원 행사는 문화원에서 합니다만서도 저가 알기로는 공산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경비를 대고 행사만 문화원에서 하는 줄 이래 알고 있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게 그 일단 문화원이 개입은 되잖아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입은 되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원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데 뭐 소위 뭐라 합니까? 행사를 문화원에서 뭐 조금 이래 지도해 주고 주관해 주는 줄 이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원래 문화원에서 전번에 뭐 문화원 앞에서 이래 쥐불 놨잖아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쥐불 놨잖아요? 쥐불 놨는데 그것을 자기 1회로 잡고 이제 2회로 할라하는데 그게 이제 공산동에서 지금 번영회에서도 하나 할려고 하니까 문화원에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번영회하고 합동으로 못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하고 문화원 주관해 가지고 물론 주민들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가 하는 식으로 해가 뭐 그 신숭겸 장군 앞에 거기서 한다는 내 소리를 들었는데 일단 문화원이 만약에 개입이 된다면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알겠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지금 문화원이 지금 개입되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행사가 안 그렇다면은 이게 합동으로 저 위에 공산에 그 번영회에서 다해가지고 동화사 주차장에서 원래 해 버립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자기 하던 행사를 해마다 하게되면 1회, 2회로 이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래 같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현재 듣기로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우리 공보실장 맞아요, 내용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 뭐 내용이 저도 직접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예산에 드는게 아니라 가지고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도 공산동 자치위원회서 먼저 동화천에서 하는데 그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도라든지 그 행사 소위 행사요원으로서만 요원을 해 주고 그래서 번영회에서는 그 밑에 하면 위에는 뭐하나 이래서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우리 해야 안 되나 뭐 현재까지 그렇게 얘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문화원 예산에 시비 투입 안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되고 그러면 인력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지원하고 행사개최 이런 것은 한다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일단 문화원이 그 행사하더라도 혹시라도 어떤 실지로 지금은 애매한 시기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을 우리 실장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어차피 그 한다면은 우리 청장이나 의회에서도 뭐 의회도 초대를 할 것 아닙니까, 초청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할거니까 또 주민들 모아놓고 어떤 그 동네라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에 어떤 조금이라도 표가 안 나도록 아예 문화원이 손을 떼버리면 모르겠지만 주민들 집결하면은 관계 없겠지마는 문화원이 행사 주관한다면은 그런 것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함부로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그런 애매한 행동 안 하도록 사전에 좀 지시를 좀 하이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실장 그 뭐 보름날 맨 달불 그것 아니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쥐불놀이.
경은
안경은위원
쥐불놀이 하는데 그게 어디 개념을 어디에 두어요? 한번 물어보자 그것. 개념을 어떻게 두고 그러면 그 팔공 저 뭐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 언제부터 해요? 이제 1회 해가 이제 한다는 말이예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문화원 주체가 아니고 공산동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팔공문화원에서 해 줄 생각으로.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이때까지 안 하다가 이제 그 1회하는 이야기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번에 문화원에서 1회를 했는데 그 팔공산 번영회에서 이번에 누가 돈을 한 200만원 낼라 하니까 번영회에서 할라 하니까 문화원에서 1회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는 안 하면 안된다, 결국 문화원에서 할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앞에 가는 갑니다. 목적은, 한번 보라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 문화원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게 올해는 작년처럼 그런 식이 아니고 문화원에 쥐불놀이는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할라 했는데 공산동 자치위원회서 자기들이 거기 장소하고 거기 하자고 결정이 나서 뭐 어차피 작년에 했는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문화원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래서 이래 하는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실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실장도 개입이 이제 몰라 그런데요.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내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물론 팔공문화원에 이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같은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출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에서 개입을 아예 자체를 끊으라 하라고 전체적으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치위원회 자기들끼리 하라고 짤라 버리면 되잖아요. 문화원이 개입을 안 하면 되잖아, 만약에 그런다면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전에 1회를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그게 자치위원회로 넘어갔는 겁니다. 예, 한번 알아보세요. 거짓말인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좀더 저는 그렇게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화사 번영회하고 지금 라이벌 되어 있다니까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파악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서도 혹시 그런 이면이나 내약이 있으면은 그 문화원에서 그런 혹시 오해라든지 이런게 없도록 그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복잡한 것 내가 그것 복잡한 것은 본위원이 그래 묻는게 아니고 실장 나는 그것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이것 쥐불놀이 하는걸 이제 1회하고, 2회하고 이것을 지금 왜 그렇냐면 내가 그 우리 본위원 동네 안심2동에는 매년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는 재작년에 그 한번 예산지원을 받아가 한번하고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그 자체에서 모두 그 예산을 들여가 이래하고 예산을 한번 받았어요. 한번 받았는가 하고 치웠는데 작년에도 어디에 했는가 하면 안심2동 율암동 경로당 위에 거기서 작년에 그것을 했습니다. 달집 태우기 하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 내려오면서 행사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뭐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인원을 지원을 해 주고 뭐 이래하는 것은 충분하게 그것도 예산이 그 우리 구청에서 여건이 안되면 못해주는거지 그것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주면 못해주는데 이제 뭐 1회 생겨가 할라거든 확실하게 구청 단위에 요사이 매스컴에도 안 나와요. 여기 지금 어디에 달성군도 하고 뭐 어디에도 하고 확실하게 말이야 우리 구민들 할 수 있는 공간에 딱해가 서로간에 어렵고 이럴 것 같으면 서로 만나가 한번 이래 행사를 이래해가 서로가 소원도 빌고 여러 측면에서 이래 접근을 해야되지 뭐 이제 1회 생겨가 뭐 하는데 그 1회 생겨가 그 뭐 한쪽에 그쪽에 거기 가가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안 그래요. 그래 누가 봐도 그래 뭐 서로간에 그런쪽으로 흐름을 간다 하면 괜히 지역갈등만 생기고 그래 해 가는 안되고 실장이 그 주 그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해야되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보니.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자체행사를 당초에 작년에 했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조그마하게 했는데 올해는 그런 행사 뭐 지역별로 자연 발생적으로 주민 스스로 하는 것 있는데 뭐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노, 이래 가지고 안 하기로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공산동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자기들 경비로 하겠다 하는데 작년에 해 봤는 너희 솜씨로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 행사만 지원해 주는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그 지역에 우리 안심2동에는 안심2동에 또 올해 합니다. 그 하면 한번 소나무 가지 잘라가 하고 대나무 가져와서 이래 하던데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 우리가 꼭 그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또 활성화를 시켜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마는 그런쪽에 공산동에 거기 뭐 거기 그래가 전체적인 말이야 이것 뭐 분위기를 확실하게 해가 우리가 예산이나 지원이나 이래 해 주지 뭐 거기 자꾸 그런 식으로 흐름을 접근을 해가는 안 된다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이 구행사 대표성 있는 행사 같으면은 공식적으로 구 주관을 하든지 뭐 어디에처럼 이런 그것도 하나 축제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 중에 뭐 동네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지원해 주는 지원이라고 할까 거들어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오해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문화원에서 그 지원을 안 하도록 했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현수막 붙여놨는 것 봤지요? 공공기관 그 보름행사 한다고 지금 붙여놨는 것 봤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공보실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공기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 관내에서는.
경은
안경은위원
공공기관과 저 현수막까지 다 붙여놨는데 그것도 모른다 하면 그건 또 되지도 안 하지. 거기 계장.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뭐 동네별로 뭐 신서동이면 신서동, 반야월이면 반야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이름을 빌려가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자연부락별로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현수막을 대단하게 붙여놔놓고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정치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파악을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이래 있으면 되는데 그래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 지금 가가 그래 주민들 동원해가 하는데 그 맨 정치적인 그것 그것이라 하고 지금 그게 되는데 그걸 실장 그것 파악을 단단히 해 보시오, 그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해 보시고,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되도록 공공기관 하면 행정이 들어간다 말이야. 행정이 공공기관 말이야 유치기념 여기 담당계장은 잘 아실거라. 그러니 그것도 파악을 해가 괜히 그것 우리 여기 안 그래요. 누가 봐도 현수막 지금 용계삼거리에 다 붙여놓고 들어가 대대적으로 정치적인 행사입니다, 그것도. 그러니 괜히 그것 오해의 소지 없도록 그 잘 접근을 하라 하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 그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우리 관할 구청에서도 그 한동네에 이래 두 개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갈등이라 그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갈등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우리가 보조 주는 단체가 그런데 개입 안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자체 주는 문화원에 거기 부위원장인가 이런 사람들이 맨 자치위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산 같은 것은 어느 한군데 결정한다 하지 그걸 한군데 몰아주면 된다고 같이 하면 어때요. 어디 동화사 번영회는 거기 어디 뭐 자치위원회 없어요, 다 있지. 그게 총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 그게 갈등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그 위에는 그 위에대로 하고 이 밑에는 이 밑에대로 한다고,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중심을 좀 잡아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그것 하고 관계 없이 개별적으로 안 그래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그 불로고분군 정비사업하는데 사유지 매입하는 것 이것 지금 현재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정가, 감정사에 두군데 해서 평균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평균 보통 평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요즘 거기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 산이고 또 전이고에 따라 많이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쪽에 그 앞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산은 한 5만원 정도 평당.
진필
오진필위원
예, 산은 그렇지만 밑에 전이나 그런 것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게 안에 들어갔는 공원구역에는 들어간 것은 전답은 한 15만원 정도.
진필
오진필위원
평당 15만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잘 그것 호응합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은 벌써 옛날부터 벌써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써 이 사유재산으로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매입은 어느 정도 순조롭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매입은 순조로워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왜냐하면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이 지역지구가 어제아래 되었다든지 작년에 됐으면 그런데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뭐 스스로 자포자기한다 할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이 없어가 빨리 못하지 그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하는 것은 없네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실장 이것 내가 자꾸 중복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사업개요나 추진실적 보면은요. 지금 현재 물론 뭐 다 필요로 하겠지마는 여기 옻골 전통마을은 지금 작년에 24억5,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추진계획에 또 올해 보면은 주차장 한다고 10억 되어 있네요? 예, 추진계획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10억 잡혀가 있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10억은 그 불로고분.
종태
김종태위원장
옻골 전통마을 진입로 개설 주차장 조성에 10억 아닙니까? 2005년 추진실적에. 여기 사업에는 24억5,000만원 삭감했고 이것 24억5,00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 전체 토탈입니까? 뭐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 이것은 그 앞에 10쪽에는 벌써 기 했는 겁니다. 옻골 전통마을 진입로 하고 주차장 맨 10억은 벌써 2005년도 실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 1호가 어디입니까? 예, 실장 어디입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어디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측백수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측백수림 앞에 거기 도로 거기에 교행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다리 거기에 건너갈려고 하면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저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채찍질하실런가 몰라도 도로는 그 앞에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단은 그래 그 다리앞에 그래 측백수림 앞에 다리 교량 하나라도 교행이 안되잖아요? 명색이 천연기념물 1호 앞에 말이야, 그 교량 앞에 교행도 안되고 고분공원 지금 한번 보이소. 불로동 거기에 주차장 닦아놓고 진입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진입을 시키도록 뚫든지 안에는 주차장 만들어 돈 들여가 해놔 놔놓고 그게 무용지물 만들어놓고 그 동네 주차장도 아니고 말이야 버스는 오면은 전부 도로밖에 다 세워가 말이야 현재 도평동 거기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쫙 다 세워가지고 차도 올라갈 수 없도록 해놔놓고 그런데는 왜 예산을 수립을 안 해요, 지금. 난 일 하는 것 보면 나는 이것 진짜 우습다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어디가 빨리 해야 되는거를 구분을 못한다니까, 지금. 내 몇 일전에 시에 들어가 내가 말했습니다. 행정부시장한테, 도시국장한테도 봐서 그것 참고로 하겠다 해서 메모하던데 지금 천연기념물 명색이 1호 앞에 도로 그런데는 지금 대한민국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로고분공원 거기 애들 학습이 얼마나 많이 와요, 견학이, 한번 봄 되면 보라니까요. 한번 나와가 거기 봄 되면은 1주일 내 우리 여기 실장하고 김종호 계장님 거기 한번 서가 있어봐요. 차가 어디에 대는지, 도동에 거기에 완전히 도로 쫙 1m 다 대어 버립니다, 거기. 거기 대고 지금 그 뒤로 걸어 올라 갑니다. 에덴아파트 쪽으로 불로동으로 들어갈려고 해도 도로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 있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걸 빨리 추진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뚫어줄 생각 안 하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도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 몇 번 했잖아요. 물론 보수하고 좋지마는 우선적으로 숨통을 터져가 빨리 숨을 쉴 수 있는 그 구멍을 먼저 만들어 줘야되지 뭐 고분해 봐야 4억, 몇 억 이런 것 떡 넣어놓고 이런데는 몇 십억씩 넣어놓고 말이야 이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요청해 올리기 달렸잖아, 뭐든지, 사업필요성을. 내 전번에 한번 물으니까 고분공원에 대한 것 자료 올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계획성 잡았는 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 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서도 그게 도로가 문화재 물론 진입로는 우리가 뭐 소위 문화재 예산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일반도로와 그 진입로 외에는 일반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나 이쪽 쪽으로 도시과나 이렇게 협의해서 그쪽 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건설과 이야기하면 뭐라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문화재 일이기 때문에 사업은 자기들이 한답니다. 예산은 문화재 예산을 받아야 된답니다. 내가 다 알아 봤잖아요. 건설사업은 건설과 하는데 예산은 문화재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평동에 거기 뭡니까? 최씨 종가에서 내려와가 측백수림 거쳐가지고 고분공원에 가는 것 불로동 길을 주차장 만들어 놨는 것 진입로를 그 뭐고 양조장이가 그 도로를 뚫든지 아니면은 거기 돈이 많이 들여가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다면은 우선에 한 10억만 하면 돼요. 옻골마을 이것 반만하면 돼요. 도동교에서 바로 뚫어 올리면 도시계획 다 그어 있잖아요. 그 뒤로 해가 우선이라도 좀 거기로 돌려가지고 좀 교통이라도 원활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지금 양쪽에 아무것도 못쓰고 있잖아, 지금 양쪽에 불로동 불로동대로 돈 들여가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도동 쪽으로 내려와가도 진입을 못해가지고 전부 도로에 대어 있고 전부 그런 형편이라니까. 이것을 빨리 안을 잡아가지고 내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도동교로 바로 올리면 되잖아, 뒤로 올려가 그래가지고 중앙교회로 1차적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불로동에서 올라올 동안에 그러면 1차 숨을 쉰다니까 거기에. 교통도 거기에 원활하게 되고 봄되면 그래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도로에 차 쫙 대어 놔버리고 올라가 버리니까 도로가 마비된다니까, 지금. 내 그 사진도 찍어 줬잖아요, 내가. 올해 그것 좀 추진 좀 하이소. 우리 실장님,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획을 한번 잡아가 좀 올리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거기 9쪽에 청소년 지도 육성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도위원회 활동비 지원 이게 보니까 조금 증액 지원이 될 계획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 1,200만원에서 올해 뒤에 연 1,000원 하는게 좀 빠졌습니다만도 1,600만원 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한 400만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400만원,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본위원이 상당히 청소년 쪽에는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이유가 물론 아까 같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문화재 보호 이런 시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또 지도와 선도 이런 것들이 비행소년 청소년들한테 그 지도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이 시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런 갈림길에 지금 기로에 서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생각하면은 지금 그 청소년 지도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하기 좋은 말로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자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좀 여러 가지 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라도 지금 청소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뭐 물론 건설 하나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우리가 그 장래를 걸머쥘 청소년한테 투자를 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꼭 이런 시설 활동지원비도 이것 보면은 그 뭐 아홉 번 잔소리하는 것 보다도 한번 칭찬이 더 낫다고 그런 쪽에 우리 선도하는 자세가 한번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 뭐 연말을 기점해서 그지요. 연말을 기점해서 지도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우리가 예산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 연말연시 한시적인 그런 집중적인 것 보다는 좀 그 청소년 선도위원 지도위원들을 회의때 한번 의견을 내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전개함으로 해서 더욱 진짜 연말연시 되어가 한시적인 그런 쪽 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게 결론적으로 이래 보면은 제가 여러 군데 대화를 해 본 결과는 예산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장께서 기회가 되시면은 청소년에 지도하는데 이런데 좀 획기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님, 이것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해 가지고 물론 다른 그 단체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우리 거기 보면은 요즘 저는 잘 안 나갑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가 가지고 운동도 하고 했지마는 해서테니스장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정비를 좀 하이소. 지금 거기 보면은 그 동구 구민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고 정비가 옳게 안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 치는 사람들이 많이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은 거기에 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연간 또 우리 수입을 잡고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서테니스장 있기 때문에 그런 돈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그 뭐고 바닥, 바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해 줘야 됩니다. 지금 돌도 전부 나와가지고 그것은 테니스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하루빨리 좀 보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 그래 하이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따나 사실 저도 가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구에서 설치한 테니스장이 일반 사설보다도 못한 형편인데 올해 예산이 형편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 좀 이래 얹어주면은 우리 시설이 절상이 되도록 이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받아놓은 돈 있잖아요. 받아가 구에 들어오는데 그런 돈을 또 활용해 가지고 맨 그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뭐 딴데 써버리고 안되니까 우리가 뭐 돈 생돈이라도 우리가 또 구에 우리 그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주어야 되지마는 일단 우리가 또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추경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뭐 하고 저도 최대한으로 집행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현 담당부서에서 그 잘 파악해 가지고 원만하게 좀 그 갖춰져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이소, 실장님께서.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지금 전기도 옳게 안 오고 전구가 다 나가고 지금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 지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위원장!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실장, 그 이때까지 우리 예산 다루고 했는데 그것 천날만날 도동 측백수림, 옻골 뭐하고 또 전부 여기 다 들어오는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동 측백수림 돈 들어갔는 것 어디 있는교, 거기?
경은
안경은위원
천날만날 여기 돈 갖다 넣는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 들어갔는게 어디 있는교, 그것?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한번 보라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맨날 건의.
경은
안경은위원
그 뭐하는덴데 이렇게 돈 넣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맨날 건의 넣는게.
경은
안경은위원
해서테니스장 여기 녹취록 한번 빼보면 천날만날 그 말 많은데 거기 뭐하는데인지 모르겠는데 돈 그만치 넣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돈 나오고 수입도 나오고 한데 그 보수하고 하면 됐지, 그것 뭐를 그래 들어와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수입을 구에.
경은
안경은위원
운동 못하도록 아니 가만 있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수입을 구에 돈 넣는다니까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들어왔는걸 줘야되지.
경은
안경은위원
그 운동 못하도록 그 뭐 돌이 나오고 한다 하면 되겠어요, 그것.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미안합니다. 관리를 잘 못해서.
경은
안경은위원
참말로 우리 거기 또 강사수당까지 주고 하는 모양인데 그 관리 좀 하이소. 왜 관리 안 하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을 줘야 관리하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참말로 천날만날 옻골 아니면 도동 측백수림 하고 거기 뭐하는덴데, 거기 뭐하는데라요, 거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천연기념물 제1호입니다. 아직 모릅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 아니면 염불암, 동화사, 천날만날 그래 한번 해 보시오, 그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거기 우리 안경은 위원 그 도동 측백수림이 뭔지 그 자료를 하나 갖다 주이소.
경은
안경은위원
뭐하는데 누리띵띵한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부 좀 하게.
경은
안경은위원
11년째 여기 있는데 11년째 들어와가 천날만날 예산 갖다가 퍼부어 놨는데 거기, 거기 한번 보라 하니까, 매일 그것 똑같고 그 뭐하는덴데 거기. 해서테니스장 조금전에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테니스장 거기 언제부터 해서테니스장 했는데 그래 승인 나오고 하면 거기 돌이 왜 나와가 있노? 관리 좀 하고 하지 그래.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빨리 예산 잡아가지고 우리......
경은
안경은위원
당장 없애버리라 하니까 그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안경은 위원도 빨리 돈 주어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 빨리 해 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참고 하이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잘......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여물게 빨리 하이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영혜 위원 질의하세요.
영혜
장영혜위원
아! 다하고 합창단 문제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하고 아! 합창단, 지금 이야기 하세요. 지금 이야기 해요.
영혜
장영혜위원
아! 여기 합창단원에 대한 질문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마이크 땡겨가지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성된 인원이, 합창단.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 거기에 한 48명이 있었습니다만도 올해 작년에 한 6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42명 있는데 조금 더 영입을 해야 됩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연령 그 제한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연령이 사실 규정이 55세로 우리 규정이 있었습니다만도 사실 현재까지만 작년에까지만 해도 연세 좀 많은 분을 계속 하던 분이라서 그냥 온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연세가 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 연말을 기준으로 그 적용이 적용을 규정을 적용해가 55세 이상 되는 분 여섯분을 좀 이래.
영혜
장영혜위원
제외 시켰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영혜
장영혜위원
그 불만이 아주 많습디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뭐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조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영혜
장영혜위원
그런데 그 뭐 노래하는데 그 연령하고 뭐 그렇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지금 많이 들어 보시소. 뭐 극히 그런데 그 뭐 60까지 노래하기는 좀 그래서.
진필
오진필위원
노래 뭐 70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 올해 딱 그 분이 올해 딱 55세가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생각에도 그 분은 어느 정도 수준도 되고 하는데 우리 적용을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57세도 있고, 60세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몫에 한 6명 내 보냈습니다. 그 분 한분이 조금 뭐 불만이 있는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쩔 수 없지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그것은 뭐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분 좀 더 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도 전체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영혜
장영혜위원
이게 그러면 연령제한이 올해부터 그래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올해 연말로 여러 가지로 사정상.
영혜
장영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실장님 문화체육회관 그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총괄적인 것 다 있는데 그게 문화체육회관을 위탁을 했고 뭐 또 저것 해 가지고 그 완전히 그 뭐고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넘어가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지난 예산편성 때나 그것 할적에 그 문화회관 관장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설명도 한 그런 예도 있고 있는데 내가 이 기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문화회관이 우리가 당초에 그 계약할 적에 그 연간 지원액이라든가 그 다음째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원회가 여기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서 어떤 연중 내년도에는 그 수지하고 여러 가지로 맞추어 봤을적에 얼마를 지원해 줘야만이 최대한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게 판단이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하고 있으면 나는 그 좀 하나 불만스러운 것이 그 예산편성하는데 문화체육회관 관장을 뭐 집행부에서 오라 했는지 본인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는 집행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거기 정했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게 우리한테 달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올려주고 낮춰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한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물론 어떤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회에다가 바톤을 넘겼는지 모르지마는 그런게 올거라고, 지금 현재 4억 얼마 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사실상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돈 3, 400억 들여가 지어가지고 그것 돈 1, 2억 더 지원해 줘가 효과가 더 있으면 지원해 줘야지요. 그래 그런데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실무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가 그래 해가 승인하던지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저 이게 이제 맨 정치적인 이야기가 약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가지고 다 뭐 단체장도 뽑히고 의원들도 뽑혔기 때문에 선거때는 뭐 참 숙질간에도 선거로 인해 가지고는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에 당선되어가 오면 하나의 목표를 위해가 똑같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문화체육회관을 지금 그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제 체육회관 관장이 뭐 이야기하면 구청에 물어봐야 된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왕 하는 것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은 물론 그 조례와, 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 할께요. 조례는 나도 읽어봤고 그런데 지금 저 국가에서 말입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정당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게 사이비단체라든가 이런데는 이용할 수 없지마는 그러나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나 정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 공공기관을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는 이용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째 인천이든지, 부산이든지, 서울이든지 가면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하나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 구민에게 덕이 돌아오고, 지역민에게 덕이 돌아오고 그 문화체육회관 시설을 파손한다든가 문제가 없는 이상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건물을 지어놓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래 생각되거든요. 그래 문화실장이 공보실장이 그것을 1차선에서 이제 한번 앞으로 추진하는데 해 봐야 될 것이 예를 들어가 문화회관에서 한 1,000명 내지 2,000명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을 적에 그 근방 식당에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며칠 전에 행사를 인터불고 호텔에서 했는데 한 1,200명쯤 와가지고 그 물론 동촌유원지에도 한 3, 400명이 와가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저쪽 수성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그것을 하는게 뭐가 그래 나쁜지 그것을 관장님 처음 빌려줄라 했는데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게 문젠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관장이 빌려주는.
진필
오진필위원
관장은, 관장은 연락 해 봤어, 하니까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문화공보실장이 모르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게 먼저 하는 것은 그게 자체 내규에 그 우리가 임대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것이 조례와 위·수탁 그 계약과 그 다음째 그 자치내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 그 공연장 자체 내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규를 떠나서 대구시에 예술, 소위 예술회관 공연장을 예술회관에 공연장에 대구시 예술회관이나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일체 그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에 저도 신문에 나서 그 알았습니다만도 그것은 관장이 자체 자기가 판단해서 안 해준 줄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한테 물어본 것은 없었습니다, 혹시.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부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부청장은 내 하고 전화를 통화 했는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은.
진필
오진필위원
부청장이 안되는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 하는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은 뭐 저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청장님이.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그것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공보실장이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뭐.
진필
오진필위원
주민이 주민에게 덕이 돌아오면 그리고 문화회관을 380여억원 들여가 지어가지고 여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잖아요. 그 지방채를 비싸게 5.5%나 해 가지고 1년에 1억 얼마를 이자 부담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 지적 받았지요? 신문에도 났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제 그런게 있으면 그러나 그 반면에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은 해 줘야 되지요. 해 줘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지금 실내체육관이든지 뭐 이런데 다 하잖아요. 컨벤션센타도 하고 다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누가 하자 하는 뜻은 아닌데 그러나 지역민들에게 덕이 되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매스컴이고 와가지고 동구 문화회관을 비쳐주는 것도 하나의 동구에서는 홍보적인 차원에 좋습니다. 이것이 뭐 조그마한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고 전국에 TV에 전부 똑같이 나오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하면 해도 괜찮다고 아니 내가 하나의 그 참고하란 뜻입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실장 그것은 실장이 이야기를 그래 하면 안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우리가 몰라 동료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우리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도 또 한가지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이것은 누구라도 붙이면 똑같습니다. 이걸 당을 떠나서 한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은 물론 우리가 저 임대를 줬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줬지마는 저것은 공연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토론 같은 것 이런 것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실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은 저번에 그 우리당 그 뭐고 의장 그것 때문에 토론회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연설회 하는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저도 실지 그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밥을 먹고 이것은 좋습니다. 식당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외관상으로 봤을적에는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그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 동구에 어떤 주민들에 어떤 공간을 한다 하는 그것은 누가 봐도 나중에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섭섭하더라면 그래된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라도 그 물론 우리 동료위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사람 많이 오면은 밥이라도 먹고 음식점을 살리는 것은 당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사장 그것을 두고 이야기 하는거지 뒤에 식당은 차후의 이야기거든. 그래 그것은 또 우리 관장이 원래 딱 잘라가 이야기 하면 됐는데 그 관장이 그것을 여기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구청에 승낙을 맡아야 된다, 이래 이야기가 되어 놔놓으니 괜히 이제 공무원까지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원래는 관장이 자기가 딱 박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
진필
오진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한테 답변을 들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가 답변이 아니고 내가 아는걸 내가 이야기를 드렸다, 그 이야기라.
진필
오진필위원
됐습니다. 지나 가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리고 우리 실장 뭐 다른 위원들 이야기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안 그래도 생체 여기에 지금 운동에 대해가지고 체육시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주민들 그 이용자들의 이야기가 그 지금 과거에 우리 전번에 이것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거기에 체육시설에 당초 우리 계약할적에 입장료가 얼마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 헬스 그런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 그것 우리 체육회관에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 저것에 따라 다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당초에 이렇게 금액이 있다고 우리가 당초 시작할 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아이고 이것 뭐 수영장도 틀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체육 그 뭡니까? 헬스장하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게 다 그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을 종류마다 그 당초에 얼마였어요? 얼마하고 현재 얼맙니까, 그것? 원래 우리 얼마를 받기로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계약할 때, 예, 했는데.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을 지금 현재 보면은 체육시설에 그 만약에 입장료가 월 4만원 같으면 거기에다가 레슨비를 뭐 1만5,000원인가 얼마를 붙여가 2만원 붙여가 그래 플러스 시켜 준다고 지금. 그러니 레슨을 안 받는 사람은 가입을 못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알파 플러스입니다. 그게 바로 전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야기가 지금 그 체육시설 입장료 금액 인상해 달라고 지금 조례안 지금 입법 예고하고 있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도 사람이 빡빡하게 들어갈데 없습니다. 한번 현장 한번 가 봤어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러니 지금 현재 교육이 좀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도 이용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들어갈데 없다 한다고, 빡빡해요. 그래 지금 현재 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이 운영이 지금 마이너스입니까? 우리.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뭐 여기서 일괄적으로 사실 전부다 조목조목 말씀을 저도 통계가 없어가 말씀 못드립니다만도 현재 우리가 당초에 2년전에 하고 현재하고는 사회적인 물가라든지 또 특히 겨울에는 가스비 또는 전기요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런 것 다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뭐 전기요금이든지 뭐 다 치워버리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상승요인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가상승에 따라 올린다 하는데 현재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그걸 우리가 파악하라니까 그 현재 흑자라요, 적자라요? 적자는 아니잖아, 지금, 운영이.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현재에 자기들 주장과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권한도 없지만서도 데이터는 없지만 자기들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님 감사권한이 없다 하면 안되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인상분을 입법 예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실태조사를 해야 이것을 우리가 입법 예고하면 올려 주든지, 내려 주든지 내릴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 안되고 무조건 올려 달라고 올려 주어야 돼요, 우리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은 현재 뭐 조례가 상정되면 저희.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그것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게 그런 움직임에 따라 여기는 파악이 되어 줘야 된다니까 나중에. 예, 그걸 내가 미리 묻는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런 것 미리 움직일적에 거기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냐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겁니다, 이게. 이용자들 돈 더 내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맞지요? 업자는 더 벌어먹는거고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 발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라, 내가 지금. 나중에 올라와가 지금 옥신각신 하지 말고 그 사전에 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여기 문화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걸 나중에 뒤에라도 서로 옥신각신 없도록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물가상승율에 따라 해 주어야 되는지 안해 주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이용자가 이래 놔놓으니 적자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나중에 어떤 우리 안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은
안경은위원
그 김종규 계장님 실무 그 보고 있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운영담당문화체육회관
김종규 예.)
경은
안경은위원
보고 있는데 전번에 그 김주한 그 계장 있을때도 그래 했는데 그 인원 들어가 자기들 수입 하는 것 이것은 인원에 돈 그 들어와가 전부 계산이 이제 수입이잖아, 그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위탁 그 수탁자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명확하게 나와가 있고 아니 지금 밖에 이런 사업을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뭐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수입하고 지출하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사이 뭐 어슬프게 그것 어디 정치자금 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하게 그것 안 쥐고 있으면 나중에 책임소재는 져야 돼. 이런 것 못한다 하면 안되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 그러면 지출될 것 같으면 그 안에 뭐 운영하는데 우리 그 지원해 주는 것 뭐고 그 다음에 관리비도 우리도 한정이 있거나 뭐 한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 그것 명확하게 나와가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 우리 공과금 이 공돈은 딱 나와가 있고 그럼 저것 수입했는 것 하고 인원체크 다되고 다되어가 있으면 많이 나온다고 다, 결산하면 다 나옵니다. 모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돼.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라.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내가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게 드려가지고 혹시 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체육시설은 우리가 지원이 없이 임대입니다. 위탁은 문화동은 위탁이고 체육동은 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다른 우리가 요금요인, 인상요인이 있을때는 우리가 뭐 조사를 하고 또 자료를 받고 하겠지만도 평소에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임대업자한테는 그것까지 하는 것은 사실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 여러 가지 뭐 물가요인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또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경은
안경은위원
자료를 전부 다 쥐고 있어야 돼. 자료 다 쥐고 있으면 바로 압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물론 그렇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누가 해도.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물론 조례를 올릴때는 그만한 상승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그 계산하기 위해선 있어야 되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혹시 우리가 못하면은.
경은
안경은위원
모르고 있으면 안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하라, 이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들이 인상요구를 하니까 현재 회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원도 많고 우리가 현재 계약 됐을 적에 금액하고 저것 레슨비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돈을 더 잡게되면 그 돈을 더 받습니다, 지금. 그런 반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더 인상요구를 하니까 그걸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놔야 그것이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기한은 다 됐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임대기한은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내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년 4월이라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무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내무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5년도 한해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세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운영내무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각 세무담당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지금 체납차량 이것 번호판 영치문제 때문에 이것 진짜 70개 해도 그 한데 700 몇 개를 관리하라 하는 그것도 진짜 골칫거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누가 찾으러 와도 그것 또 찾을라고 해도 골치 아프겠네 그것. 700 몇 개 다 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희들 컴퓨터에 입력을 넣어가지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느 캐비넷 그 번호만 알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7914 같으면 7914를 바로 컴퓨터에 두들기면 몇 번째 캐비넷에 몇 번째 칸에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바로바로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게 지금 8개 구·군에 공통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다른 방법으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봤어요, 대책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자동차 대구시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것은 대구시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750개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세차례, 네차례 공문도 지금 한번 내보고 또 추적도 해 보고 하면은 차량등록말소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번호판을 1년에 저희들이 한 200여대에서 300여대 실제 반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말소되면 차는 어떻게 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차가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상 그게 차가 지금 없어요. 만약에 주소가 이 동구청 신암5동에 36-1번지에서 이게 주소를 추적을 해 보면 그 집앞에 가든지 그 이웃에 탐문을 해도 차는 차대로 없고 사람은 사람대로 없고 그런 그 실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각 8개 구·군에 공통사항으로 이 자동차 영치에 관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8개, 8개 구·군에서 공통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대처방안을 한번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이것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대책방안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꾸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방안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년 200개 내지 300개 번호판 반납하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떤 그 사람한테 어떤 이 차량에 번호판 영치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차를 뭐 번호판을 안 찾아보고 어떤 견딜 그런 그게 없다든지 아니면 이 차량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이래 방안은 하나도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 동구청에서 올 3월 31일까지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세나 구세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면허세 일반 우리 주민세 쉽게 말해서 소액은 6,300원짜리하고 그 세 개 세목을 총계하면은 87억 정확하게 1,600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됐는게 이것을 우리 세무과에 66명이 저도 지금 한 동네를 맡고 있습니다만 66명이 실제 이것 독려를 해 가지고 특히 자동차 같으면 실제 이 조사를 지금 3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징수를 할 것은 징수를 하고 그 특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우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가지고 또 우리 물론 그 잘하시겠지마는 이 어려움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데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또 다른 방안인가 뭐 있으면은 해 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 협조할 수 있으면은 그런 안을 내면은 또 우리 위원들도 같이 우리 여기에 세수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도 같이 협조해 줄테니까 꼭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우리한테도 협조를 요청을 하이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관여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에 8페이지에 그 우리 과세 운영현실화 해 가지고 추진계획 해 놨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물론 뭐 그게 서가 지침이 내려왔으나 뭐 앞으로 시행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2006년도부터 토지, 주택 이래가 2015년까지 이제 100% 다 맞춘다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과세하는 것 하고 뭐가 틀려집니까? 이게 지금, 현 흐름이, 이게 이래 과세에 2006년도부터 뭐 적용을 이래 추이를 한다 하는데 이게 뭐 어떤 흐름이 어떻게 틀립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러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재 지금 지적과에서 토지가 A라 하는 토지에 총 계산을 하는게 100만원이라고 지금 가정합시다. 100만원 같으면은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그 토지가격 100만원 중에서 올해 같으면은 반을 50만원만 적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과세 표준액을 정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면은 실제 지금 과표 잡히는 것은 100만원 잡혀도 그 1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50% 잡으면 50만원 한 필지당에 50만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율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누진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는 누진을 해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 총계 2015년도 되면은 100만원을 그대로 과표를 다 받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했는 것은 표준지가를 거기에 이제 공시지가 맞추어 공시지가 건교부에서 표준지가로 해가 현실화를 시켜가 자꾸 이제 몇 %씩 올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올라 오잖아? 올라 오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해가 맨 그 흐름에 이때까지 맞추어 놨는데다가 이것을 적용을 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게 뭐 이것 공시지가에 맨 할 것 아닙니까? 현 시가에 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공시지가에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건물은?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건물은 올해 지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총계 2만 약 9,000호 같으면 그 건물을 일반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는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일반 아파트 같으면 올해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 매겨 놨잖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매겨놨는 그 중에서 과세표준액을 50%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이후에는 매년 5%씩 과표를 또 올리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얼마 그러면 과표를 얼마 잡아 놨습니까? 건물 같으면?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2004년도 같으면은 39.2% 과세표준액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39.2%로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42.5%를 지금 계산을 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을 잡아 놨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많이 올리네. 50% 같으면 2006년도 그러면 이걸 무슨 지금 결정됐는 사항이라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앞으로 이래 시행을 한다 말입니까? 결정됐는 사항이라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올해부터 지금 그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이것.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래하고 작년에, 아니 위원님 작년에 42.5% 같으면 올해 50% 같으면 50에 42.5 마이너스 됐는 부분만큼 올라갔는 거지요. 과세표준액은 한몫 당해연도에 왕창 50%를 지금 올린다 소리는 아닙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지금 적용이 39.2%를 적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50%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50% 적용하면 그래 차이가 얼만데 이것 보통 우리 국민들 봐가 모르거든, 우리. 이것 모릅니다, 이것 어떻게 아노. 우리가 이것 봐도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 모릅니다, 이것.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과세표준액을 그래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7.5%만 지금 현재 인상을 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을 잡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 이것 아닌데 이것.
상수
장상수위원
해마다 5%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이것 우리가 이때까지 할 때는 토지 같은 것 건물이고 건물은 이제 토지 건물 완전 과세하는 것 이제 그 건교부에서 완전 그것 해 놨잖아요? 그래가 매기잖아, 지금.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매기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는 또 건물 토지 이것 지금 봐가 이 보소. 이것 좀 설명이 유인물에 보니 이런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걸 현재 지금 건교부에서 매겨놨는 그 실제 표준액 중에서 작년 같으면 100만원에서 42.5%만 그것은 세금기준을 잡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 같으면 100만원 중에서 50만원만 과세표준액을 지금 잡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도 그 올랐잖아. 많이 올랐잖아. 우리는 모르잖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작년 같으면 한 7.5% 지금 올랐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 많이 올랐는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래가지고 이걸 단계적으로 5%를 올려가지고 2015년도에는 지금 100%씩 실거래가의 거의 지금 맞춥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라 이것 그 뜻이 아니다. 그 설명이 이 밑.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거래가격을 맞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게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자! 알았습니다. 이것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봐서는 이것이 좀 더 이것 좀 깊이 알면 좋은데 이것 좀 알기는 알아야 돼, 이것. 우리가 모른다 하면 일반 구민들이고 다 모른다니까, 이것. 이 설명을.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매년 그러면 위원님들 재산세 나가는 그 안내장 하고 그것 해 가지고 따로 한부 알기 쉽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그것 좋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뭐 세무과 파트는 주무적으로 뭐 주관적인 것이 전부 다 세금, 징수 또 부과 이런 부분인데 그래 어떻게 구민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그 세금을 적게 내었으면 하는 그런 또 구민 바램이고 또 지금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보면은 지방세 부분들이 상당히 뭐 저희들이 그 보니 지금 뭐 국세보다는 국세는 어떻게 참 여러 가지 그 방편으로 좀 걷기가 쉬운 그런 입장으로 되어가 있고, 지방세는 말 그대로 참 지방에 그 열악한 환경에다가 또 이것 참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아까 같이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아예 자동차에 또 국한되는 것은 자동차만 또 해야 되는거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뭐 이게 전국적인 사안인데 이걸 우리 지방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애로사항을 지방세 기준도 이제 앞으로는 그 세법을 좀 정부 차원에서 바꾸어가지고 지방세도 국세 이상으로 강력한 그런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법개정을 좀 그 좀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뭐 과장께서 전국 회의나 또 어차피 그 시단위 광역 시단위 이런 그 지방세 관련 이런 회의 세미나 때나 이럴 때 정식으로 해서 우리 동구청이라도 먼저 문서화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한 그런 세제개혁이 좀 요구된다 하는 이런거를 좀 말씀드려가지고 구청장님 전국 뭐 구청장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정부가 좀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세법이 좀 미미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강화만 되면은 우리 경찰이나 법원에 이런데 보면은 범칙금 같은 것은 뭐 내라 소리 안 해도 딱딱 냅니다. 이게 그런 면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런거를 좀 조직적으로 문서화 해서 기획해 가지고 전국에 좀 확산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가 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이것 참 고급인력이 지금 알다시피 뭐 고급 공무원 인력이 세금 걷으러 다닌다 하면 이게 말이 안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공권력 어떻게 보면 참 인력낭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그 문서화 해서 한번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작년에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방세법 상에 175조는 저희들 동구청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지방세법을 한번 올해 1월 1일자로 한번 개정을 시켜놨는 건도 실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고 하면은 일반 우리가 로또복권을 샀을 때 거기에 따라가지고 로또복권 세액에다 받는 금액에 10%는 구민세를 지금 현재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세를 내게 되는데 작년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는 그 본점이 서울에 있는데는 그 주민세 자체가 서울시세로 지금 다 돌아 갔습니다. 다 돌아 갔는데 그 주민세를 저희들이 계산들이 해 보니까 로또복권 등등이 해 가지고 주민세 1년에 약 한 300억이 지금 서울시로 다 들어갔는걸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작년 2월 14일날 발의를 해 가지고 그 세법을 지금 바꾸어 놨습니다. 바꾸어 놨는데 그 주 내용은 납세지 관할 해 가지고 주민세는 만약에 동구청 앞에서 로또복권을 샀을 때 로또복권 당첨이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세는 대구시로 지금 흡수하기로 법을 작년에 실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바꾸어놓고 매년 저희들도 그것을 그 맨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법사항 개정관계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지방세가 이제 국세가 지방세로 많이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나 지금 우리 배분율이 보면은 한 20 대 80도 지금 안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말만 지방분권, 지방정부 하면서도 국세만 자꾸 칼자루 쥐는 그런 거기서 더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 논란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뭐 과장께서도 잘 하시지만 그 여기 담당께서도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그런 아이디어라도 좀 새로운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많이 좀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일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마지막으로 내 한가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세입목표액이 그 2005년도 목표액하고 2006년도 목표액이 있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5년도 목표액 우리가 거의 달성 했습니까? 목표계획대로.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매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손실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저게 있습니다. 목표액하고 우리가 부과대 징수하는 그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목표액에는 거의 한 100 달성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합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6년도도 그 우리 목표대로 우리 세무 전직원들 힘을 합해가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