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10시부터 군민과의 대화가 있어 부득이 자리를 떠야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지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마방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3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는 2억1,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방대책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올해 재해예방대책 추진에 1,800만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구입이 2,500만원, 재해예방 응급복구 시설물 보수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안전점검·정비입니다. 저희 영세수급자 총 3,50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500세대에 대해서 수리를 해줬고, 올해는 700세대 수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올해 투자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700세대를 선정해서 3월부터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KT 크로샷 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총 대상자가 이장, 새마을지도자, 어촌 계장,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어선보유자로 해 가지고 2,700명에 대해서 KT 크로샷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문자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태풍이나 경보, 주의보가 왔을 때 바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주는 시설로써 이번에 계약해서 완벽하게 안전에 대비해서 사전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편입부지 확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책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를 당초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1억입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산골짜기나 이런 곳에 매년 같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사업비를 1,000만원, 2,000만원 군비를 투자해서 하느니 그쪽 인근부지를 완전히 사버리겠다. 그리고 실경작자에게 경작을 하도록 하되, 복구는 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보유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1쪽입니다. 지방2급 하천 정비입니다. 올해 도 시행 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49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송지천이 66억, 산정천이 73억, 월평천이 357억, 홍촌천은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저희 군에서 하천부지매입을 하고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저희들 소하천이 264개소로 354㎞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수는 141㎞, 미개수가 213㎞가 되겠습니다. 올해 소하천 정비계획은 남천리 외 21개소로써 22개소에 32억원을 투자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보조사업이 16억7,000만원, 이것은 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확정된 뒤에 발주하겠고,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 14개소 15억4,000만원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는 전체가 발주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해남천 환경정비 계획사업입니다. 해남천에 지금 오수관리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잡초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금강곡 위쪽에 약 100m에 대해서 크로버와 물봉숭아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올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3,000만원 세워졌습니다마는, 하반기때 지금 저희들이 100m 해 놓은 것들이 수해때 견디게 되면 밑에 하부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침수흔적 도면제작 활용입니다. 이 사업은 풍수로 인해서 침수구역 및 침수깊이, 침수시간 등 침수흔적을 현장조사해서 기록보전을 하겠다. 그래서 지도에다 침수면적과 재난위험 시설물 또 각종 한해 등 재난지도를 제작해서 읍 면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800만원인데 현장 조사후에 조치를 하도록, 올해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운영강화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매월 도와 군, 한전, 소방서 합동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련 정보를 종합 D/S로 구축을 해서 월별 시설물 안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76쪽입니다.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재해예방법이 생겨서 검토대상 사업은 4종에 총 15,000㎡, 45,000평 이상에 대해서는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재해유발요인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서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를 1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자료수집 및 배부를 6월달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그 다음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상반기 동안에 20～40명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7쪽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고 있고, 생활주변의 취약지에 대해서 항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인「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민 관 군 공동대응 협의체 상설화 구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종 재해가 터졌을 때 8539부대5대대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급복구나 각종 병력동원에 대해서 상호협의를 해서 지금 복구에 임하고 있고, 지난 폭설때 많은 인원동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군민의 재산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들의 지역통합방위는 지역예비군하고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총 16개대에 3,235명이 대상이고요, 올해는 1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확정지원에 3,50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7,300만원, 시설비에 4,300만원, 협의회 운영에 600만원을 투자해서 예비군부대하고 상호 연계되게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은 실제상 1억1,700만원이고요, 작년에「삼산의료원」중대간부 400만원 시설비로 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내실화 및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올해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총 6,000만원 투자해서 시설관리에 2,100만원, 장비구입에 2,300만원, 교육일반에 1,6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대원은 200개대에 8,2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민방위 교육에 야간교육장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민방위 시설 점검을 하고, 각종 장비를 수시 점검해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의 민간자율조직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20개대 600명, 자율방범대는 18개대에 355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2억5,500만원으로써 의용소방대 지원은 1억9,400만원, 자율방범대는 6,100만원을 투자해서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근무복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04년도 수해지구 미복구 지역은 지금 없습니까?

마방현 예, 없습니다.

다 복구가 됐습니까?

마방현 예.

재난대비해서 지방2급 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부분에 하상정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까? 보고서에는 없는데.

그것은 지금 어제, 화요일날 전 읍·면에 공문으로 갔습니다. 재해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그 보고가 되면 관계부처하고 현지확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바로 기금사업비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하기로 해서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위험시설물 중 현재 점검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상정비사업 지금 보면 2급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부근에 커브 돌아가는 부분에 많이 토사가 몰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반영을 해서 사전에 답사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급 하천은 실제상 돈이 많이 와야 되는데 돈이 적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2급 하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하천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아니, 위험시설물 말고 하천에 쌓여 있는 토사,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서 물 흐름을 제대로 해서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도 봄에 점검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노후 보건기관을 신축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화산과 삼산, 계곡 등 3개 보건지소의 신축을 위해서 15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산보건지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산, 계곡보건지소는 1회 추경때 군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방, 신정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연곡, 연구는 군비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방보건지소는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신정보건진료소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곡, 연구보건진료소는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황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6,10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홈메우기를 비롯한 구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황산초등학교」에 국비 1,900만원을 보조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규모는 25평 규모로써 6월까지 설치를 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학생들 구강보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 무료 틀니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다양한 구강보강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96명을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는 1,2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구강 보건실은 1,88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이상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1억5,400만원을 보조받아서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충치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소용액양치사업 역시 3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벽지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오·벽지 마을과 도서지역, 복지시설, 유치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도서지역 순회진료를 62회에 걸쳐서 1,832명을 실시했고, 보건지소에서는 249회에 걸쳐서 3,329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의과와 한방을 포함해서 46회에 걸쳐서 1,23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204회에 걸쳐 3,372명에게 순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정기임시 예방접종 등 각종 예방을 적기에 실시하고 보균검사를 비롯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7,897명을 실시하였고, 필수 예방접종은 37,041명을 실시했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는 8,993명을 실시했고, 홍보도 3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3,664명을 대상으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18,312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은 5,960건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예방홍보 및 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사업입니다. 관내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일본뇌염 모기 등 위생해충을 조기에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98회에 걸쳐서 각종 방역소독을 전개하였고, 이에 필요한 장비 46대를 읍·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방역사업을 위해서 방역기동반 15개반 9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서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해빙기방역과 일제방역, 취약지방역, 해남읍 시가지 방역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혈도간척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3월부터 9월까지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또 인근마을에 대해서 약품을 지원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에 필요한 장비도 차량용과 ULV, 초미립자살포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무료접종을 실시해서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5,900명을 접종실시 했습니다. 역시 올해에도 16,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적 방역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적 유충방역은 다른 생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기 유충만을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새로운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기 생활사 중에서 일정 부분을 차단함으로써 모기의 개체 수를 줄이는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서 실시하되, 동절기에는 모기 월동장소인 아파트나 목욕탕 등 대형 정화조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전읍·면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성충효과보다도 약 1천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대책입니다.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등이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서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에 대해서 3,000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예방대책으로써는 털진드기를 기피제를 배포해서 각읍·면 지역 농업종사자들에게 감염을 예방토록 하고, 또 렙토스피라 고위험군 2,000명에게 예방약품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마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되, 홍보용 마을방송 테잎을 제작해서 513개 전 마을에서 동시에서 방송토록 해서 주민들에게 고지를 하고, 또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지정마을 순회 교육과 아울러서 홍보 전단을 제작배포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방문자 무료혈당검사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혈당검사를 실시해서 당뇨환자를 발견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검진대상자 8,250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작년 1일 평균 15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이용자 7,000명과, 겨울철 영농교육현장검사 800명, 기타보건교육 450명, 총 8,250명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검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내과 전문의와 연계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을 비롯한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금연 희망자 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올해는 모집을 해서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7개소를 선정해서 중점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고위험,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육과 건강식단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실을 운영하는 한편「비만아 날씬이 건강교실」를 8회에 걸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보급사업입니다. 주민건강교실은 중년 여성과 노인 등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또 걷기 동아리를 조직해서 걷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 건강걷기대회는 10월에서 11월중에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보건교육 건강달력을 4,000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호발 암에 대한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해서 암 치료를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4,933명을 검진해서 3명의 암 환자를 발견했고, 작년에는 8,832명 검진을 해서 8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도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층 7,3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암, 간암, 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관리와 함께 암 확진자로 발견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와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63명에게 6,357만6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소아암환자, 건강보험암환자, 의료급여급자, 폐암환자 등 대상자에게 암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아암환자는 18세 이하의 소아로 인해서 연간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암환자는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년간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에 대해서 년간 22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폐암환자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는 535명에 3억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임산부와 영유아는 1,551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또 미취학아동 1,310명에 대해서는 시력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자 21명에 대해서는 정밀 검진토록 의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올해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57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자녀는 50만원, 세번째 이상자녀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는 1,020명,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576명을 실시하고 미취학아동 시력검진도 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특성화 마을육성입니다. 주민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건강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서 금연사업과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을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특성화마을은 읍 면별 1개 마을씩 14개 마을을 특화마을로 지정을 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금연, 금주, 운동, 웃기 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 대표자 평가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실천장비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보건교육과 건강체조보급을 84회에 걸쳐 실시하고, 건강식단전시와 실천마을 평가대회는 연말에 가서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발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입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생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치료비 지원은 44세 이하 자녀가 없는 부부로서 연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따지면 약 30만원 월 소득 이하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로 필요한 시술비를 년간 300만원을 13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둘째 아이이상 출산가정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3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는 일명 바우처 제도로서 10일간 돌보면 저희들이 그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욕창환자, 재가암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실제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방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건강문제를 가진 차상위계층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방문보건팀은 32개팀 49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방문대상관리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한편 의료취약계층주민 방문보건관리는 3,495명을 대상으로 해서 32,000여회에 걸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도 20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취약계층 시설방문 순회진료와 재가암환자 방문보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317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순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40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1,440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317개소에 38,040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진료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9개팀, 40명을 편성 운영토록 해서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또 혈압·혈당측정 보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사랑 발 맛사지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혈액순환과 재활에 효과적인 발 맛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효를 실천하는 기본을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7회에 걸쳐서 3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역시 17회에 걸쳐서 425명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반 2개반 28명을 편성해서 정기·수시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근육병이나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4명에게 3,400만원을 지원했고, 간병인 2명에게 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의료비 지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간병비는 근육병과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3종에 한해서 월 15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확인·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건강돌보기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이들과 저희들의 방문보건담당자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책임있는 건강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까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소년·소녀가정이 19세대로 28명, 가정위탁아동이 30세대 41명 등 49세대 69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방문보건담당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세대별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월 1회이상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생활유지, 또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이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혈액검사 등 간염, 간기능 검사를 제공하고 또 건강상담과 고민상담, 각종 상담을 통해서 이들의 생활을 활력 있게 해 나가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재가장애인 등 5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에 필요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이들 장애인 가정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주 2회 관리를 실시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 재활운동치료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주 2회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재가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자 가족 세상나들이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뇌졸증 장애인과 가족 자조모임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장애예방 캠페인도 반기별로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휠체어라든가 또 이동용변기 등을 대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96쪽 제일 밑에 보면 보건교육용 건강달력을 4,000부 발행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4,000부 발행하면 어떤 대상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계층하고,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3,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가정을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고, 그 외 보건소 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4,000부 만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5～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만들어 졌습니까?

올해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올해 만드는 것은 내년도 달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예. 올해도 만들고, 내년도에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2005년도에 2006년 달력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예.

혹시 보건소에 있습니까?

예.

제가 샘플로 보려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달력은 월별 건강테마를 12개로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을 보면, 지금 첫째, 두번째 아이를 출생시키면 50만원을 주고, 세번째는 100만원을 주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 해남군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이죠?

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요, 도 조례는 전국적으로 30만원입니다. 저희 군은 조금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해남군은 더 많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하고 저희들,

도에서 30만원 주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군비를 대폭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아, 더 주라고요.

사람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말하면 도에서 기본적으로 3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15만원 줍니다. 그리고 군비 15만원해서 3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그럼 첫째, 둘째, 셋째하고 상관없이 도에서는 15만원을 줍니까?

예.

그럼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줍니다. 전라남도 사업입니다.

아니,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불임수술을 했을 때는 100%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도 저소득층 13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명에 한해서? 그러면 해남군 전체에서 13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먼저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애기를 더 안 낳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소득층에만 지원을 한다고?

저소득층에서 애기를 낳으려고 할 경우에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닙니까? 저소득층에서 자녀를 많이 낳다보면 양육비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애를 더 안 낳으려고 하는 형편인데, 저소득층에서 불임시술을 하는데는 지원을 하고,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안 해주면,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비나 기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낳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인구증가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저소득층은 자녀를 무조건 안 낳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기르기가 힘드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애를 낳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3명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작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처음 실행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해 보십시오마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사업 관계에서요, 최문신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출생하고 주민등록이 지속적으로 보유되고 있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1년간 해남군에 거주하고 출산한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출산 후에.

출산한 뒤로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남이나 전남쪽에 거주하면서 출산하면 돈을 준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린애를 출산하고 다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제가 들어 본 바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그 다음 출생지가 어디인지, 출생해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가령 광주에서 출산하고 해남에서 신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얼마나 보유되고 있는가, 사후 관리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시에 100만원을 다 줄 것이 아니라 100만원 중에서 일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후 관리하는데 쓴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가지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역사업 중에서 일전에 혈도간척지에 모기박멸할 수 있는 전기로 된 기계 설치해 준 적 있죠, 그거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마을에 1대 정도 7만원 짜리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한정적으로는 그 가정에 도움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줬죠. 금년에는 제고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사업에 보면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이런 것을 찾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설 쉽게 말해서, 학교 이런 곳은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결과분석을 하고 그럽니까?

예. 분기별로 한번씩, 집단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반적일 때는 분기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균성 질환이 발생되는 기간이 집중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때는 수시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지역이나「희망촌」같은 곳에서 발생된 것을 보면 상당히 밀도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사실 보건소에서 먼저 발견한 사항보다도 그쪽에서의 신고나 또 차후에 계속 관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 및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인 교육으로는 친환경농업이나 고품질 농산물생산, 고소득작물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계획은 농업인 교육을 7개 분야로 9,853명을 대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35개소에서 4,269명을 실시했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이 마을단위로 실시가 됩니다마는 210개소에서 4,500명을 대상으로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은 소득작목, 수출품목, 친환경농업 대상으로 1,059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이 외에 농업정보화와 농기계교육, 그리고 한국농업벤처대학 위탁교육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올해 20명을 대상으로 농외소득개발, 친환경농업분야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작년에 임대기종을 19종에 53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7종에 27대가 많은 80대를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임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추가확보 계획은 8종에 27대로 기종은 퇴비살포기나 볏짚결속기, 콩정선기 등 농업인들의 활용범위가 많은 기종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확보는 군비로 새로 16대를 구입하고, 올해 농업인 교육용으로 국비보조 구입이 4종에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 7대를 포함시켜서 임대기종을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회에 1,000명 정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천연효소 가공 상품화로 30평 규모의 효소 숙성실과 그에 따른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약초라든가, 채소, 약초 등을 수집을 해서 천연효소를 만들어서 작물에 사용하는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생산물을 이용한 장류가공 상품화 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0평 정도의 가공실과 발효실을 설치해서 장류생산을 위한 동력절구라든가 가마솥 등을 설치해서 전통메주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유기농 전통장류를 생산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도음식 관광상품화 사업 1개소는 지역 향토음식인 조청이나 아이스홍시 등을 발굴해서 상품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물 자재확보와 포장개발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축제나 관내 음식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요즘에 농촌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건전한 사회활동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또 자연 친화적인 농촌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북평면 동촌마을에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노인소득사업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전통문화 전수활동으로 짚풀공예와 사물놀이 등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구 보급과 노인건강 프로그램운영, 사회활동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은 산이면 흑두리에 이것 역시 3년간 노인교실운영, 전통문화 전승활동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 마을 조성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환경 개선과 휴식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4개소에 자연발효형 화장실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탑라이스 최고쌀을 말합니다마는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수입쌀 대체 방안으로 밥맛이 좋은 친환경쌀을 세계 최고품으로 끌어 올리고자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 전남에서는 해남과 장흥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안전미 가공시설을 갖춘 RPC를 보유하고 있는 읍·면에서 1년에 1억2,000만원씩 3년간 총 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100㏊내의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계획은 종자와 많은 부분을 친환경자재로 지원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또 쌀의 담백질 함량을 낮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농가 교육 및 평가회 개최, 또「농협하나로 클럽」이라든가「삼성플라자」등을 대상으로 해서 탑라이스 홍보행사의 개최와 또 원료곡 수매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각 농협 등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게 되며,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는「농업기술센터」와「농협」이 주관을 하고, 수확 전에 포장검사라든가 쌀 성분분석은「농업진흥청」과「농업기술원」이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원료곡 수매 및 유통은 해당 농협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생산물 판매 및 홍보는 진흥청, 기술센터,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화산농협에서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리 깜부기병 시험재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동방제약」대표가 우리 해남 화원출신입니다마는 금연보조제로 개발을 해서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 재배시험 위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보리 면적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안정적인 소득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올해 계획은 일단 5개소 3,000평의 시범포를 선정해서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삼산, 계곡, 마산, 황산, 현산 등으로 보리를 주로 재배하는 지역 중에서 주변 포장에 피해가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작년 10월 말경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깜부기병 발생비율이나 깜부기 수량분석 등을「동방제약」연구팀하고 공동으로 조사해서 시험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약면적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시험재배가 성공했을 경우에「동방제약」에서 희망하는 면적은 약 1,000㏊ 정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친환경자재 및 기술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계획은 친환경농업 시범포 설치 6개소 40㏊에 대해서는 흑색종이 멀칭기계이앙 3개소 10㏊, 그리고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 3개소 30㏊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물농약 생산단지 조성은 벼농사 4개소 40㏊, 밭작물 2개소 10㏊, 총 6개소 50㏊에 각종 생물농약의 약재별 효과규명과 잡초방제용 피복제, 유기질비료, 그리고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는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흙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70㏊에 녹비작물재배와 패화석 시용 등 흙살리기 운동도 실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량품종 증식 및 확대보급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순도 높은 우량품종 도입과 증식보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땅끝햇살 브랜드종자 증식포를 10㏊ 설치 운영해서 농협을 통해서 브랜드 농가에 보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군 3대 주력 품종인 남평, 일미, 동진1호의 증식 단지도 설치를 해서 순도 높은 시험장산 종자를 확보해서 2개소에 10㏊를 우선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 육성된 청호벼나 호평벼, 평안벼 등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시범은 올해 1개소 5㏊를 설치 운영하겠고, 고구마에 대한 흑변현상을 규명하고 또 바이러스 무병묘 증식시험포 0.2㏊를 설치해서 무병묘 증식과 우량품종 비교시험, 그리고 고구마에 대한 흑변현상 규명시험을 실시하고, 물고구마 선발시험을 위해서 지금 5개 지역의 상당히 유망한 물고구마 종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과 상품성이 높은 고구마 생산을 위해서 참다래유통사업단과 연계해서 고구마바이러스 무병묘 조직배양을 50,000개 정도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득작목인 인삼이나 마늘, 딸기 등 4작목에 2,300평 정도 우량품종을 증식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양파우량종자 채종시범 사업은 5개소 1.5㏊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행히 양파채종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관내에 몇 분이 있으므로 양파종자의 로열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하우스 환경개선 고품질생산 1개소 0.2㏊에 대해서는 연동하우스의 공기제습시설이나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서 노동력을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새로운 시설채소재배기술인 친환경 산소농업시범 사업을 10개소 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과채류생산 관비재배 시범 3개소, 미생물배양기 시설 친환경채소 생산시범 2개소, 또 밤호박 2기작 재배 작형개발 10개소,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 5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겨울배추 대체작목 개발 및 채소경쟁력 향상기술 보급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은 작년까지 고추역병방지를 위한 접목재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업 60㏊ 중에서 역병저항성 품종보급을 15㏊로 확대를 하고, 접목재배를 45㏊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고추 부직포 멀칭 시범포 13㏊를 설치해서 효과적인 잡초방제와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겨울배추 대체를 위해서 고추 연장재배를 15㏊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겨울배추 대체 일환으로 가을감자 노지 월동재배를 10㏊에 실증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가을감자를 파종해서 봄에 수확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이고, 마늘큰주아 생산기술 실증 시험 2개소를 설치해서 단 한번 1회 재배로 상품성이 있는 마늘생산기술을 정립하고, 또 마늘 품종비교시험도 중국산 등 20여개 품종을 실시해서 해남에 맞는 마늘로 선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속채소생산 실증시범 사업 10개소에 대해서는 토란이나 더덕, 세발나물 등 민속채소를 재배해서 해남에 맞는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향상 및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의 금년도 추진계획은 축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자재로 고구마 분말이나 미역분말 등을 올해도 계속 3,400두에 지원을 하고, 곤포 담근먹이 조제 이용 시범사업은 2개소에 9,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침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범 사업은 봉침으로 가축의 설사예방이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 5개소에 추진할 계획이고, 꿀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2개소는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마는 봉사신축과 로얄제리 등 생산을 다양화해서 꿀벌사육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섬유질배합사료 이용 한우고급육생산 1개소는 섬유질사료와 배합사료를 섞어서 TM사료를 생산 공급토록 하고, 양질의 자급사료생산 이용 시범사업은 사료 종자라든가 탈곡기, 파종기 등을 지원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운영 중인 가축질병 진단실을 활용해서 젖소 유방암 검사라든가 육질검사를 위한 초음파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가공 및 번식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차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우량묘 번식시설 및 기술개발과 또 기능성 상품을 생산해서 지역특화작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계획은 기능성 차로 유망시 되는 꾸지뽕, 뽕, 여정실 그리고 들국화 등 약용작물을 선정해서 가공시설 100평에 기타 가공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저온저장 등을 지원해서 기능성 차를 생산을 하고 또 번식시설인 육묘하우스 200평을 설치해서 지금은 거의 멸종되다시피 한 꾸지뽕 등 묘목을 생산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이 가능한 약용작물을 개발하고 필요한 묘목을 생산해서 기능성 차를 생산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소득작목 확대기반조성 및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고소득작목 인삼, 녹차, 버섯 등의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계획은 인삼에 있어서는 친환경 고품질 인삼생산 시범사업을 5.2㏊에 친환경자재 또는 미생물 배양기, 관수시설 등 지원을 하고 올해처럼 직파삼 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녹차는 재배확대에 따른 우량묘 생산시범 사업 1개소에 삽목 하우스라든가 삽목상, 관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농가형 차 가공시설 지원은 2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섯은 액체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해서 1개소에 종균 배양기라든가 살균기 등을 지원하겠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1개소, 그리고 느타리버섯 탈봉작업 생력화 시범 3개소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품질 화훼생산 및 수출확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출 국화의 연중생산 시범사업은 국화로 8농가에 2.3㏊로 30만본 정도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0.2㏊의 수출국화를 생산하기 위한 암막시설과 전조시설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소득분화생산 시범사업은 0.1㏊를 설치해서 가공을 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한 남천이나 팔손이, 서향 등을 재배해서 판매를 해볼 계획입니다. 또한 공기 정화식물 실내정원 교육장 설치 10평, 그리고 생활 원예가꾸기 시범사업 10평 씩을 설치해서 각각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묘 생산은 지금 백합과 감자, 국화, 고구마 등의 농업인의 요구에 맞춰서 40만본을 올해 생산 보급하되 고구마는「호남대」나「목포시험장」,「참다래유통사업단」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있죠, 그 임대사업 기종과 임대했던 내역과, 그리고 27종 80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추가확보분 27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입할 기종은,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먼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병충해방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인지, 만약의 경우에 작년과 같은 예로 갑자기 벼멸구가 극성을 부렸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 농가에서는 안심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경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벼멸구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더 염려하는 것이 만약 이삭도열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저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열병이나 벼멸구에 적합하다고 시판되는 농약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도 그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각 시·군에서 써본 결과 도열병에는 어떤 친환경 농약이 제일 잘 듣는가, 그리고 효과가 제일 좋은가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 각 병충해별로 몇 가지 농약을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뿌려봐서 그 효과를 규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천연자재 그렇죠,

예,

친환경에 피해가 안가는 천연자재로 병충해를 방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직 시험된 농약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농약, 자재가 없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이삭도열병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금년도에 그 이삭도열병이 왔을 경우 어떤 자재를 농민들에게 권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식으로 저희들이 시험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는데, 각 농가들이 친환경농자재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 많이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약들을 선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좋은 농약 중에서 효과시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시급히 해서 또, 그런 생물농약이 가격도 고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행정에서, 만약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농가에 그래도 뭔가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빨리 시험결과를 발표해서 집행부에 보고하고, 만약의 경우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영농기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농가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병충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약을 하자니 과거에 인증 받았던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약 살포를 안 하자니 소득이 없고 쓰러진다는 거에요.

저농약 재배라면 그래도 한두 번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무농약 재배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써서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인증을 받았던 것을 유지하려면 그대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각종 시설원예시험포도 마련을 해서 농가에다 공급을 했는데, 대개 보면 시설원예시설이 거의 가 비가림형 하우스죠?

많이 시설보강을 한다고 해서 자동화하우스 시설로 바꾸기는 했지만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행정에서도 비가림형 하우스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폭설에 많은 피해가 온 것입니다. 그래도 어떠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적설량이 몇 ㎝는 안전하다라고 알린 뒤에 이런 시설을 지원하고 권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냐.

지금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모델이 나와 있고, 또 바람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 해라는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대책특별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눈이 몇 ㎜정도 왔을 때는 어떤 식의 시설이래야 버틸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에 진흥원과 전남도에서 합동으로, 그리고 저번에 자재지원 했던 업체까지 동원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중앙회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농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길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적설량이 많으면 그런 피해가 올 줄 알면서도 우선은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한다는 거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가지 더 노력을 하신다면 중앙회나 도에서 내려온 표준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우리농민들이 “이 정도면 자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고, 이 정도 시설을 가지면 다른 위험부담은 없겠다.”하는 것도 함께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급하고 권장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되겠다.” 저희들이 특히 시범사업들은 보강을 해서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연동하우스입니다. 연동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쭉 연결을 해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지점에 눈이 많이 쌓여서 쓰려진 것인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눈이 몇 십년 만에 한번 씩 이렇게 많이 와서 피해 볼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시험포장도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318쪽에 보면「우량품종 증식 및 확대보급」이 부분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품종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확대가 주요내용이거든요. 지금 매년 시범포를 운영해서 우리 관내에 우량종자 보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나 종자보급에 이용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작목별로 얼마 정도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 해남의 벼 품종은 거의 90%가 상당히 순도가 높은 고품질로 재배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질이 안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시범포에서 보급된 내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1차까지 해서 얼마 정도나 보급이 됐다는 것은 판단이 가능한데요, 거기에서 다시 2차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실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일미벼를 보급종자로 받아서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 또 다시 그 벼를 모내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비축제 수매현장에 가서 일미벼라고 출하를 했더니 검사원이 일미벼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그러면 순도가 그만큼 퇴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올 가을에도 농사를 지었던 논이기 때문에 그 이웃 논으로 해서 다른 품종으로 많이 교잡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교잡은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격리된 장소에서 위탁농가에게 위탁사업으로 하던지,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 관내 종자보급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품종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격리된 장소라고 하면 동 떨어진 농지에다 위탁해서 종자보급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습니까?

김의원님, 종자보급 사업체계가요,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벼는 그렇게 격리시킬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품종하고 교잡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탈곡과정이나 가마니에서 일부 품종이 혼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는 보급품이 1년에 5,000㏊ 정도가 들어옵니다. 시험장 종자 보급소에서 생산한 종자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서 종자가 조금이라도 퇴화되거나 혼입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시험장소나 논에 갔다가 10㏊면 10㏊, 20㏊면 20㏊ 특별한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IP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묶어서 품종을 증식시키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번씩 다른 품종이 섞였다고 하고 새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잡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교잡이 됐을까요. 그리고 호평벼 말입니다. 호평벼는 지금 보급종자로 방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는 종자는 없습니다.

호평벼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 벼를 구할 길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원하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언젠가는 일반하고 봉황벼는 품종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진청에서 “외국산벼, 일본산벼 때문에 우리나라 쌀이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전부 일반벼라고 표기된 브랜드화 품종들을 가져다가 DNA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97%가 가짜인 것이 있고, 기껏 일반벼가 섞여있는 것은 10% 내외도 안 되는 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황벼도 앞으로 농림부나 또는 진흥청에서 좋게는 평가를 안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일본산 종자가 히트를 치면서 일본산 벼가 대점령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옥천 봉황벼도 소비자들이 평가해놓은 것을 보십시오마는 2품하고 혼입만 안되고, 점수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특등점수를 받을 수 있는 벼입니다. 그런데 2품과의 혼입이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기술원 같은 곳에서 원종자산을 구해다가 자꾸 저희들이 증식을 시켜 옥천농협 같은 곳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표기도 봉황벼로 표기를 못합니다. 일본명 그대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봉황벼와 교잡을 시켜 놓은 호평벼가 그렇게 크게 미질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봉황벼로 대체할 만한 그런 품종으로써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와서 상당히 많은 면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내면에도 오늘 60여명 정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호평벼 재배에 대한 기술을 특별히 교육시키기 위해 저희 계장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평벼 종자는 지금 원하면 보급해줄 수 있습니까?

농가에 알아보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대량은 아니더라도 김의원님이 원하면 저희들이 구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FTA 협상이 앞으로 1년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는 앞으로의 견해, “우리 농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어떤 작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평소에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FTA가 앞으로 어떻게 서로 합의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감히 어떻게 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저희 해남군에도 타격이 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지론이 “우리 지역의 주산 작목부터 품질을 고급화해 나가고, 특화시켜 나가고, 브랜드화 시켜나가자. 그런 다음에 어떤 고소득작물도 도입을 하고 확대하는 것이 두 번째다.”라고 저는 평소에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에 한두 가지 새로운 시책이 섞어 있는데,

올해 대폭 바뀌었는데요.

새로운 시책들이 몇개 안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시범포로 해서 군정의 농산유통과에 반영된 부분 중 어떠어떠한 부분이 가장 히트할 만한, 괄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김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락못자리를 할 때 비닐을 씌워서 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다 부직포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기술이 전부다 진흥청을 통해서 기술원 센터를 통해서 보급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입니다. 탑라이스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산으로 지정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단지에 100㏊를 합니까?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로 나누었습니다. 1개 면인데, 단지는 두 쪽으로 쪼개서, 진흥청에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보고 지침서를 찾아 봤습니다마는 “꼭 100㏊를 할 필요는 없다, 70㏊ 정도만 해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70㏊로 어제 단지를 확정했습니다.

지정된 지구가 화산에서 예전에 친환경을 했던 지구입니까?

지금 그런 지구도 있고, 또 비교적 지력이 높고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기술지도가 용이한 지역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산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잡해집니다마는 이게 일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면적도 엄청나게 큰데다가 농협에서도 자체부담을 1년에 4,000만원씩 하게 되어 있고, 또 완전미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흥청에서 명색이 세계 최고의 쌀이라고 해놓고 가격을 지금 엄청나게 올려놨거든요. 작년에 시행했던 강진이나 나주가 판매를 10%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가격을 절대 낮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강진이나 나주에서는 “그럼 놔뒀다가 썩힐 것이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상당히 혼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판매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예를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선정을 해놓으면 선정지를 바꾸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거의 생산단지로 만들어야 할 것인데,

3년간 해야됩니다.

염려가 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화산에 지정을 하실 때 화산에는 가령 저온저장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까? 최고의 쌀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전에 강구를 해야 될 것인데요.

저온저장고 시설은 덜 되어 있습니까?

완전미시설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최고의 쌀을 생산하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을 건의 하신다거나, 정부 진흥청에서 개발한 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온저장, 가공, 포장재 이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니 한만 못하다라고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셔서 금년내에 쌀이 생산되기 전에 방안을 대처해서 정말 탑라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만 탑라이스가 되고 실질적인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일시에 팔지도 못할 것인데, 가령 1년이나 많게는 더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아주 친환경 자재를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거름을 적게 줘서 쌀 중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을 보통 저희들이 재면 7%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6% 이하로 떨어트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밥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인데, 지금 진흥청에서 얼마나 어떻게 홍보를 잘 했는지도 문제고, 작년에 시행했던 지역들에 저희들이 전화해서 자꾸 물어보고 어려운 점이 뭔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미를 못 봤거나 실패했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소득작목 확대기반 조성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삼성」“이건희” 회장님이 직원을 모아 놓고 “10년후에 팔 것을 항상 고민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부터 과장님에게 고소득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해남군에는 고소득이 인삼, 녹차, 버섯 이 세 가지로 한정되어 가지고 이 정책으로는.

거기에다 화훼, 시설채소까지 지금 합해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10년 후에 우리 농산물 중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10년은 커녕 몇 년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삼, 녹차 확대도 중요합니다. 어제도 모의원님께서 인삼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물론 좋은 농산물인데, 우리 해남에서 투자하고 해남에서 지원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판로는 해남산이 아닌 금산이나 인삼의 고장으로 둔갑해서 하고, 소득에 거의 90% 이상이 외지인이 접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자주 인삼얘기를 하다보니까 “임길수의원은 인삼하고 원수졌냐.”라고 하는 인삼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몇 사람이 경작을 해서 우리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가구가 참여해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만 우리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몇 몇 대농들이 주도하면 절대 우리 것이 안됩니다. 인삼이 그 예입니다. 인삼이 이 자료상으로는 몇 몇 농가가 참여해서 해남군 인삼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농업정책이 물론 대규모로 가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농업인들이 다가구로 참여하지 않으면 「인삼」이것 절대 우리 것 안됩니다. 제가 의회 막 입성해서 “작은 면적인 500평, 1,000평 이하는 보조부분을 확대시키고, 1,000평 이상은 경쟁력이 있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보조를 줄이고 해서 다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우리 것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인삼 캐면 바로 금산이나 인삼고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돈은 공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능력 있는 소장님께서는 10년 후에도 인삼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임의원님께서 충고도 주시고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묘목사업을 농가 때문에 작년에 쪼개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고소득 작목확대를 하는 부서가 두 군데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에서는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자금지원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가장 애로가 무엇이냐, 그래서 가령 인삼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묘삼 생산이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묘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정립해보고자 했던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녹차는 심고 싶어도 계통이 제대로 된 녹차 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순천대학」에서 모교수가 가꾸어 놓은 좋은 종자를 가져다가 보급을 하고 해서 어떻든 간에 좋은 양질의 묘목을 생산해 볼 필요가 있다, 농민들이 심고자 하는 경우에. 그런데 종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다 묘목을 저희들이 해 년마다 조금씩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화훼 같은 것도 농민들이 원하는, 수출이 잘되는, 화훼는 하려고 하는데 종자가 없어서 지금 조직배양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기반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차 농가에 가공시설 두 군데를 넣어 놓은 것이 차는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공시설이 없으니까 솥 갖다 놓고 하고 있고, 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생산한 농가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 소형이기는 하지만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인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500평이하 같은 경우 군비보조가 평당 300원이 간다고 하면 소규모 500평이하는 1,000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입안을 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임의원님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내놔서, 그 이후로는 “다가구가 참여를 해야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돈 없는 진짜 어려운 농가는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것은 제가 발을 벗고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하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각 읍·면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임대해서 쓰는 시설이 어디입니까?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곳은 없고요.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곳은 있습니다.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황산 한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군에서 다 설치를 해줬죠? 군 시설이죠?

예. 군 시설도 있고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를 없애버리던지, 놔두려면 공평하게 해서 해주던지, 황산면이 인구가 적습니까? 경지면적이 적습니까? 황산면만 상담소를 없애서 사람 우스운 꼴이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면이 당초에 상담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면사무소 안에 상담소가 있었는데 황산면의 농촌 농가들이 “면사무소 안에 있으니까 찾아가기도 힘들다. 그래서 가능한 한 농협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하면 우리도 편리하고 더더욱 좋겠다.”해서 농협 건물로 간 것입니다. 당초부터 황산면의 농민상담소를 없애고 싶어서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도 계시면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황산면만 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십시오.

올해 화산을 합니다. 국비를 얻어다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군데씩을 해주기는 곤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갈 것 없이 금년 추경에 넣어서 빨리빨리 해 줘야지. 굉장히 말이 많다니까요.

물론 김의원님께서 어려운 입장이시겠습니다마는 황산면민들이 원해서 농협으로 간 것이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농협에서는 “빨리 비워주라.”고 난리고, 주민들은 “다른 곳은 다 사무실을 새로 짓고 있는데, 도대체 황산 군의원은 무엇을 하는데 그러고 있느냐.”하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러 황산 농민상담소를 없애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황산면민들이 원해서 농협 건물로 갔는데 “왜, 황산만 안 해주냐, 황산만 왜 없애버렸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난처합니다마는 아무튼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확보를 해서 새로 지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때 예산확보해서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올리면 반영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며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종효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관광지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륜산테마 체험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륜산 도립공원 테마공원 조성에 8종이 되겠습니다. 탐방객 다목적 휴게공간 조성, 벤치나 파고라 등이 되겠고 도립공원 내에 체험공간 조성, 조롱박 터널, 산책로, 꽃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내 생태공간 조성, 진입로 및 산책로복원 1개의 구간을 2,5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및 안내판 정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광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내에 생활용수개발 관정 1공 7,000만원이 되겠고, 쓰레기 분리 집하장 설치, 보존 및 배수로정비 1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내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흥사 진입로 입구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소 화장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륜산 도립공원 오수처리장 신설입니다. 350㎥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오수처리시설을 교체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오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맡겼습니다. 6억5,900만원으로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4월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계서 검사 후에 환경부에 설계심사요청과 동시에 사업비 요청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1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차나무 부산물 판매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저희들 녹차밭이 20,000평에 14만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초와 시비, 집기류 구입 등이 되겠고, 정지작업은 5월말경에 하고, 녹차 잎 채취는 7월과 9월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녹차 잎 예상 생산 및 판매소득은 2회에 걸쳐서 25,000㎏로 거의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녹차 잎 판매수익금은 녹차 밭 관리운영비로 예산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립공원 내 조롱박 터널 조성입니다. 우리 지압로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150m정도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육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기술협조를 해서 안 되면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철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조롱박은 여름동안 볼거리를 제공한 뒤에 가을에 수확하여서 박 공예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는 4,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입장객이 2005년에 85,000명으로 21,370명이 증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TV드라마 “성운 이순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공원입구 간판, 안내판 설치 3개소를 하겠고, 우수영 관광술래 전시관 유지보수 전기수납과 에어컨, 환풍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이관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추가 개설이 7억900만원 정도, 진입도로변 조경공사 5,139m에 5억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조성 1개소에 3억원 정도, 이 사업만 마무리되면 이관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끝 관광지 조성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 정비나 보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망대 휴게실, 화장실, 관광지 가로등의 보수와 각종 편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망대 휴게실 개·보수 공사 등 3개소가 되겠고, 또 선착장 화장실 보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사장 가로등 교체는 3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계속해서 감세 추세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운영토록 하고 우수영 청소년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위탁, 직영, 매각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하고 관광객유치 홍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전체적인 분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도립공원」그러면 원칙은 도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립공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아무리 도립이지만 우리 군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도립공원을 활성화하고 편의시설을 증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 도비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도립공원에 지금 투자된 예산이.

시설비가 1억원이고, 운영비가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는?

시설비는,

1억 뿐이죠?

예.

이것은 주는 데로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예산편성 때 우리 도립공원, 해남군 두륜산도립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이 전남에가 도립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도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중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도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사업비, 시설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립공원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군비는 도립공원에 시설비가 약 2억 이상 들어가죠? 어찌됐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설해서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그러면 우리 해남에 그만큼 이득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너무나 미흡해요. 소위 도립공원인데 투자된 예산이 1년에 시설비로 1억이라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는 우리 두륜산 도립공원을 말만 도립공원화 해 놓았지 방관하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 군립이 아니고 도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시설물이고 우리의 자연이기 때문에 그 만큼 노력을 더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간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두륜산 도립공원에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지금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비투자액보다 최소한도 5배 이상의 도비는 가져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2억이 투자된다고 그러면 도비는 최소한 10억 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재 저기가 유적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었고, 그래서 금번에 개발계획을 다시 저희들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금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신설도로 개설하고, 또 지금 산불예방도로 신설해서 한 10억 이상을 앞으로 더 요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가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 대흥사 두륜산 쪽으로 가다보면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다보면 입구 조금 못 가서 무슨 카바레라고 있지요.

예.

그 주변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어느 때 보면 한쪽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보니까 카바레가 갑자기 지금 잘 되네요. 그 전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인가 갑자기 손님이 많아 졌습니다. 해남에서 포화가 되어 가지고 대흥사까지 들어왔는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카바레 안에는 완전히 차고, 그래서 밖으로 나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지금 우수영 문내에 신축 계획인 유스호텔 언제까지 완공계획입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시설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이요.

예.

그럼 현재 두륜산에 있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업무가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됐다면서요, 관리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6명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갈수록 이용객들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억지로 청소년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이용객을 늘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 따위로 해 놓고 무슨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사람을 오도록 했느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1년에 이용객 숫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것은 우리가 군에서 경영 수입차원에서 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서 보면 미흡한데 그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쓰는 동안까지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다음의 추경이나 이런 때라도 시설 노후화 된 것은 정비를 해서, 참 어제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환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집단시설물 공중화장실이요, 집단 시설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지구요?

예.

한 15년,

그때 당시 시설지구로 할 때 공중화장실이 안 들어가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있는데 다시 또 하는 것입니까?

위쪽에는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대흥사 입구로 들어가는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열여섯 집인가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저희들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실정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태를 보니까 지금 그 부지가 사찰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밑에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대흥사 승강장 주차장 있는 쪽에 좋게 하나 지어놓은 것 있죠?

예.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관리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불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가니까 그 다음에는 좀 좋아졌던데. 이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진짜 그런 것이 불만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염려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표시해서 시간대별로 짜서 성수기 때나 이럴 때는 계속해서 시간대별로 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우원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우원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먼저 군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군민 문화수준 향상과 대중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획공연 5개 프로그램과 순수 전문 지원 4개 공연을 유치해서 질 높은 공연을 장르별로 선정해서 가정의 달, 군민의 날, 행사 성격과 계절별로 적합하게 배분해서 군민의 욕구충족과 지역문화수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립 예술단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그리고 해남군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창단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합창단은 50명, 소년·소녀합창단은 4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인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2시간, 소년·소녀합창단은 매주 금요일 1시간 반을 연습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도민체전, 군민의 날 행사, 각종 행사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날 정기발표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중에 오디션을 거쳐서 재정비한 후에 계속적인 연습을 하여서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고, 11월중에 군민들을 모시고 정기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도서와 전자책 자료를 확충해서 군민들의 독서생활을 유도하고, 독서왕 선발대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간도서를 확보해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정착을 기하고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으로 정착시켜 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희망하는 강좌나 인기 있고, 새로운 강좌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한 차원 다른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면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더욱 확대를 시켜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연말에 수강생 작품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예술회관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동아리가 12개팀에 127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창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예술체험 저변확대를 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창작공연 작품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시설보강 관리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보강 사업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물 안전진단을 두 번 실시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투입하고 대공연장 무대 뒤에 설비보강 공사에 1,670만원, 무대 배경막 제작에 400만원, 대공연장 빔 프로젝트 설치에 1,900만원, 자유학습실 냉·난방기 설치에 600만원, 배수펌프장 감전보호시스템 설치에 600만원, 승강기 로프, 쉬브 교체에 800만원, 드라이아이스기 구입에 700만원 등 7,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한 관리와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른 군민광장 조성·관리입니다. 군민들의 연중 휴식공간으로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의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 심신순화의 광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열주등을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는 칼라 색채로 보강을 했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아름다운 광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수목병충해방지와 조경수 관리,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 관리, 각종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감시카메라 7개를 보강시켜서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시 마찰을 해소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내 중심 상가에 주차장 이용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건강관리실은 헬스장과 탁구장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행사 실황 중계 시스템구축입니다. 고화질 특수카메라를 대공연장에 설치를 해서 공연 행사내용을 예술회관로비나 다목적실에서 실황 중계로 관람할 수 있고 공연이 끝나면 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등록시켜서 언제든지 안방에서 군민들이 선명한 화질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월중에 설치를 해서 교통이 불편한 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정에 의해서 관람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공연장 벽 그림, 작년에 설치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공연장 안에,

공연장 뒤에,

배경막 말입니까? 배경막이 개관할 때 2002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장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400만원 확보한 내용도 계절별로 한 장씩 있어야,

아니, 지금 현재 한 장 밖에 없다고?

한 장 밖에 없습니다.

그 배경 그림은 어디 것을 지금 현재 그려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나 그런 그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설치된 무대 배경 그림을 우리 지역에 미황사라든가 대흥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강곡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에서도 아름다운 산천이 많이 있는데 그 배경그림이 우리 지역에 그림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무대배경 막을 4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다소 감안을 했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제 대공연장은 반드시 우리 군민만 참여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외지 사람들도 많이 와 가지고 공연도 관람하고, 강연도 듣고 그럴 텐데, 무대배경 그림이 다른 지역 것을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지역도 얼마든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산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소 아쉽더라고요. 이제는 소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것 등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지역 것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 제작할 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상수원 관리관계로 해서 지금 해남군 우리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이 6개소지요.

예.

6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상수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권역별로는 다 해당이 됩니다만 양촌재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촌재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남에 1일 7,000t 규모로 해서 해남읍은 양촌재를 의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촌재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양촌재를 상수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양촌재 상수도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와 달리 지금 해남읍 급수대책이 변경됐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존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해남읍 현재의 상수도 시설이 화산, 삼산, 현산 3개면으로 전환이 될 때 약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3,000t이 지금 현재 양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촌재는 앞으로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 지역 주민들 피해 줄여줘야지요.

그래서 해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에요. 차일피일하다가 이것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 동안 그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소리를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 한번 군청으로 몰려오도록 할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고,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아픔은 찾아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이거에요. 아우성을 꼭 내야만이 나서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주민들은 지금도 어느 자리에서건 군수님만 만나기만 만나면 그에 대한 불평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그 계획이 변경됐으면 즉시즉시 그 지역도 규제를 풀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쌀값은 하락되어서 어려운데 다른 축산업도 해 보고 싶고 하는데 꽉 묶여져 버렸다 이거에요. 언제까지 좀 추진을 해지할 계획입니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의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 상반기 중에 가능합니까?

상반기 중에는 몰라도 금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금년까지 끌지말고 상반기 중에라도 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여기에 있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지역에 한해서만 기본계획 세우지요?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데도,

해남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남군 전 지역인데 해남군 전 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지역만 지금 기본계획수립하지요. 어떻습니까?

해남군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이면 마을단위까지 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이거에요?

계획은 다 전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된 건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도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소장님이 여기서 도시계획지역 아닌 전 지역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혹시라도 이 업무내용이 지금 앞으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그것이 한 지역에 빠졌으면 별도로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예.

분명히 이것은 전지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사업 이것은 과거에도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집수장 그런 곳에 설치를 해 주고 그랬는데 사실상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관리가 엄청나게 부실하거든요. 부실해요. 어느 마을에서 이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약품 투입기를 구입해 주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장옥 안에가 그대로 있어요. 당초 처음 구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설치했던 그대로 있어요,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때 의원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면 단위에서 1차적으로 매월 확인토록 하고, 저희들이 또 2개월 단위로 확인토록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정비 점검한 결과를 표시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무원들에게는 좀 일감이 많다고 이렇게 불평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건강 등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우리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가만 놔두면 안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약 4,000만원 정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소독약품투입기를 설치를 했으므로 설치된 투입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꼭 좀 정기적으로 해주시라 이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관리에 있어서 해남읍 상수도는 지금 현재 삼산천 공유수면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지요?

예.

보조수원지는 지금 현재 어디,

벽도재 수원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도재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단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이면 벽도재 물을 몇 번이나 씁니까?

벽도재는 저희들이 실은 비상급수용으로 관리를 하는데 금년 가뭄 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물이 약할 때는 보충수원으로 약간씩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벽도재가 한해를 대비한 비상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장기간 물밑에 침전되어 있는 이물질, 그런 것이 제대로 잘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식되어 가지고 이제 물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때에 제일 밑에 수문을 열어서 밑에 깔려 있는 부식물을 내림으로써 벽도재 전체적인 물을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가끔 해 봅니까?

지금 현재 벽도재 물을 완전히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씩 섞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여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문을 통해서 오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하천으로 흘러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1년이면 홍수가 한～두 차례씩 폭우가 쏟아지고 그럴 때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수문을 열어서 거기에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들을 내려보내고 함으로써 맑은 물로써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해남 군민들은 사실상 삼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보면 똥물이죠. 위에서 여러 가지 오줌도 싸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걸러서 올려서 정수해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이젠 한해 때에는 반드시 벽도재 물이 필요합니다. 벽도재 물이 우리가 몇 일간 사용할 수 있어요?

90일 용량으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4개 읍·면에서 삼산, 화산, 현산은 해남읍에 상수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탐진댐 사용을 하는데 각 읍·면에 오지까지 물이 들어가지요.

지금 계획은,

소재지만 들어갑니까?

아니요, 마을단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해남읍 관내에 내사 5개 마을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그쪽이 어차피 물이 안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요, 1개 마을, 2개 마을이 아니라 내사리 전체를 두고 지금 한번 구상토록 구체적으로,

거기가 사실상 섬입니다. 내사리 4개 마을은 전부 바닷가에요. 과거에 1940년, ’50년대에 초에는 내사리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새벽이면 그 주변에서 모두 다 어업활동해서 깡다리나 뭐나 여러 가지 잡어들을 잡아 가지고 새벽이면 해남읍에 나와서 팔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상 내사리는 지하수개발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에 내사리 지구 사람들은요, 세탁도 제대로 못하고 전부 다 대흥사 물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에서 물을 가져다가 먹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지하수를 파서도 안되겠고, 그 7개 마을 전체를, 그쪽 안 들어가는 마을 전체를 해남읍 상수도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3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합동 준비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 이전에 완벽하게 해 놓으면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와도 거기에 연결만 하면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도록 군수님 지시하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소장 내사지구에 가서 커피한잔을 못 먹습니다. 그 물로는 염분이 있어놔서 전혀 못 먹습니다. 물을 떠다가 실과소 간부들한테 나눠주면서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계획 잘해서 하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희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