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출 의원 발언

이 업무보고를 4년동안 또 도시건설에 2년동안 계속 받았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편하고 우리도 그렇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간단한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건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86억이라는 많은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여기보면 그야말로 우리 동구재정이 아주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병렬 건설과장님께서 많은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 건설사업에 이 만큼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올려서 보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보면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질문해 본들 우리가 6월달되면 4대 의원들은 의정생활이 끝나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신입생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업무보고한 것을 착오없이 잘 해 주실 것을 과장님이하 계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공사를 건의한바 있는데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중인지?

국가하천은 관리청이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건의도 하고 또 부산청에 출장을 갈때마다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부산청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구청장께서 동순방 했을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천에 나무가 퇴적물이 쌓여서 여름되고 비가 많이 오면 작업을 못하니까 아마 국토관리청하고 상의가 되고 보고가 되어서 협의가 된다면 아마 비가 적게오고 이럴 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나무는 잘랐는데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안 했는데가 있던데 그런것도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신암동 청기와 아파트 서편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입찰이 완료 되었습니까?

예, 신암동 청기와 아파트 서편 하수도정비 이것은 2월달에 입찰을 하고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구자체에서 설계를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달에 공사입찰을 하고 착공하면 7월이전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편을 어디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치가 한군데가 아니고 서편쪽에도 있고 신암5동에 신암재 수문연결 박스 부분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방촌천에 복개했는 박스에도 있고, 반야월에 한일 시멘트 옆에도 있고 이래서 몇군데 합쳐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덕도로가 공사 다 되어 가던데 개통은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현재 진입도로에 중간에 일부 안했는가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인데 금년 연말을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2006년도 말로 개통 그것이지요?

예.

그것 조기에 개통시킬수 없는가요? 지금 작업구간이 얼마 안 남았던데.

그관계는 새로 연말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상춘객하고 연말까지 한다면 가을에 또 혼잡할 그것이 많이 되는데.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해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특별한 보상상에 문제 이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보상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백안삼거리하고 평광간에 재설계 나왔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1차 설계변경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도 아직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5월경 되면 일단 설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1년 해가지고 5월 같으면 1년반동안 실시용역도 다 못끝나고 포항 고속도로가 다 개통되고 지금 이것만 좀 되면 2008년 그럼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난뒤에 4년정도 이런 정도로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정질문하고 난뒤에 2월 내지 3월달에 아양교 보수건은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그 방침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하며 지루하실테고 질문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옥미 과장님이하 네분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옥미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도 하셨고 우리 동구의원님들의 불편과 어떤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어느 과장님보다도 더 잘 아실테고 특히 네분의 계장님들 앞으로 업무보고가 했는 것을 이대로 2006년도에 착오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믿고, 또 5대에 새로운 신입생 의원님들한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올림과 동시에 특히 다른 분도 잘 했지만 김병수 계장님께서는 교통방지턱, 차선도색, 여기는 아주 전문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수씨 현재까지 잘 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외에 계장님들 섭섭하지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권옥미 과장님께서 25억이라는 많은 돈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역대에 없던 유료주차장을 하겠다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와 같이 이행해 주실 것을 과장님이하 계장님한테 미루고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구입할려고 품의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불법주차를 단속 시에서 이것 한 대씩 다 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청장께서 동순시했을 때 건의사항으로도 올라온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가 신암5동 같은데는 관할에 동구청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주차관계라든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주민들로부터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 공영주차장 설립문제를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신암5동에는 공영주차장 설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통과 해당과에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사항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비를 좀 가지고 오고 해야만 우리가 확충할 수 안 있습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10페이지 보니까 교통사고 예방해서 2006년도 정비대상 신성초등학교가 사업대상 지역으로 우리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추진사업을 계획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합니까?

실정에 맞게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서 하는것도 많고 주로 주민들이 그리고 학교장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저희들 과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현장 조사가서 확인을 해서 중기 계획에 포함하면 이것은 행자부까지 들어가야지만 행자부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정도 지금현재 우리가 두 개학교가 지금.

지금 시행하고 있고, 2005 추진사항해서 동구 효신초교도 사업시행 중이다고 해 놓고 이것은 2006년도 정비대상이라고 해서 효목, 신성, 동호초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보니까 3억정도 되는데 학교측에서 건의가 들어와야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접 확인도 하고, 학교측에서나 그다음에 학부형측에서 그다음 주민들 거기서.

지금 올라온 내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용은 되어 있고 두 개가 지금 아마 동호초등학교가 시로 바로 그것이 들어가서 건의가 들어가서 시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신성초등학교는 혹시 건의사항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본 질문은 안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특히 주민들 다니는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주변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학교주변에는 최선을 다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다른데 보다도 학교주변에 우선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몇분 안계시고 하니까 원 타이틀만.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요즘 복숭아 밭은 베어내고 제거를 하면 보상이 나가지요? 잠깐 착각했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려다가 지적과에서 토지매입을 할때 농사를 경작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 보면 토지를 농사를 안 짓고 그냥 평당 얼마씩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경제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때 경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거래 허가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경작을 안 했을 때 지금도 경제과에서 보상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옛날 그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토지이용의무위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2-3회 조사를 해서 금년에 48건 적발해서 한건에 면적에 관계없이 건당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혹시나 경제과에서 농사를 안 짓는데 신고를 하고 복숭아밭을 폐쇄하면 보상이 나가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또 폐쇄 되었는가 싶어서 다시한번 내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법이 집행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법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자 한번 말씀을.

그것은 경제과 업무라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복숭아를 캐 내고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500만원 과태료가 아직까지도 다른데 경제과 같은데는 농사를 지으면 돈을 주는데 그 법은 아직 살아 있는지.

살아 있는데 오히려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5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으로 법이 개정시킵니다.

이행 강제금으로 개정되었으면 더 단가가 높아진다 말입니까?

예.

그 법은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업무보고를 믿고 한건도 2006년도에 보고와 같이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질문했던 것 조금 더 궁금해서 세부적인 것을 묻고자 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을 했을 때 기간이 있습니까?

3년간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합니다.

매입하고 3년까지는 경작을 해야만 되고 3년이 넘으면 지적과에서는 해당이 없다 이겁니까?

예, 그것이 매각기준이 또 있습니다. 전은 3년이고, 소득이 나는 임야는 3년이고, 소득이 안 나는 것은 5년이고 그다음에 대지는 2년으로.

2년간만.

2년 이내는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 못하고 2년간 경작해야만.

전답에 대해서는 3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답은 3년간 관리하고, 3년 이후에는 관리를 안해도 과태료.

매각 가능하니까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빼 놓은 것은 없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앞에것은 못알고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아까 업무보고는 좋은 입장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실제로 관리가 세세하게 효율적으로 정말 관리가 되는지 좀더 심도있게 관리해 줘야 안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불필요한 국공유재산들 인근지역에 어떤 건축이나 건설쪽에 오히려 보탬이 될 수 있고 개인이 원하면 불하를 해 줄수도 있는 것 같던데 그냥 그것이 주민들이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잘 안되어서 국공유 재산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위에 발전이라든지 저해요소도 있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국공유재산도 소유권이 여러 구에 속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 그 지역 인근에 발전에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인근 주민이든지 원하는 사람한테 불하하는 방법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우리도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각을 해야 우리 구 수입도 생기고 그래서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분들이 영세민입니다. 형편되는 분은 대부분 사시고.

더러는 자투리 땅 같은 것 옆에 붙은 것은 제3자한테 팔기가.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제3자에게 팔면 싸움만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것도 있는데 규모가 크고 별개 하나의 재산 가치로써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연고권만 가지고 사용료도 제대로 안 주고 있다든지 이런 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은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조금전에 말씀드린 없는 사람이 되니까 재산 압류하기도 찾아보면 없고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사용하던 사람이 어떤 연고권만 가지고 매입도 안하고 사용료도 저렴한 가격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는 땅은 현실에 맞게끔 사용료를 물리도록 한다든지.

그것은 변상금하고, 사용료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표준시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재산권 가치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혹 인근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 하겠습니다.

오히려 땅이 유용하게 쓰일수 있도록 그런 편의도 봐주는 것이 어떠나 그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