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류상락 의원 발언
민복
박민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상문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전영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2항에 의거 보건소에서 징수할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신규 구강보건사업인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석제거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 기타 수가를 정할 필요가 있어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및 4조 중의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제6조를 국민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가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로 개정하였고, 별표1에 치아 홈메우기의 진료수가는 치아당 5,000원으로 하고, 치아 불소도포는 일인당 만원으로 하였으며, 치석제거는 일인당 2만원으로 수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의 별표를 별표 2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먼저 본 조례에 관련된 근거법령들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근거법은 지역보건법이며, 조례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용어설명과 기준은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등에 분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법령들이 각각 개정되거나, 혹은 폐지되어 다른 법령들로 대체,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며, 또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되는 근거법령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호법이 각각 폐지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 제정시행되고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내용상의 관련 법명개정과 자구 정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 중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여 구강보건실을 운영함으로서 치과진료 내용 중 예방진료 중심으로 종목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과의사 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례를 치과위생사가 진료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수가를 정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간 치의료 분야에 대한 사업의 확대의 필요성 및 양호한 치과 의료서비스를 위한 현실적 시설방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또다른 검토사안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치과의료의 확대 및 필요성이 증진된다면 치과의사를 고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 다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소 개정시기가 지체된 부분이 있으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를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금년 초부터 이것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본 위원은 이것이 치과의사로 하는 것을 아까 유인물로 봤는데 위생사 이 요금기준은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자체 이것 요금 서류를 만들었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규정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이 내려 왔습니다. 규칙이 내려왔는데에서 타구하고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래 정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타구에 어디 다른 구청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남구가 시행하고, 북구도 시행하고, 수성구, 달서구 지금 4군데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수성구하고, 남구는 치과의사가 있어서 치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북구하고, 달성군은 우리와 여기 우리와 같이.
병길
서병길위원
이왕이면 우리 구도 치과의사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건소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고 또 치과의사 정원 티오도 받아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예산수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를 신축하면은 우리도 정식 치과의사티오도 받고 또 예산도 편성시켜서 치과를 두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치과의사 위생사라고 하는 자격은 나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치과위생사 자격이 치과의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목적으로 구치제거라든지, 치아 착색물질 제거라든지, 치아교정이라든지, 보철이든지, 치석제거 이런 것은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그래 되어 있고, 치과위생사는 예방목적으로 구강보건증진을 위해서 간단한 치석제거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치아 홈메우기든지 이런 간단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유인물에 보니까 이것 치아홈메우기 5,000원, 치아불소도포의 진료수가 1인당 만원, 불소도포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빨이 여기에 조금 상처가 나든지 안 그러면 벌레가 먹든지 이럴 때는 그 위에다가 우리 말하면 집이 오래 낡아 되어가 있으면 도색하는 것 같이 약품으로서 전부 그것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도 뭐 어떻게 해서 요금을 받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금 대학병원에 치대 지금 치료하러 다닙니다. 이 치석제거 의사가 하는 것 같으면 이 가격 같으면 저렴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참 좋은 그런 그것이 되는데, 위생사가 이 치석 제거하는데 2만원이라고 하면 좀 이것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그것이 보면 남구 같으면 예를 들어 2만5,000원이고, 북구는...... (과장과 직원대화) 이것 지금 현재 보면은 다른 구에도 아까 말씀드린 데는 다 2만원이고, 남구는 2만5,000원인데 지금 일반 병원의 수가는 치석제거에 5만원 이상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다 5만원씩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제가 국립대학 종합병원에 치주과에 치료하러 다닙니다. 5만원까지 안 합니다. 스케링하는데 4만원까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용되어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과장님 말씀 보통 스케링하는데 5만원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남구 어디라고 했습니까? 의사가 치과의사가 고용되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만5,000원 그것은 치과의사가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수성구도 지금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치과위생사하고 의사하고는 이것 천지차이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래 치아를 다루고 하는데 위생사하고 의사하고 수가가 남구 같은 데는 의사가 하는데 2만5,000원인데 위생사가 치석제거 이것 스케링 완전 치료가 아닙니다. 치석제거 일부 치석제거하고 이 수가가 2만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비싸다고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길
서병길위원
전체 치아를 스케링해서 청소하는 것하고 치석제거하고는 이것이 구분이 확연히 다릅니다. 전문분야로 들어가면은 그래 지금 남구 같은 데는 의사가 하고 2만5,000원인데, 이것은 위생사가 하고 2만원하면은 수가가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실제 만원, 5,000원 이러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저도 내가 치아 때문에 한 4년간 지금 경대치대에 치료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대해서 전문은 가지지 않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이것 치석제거 이것은 좀 수가가 비싼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예방목적으로 하는 그런 위생사들인데.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방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면 그래 이것 수가가 비싸다 이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수가 비싼 것이 아니고.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 고려해서 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강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치석제거시에는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하지만 질병이 없을 때는 이것 예방치료 목적에서는 치석제거는 보험료 적용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구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가 별도로 너무 많이 받으면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만원 해놨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은 의사가 치석제거하고 그것은 완전 치석제거입니다. 치아를 다 제거하는데 2만5,000원인데 위생사가 하고 2만원하면 누가 들어도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뭐 타구도 지금 현재 다 2만원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1만5,000원한다고 하는 것, 1만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어서 형평성도 그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래 지침도 그래서 우리가.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형평성도 좋지만 정식 그래 치대 나온 의사하고 위생사하고는 이것이 구분이 확연히 다른데 의사가 하는데 2만5,000원이면 위생사가 하는데 2만원하면 누가 들어도 이것 가격 책정이 잘 되었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앞으로 좀 자세히 해서 좀 책정해서 우리 구민들의 위생상 그래 치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물론 다른 보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상세히 똑 타구청이 뭐 3만원 한다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고 그래서 그 진료에 따라서 적절한 가격을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지난 한해동안 보건소에서 우리,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직원들 우리 동구의 34만 구민들 뭐 건강쪽으로 그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본 위원도 조금 의아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위생사, 위생사는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간호사는 들어 봤지만 위생사는 뭐 하는 사람이 위생사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위생사는 이것이 치과위생사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아까 말씀드린 치과의사의 업무는 치료목적으로 구치제거도 하고, 치아도 하고,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치아를 교정도 하고, 치아를 다시 뭐 보철도 하고 이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학부출신입니까? 자격이 있으려고 하면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것도 자격이 전부다 전문대.
영권
전영권위원
초대입니까? 학부입니까? 뭐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문대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문대 이상해야지 이런 자격이 주어집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자격을.
영권
전영권위원
임상병리 뭐 이런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간호사자격처럼 정식 시험 쳐서 국가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을 취득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구에는 위생사가 한 몇 분됩니까? 이 치과위생사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그것이 치과위생사가 한 700명 된다고 하네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동구관내에.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관내는 아니지요. 동구에 무슨 700명이 됩니까, 동구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동구관내에, 전체 저희들이 동구관내에.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에 무슨 700명이 됩니까? 대구시내 임상병리사도 몇 백명하고 이러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보통 보면 치과마다 그 보면 간호사도 있지만 이것 치과위생사가 치과에는 거의다 한두 사람 다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차피 위생사가 와 가지고 우리가 치석을 제거하고 이럴려면 의자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치과에 관한 시설은 다 있어야 되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난 2005년도에 예산 3,75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전부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설치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방금 뭐 우리 서병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치과의사를 한 사람 고용을 하세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자리가 협소해서 어떻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치과의사를 한 사람 고용을 해 가지고 방금 해 가지고 치석제거하고 이런 데에서 위생사가 하는 개념 그리고 의사가 하는 개념이 틀립니다. 어차피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런 3,700만원을 주고 시설을 해놨으면 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정원 티오부터 먼저 따야되고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장소도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대구시 7개 구군 중에 의사가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남구하고 수성구하고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남구, 수성구?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나머지는 이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위생사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생사가 하는데는 지금 우리가 조례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대구시내에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가 다섯 번째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다섯 번째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남구하고 수성구는 의사를 들여놓았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인제 조례를 할 때는 타구의 많은 그것을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기계를 다 들여놓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의사를 고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를 지금 우리 각 부서 실과 중에 홍보를 많이 할 때는 보건소가 홍보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면 뭐 치석제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하면은 또 아까 뭐 이를 하고 이런 관계 다른데 싸면은 충분하게 의사 보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여기 치료 받으러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아따, 보건소 가니까 싸더라” 대번 소문납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를 위생사를 하지 말고 치과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정원조례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티오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또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올해 보건소를 신축하면 내년도 상반기쯤 되면 우리가 준공.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의사를 고용하나 안 하나에서 조례안이 안될지, 될지 이 이야기를 해야되지. 지금 본 위원은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복지시설에 저번에 복지과에 하셔 가지고 복지시설에 잘 아시잖아요. 거기 가면 촉탁의사, 촉탁의사. 촉탁의사가 보통 보니까 뭐 180만원 뭐 200만원 주고 해 가지고 보니까 대구병원의 의사가 왔다갔다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에 진료카드가 좀 부적절하고 이런 것도 발견을 했는데 촉탁의사를 고용하면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강보건실을 우리가 하는데 치과위생사를 우리가 채용을 해놨습니다. 채용을 해놨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치과의사에 우리가 그것을 해서 의사를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래 지금 우리 계획.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다음 달에 올라와야지요. 올라와 가지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육하원칙에 딱 비교 해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 육하원칙에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완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치아를 하고 3,700만원 들여 가지고 공간을 몇 평 만들어 놨으면 의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치과에 관한 모든 장비가 다 구비되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하나 고용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봅시다. 이것 아까 전에 서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을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한번 이래 딱 그것을 하면 뭐 이것 하는 것은 넘어갑니다. 넘어가 좋은데 여기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사를 하나 더 고용을 해 가지고 위생사를 했다면 뭐 위생사도 하고 의사를 한 사람 요즘 의사하면 은 충분하게 의사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디 가도 치과의사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의사하면은 벌써 사무관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사를 하나 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려 가지고 정원 받아야 되고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치과위생사를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준비를 해가 다 해놨어요. 의사가 오면 또 시설이라든가 다른 것 엄청나게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이것 치과위생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시설을 해놨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를 신축해가 그것이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견해가 틀리는데 촉탁의사를 쓰세요, 그러면. 촉탁의사를 써 가지고 하다가 촉탁의사를 하시다가 나중에 의사가 오면 재개정 해 가지고 의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됩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백석 계장님 양해를 얻어서 답변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백석 계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여쭤 봅시다. 내 위원장님 허가를 받아...... 촉탁의사를 고용하면 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서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담당자인 백석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일단은 치과위생사를 일용직으로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도 사실은 2월 1일자로 우리 사업을 갖다가 시키려고 하니까 두 명을 뽑았는데 한 명은 바로 오자마자 반나절만에 너무 인건비가 작다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 지금 한 명만 지금 채용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치과의사회의 동구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을 갖다가 촉탁의로 선정을 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하고 그 사업결과에 맞추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거기에 다시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계속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는 촉탁의사를 고용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일단 촉탁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예산, 예산 타령하지 마세요. 사산위원회 와가 예산 달라고 하세요. 드립니다. 그 뭐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예산 타령하지 마세요. 모자라면 1차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달라고 하고 해가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과장님은 자꾸 뭐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촉탁의사를 쓰는 것으로 하고 그러고 의사가 들어오면 나중에 재개정 해 가지고 조례를 하면 되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그 다음 치석제거인데, 치석제거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의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백석 계장님 이야기가 그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백석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물론 허가가 다 면허라든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한다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소위 말하자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나 이런 격차를 둔다고 할까? 그 정도로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문대학 이상하고 이것 뭐 치과의사는 최소한 전문의 따려고 하면 한참 그것이 되겠고 하겠지만 수가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면 똑같은 치과위생사가 하는데 3,300원하고 우리 동구에서는 5,000원하는 배경은 어떤 방식으로 수가를 정했기 때문에 그 수성구에서는 3,300원이며, 동구에는 5,000원으로 한다면 격차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뭐 조례 개정과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다소에 대한 촉탁의사라도 함으로 해서 그래도 요즘 국민건강은 요즘 소위 말해서 돌팔이 의사가 더 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내 몸을 건강을 맡긴다 할 정도 같으면 돈은 관계없이 그래도 명의한테 갖다 맡기는 것이 옳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것 치과위생사를 우리가 채용해서 준비를 다 되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아까 치석관계나 문제가 있는 것은 촉탁의를 우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촉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 행정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이 조례를 수성구에 아까 뭐 3,300원 하는 이것은 2001년도에 이것 조례를 먼저 제정했기 때문에 정했고, 그 이외에는 늦게 제정 했는데는 전부다 우리하고 같이 5,000원씩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보완해서 할 모양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좀 통과시켜 줘 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기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완해가 그래 추진.
민복
박민복위원장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조례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원안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그것을 하겠습니다. 보완 해 가지고 우리가 차질 없도록 지금 시설을 작년 연말에 해 놓으니까 문의전화도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와 가지고 언제 하노 하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좀 그래 하도록.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그래 시작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촉탁의사하고 위생사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는 여기 인건비가.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글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일단.
병길
서병길위원
구두로 이야기를 듣고...... 위생사를 고용해서 시작을 해 놓으면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요구를 더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 전영권 위원이나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예산이 얼마나 차액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 위생사 고용했다가 아이들처럼 뭐 1년도 한 5-6개월 하다가 당신 나가시오, 그래 교체하기는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시기가 늦더라도 옳게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촉탁의사가 예산차액이 많이 안 나면 시작할 때 촉탁의사라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라, 그래 지금 위생사를 자꾸 할려고 시작해놓고 시작할려면 이것이 바꾸는 것이 뭐 개인사업처럼 금방 이래 바꾸고 그래 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탁의사를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를 쓸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쓰는데 지금 의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연봉이 한 3,500만원이 들어요. 우리 치과위생사는 연간 870, 3만원씩 해 놓으니까 채용을 두 사람을 우리가 면접 봐서 해 놓으니까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안되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는 보통 우리가 방문간호사 같은 것 이런 사람들도 다 일당 5만원인데, 3만원 줘서 우리도 4만원 우리 예산을 올려놓았더니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그 자꾸 이야기해봤자 자꾸 그하고 하니까 정리를 딱 합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백석 계장님 말씀대로 의사는 지금 곤란하니까 위생사하고 촉탁의사를 고용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합니다. 그래 하고 방금 위생사 캤는데 위생사는 상근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일용, 일용직.
영권
전영권위원
일용직이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분 급료도 올려주세요. 사람이 거기 와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연 870만원 받으면 한달에 얼마 받는 것입니까? 70만원 받고 요새 누가 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가 할 때 돈을 올리세요. 그 돈을 주고 사람을 부려야되지 돈 70만원 주고 누가 그래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해가 하기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해 가지고 과장님이 다 모릅니다. 여러 분야를 하니까 담당 계장님이 챙겨 가지고 돈 올리세요. 올리면 위생직에서 위생사가 월급이 적은 것을 더 올려주고 그래 해 가지고 지금 촉탁의사도 생각을 있게 하면은 나중에 해가 돈 한번 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자리는 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자리는 전에 약국자리 민원실 앞에 그것이 약 한 3.4평쯤 되는데 아주 협소해서 유니트 캐 가지고 치과환자들 오면 눕혀가 하는 그 의자하나 그것 설치해놓고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세가지 종류만 우리가 참 하도록 그래 지금.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 내가 봤을 때는 물론 환자들은 아니지만 치석제거라든지 이것이 2만원정도 같으면 아까 서위원 비싸다고 했는데 싼 것이거든. 사실은 6만원씩은 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5만원씩, 6만원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치석제거하는 사람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줄을 서는데 그렇게 봤을 때 너무 협소 안 하나? 그 해 놔놓고 말이지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해가 되겠나?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치과 티오를 따기 위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우선 그렇게 한다 이 말이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구강보건실을 먼저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간호사 인건비 문제.
영권
전영권위원
위생사.
상락
류상락위원
아, 위생사. 인건비 문제는 물론 적은데 지금 기능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돈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원 문제가 생길 것인데, 정원문제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 우리도 기능직이나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티오를 못 따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하니까 돈 우리가 5만원으로 올리니까 예산계에서 인건비 지침에 의해 가지고 3만원 삭감을 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채용을 해 놓으니까 한 사람은 보더니만 인건비가 교통비하고 밥 먹고 나니까 안된다고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사실은 너무 적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바로 나가버리고 한 사람이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우리 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우리가 다시 5만원을 올려야 되거든요. 좀 통과를 시켜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있으면서 기능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상락
류상락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여하튼 이것은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그것이 있다면 여하튼 그 해야 될 거예요. 어설프게 시작 해놓으면은 또 괜히 민원이 일어난다니까. 뭐 동구보건소 오니까 또 뭐 열악하니, 뭐 불친절하니 말이야 이런 이야기 나와버리면은 보건소 전체가 욕먹게 된다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렇죠.
상락
류상락위원
열악한 가운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것들을 좀 잘 그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런 문제는 보완하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소위 말하자면 시작은 굉장히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도록 전부다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 발전되고 우리 동구 구민의 건강에 많이 이바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이나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여기 데이터가 잘못 나와...... 2쪽에 한번 봅시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쪽이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하는것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약업사가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것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약업사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 약업사가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약업사 한 개 이것은. (과장과 직원대화)
창성
임창성위원
한 개 넘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약업사라고 하는 이것이 백안동에 있는 백안약방 그것이 약업사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약업사라고 하는 것은 한약을 도매하는 데인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동촌가면 수자당 약업사라고 있는데 한약업사라고 하는 것은 한약방 개념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한약이라고 하는 것 13개 이것이 한약약업사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3개 있는 것이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한약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약방은 여기 청송한약방도 있고 있는데 한약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 한약방 13개이고, 한약 약업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10개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약약업사입니다, 10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한약방은 안 나왔네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한약방은......
영권
전영권위원
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한방병원이. (과장과 직원대화)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는 위에 한방병원 관계가 아니고, 한약업사는 뭐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한약업사라고 하는 것은 한약 건재 그 해가 파는 것 그것이 한약업......
영권
전영권위원
약정골목가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약건재를 건재하는 데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건재해가 도매하고 소매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약업사입니다, 약업사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약업사인데 잘못되었다니까요. 약업사가 이 약업사가 뭐 수자당 약업사, 무슨 약업사 약업사로 분류가 되고, 한약업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자격을 줬는 그때 시절의 옛날씩 요즘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한약방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것 잘못되었어, 이것 누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러면 뒤에 약업사는 뭐하는 데입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약약품 도매업소라고 해서 한약 해 놓은 것 이것이 13개는 우리 아까 건재상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한약.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한약 건재상이고.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한약건재상, 한약도매상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한약업사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한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의약품 도매상업소라고 하는 것 밑에 한약 13개 그것은 한약도매업이 하는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별도로 약국 150개 다음에 한약업소라고 해서 10개 이것은 한방 약방 우리 말하면 한방.
영권
전영권위원
한약방.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렇지 한약방이고, 약업사라고 하는 이것은 약업사라고 하는 이것은 의약 그 하는 것인데 아까 백안약방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닙니다. 이래 표기를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요. 도매약업사입니다. 약업사가 현재 대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개쯤 이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 한 60몇 개가 있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약 약업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한약 이래 하지 말고 이것을 약업사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이고, 한약업사는 한약방으로 표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약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시골 같은데 가면은 약국도 아니고 약방이라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을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뭐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약업사가 약방이고 한약업사가 한약방으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업사입니다. 약업사 그것이 맞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표기를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여기 환경 친화적인 방역소독 실시 유인물이나 이 타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 매년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업무계획서의 계획대로 이대로만 하면 이것 뭐 참 감사 때나 언제 뭐 지적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놓고 보면은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동구는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가 해제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사업은 자꾸 더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방역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 연막이나 이것이 수동이나 이런데 우리가 보건소내부에서 진료하고 찾아가는 진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밖의 방역은 발생하지 않도록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입버릇처럼 이야기해도 이것이 시정이 잘 안되는데 금년에는 꼭 이 시기에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좀 그 지역의 방역에 철저히 좀 관심을 두고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초대할 때도 제일 치중했던 일입니다. 보면은 추경에 돈을 방역연막에 돈 없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줘놔도 다시 불용으로 넘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꼭 좀 철저히 해서 방역에 좀 치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추진계획을 방역소독은 기별로 해빙기하고, 하절기하고, 동절기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빙기에는 월동 되었는 서식지에 가서 하수구 등 서식지에 있는 모기를 우리가 방제를 하기 위해서 수동연막 소독을 우리가 실시 1일 21회 실시를 하도록 하고, 하절기는 우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차량 잔류분무하고 차량 연막소독하고 각 동의 잔류분무 소독하고 수동연막 소독을 우리가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우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동연막을 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여기 명단은 없어도 됩니다.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2000년도부터 2005년도 분류를 하면 이래 감소가 됩니까? 상승이 됩니까? 우리 동구에 환자수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환자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자료에 한 2000년도에 몇 명인가 나와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 자료에는 지금 현재 23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관리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우리가 지원, 생계비지원도 20만원 안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욕설 같은 것도 하고 “너거 거 지원 같은 것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몇 명인가 나와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000년도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과 직원대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005년도 초에 16명이 되어 있다가 2005년도 초에 지금 2006년도 1월달에 지금 현재는 23명입니다.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23명, 지금 3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를 해 놨는 것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 이거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의뢰했는 것은 그것은 32.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3명은 정확하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분들 관리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돈만 20만원통장에 넣어주고 뭐 그럽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상담을 우리가 하고 검사를 날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1년에 두 번씩하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씩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요새는 건강이 어떠노, 좀 낫나 어떠냐”고 하면서 우리가 또 상담을 해 가지고 채혈하려면 상담해가 일단은 보건소 와야 채혈을 해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소나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우리 올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또 받아보고 또 그 다음에는 좀 나아졌다, 좀 어떻다하면 우리가 상담을 이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분들도 우리 주민들입니다. 우리 동구의 35만 안에 있는 주민들이니까 이분들 이것 상담하고 할 때 좀 따뜻한 배려도 해주시고, 담당계에서 과장님 못해주시겠지만 담당계에서 이분들 오시면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일반사람들 보다는 좀 틀리게 해 가지고 잘 대해주시고 뭐 치료관계는 본인들 우리가 돈만 20만원만 주고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매달 통장으로 넣어 주지요, 이것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통장으로 넣어주니까 그래 잘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 시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지상 텔레비전에 뉴스시간에 잠시 좀 봤는데요. 이 에이즈관리 이것 철저히 해야돼요. 왜 해야 되느냐, 이것 혈흔을 채취해 가지고 남모르게 남에게 주사를 놓았는데 그것이 병이 옮겨 붙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에요. 이것 지금 말로만 우리가 자꾸 뭐 배려, 배려라고 하는데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소에서 주로 뭐 혈액을 채취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적십자에서 하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보건소. 예, 보건소 여기에서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하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골라내야 되지 안 그러면 멀쩡한 사람 전부 병이 옮겨 붙어 가지고 피해자가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그 배려는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안 해주면 멀쩡한 사람이 병을 옮겨 붙어 가지고 그 사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기 때문에 신경을 여러분 써 주셔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옆에 다시 피해자가 없도록 아시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저출산 이것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고민거리이고 지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짜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옛날에는 아이 많이 낳으면 못 낳도록 선전하더니 요새는 아이를 안 낳아서 말이야, 전부 걱정거리가 안됩니까? 앞으로 핵가족이 되어서 아주 걱정인데 지금 현재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출산 뒤에 뭐 혜택은 어떻게 줍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홍보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산준비교실하고 각종 우리 예방접종하고 우리 보건소를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홍보 각 동에도 우리가 통반장회의라든지 할 때도 합니다. 팔공메아리도 게재시키고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산부가 우리한테 등록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임산부 앞으로 육아 애기 낳은 데에서 낳아서 관리하는 데까지 우리가 충분한 예비지식도.
창성
임창성위원
일인당 예산은 별도로 서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 예산은 우리가 임산부에 우리가 작년에 같으면 861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 관리를 했는데 영양제 공급 같은 것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임신되면 한5개월까지 우리 영양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우리 구에서는 한 3개월 정도로 영양제를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고 다니는 맞벌이부부 대충 보면요. 부담스러워 아기를 안 낳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뭐 별도로 이것 특혜가 없으면 꺼려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직장도 그만 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아이도 키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맞벌이부부가 가능한데 여기에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임산부에게 참 어려움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만이 앞으로 자신을 갖고 출산을 안 하겠냐 이래 보는데 본 위원이 이래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우리 저출산 문제가 또한 고령화사회이고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로 되어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아 관계되는 유아원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한 80% 수준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아래 복지부장관 청문회가, 청문회입니까? 뭡니까? 그때 볼 때 이 문제도 거론되어 나왔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나왔는데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아이들이 좀 많이 낳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 낳는 사람들에게 그 만한 혜택이 주어줘야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주는데 앞으로 그 문제와 앞으로 산업일선에 말이지 젊은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라 운영이 어떻게 되겠노. 그런데 위에만 자꾸 지시를 바래지 말고 공무원들이 일선의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출산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위에 지시만 바래지 말고 그래 되어야 만이 빨리 운영이 되고 우리가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나는 보는데 그래 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함을 알고 우리가 건의를 상급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올해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이것도 이것 방문진료 이것이 참 애매모호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이것을 특화사업해서 시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화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시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했는 일이 있는데 그때도 시정은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도 제가 대상이 지금 몇 명입니까? 방문진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작년에는 727명인데 금년 계획은 우리가 한 1,000가구에 1,400명으로 우리가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2004되면 작년도에 봤을 때 2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720명.
병길
서병길위원
전화를 해서 방문진료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지금 그 대상자들이 전부 어렵고 다 소외계층입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주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약도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라고 하는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유인물에는 이것 뭐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작년도는 뭐 몇 백명에 그쳤는데 금년에 2,000명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뭐 20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간에 효율성이 있게 좀 방문진료에 이것이 사실 그분들에게 만족감은 안 가지더라도 불평이 없도록 잘 갈무리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 소외계층을 위해서 방문진료인데 이것이 방문진료도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횟수가 자주 오지를 않고 투약하는 약이 떨어져도 보급이 안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적게 나오든 통 뭐 100%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에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사항에 우리가 올해 중점적으로 우리가 영세민 마을집단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주민 장애인 등 거동 불편한 환자들을 방문진료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난치병 제일 끝에 추진 계획에 보면은요. 지원수준 확대 간병비 인상 15만원, 20만원 해놨는데 월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에이즈 그것 말입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요, 난치병 질환 의료비지원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 13페이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예, 13페이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앞에 예.
창성
임창성위원
제일 끝에 보면은 간병비 인상 15만원 20만원 캤는데 월 이래 놨거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는 월 15만원 간병비도 우리가 환자들이 그하면 지원 해줬는데 올해 금년도부터는 20만원, 5만원 더 인상되었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인상되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 돈은 간병하는 사람을 준다는 말입니까?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죠, 간병하는 사람에게 줘야지요. 우리가 간병환자를 우리가 그 해 가지고 환자가 자기 집에서는 내가 도저히 혼자서는 안되니까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안 합니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간병사를 연계시켜서 그 사람을 홍길동을 보내 줘 가지고 그 돈 집행을 우리가 하고 그럽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하는데 그러면 이 돈 받고 누가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순수 봉사정신이 아니면 누가 이 돈 받고 누가 요새 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아이고 이것 환자 그 냄새나는 것 만지려고 하면 그것 참 힘드는데 순수한 봉사정신이 아니고 돈을 받고 할려고 하면 월 15만원 받고 20만원 받고 누가 거기에서 하겠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런데 그래서 5만원을 올려줬는데 사실은 이 돈 받고는 참 사실 못하지. 못하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냥 명목으로 세워놨지 실제 이것은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이런 사람 많지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래 그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시간씩 그래 타임제로 하기 때문에 지원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우리 전영권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전반적으로 한 두개만 묻겠습니다. 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쪽, 1쪽. 보고순서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업무계획 쭉 해 가지고 지금 한 열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이런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홍보책자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 것 있습니까? 이것 만일 이런 책자를 홍보를 뭐 팔공메아리만 내 버리고 뭐 안내고 뭐 가가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이것 만들었는 것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금 작년이나 올해는 만들었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그냥 팜프레트만 단위별로 예를 들어 사업장 금연 같으면 금연별로 팜프레트 만들고 우리가 그래가 책자를 만드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지 마시고 보건소 여러 가지 홍보할 계획이 많고 하니까 뇌졸중 예방교실도 하고, 금연교실도 하고 그리고 대도시방문사업도 구강 뭐도 하고 지금 희귀난치병 의료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할 것이 많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일일이 국민운동단체 가 가지고 통장한테 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책자를 한 개 만드세요. 보건소 전체에서 해 가지고 올해 꼭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 해 가지고 이것이 5장이 될지 꼭 컬러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흑백을 하시더라도, 흑백을 하시더라도 해 가지고 안에 뇌졸중 예방교실 요새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합디다.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금연교실은 어떻게 한다,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금연교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러 간다, 어디를 간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연교실도 넣고, 뇌졸중 예방교실도 넣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취학 아동도 건강검진을 한다라는 것도 적고 쭉 해가지고 해 가지고 좀 이래가 책을 한권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산관계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우리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우리가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하도록 검토를 해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보건소 예산이 한 50억 다 되어 가는데 세출이 48억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뿌리고 동사무소 해가 통장회의 할 때 이것을 나눠주고 이렇게 좀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번 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부족되거든 추경에 좀 예산 반영 좀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기로 했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얼마 전에 동화사에 계시는 제인스님이라고 스님이 진료를 한번 받으러 왔는데 내가 승복을 입고 와도 성직자가 와도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데 일반 시민이 오면 얼마나 더 불친절하겠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익히 우리 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번 이야기 답변해주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참 우리 가끔 그것이 보면 불친절하다 라는 소리를 제가 과장을 있음으로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소장님이나 제가 교육을 시키고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팀장하고 그 진료실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퇴근하고 전부 집합을 시켜서 우리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불친절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민원인도 참 억지를 하다가 다른데 가서 하다가 안되면 여기 와 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떼를 쓰고 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로서도 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직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행정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고 무슨 직이 뭐 임상병리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은 나이팅게일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내가 승복을 입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한테 불친절하게 한다면 일반 민들이 오면은 얼마나 더 그것을 하겠노,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날도 여기 와서 상당히 논란을 벌이고 오실 것인데 아무 소리를 안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올해 병술년에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친절교육을 시키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아침에 전부다 해 가지고 일반 은행 같은 데도 아침에 가면 다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과는 몰라도 보건소 정도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해서 전부다 해가 직원들 해 가지고 아침에 한 5분 정도 해 가지고 스마일 교육도 좀 시키고 "수고합니다" 인사교육도 좀 시키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불친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로 안됩니다. 보건소 오는 사람들은 전부 괴로워서 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오는 사람들 저소득층 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구민이고 주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한번 더 우리가 그런 똑바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이팅게일 정신으로 해 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방금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매 지방자치가 우리가 시행한지가 한 15년 됩니다, 지방자치. 보건소 제가 직접 겪어 놔온 것인데 안 그래도 이야기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 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뺏지를 내가 붙이고 분명히 붙이고 감기 그 뭐라, 진단서 끊어 가지고 약 지으려고 진단서 끊어서 갔는데 뺏지를 붙였는데도 이 지방의원인지 뭔지 못 알아보더라고요. 못 알아보고 저희들한테도 불친절한데 일반사람한테는 이것 어떻게 되겠노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 뺏지 보면 의원인줄 그 모릅니까? 공무원, 공무원이지요? 그 사람들도 맨, 어떻게 됩니까? 그 과장 잘못이가, 소장 잘못이가? 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아이 뭐 대놓고 인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찾아가는 손님이란 말입니다. 찾아가는 손님이라 의원을 떠나서 그래 뺏지 봤으면 그래도 인사라도 좀 해야 되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고 자꾸 반문하더니 대답을 참 곤란 해 가지고 내 뺏지 봐라 이 소리도 못하고 참 난감하더라 고요. 그래가 옆에 좀 나는 남의 여자를 자세히 못 봅니다. 부끄러워 가지고 자세히 못 보는데 조금 한 단계 높은가 “의원님”라고 하니까 옆에서 인제...... 이래 피 뽑고 이랬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있다가 갔으니까 의회 진짜 잘 알잖아.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뺏지 붙이거든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말고 아는 체나 좀 하라고 하세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교육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거듭 부탁이 소위 말하자면 불친절의 소지가 없고 민원이 또 어느 정도 전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올해는 아마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100% 없다고야 못 보겠지요. 그러나 최소화 되도록끔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지금 보니까 방역문제도 각 지역에 해마다 지역방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그 장소가 일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굴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런가하면 요즘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국고 소모를 해가며 하는 금연사업에도 돈만 들었지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2006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소위 말하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래 방역취약지 같은 데는 매년 올라오는 그 장소만 지금 상태 올라오고 발굴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올해는 우리가 각 동에 하고 각 실과에 하고 전부 다시 재보고를 받아서 한달 동안에 우리가 지금 팀장하고 직원이 전부 현장에 다 답사를 해서 우리가 장소를 작년에는 164개인데 올해는 우리가 158개소를 우리가 취약지역을 다시 선정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다니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